(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 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지원기준, 지원 대상 및 지원 안내, 지원 신청을, 안 제7와 제9조에 지원절차, 환수 조치 및 지원 현황 대장의 비치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발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이 0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국가이고, 저출산 문제에 이렇게 단비 같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제3조 지원기준 제2항에 시장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의원님과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태아도 물론 축복이기는 하지만 쌍태아 같은 경우는 난임시술 같은 것으로 했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축복이 2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상하고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쌍태아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면 이건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고요.

산모가 출산할 때 쌍태아는 소위 이야기해서 2명을 출산하고, 단태아는 1명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낳을 때는 산모가 1명을 낳든, 2명을 낳든 거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렇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출산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니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금액 같은 경우도 뒤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산시는 지금 이 조례는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걸 현금이나 지역화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신지.

우리 시는 여기에 출산을 해서 서류가 갖춰지면 서류가 통과돼서 2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화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화폐와 현금을 두고 봤을 때 산후조리비용에 쓰는 산모가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선택하여 쓰자는 의미에서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의원님, 저야 의원님이랑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소에 많은 지도를 해 주고 계신데 총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질문을 꼭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한 번 짜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 하나에 계좌번호 있으면 바로 입금시키는 상황으로 간단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기관에 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작성하고 부족한 서류를 만들어 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류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빨리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당겨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조항 같은 것도 들어가면 산후조리비용을 쓰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류의 간소화와 지급의 신속화, 이 2가지를 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다 보면 절차의 중요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나 이것을 실제 사용자가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행정 간소화를 통해서 이용자가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에 보면 제2항에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이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6조에는 지원신청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거든요?

이건 이용자에 한해서이고, 그러면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소위 이야기해서 입원을 해서 출산을 한 기록이 전부 다 나오는 증빙자료가 되잖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팀장님.

출산을 했는데 출산비용에 대해서.

집에서 낳았는데 집에서 낳은 영수증을 어떻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해 주고, 안 하면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반발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나도 어린이집 보내겠다.” 해서 3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영유아들 지원해 주는 걸 보내지 않아도 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원으로 내가 보내는데 조리원 비용은 더 비싸잖아요?

결과를 보면 산후조리 장소를 산후조리원으로 78.1%가 동의했고, 본인 집에서는 16.9%가 하겠다는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후조리 경비지원은 75.6%로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낳는 것을 많이 원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죠?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관내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관외도 해당되나요?

대부분 출산 케이스가 친정 가까운 곳에서 출산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서산에 주민등록은 두고 있지만 출산은 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타 지역에 가서 하고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출산지원금과 같은 명맥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관내 등록 사업자 현황을 보면 5인 이상 50인 미만이 1,952개 업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 수가 39개 업체예요.

보면 그만큼 지원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많이 했는데 39개 업체만 참여하게 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기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주체는 서산상공회의소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었는데, 운영주체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참여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급할 때 기업에 드리고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이런 방식인가요?

또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노동자들이 신바람 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구인,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해서 158개 업체에서 93개 업체가 처음에는 참여에 대한 의사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39개 업체로 지원이 정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기업에서 지원하는 1이라는 비율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담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못 하겠다는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합운동장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또한 패러글라이딩장은 착륙장이 협소하고 이용자의 착륙 시 안전 문제가 발생되며 2024년 충남도민체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공간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확보를 통해 이용자 및 2024년 도민체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회의 및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향후 어울림복지센터 건립까지 예정되어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서별로 세부 안건을 각각 질의와 답변한 후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 이경식 운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