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에 따른 국민 성금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 및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정리·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667억 6,758만 6천원보다 41억 9,261만원이 증액된 4,709억 6,019만 6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3,982억 5,375만 7천원보다 1%가 증액된 4,024억 4,63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총규모는 4,024억 4,63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9,26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이 21억 8,720만 1천원으로 1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 교부세가 8억원으로 0.6%, 보조금이 12억 540만 9천원으로 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규모는 4,024억 4,63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9,26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주요현안 사업인 유류 피해에 따른 바다 복원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는 등 예산 운용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에 있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점은 좀 아쉽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적시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실과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예비비가 8억 1,738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경우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9급 직원에 대한 기본급 5천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주민지원과의 경우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678만 5천원이 계상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복지과의 경우 아동 평시 급식비 6,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지원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비 5,827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으로 인한 지원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노인생활시설운영비 2억 6,184만 4천원이 기초 수급권자 노인시설 운영비 도비 보조금 3억 32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지방문화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을 요구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정과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요구한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도로과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도로 관련 국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 1,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감 된 부분은 전출이라 든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감을 시킨 거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을 보류해서 전부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취약 전 아동 하고 18세 미만 장애인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건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7개 기관이 있는데 주로 학습지입니다.

웅진 씽크빅이라 든지 아이북랜드라든지 빨간펜이라 든지 구몬학습이라 든지 학습지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비스 받은 가구에 확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4세, 5세, 6세 이 기간 동안 자기가 받고 싶은 때에 1년 동안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이하인 사람은 다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거 빨간펜에 가고 싶으면 빨간펜을 가고 구몬학습 학습지를 서비스 받고 싶으면 구몬학습으로 하고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애는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웅진씽크빅에 신청을 하고 빨간펜을 하고 싶으면 빨간펜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시 자체 특수시책인데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의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여기는 장애인들이 어떤 발달 서비스를 위해서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이라 든지 음악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 등등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맞게끔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제공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 되서 정해진 기관이 있는데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언어신체발달연구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 하언어신체발달연구소, 해맑은 언어치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세 군데 이렇게.

아닙니다.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우리 애는 언어 뭐를 서비스를 받겠다든지 신청하는 대로 대상 기관만 안내를 해 주고 대상자들이 그 기관에다가 우리 애는 언어치료를 해달라, 미술지도를 해달라, 음악지도를 해달라 이런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언어 신체발달연구소.

해맑은 언어치료실이라고.

읍내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되면 왜 그러냐면 보호자들한테 확인을 다 받아서 청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등록 돼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 돼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아동 인지는 월 2만 5천원씩 나가고요. 1년간. 그러니까 4세에서 6세 사이에 서비스 받고 싶은 나이에 1년만 받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조금 특수한 발달이 지체가 많고 지적이라 든지 이런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고 학습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월 1인당 20만원씩 2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서비스 기관에서 다 자기네들 어떤 하나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가 그만큼 잘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1,709명이고요. 장애인 발달서비스 지원은 136명입니다.

18세 미만으로.

그게 18세 미만이어도 교육 받을 사람은 18세 미만을 전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만 서비스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혁신서비스사업 차원에서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주로 시설에 대한 거고 서비스 관계는 주민지원과로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개발 돼 있는 사체 처리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온고압으로 삶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약품으로 액화 처리를 하는 두 가지 기계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기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없고 경기도에서 액화처리 기계는 개발이 됐고요. 또 삶는 기계는 두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천안에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돼지나 닭은 지금 다두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일반 질병으로 죽는 가축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그때 그때 매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질병 관리 차원과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아서 퇴비화를 하는 것과 액화 처리를 해서 퇴비하는 방법으로 기계가 삶는 기계와 액화처리기계 2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세 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민자보니까 보조를 해 주면 어느 회사 것의 어떤 원리로써 선택하느냐 하는 건 농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보조금을 민자보로...

아니죠. 농가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리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처리시설 민자보 사업으로 처리시설 구입 지원이죠. 그걸 약자로 한 것이죠. 처리시설 구입 지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처리시설 농가 지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망태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돌망태하고 하상 정리...

시설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우선 하상이 높아져서 하상을 좀 빨리...

예.

예. 도비 3천 하고 시비 3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서산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쪽에요.

예, 거기 맞습니다.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분류상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속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에는 총괄표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사업 예산 분류상 앞에는 단위사업만 나오는 것이고 뒤에는 세부사업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기금이 678만 8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예.

186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보시면 기정예산은 1회 추경까지 기금이 548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678만 8천원이 늘어나서 기금 총액이 1,227만원이 된 겁니다.

예. 기금이요. 기금.

예.

예. 1회추경 후에 다시 추가로 내려 온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문화원 기능 강화 관계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건 문화원에 차량 구입비로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50%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당초에 국비가 1,155만원 지원이 계획돼 있다가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비도 같이 깎아서 사업 자체가 취소 되서 깎인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고용촉진 차원에서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거기에서 어떤 질서 유도원이라 든지 그런 쪽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국비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된 것까지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맹 위원님한테 경제항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해당 부서장이 확실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왜 삭감 됐고 증액된 사업비 늘어나고 줄은 것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