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웅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감사일정은 6월 23일에서 오늘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금일로 계획된 세무과는 6월 2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입니다. 1번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직접 정확한 설명을 하기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1999년도의 패소 2건하고 취하 1건에 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2000년도가 총 9건인데 이월 7건, 신규 2건, 승소, 패소 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늦게 왔으면 늦게 온대로 수감자료가 좋게 해서 늦게 왔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마디로 이유가 딱 떨어지는 것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대법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상고를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검사의 종용이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보다 하찮은 사건들도 전부 대법까지 끌고 가는 이유와 비교할 때 도무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 「한마디로 이유가 딱 떨어지는 것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대법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하고 지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상고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그렇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검사의 종용이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냥 포기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 보다 하찮은 사건들도 전부 대법까지 끌고 가는 이유와 비교할 때 도무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 『재판이 진행중에 와서 법원에서 감정했어요. 」 하는 위원 있음)

(「미터가 아니라 센치이지, 20cm」하는 위원 있음)

20cm.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객토를 너무 해 가지고 작년에 운산서도 발생했습니다만 아무리 땅이 좋아도 객토를 20cm나 30Cm하면 절대 거기 작물이 못삽니다. 그것을 잘 알고 하세요.

( 「세무과, 세무과 좀 봅시다. 」 하는 위원있음)

간단하게 승, 패소를 이렇게‥‥

( 「위원들이 필요한 것만‥‥」 하는 위원있음)

(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을‥‥」하는 위원 있음)

(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실과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바쁘신 업무중에 내려 오셨는례 중식시간 매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다 물어보지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2시까지라고 하였는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 「보완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도심공동화에 대한 시의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전년도 감사시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적에 당시 답변이 같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학계 또는 관계부서와 시민과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또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전년도 행정 감사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6개월 내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시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여기에 대한 정책부재냐 아니면 하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또 한번의 거짓말이 되더라도 남은 금년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여기서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장내소란)

( 『불러가면서 안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완복 위원

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1999년도 국비가 252억 9000만원이고 도비가 200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452억 9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완복 위원

님이 잘못알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 남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자료틀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위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답변서 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당시 조인호 예산계장이 저를 다섯 번 이상 쫓아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도 얘기했습니다. 수해복구비 다 넣지 말아라, 수해복구비는 1000억이 나을 수도 있고 10원도 안 나을 수도 있다. 이것은 국도비 배정하는데 아무 상관없으므로 다 빼고 하라고 하였으나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그렇게 허위로 답변을 해도 됩니까? 의사록을 가져다가 보십시오. 국도비 255억 2100만원 하던 것이 450억 가까이 되었으면 약 200억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나가셔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분명히 이것도 우리 감사 마지막날 허위답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때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시장이 답변을 잘못했으면 시장을 고발한다든지 답변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자료를 조사한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어떻게 전 시민들에게 TV로 중계가 되는데

이완복 위원

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엿먹이는 것입니까? 망신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 써 준 공무원들이 살고‥‥

(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장내소란)

( 「몇번부터 할지 이야기를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입니다. 지금 폐지된 진료소가 산성, 문양, 기지 3개소입니까?

( 「이동진료.」 하는 이 있음)

이동진료?

( 「거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나와 있는 것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각종 보건사업을 통합조정을 해서 역할을 강화하겠다하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무엇을 여태까지 했느냐 이 얘기예요? 서면으로 해 주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