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30억 원이 증액된 1조 2,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가한 2,7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0억 원 증가한 1조 1,024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 증가한 1,0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7억 원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2,7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42억 원 대비 555억 원이 증액된 5,7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503억 원으로 보조사업 103억 원, 자체 사업은 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112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18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55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30억 원,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원, 미지엔 국도 대체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19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시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12억 원 등 보조사업 2,667억 원, 자체 사업 2,834억 원으로, 총 5,502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신년 업무 보고를 정책간담회 때 하고 교육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한 분한 분 찾아뵙고 마땅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금년 연초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부적인 예산까지 다 담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산만 담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전제가 됐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또 확정된 사항만 예산서에 담고 그러지 못한 부서가 운영되면서 밝혀지는, 필요로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이 그렇게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야 다른 부서들과,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담아지는데 추경을 통하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 예산안에 보시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서에 담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해야,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부분들은 본예산에 있고요.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도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중요 사업들이 수십 개에 달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만, 항공, 철도부터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큰 프로젝트들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배정돼 있고요.

팀별로 예산을 짜고 사업 명목대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 예산이 전략팀에도 있고 사업팀에도 있고 항공철도항만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별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전체적인 토털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해당 팀별로, 업무별로 다 분산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다 합하면 1,000만 원입니다.

1년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열두 달로 나누고 월별로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사업이 10개라고만 쳐도 한 달에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것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서장으로서는 조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최대한 아껴서 소중하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3개 부서 7개 팀에서 하던 일을 미래전략담당관실 3개 팀에 집약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따로 빼고요.

지금 당장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우리 대산 산단이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 됐습니다.

이 대산 산단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함께 용역을 통해서 대산 임해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연구기관을 필요로 하고요.

중앙부처, 도, 국책연구원을 많이 다니고 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수소 산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종합계획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우수 사례도 봐야 되고요.

전문기관을 비롯해서 국책연구원, 또 중앙부처도 열심히 다녀야 될 사항이거든요?

큰 프로젝트, 종합 계획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평가 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함께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포집실증센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60억짜리 큰 프로젝트고요.

또, 이 기업들이 시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수나 울산에서 석유화학단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자기들이 발굴하다가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6개월, 1년 정도 있다 보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고향을 두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좋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매년 주기적으로 되면서 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산 지역산업 인재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금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국비 90%를 보조하는 40억짜리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산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인력들을 양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문대에 화공과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인력이 길러지면 기업들이 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골라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제가 전문대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신성대학교 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재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꼭 성공을 시켜서 매년 좋은 인력이 우리 지역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서, 이 부분도 매일 생명연구원, 국책연구원, 국회에 다니면서 완성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UAM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UAM 산업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UAM 육성 산업 자체를 우리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연구 시설 용지에 안치를 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 시와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번 추경에서 다뤄진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더 잘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머지 이 예산들은 대산항이라든가 공항, 동반 성장이라든가, 이미 이렇게 본예산서에 담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있습니다.

토털 3,000여만 원.

예.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반 성장 감액이 7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항공항만철도팀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 맞고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순수하게 출장 갔을 때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맞고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넣으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시면 391쪽에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하고요.

또 하단에 있는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430만 원하고요.

그리고 391쪽에 있는 대산항 시책 업무추진비 170만 원, 이게 순수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세 덩어리 딱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그 7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0만 원에 대해서는, 항만팀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동반 성장에서 70만 원을 덜어서 팀 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여비는 말 그대로…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쓸 수 있는 교통비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렇게 공무원에게 대상이 돼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출장하는 상대,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원에 가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우리 특산품을 사 가지고 가서 특산품을 홍보함으로써 좋은 마음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쓰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용, 시책 업무 추진비는 방문하는 상대에 대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특정 선물을 사준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44억 원보다 580억 원이 증액된 1조 1,00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590억 원, 보조금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 보전수입등은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250만 원 증액은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사진 촬영 인화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2급 관사와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전세금 1억 7,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 원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김포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사고로 손해배상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615억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 62억 원 감액 사유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4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량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예.

예, 이번 추경에 문화도시를 위한 용역비도 올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SOC 사업이나 산업 인프라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돼서, 이제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기 전에 어디로 갔었느냐 하면 복지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일시에 많이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 건, 이 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관계, 국비 사업은 우리 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에 지방비 부담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파트든 간에 특별히…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연료비나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은 주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을 높여서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사업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또 거기가 많이 잡혔을 수도 있고.

또,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환경 쪽을 무시하고 관광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

아,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그게 국비 사업이죠?

국비 사업에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8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사업은 국비가 어느 정도를,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금 더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거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글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긍정, 부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재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전체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예산의 한 3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 분야가 한 26%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문화나… 지금 앞으로 가야할 게 문화, 체육, 관광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한 번에 많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예산은 1년에 한 5% 정도 늘어나는데, 이쪽을 1년에 10%, 20% 올려주려면 농업이든지 복지를 줄여야 되는데, 또 그쪽 부분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높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복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예.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왜 그것을 줄이고 왜 늘렸나, 이것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 심사하실 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예산에 조금 많이 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실·과의 그런 요인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 그것은 그 사업 부서에 여쭤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첨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예산이 아까 총 예산 규모의 26, 27% 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한 24%가 되고 저희는 26, 27%가 되고 농업 예산도 저희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하고.

세부 사업 부분은 그 사업 부서가 하고.

또,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사업은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은 저희가 많이 안 따지고 비율만, 이게 이 사업을 더 넣어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시비 부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금년 2월 18일에.

예.

예.

글쎄, 이게 제가 정확히는… 작년 거라 사고 난 것은 모르는데.

아마, 작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올해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보상을 받아서 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것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작년에 얼마큼 들여서 어떻게 보수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쪽 과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사고 나서 여태까지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고 나서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아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0억 2,35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것을 보통교부세… 물론, 보통교부세 안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통교부세 포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2년도 본예산에 잡은 것 하고… 말씀하셨듯이 22년도 본예산에 잡은 게 2,9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총 온 것은 한 3,700억에서 800억 정도 왔을 것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총.

그리고 올 23년도 본예산에 잡은 것은 3,0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잡고 나면 대략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10월부터 편성하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1월에 확정을 해 줍니다,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확정해 준 것에 비해서, 작년에 확정한 게 3,000억 정도 확정해 줬는데, 2,900억쯤 확정해 줬는데.

올해는 1월에 확정해 준 게 서산시로 보통교부세를 4,246억을 주겠다고 확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비교해서 47%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4,246억이요.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

뭐냐, 작년 당초 것과 올 당초 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그러면 그 작년도 본예산 거 하고…

그러면 저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1월에 확정된 공문 하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된 공문 하고, 그러면 딱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2020년도 보통교부세를 얼마 주기로 했다고 결정했던 공문 하고 2023년도는 얼마 주겠다고 결정해 준 공문을 드리면 딱 그 차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드릴게요.

예.

지금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작년과 같이 경기가 된다면, 작년 2022년도 것 따지면 올해는 5,000억 이상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2022년도 1월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에서 서산시에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한 것과 23년도 1월에 얼마 주겠다고 결정한 것을 비교하는 게 맞고요.

또, 올해 지금 비교하려면 작년 3회 추경까지 가서 보통교부세 온 것 하고, 또 그 후로도 작년 게 또 옵니다.

초과 세입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분에서 보통교부세가 또 와요.

그다음에 1월에, 1월 언제.

그런데 올해도 그러려면 3회 추경까지 가서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간담회…

간담회 때 약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례적으로 많이 왔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항목이, 큰 항목이 한 50개가 되고.

그 세부 항목까지 다 하려면 10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면적, 도로 길이라든가 저수지 면적, 복지시설 면적, 하여튼 들어가는 인구수해서 한 100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 통계 관리를 계속 잘해서 주는데, 또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보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다 따져요, 그 시·군의 그것에 대해서 항목을, 관광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인구수로 따진다면 서산시 인구 얼마, 천안시 얼마, 쭉 따지고 거기에 곱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정계수를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통계 관리를 잘하고 보고를 잘해서.

또, 예를 들어서 누락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시설 면적 하는 것도 누락되면 거기 중앙부처는 모르니까 누락되는 부분까지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우리 시설비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누락하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서 주는 사람들이, 보정계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정계수를 서산시에… 예를 들어서 서산시가 많은 부분에 보정계수를 더 주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많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곡됐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도 결정된 공문 하고 23년도 결정된 공문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조 사업을, 단체나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에 올해 1,000만 원을 준다고 2022년에 했으면, 2023년도에 3,000만 원을 줬다고 결정하듯이 중앙부처에서 22년도는 보통교부세 2,900억 정도 준다고 했고 23년도는 4,200 얼마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47%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왜곡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비교 자체를 22년도 1월에 결정된 것, 2023년도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이게 저희가 보정계수라고 얘기했는데,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운도 좀 따랐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거기에서 알파를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통계 관리라든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알파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노력이라면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처음입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았고요, 그게 조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여기 1.9km 3개 구간 가운데 1·3구간을 먼저 하고.

거기는 좀 쉬운 데였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2구간이 사실 900m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건물도 많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러니까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2021년에 DL건설이 우리가 거기 특화단지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니까.

거기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정리를 해서 작년에, 기존에 보상을 주고 산 건물 2개를, 이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니까 철거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작년 8월에 법이 바뀌면서 예산이 더 소요되니까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 예산이 3,800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가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추가로 1억 조금 넘게 더 확보를 해서, 일단은 남은 건물까지, 그 2개 건물을 싹 철거해 내고.

그것까지 정리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2구간 추진된 게 2014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산단관리팀장 전영학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산단관리팀장 전영학입니다.

지금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경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 구분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공단 진입로로 해서, 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지만 공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과에서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추진은 했던 것으로.

저희가 자료상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시작 자체를 당시 기업지원과에서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일부 4차선이고요, 전체는 4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1.9km 구간 중에 전체를 못하고 가운데 950m 정도는 그냥 2차선으로 여태 있습니다.

확장을, 지금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했더라고요, 다 털어냈더라고요.

관련 예산이 현재 3,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 3,800 가지고 현재 건물 두 동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냥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라도 철거하려고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2월 18일인데요.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충돌하면서 외벽하고 타일하고 세면대 쪽 파손이 됐는데,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 하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빨리 보수라든지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 저희들이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2,500만 원 배상으로 협의해서 받았고요.

세입을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출에서… 지금 빨리, 우리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 보수하는 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어서.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세웠고요.

현재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는 않고요.

지금 좀 뭐하면,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삼길포항에 2군데인데, 지금 1군데가 파손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임시 간이, 지금 임차 형식으로 해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보수는 이번에 여기 1회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바로 보수 공사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사업비 집행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 부분 위탁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전체…

예, 저희가 이 사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1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가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시비를 포함해서 1억 원…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고.

크게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 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 리더 환경 교육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이 키운 아이들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전체를 다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 시행하는 해이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조금 감소가 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시비도 감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서 대기질, 이 부분은 현재로서 크게 계획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환경부라든지 도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엊그제 안효돈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조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그 기억은 정확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운영상 적자를 말씀, 어떤…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주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가스 구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위탁 줄 때 유인이랄까, 위탁하는 기업에게는 한 10% 정도 산정, 용역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의 이해가 맞는다면, 가스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아, 가스 구입을 직접 합니다, 저희가.

구입비까지 다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연으로 정산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kg 단가가 현재 7,8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8,800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그래서 1,000 정도의 갭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정도, 7, 8,000에서 1억 정도.

예.

예, 파악해서 드리는데요.

적자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시민들이 싼값에 수소를 우리 서산 시민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 하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가스기술공단 측에서는 사실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든 시설공간에 꼭 간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은 제가…

아, 이것은 한국기술공사와 3년간 위탁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가 제가 있었던 그때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그쪽 기술공사에서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기술공단을 세워서 여러 시설을 한다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때 단편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서 안 남는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희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구입은 안 하고요.

거기 충전소에서, 가스기술공사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 공사에서 가스를 구입해서, 창신화학 저기에서…

아니, 맞습니다.

위탁 비용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가스 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

위탁 수수료가, 저희가 한 10% 내외로.

그것은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수수료 부분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10%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 정도 내외로 위탁 수수료가 든다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은 아까 위에 전기차, 화물차, 이런 부분과 같은데요.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보니까, 그동안 5등급 차량이 많이 감소해서 5등급 차량들 삭감이 많이 됐고요.

그 대신에 일부는 4등급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4등급 차량으로 약간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자동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것은 조기 폐차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를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덜됐다기보다도 저감 장치를 못 다는 차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매년 연초에 사업주에게 저희들이 그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 공문이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몰라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패널.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랑 한번 해서 저희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양대동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이용하여 저희가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타당성 용역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1억 2,800만 원을 올렸고요.

당초에는 공모 올리기 전에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한시적으로 하기 전에 올려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은 이미 했고요.

신청은 이미 했는데, 현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정은 올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예.

카페,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비닐하우스에 수출하는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재배 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시설에서 말씀인가요?

지금 이웃 태안에 서부발전에서 열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다른 부분도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에 그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물망에서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안 나왔으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발전 터빈을 준비해서 1년에 한 10억이나 그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설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매립장 안에, 저희 매립장, 화재 났던 옆에 땅은 있습니다.

예.

서산시 땅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디…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이 사업은, 부석 고북 사기리에 있는 폐사일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개, 9개, 45m짜리 9개 하고 30m짜리 9개가 있는데요.

그 산업시설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시설과 그리고 간월호 A지구와 연계해서 관광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세컨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 장소를 섭외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확정된 곳은 한우목장 쪽을 그분들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현1리에 문수사 입구 쪽, 거기에 한 90가구 정도가 있는데 거기 한우목장과 잘 어울리게 마을이 있고.

그리고 또 주택도 토지하고 건물과 소유자가 달라서, 조금 폐가로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간월도 관광지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금을 우리가 청구해서 올해 1월 26일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10% 받았습니다.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황금산 계획에서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소선이 소중보건진료소부터 성암저수지까지 내려오는 길인데, 그동안에 보상을 추진했고요.

보상이 지금 완료가 거의 돼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거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기가 홍천선에서 천에서 거성3리 회관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동안에 보상이 줘 있는 상태에서 토지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이번에 설계를 우리가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바로 발주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공사해서 마무리를 짓는 노선이거든요?

그동안에 추진한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

예, 거기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마애삼존불로 올라가는 길, 거기까지 이번에 공사하고 추후에 나머지 설계해서 보원사지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어디, 저기 용현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거선이요?

거기가 지금 해미 쪽에서 넘어오는 길은, 지금 여기가 확장이 된 상태인데 거기가 병목 현상이 생겨서 차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해미 쪽에서 운산, 벼를 수매하고 정미하는 데, 거기까지 농작물을 싣고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구간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50개 노선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그 이후에 추진 안 된 부분은, 실효 된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50개 노선에서 투자를 2025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실효된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토지가 협의된다고 하면 새로 포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되는 구간입니다.

예.

아니,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해미 쪽에서.

그동안 홍천선까지는 돼 있고, 홍천천에서 여기 거성3리까지만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마무리해서 그 노선을 종료… 이제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선은 생기지 않도록…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따라서 보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 보상 법에 10억이 넘어가면 도에서 한 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분을 추천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편차가, 감정평가사의 편차가 10% 이상이 나면 그 자료는 써먹지 못하고 10% 이내의 편차가, 공차 안에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산술 평균을 해서 그 가격을 책정해서 그 면적을 곱하기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지금 땅값이 싸면 땅을 다 사 놓으면 좋은데, 서산시 재원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양대선 같은 경우는 기존 1차 양대 동아아파트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한 1.3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양대동, 석남동… 삼성아파트 지나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추정하기에 13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부터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주기 시작해서, 이게 한 2026년까지 우리 계획상에는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재원이 시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시설팀장 이봉학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림선 하고 시도 7호선의 투자 심사 시 조건부 사항은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원은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예.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지금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 속에 본예산이 5억 서 있고.

이번에 1억 5,000을 해서 전체 6억 5,000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속에는 회전교차로를 타당성 조사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하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속에는 오사리, 늘푸른오스카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 부분은, 푸르지오 2차 공사…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 태안에서 오는 방향이 바로 푸르지오 정문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되면 우리가 거기 구간을 통로박스 속에 차가 진·출입을 못하고 태안에서 바로 푸르지오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감속차선을 설치해 달라고 1억 5,000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태안에서 푸르지오 정문으로 진입하게.

그 옆이 부채도로로 돼 있잖아요.

부채도로를, 우리가 옹벽을 쌓아서 본선 차도 높이를…

맞춰서, 태안에서 푸르지오 정문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지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한 2군데는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대상지를,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추경 1억 5,000은 별개로, 푸르지오 2차.

아까 말씀드린 태안에서 오는…

감속차선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 오사리사거리가.

예,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오스카빌을 진입하려다 보면, 우회전해서 또 좌회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이런 큰 차는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전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약간 넓히고 거기에 회전 반경을 넓혀주고, 또 그 토지가 협의가 되면 반대편 땅을 사서 인도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당초 5억 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차로, 받은 사업 속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예산안상에는 본예산에 서 있는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됐을 뿐이죠.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여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게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방안 수립 용역으로 3억이 서 있고요.

그게 아마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곡, 그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000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본예산 하고 합산해서 이 수치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사거리 말씀하시는 부분, 통로박스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작년에서부터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천사거리 하고 푸르지오 2차 들어가는 입구 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거기는 교차로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대안으로 거기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유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아, 경찰서 협의가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으로 이 관계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도로를 들어 올리고 기존에 통로박스를 사람 다니고 이쪽에서 예천사거리에서 다니는 것은 통행하되, 종합사회관 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못 가고, 올라오는 것도 못 가고 막고 사거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예천사거리에서 센스빌 쪽으로 가는 방향, 가속차선 끝부터 280m 앞으로 지나야 교차로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재보니까 한 100여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교차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에 김명규 경위 있을 때부터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경찰서에서 답을, 이거 하라고 용인을 안 해 줘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한 상황이고요.

이것하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통로박스 관계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조직이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 팀장, 담당자까지 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교통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경찰서에 가서 협조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경찰서에도 다 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서산시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안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수차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거기가… 지금 보시는 부분하고, 이해 못하실 부분은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속에는 지하 매설물이 들어갑니다.

상수도도 들어가고 하수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신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이런 지하 매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공사를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거기를 만져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부분도, 아스팔트 포장…

예.

지금 공사 해지하고 나서 8월까지가 공기인데.

제가 거기 현장을 빨리 서둘러서, 6월 말 안에 개통할 수 있게끔 다 하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해도 공히 있는 부분인데.

과장이 하라고 해서 공사를 후딱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도 일정별로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지금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토지주를 만나서 땅이 얼마큼 들어가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월 정도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편입되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는 해 보려고.

예.

예,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기 미불용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다 돼 있는데,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과거에 도로를…

아, 아닙니다.

예.

아, 이것은 소송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신청 받아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금을 지급…

예.

소송 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기 발생…

예.

아니, 예산서가 아니고 보충…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유가 여기에 보면, 미불용지 추가 신청에 따른 보상액 증가라고 써 놨거든요.

소송이라고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아…

예.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에 있는 소송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머지 부분… 11억 5천 보상 주는 부분은,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옛날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공식 날 받고 공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 보상금을 못 줬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소송은, 아니…

예, 이것은 사업 목적상에 있는 “소송 등에 대한 지급”은 표현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서산 시내에 보면 시가 형성된 게 한 4, 5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은 자손들이라든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말고도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다 미불용지가 발생되면 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사업 명칭이 다 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산면이 특별히 예뻐서 더 주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산이 최고 낙후돼 있고 도로 포장률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농어촌도로 노선 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동안에 숫자가 운산이 숫자가 좀 덜됐다는 결론, 반영했거든요.

예.

예, 지금 운산·부석·팔봉, 이런 데가 낮고.

높은 데는 성연, 성연 같은 데는 한 60%도 넘게 포장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한두 개 노선에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돼야 다른 읍·면과 밸런스가 맞춰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도로과에 와서도 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고루 그렇게.

소외 안 당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용역하기 위해서…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천사거리가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르지오2차가 들어오면서 앞에 평면교차로, 그 부분에 사실 교차로가 신설돼야 하는데.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질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는 거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이외에 저희가 따로 평면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앞으로도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국비 확보를 위한 교통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푸르지오2차, 이쪽과 종합사회복지관 그쪽 2군데의 교통량을 좀 파악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평면교차로를 만드는데 좀 기본적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도로과 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우리 실무자가 한 10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부정적인 답변만 계속해서.

사실은 이 데이터를 좀 잡아서 한번 경찰서에 다시 제기를 하고.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앙하이츠 입구 쪽 하고 서희아파트, 저기 법원삼거리, 그쪽 그 부분도 충분히 경찰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차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환지를 했습니다.

예, 일단 환지를 하고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됐고 체비지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때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공공용지로 환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당초 주택조합과 시공사 측에서 “여기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내서 결국에는 체비지로 가게 되고.

체비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 이후에 사실상 매각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 용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조금 늦어서 공모사업을…

예, 그렇게.

예.

당초에 조성할 때 주차장용지로 하면서 나중에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체비지는 사실상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좀 썼는데요.

체비지를 일부러 주택조합에서는 사업을, 환지를 하게 되면 이것을 팔아서 자기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비지로 만들었는데요.

이 주차장용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전에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예, 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그 이전에도 이 주차장용지는 앞으로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을 찾아오는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예, 예 못 씁니다.

｢건축법｣에 보면 주차장용지더라도 30%는 상가용지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유료 주차장으로 쓰게 되고.

유료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주차요금이 좀 많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불법 주차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예, 지금 그쪽도 불법 주차가 있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저희가 예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에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충남도와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차장은 포장도 안 하고 그냥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주변의 주차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

사실 목적은 체비지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용지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주차장용지로 도시계획에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 용지는 팔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비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부채납이 되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지역은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건물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주차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주차타워를 만들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지금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료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타워까지 만들어서 유료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한 부분들은 시급한 부분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영주차장도 3월 현재까지 한 13군데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지역이 조금 상권 활성화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먼저 짓다가 현재 땅값이 약간 낮은 상태에서 저희가 구입하면 나름대로 효과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용도로 주차타워를 활용한다면 좀 더 극대화 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만, 부동산 쪽에 실거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비공식이긴 하지만, 300 정도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당초부터 기부채납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사실상 기부채납을 억제할 수 있는, 체비지라는 것 때문에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은 진행을 못했고.

예.

당초에 시공사나 조합에서도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시공사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고, 건물 일부는 그냥 자가용, 일부는 건설장비가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능은 하다는 얘기.

예.

예, 15억입니다.

아, 그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예, 매년 있는 상황이라 한번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못합니다.

예, 그 예산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그 시공사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예,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맞습니다.

예, 위탁사업비를 감한 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1억 정도는 감해도 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오일펜스 유지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1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궂은일이고 좋은 일도 아니고 하니까 좀 못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한 10억, 100억이 된다면 모를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소리 하다가, 아, 그럼 알았다고, 우리가 그러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시설비의 위쪽은, 1억 세운 것은 세운 거고.

밑에 쪽 공기관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을 깎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려고 농어촌공사 것을 깎고 우리가 서산시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통제권이라는 게 농어촌공사가… 우리 서산시가 농어촌공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물론, 충청남도 말은 어느 정도 듣는 것은 같았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쪽에서도 난해한, 불편한 기색이기에 저희들이 그러면 직접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면 좀 그런 게 있는데요.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많이 들어주셔서.

일단 농어촌공사와 농림부 과장을 직접 불러서 이유 불문하고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를 맡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일단 당장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준선비를 어느 정도를 태안과 협의를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도 출장을 같이 가 주셨습니다.

아, 이것은 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도비… 아니, 보조사업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세운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별도로 단독으로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업비에 포함해서 같이 세운 사업비도 있었는데 이번에 잘못 세워서.

그래서 이번에… 없애는 게 아니고 2번 서 있어서, 중복된 사업비가 있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예, 본예산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예산 748쪽에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어디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전천이라고 해서, 먼저 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번뿐만이 아니고 먼저 번에 오셨을 때도 ○○○ 씨라는 분이 고질적이고… 막 그놈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이렇게…

원칙은… 글쎄요, 준설 정도나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하천을 완전하게 개수를 해 달라는 목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충청남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의 등수가 매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 씨가 집 앞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 내지는 호안이나 좀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엊그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도비를 또 같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가사초등학교, 그쪽에서 한 300m나 500m…

남측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 내용을 제가 처음 들어서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업비를 살펴보고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교량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교량이 법정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량은 하천시설 부지가 아닙니다, 도로시설물이지.

그래서 법정도로를 하면 도로 파트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법정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비법정도로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재조사 사업은…

저희 지적공부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계와 도면에 등록돼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기은지구도 했습니다.

예,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지가 늘어나고 농지가 줄어드는 경우고 있고.

농지가 늘어나고 대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만큼 지급을 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좋아하고…

예, 저희 과에 자기 지역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경계 결정을 할 때는 시민들이 다 늘어나는 쪽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만큼 조정금을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정금 때문에, 경계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조정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사업은 이게 국가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조정이나 이런 것은 소유자들과 다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조정금 부분에서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조정금이 조금 나올 줄 알고 기대했다가.

그런데 사실은 감정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지급을 하지만, 반대적으로 우리가 징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남는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

예,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예, 토지대장에는 지번, 지목, 면적.

토지대장이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일제감정기 때 만들어진 구 토지대장이 있고요.

그다음이 카드식 토지대장, 그다음에 전산화 된 전산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만들다 보니까 그게 한자와 일본어가 혼용이 돼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 토지대장이 한자하고 일본어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구 토지대장을 떼서 봐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글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토지대장에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고요.

지적도는 경계가 나옵니다.

일본인 명의는 조달청에서 국유화 조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저희도 조사해 보면 일본인 명의가 아니고요.

창씨개명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서 국유화 조치 때문에 조사를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에는 일본인 명의가 한 필지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창씨 명의만 있지, 일본인 명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요.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DB만, 그 데이터만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화 25년이라고 하면 서기로 계산해서.

예, 그렇게 표기를.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병행해서 같이 발급하게 됩니다.

,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것은 창씨 명의일뿐이지, 일본인 땅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씨 명의 그대로 한글로 작성합니다.

창씨 소유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등기상에 창씨 명의로 돼 있다면 그것을 한글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토지대장이 변경됩니다.

예, 등기 당시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 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한자로 돼 있는 것을 현재 시민들이 읽기 어려우니까 한글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름이 한문을 한글화 시키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바꾸려면 등기에 성명, 명칭 변경 등기를 해야 토지대장도 바뀌게 됩니다.

원칙은 현장, 현황 경계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측량을 하고요.

소유자들 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 현장 경계에 대해서 경계대로 하는데, 소유자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만 떨어져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분은 별도로 한 필지만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유지는 다른 분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 필지만 있어서 사용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경작을 해서 작물을 심는다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천생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필지입니다.

그 한 필지, 90평짜리 한 필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7번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재료비나 인건비나, 그리고 행사 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1억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따져서 놓고 볼 때 일반 다른 건설 부서나 이런 데를도 보면 우선 시비로 확보된 부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런 외부 재원 같은 게 확보가 되면.

되면 그런 것은 기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시비 기확보된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이 1억이, 안전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향토 문화 축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축제 기간 내에도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세부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향토 문화 축제가 한 150만 원 정도, 약간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