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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본회의(2008.09.17 수요일)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맹영옥 의원외5인발의)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철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낮 기온은 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날씨로 금년에도 풍작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도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 추진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7일 간에 걸쳐 개회되는 임시회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맹영옥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저소득층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1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으며, 9월 16일 맹영옥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3분)


1.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우리시 해안지역은 물론 서해안 지역의 바다오염과 어장 황폐화로 인한 주민 소득 감소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그동안 모금된 성금으로 해양환경 복원 및 주민 소득 향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난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된 4,710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가경정 예산 3,983억원보다 1.0%가 늘어난 4,025억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유류피해 성금 반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1,125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된 1,147억원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2,878억원으로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확보분 8억원과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12억원 등 1회 추가경정예산 2,858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04억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유류피해 바다복원 지원 사업 22억원과 사회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20억원, 그리고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바다복원 지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회의 관계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 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신상인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신상인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40명)

  •   (서산시청) (33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세무과장 남규종
  • 평생학습도서관과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복지과장 이수영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농정과장 김영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 건설재난관리과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 김형래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필하 수도과장 조규영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김종윤 문화회관장 이정희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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