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준범 의원님, 김환성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시간이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 지역 발전을 통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이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신과 열정으로 서산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과정마다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업무보고 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던 일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보았지만 당시 적극적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되어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산에서의 최고 엘리트 집단은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직자 여러분이 서산에서 최고의 엘리트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산시 공직자 모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의원은 칭찬보다는 항시 강한 어조로 질타와 질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질책과 질타에 언제라도 항변해 오기를 기다렸으며 본의원의 의견이 맞다면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각자의 소신과 생각은 뒤로한 채 관리자의 의지와 마인드에 맞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들어도 소귀에 경 읽기임을 알았습니다.

이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서산시 공직자 개인의 능력을 사십시오.

간부 공무원 생각에 맞추려 하지 말고 개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사회의 능력 발휘는 바로 서산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장의 의지와 마인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유상곤 시장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시장을 대신하여 이상욱 부시장님께서 시장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은 예전에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답변에 있어 현안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시설 보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은 2001년 준공 후 서산시민의 문화?복지시설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에 2003년부터 제기해온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암벽 등반장 설치에 대하여 2009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 649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도 649호선은 지난 2001년 심대평 지사의 서산방문 시 본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 우선 위험구간은 선행개발하고 차후 교통량을 감안하여 확?포장을 약속했던 사항으로, 현재 649호선은 충남도 교통량조사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로 선정이 되었고, 이는 지방도 확?포장 1순위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9월 충남도에서는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649호선의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타당성 및 실시설계비 15억원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09년도 예산에 타당성 및 실시설계비 45억원의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쓰레기 소각시설 RDF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로써 서산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2002년 추진해 오던 쓰레기소각장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서산시는 소각장 추진을 유보하고 환경안정화시설과 RD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소각장을 결합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모두가 유치하자는 시설 즉, 터미널, 문화?복지시설, 공원, 운동장시설 등을 결합하여 도심권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RDF 추진을 중단하고 터미널, 문화?복지시설, 공원 및 운동장 등을 결합하여 소각장을 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간월도 관광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완벽한 준비 없는 정책발표는 당시 지역 주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지만 그 결과는 지역 주민의 갈등과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간월도 관광개발이 바로 이러한 사례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96년 시작되어 무려 1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분양이 되지 않아 민간에 분양 위탁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간월도 전 지역을 2종단위계획을 통하여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도 11호 확?포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도 11호선은 지곡면 산성리에서 팔봉면 양길리 간 6.98km 구간으로 2002년 시작하여 2010년 완공 목표입니다.

현재 지곡면 구간 3.6km는 완공이 되었고, 팔봉 구간은 포장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년도를 앞당겨 200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구간이 확?포장 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봉락 구간은 웰빙특구 주도로로 계획되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심의에서 웰빙특구 변경과 함께 도로계획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대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하여 재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산시도로 중 면과 면을 잇는 연결도로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구간은 서산에서 팔봉~부석 간 도로 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면과 면을 잇는 이 도로는 2003년부터 계속 제기화 됐고 추진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도 예산 확보를 통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규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공무원 인사를 놓고 면 종자 따로 있고 시 종자 따로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희망을 버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직자의 능력 향상과 자부심은 공직자의 첫 근무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첫 근무지를 통하여 공직 사회의 역할과 이에 따른 업무 숙지, 자부심과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신규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본청이 아닌 읍·면단위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의 현황 파악과 업무 숙지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본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농업 현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지만 농민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값 폭등으로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한탄소리가 들립니다.

농업의 문제는 서산시의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서산시만의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업 유치 및 관리 방안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에도 이제 많은 기업이 유치되었고 우리시의 여건을 볼 때 앞으로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유치된 기업과 서산시 행정기관과의 역할은 무엇인지, 유치된 기업과 지역 사이와의 역할 관계는 무엇인지 한번쯤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 세분화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정반대로 미개발된 지방을 더욱 규제함으로써, 개발을 저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이를 실행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보면 서산시 평균 50.8%가 계획관리지역인 반면 부석면의 경우 생태자원도 상위등급이 많고 조수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이 많아 등급이 낮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석면의 경우는 19.8%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산시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장을 대리해서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종합운동장 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2003년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써 사실 과거에는 시설을 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어렵다, 운동장 부지가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6년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의원도 이제 의원을 마무리 한다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운동장 외곽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고 또한 체육관 벽면을 활용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649호선의 문제입니다.

지방도 649호선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충남도에서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로 중에 1순위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량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이 우리 지방도 649호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1순위가 된 만큼 우리 서산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통해서 특히 내년도 필요한 예산, 지금 부시장님께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타당성검토 용역이 아니고 예비타당성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포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한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추진해야 될 과정은 예비타당성검토가 시작됐으므로 타당성조사와 함께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본적 예산이 한 4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도지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내년도에 무조건 예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타당성검토 예산을 반영해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또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비를 함께 반영을 해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집중해서 할 부분은 타당성조사와 함께 실시설계를 해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RDF와 관련해서 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답변에서 과거와 똑같은 답변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산시가 모든 검토를 하고 답변할 때 보면 실과 위주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관계를 감안하여 서산시의 종합적 정책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과의 단일사안으로 끝나고 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실과에서는 너무나 잘 처리하고 있고 잘된 정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서산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서산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반문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RDF시설과 터미널 이전 관계는 함께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도 복합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농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공무원 본청 배치 문제, 이 문제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가 본청에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 있어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마인드에 의해서, 정말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직관리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청에 배치하여 신규 임용자가 서산시의 전반에 대해서 인지하고 서산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라면 우리 서산의 면적 중 관리지역 한 30여 % 되는 중에서 지금 계획에 보면 계획안에 보면, 50% 정도가 이제 보존관리지역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적으로...

또 보존관리지역은 보존지역과 준하는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전 면적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관리지역이고 그 관리지역 중에 이제 반 정도를 규제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지금 자연녹지나 모든 것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또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마저도 모두 풀었습니다.

반면에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또 중앙에서 말하는 수도권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입니다.

또 과밀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발전을 깨야 될 곳은 지방정부입니다.

한데 과밀화된 도심지역은 규제를 풀고 미개발된 지역 이제 개발을 해서라도 좀 발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에 서산시가 이런 예측을 하고 주민에게 아니면 최소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의회라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보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뤄질 때 가장 올바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의 관계는 개발, 보존의 이런 큰 틀에서의 논쟁이기 보다는 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 농촌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보존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관리지역이라고 관리해 온 이 지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개발할 만한 곳이라는 취지 하에서 관리지역이라고 그어 놨던 부분입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된다고 했다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농림지역, 보존지역까지도 통틀어서 검토를 했어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전에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은 그대로 규제를 하고 완화되어 있던 관리지역만을 가지고 다시 규제를 하는 이런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법문을 한번쯤 떠들어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어떤 취지인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토지평가를 합니다. 토지평가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서류 좀 확인하시고 법률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 공람을 한 후에 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차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앞에 토지 평가하는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세분계획안을 용역사에서 작성을 합니다.

세분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서산시에 협의 조정을 합니다.

서산시에 협의 조정을 끝낸 뒤에 계획도서 및 용도지역 변경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에 주민 공람입니다.

이미 서산시와 모든 걸 조정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주민공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주민의 공람을 하고 이후에 조정을 하겠다고요? 어떤 법률에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서산시의회에 의견 청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관리지역 세분안은 법률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지역 우리 서산시에 개인적으로 재산 가치에 제약을 받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과정은 또 법률과 관계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 합니다.

국장님께서 세분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님을 자리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평가를 통해서 관리지역세분화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행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와 적성평가에 관계되는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체계 1, 2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서산시가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부분은 평가체계 1에 해당됩니다.

토지 적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에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의 여건을 감안해서 서산의 특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1%의 유도리도 없다라고 답변해왔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답변한 거 번복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법률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토지적성평가 값을 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산시 특징이 무엇인지 서산시의 여건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주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서산시의 특징에 맞는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1차입니다.

자! 국가에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전국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단서조항을 두게 돼 있습니다.

바로 관리지역 세분화 평가 방법에서도 단서조항을 둬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데, 서산시에서는 지금껏 뭐라고 답변했냐면 법률에 서산시의 의견을 1%도 넣을 수가 없다. 법률에 있는 그대로 평가 값을 집어넣어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해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용역회사에서 납품한 관리계획 세분화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산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토지평가 기준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 단계부터 서산 시민에게 공개를 하면서 진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한데, 2003년도 법률이 통과 되고 그 이후로 서산시가 몇 년 동안 관리계획 세분화를 시작하면서 한번도 의회나 아니면 시민에게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도 거명한 적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7월 달에 처음으로 설명회를 가지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았고 또한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부터 기준안부터 다시 마련하여 진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평가체계, 평가지표, 대체지표를 사용 가능하다고 가능 여부를 지침서에 딱 내려 줬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우리 문영섭 과장님도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가 시작된 이후에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유도리가 전혀 없다 이건 용역사하고 우리 서산시의 직원 모두가 1%의 유도리도 없습니다 라는 확약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법률조차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 법률조차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정말 서산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법률로 돼 있다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까?

법률로 돼 있다면 법률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대통령 의지대로 의지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했다면 대통령 의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 것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동안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아서 우리 서산 지역에 특징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 서산에 맞게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 했던 지금까지의 관리지역 세분화는 백지화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용역사한테도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재검토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법률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끝내 올 12월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지 못하고 넘겨가지고 모든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관리가 됐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법률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듣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체계, 1의 평가지표, 대체지표 사용 가능 여부가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적용했을 경우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미진하다는 내용 조차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유도리가 1%도 없다 라고 답변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 법률을 진행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검토해봤을 때 미진하다고 얘기합니다.

말 바꾸기 아주 쉽게 합니다.

저는 여기 평가체계 1을 한번 확인해 보면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미진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가체계 3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물리적 특성, 지역특성, 공안적 특성 이렇게 있는 중에 변하지 못하는 법률에서 이건 변하지 말아라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이건 적용을 해라 한 부분이 18개 지표 중에 4가지 뿐입니다.

18개의 지표는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8개 기준 중에 대부분 우리 서산시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영향력이 없다고요? 우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 검토부터 잘못돼왔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진행한 부분을 중단하고 재추진할 용의 가 있는지, 또한 재추진을 하지 못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2001년도 보존지역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에 대한 문제 또한 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나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모두가 우리 집행부에 협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안 해주면 보존지역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바로 이걸 담보해서 이제 의회의 의견을 달라고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용역사가 법률 검토를 안 하고 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법문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1%도 0.1%도 유도리가 없다 라고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제가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용역사 대표까지 데려다놓고 함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 또한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지금 문영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왔다 라면 저는 고맙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유도리가 있다는 자체를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률에 정확하게 우리 대치값을 우리 서산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다 1%가 아니라 0.1%도 없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안을 해줬습니다.

우리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의 문제 단지 저는 관리지역 세분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할 때에 우리 집행은 모든 것이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집행을 할 때에 이 법률이 우리 서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석하고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시민을 위한 법률 해석을 통해서 집행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그러한 집행을 통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보충질문 시간을 좀 더 드린 점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음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안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회의에 앞서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서산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산읍 새마을 부녀회 이종례 회장님 외 6분, 대산읍 이장단 협의회 유한혁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김기택 회장님 외 1분, 여성의용소방대 유숙자 대장님 외 3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상곤 시장님, 이상욱 부시장님과 9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정질문을 녹화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하시는 녹화 기자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히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거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못해 드림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고마운 인사를 드리다 보면 제가 시정질문 할 내용을 못하게 돼 시간에 쫓길 것 같아서, 일일이 거명 못해 드림을 아주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 때 의정활동을 하다가 4대 때 낙선을 했다가 5대 때 다시 입성을 해서, 2년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든 면이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년 쉬었다 들어오니까 모든 업무 파악이라든지 시청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저도 3대 때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2년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직접 제가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희 시청사 신축 계획이나 이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상징은 중앙청이고 도의 상징은 도청이고 우리시의 상징은 시청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발전의 척도도 시청이나 그런 것을 볼 때에 ‘아, 이 시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구나‘ 척도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973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근 35년간 시청사를 운영을 해가면서 그동안 부분별로 필요에 따라서 서별관, 동별관 이렇게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조직이 개편되고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과가 지금 축산해양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과, 산림공원과가 지금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007가방을 들고 또 결재 판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갔다 결재를 맡으러 다닐 때에 본의원이 보기에도 아주 민망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청사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2청사로 갔다가 밑에 축산해양과로 갔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갔다가, 짜증이 나고 그런다는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전국에 몇 군데를 견학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선진지 답사도 해본 결과, 밀양이나 해남 같은 그런 군청은 조그마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청사 주변에 차가 한 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차장이 다 청사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자동차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당진도 시 승격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가 13만 밖에 안 됩니다마는 대지면적이 71,559㎡에 지하 1층, 지상 8층이라는 시 종합청사를 건립 예정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적격자가 지난주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당진군청도 위용을 나타내기 시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완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앞으로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강력하게 시청사를 신축이나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이나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동별관 뒤에 지금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관 뒤에 지금 현재 한 7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저 뒤에까지 굴착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이나 신축계획이 없다면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읍면동에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인지공원묘지가 지금 만장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장묘문화를 개선을 하고 앞으로 화장이라든지 납골당을 이용토록 많이 유도를 하는 쪽으로 시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아직 의식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은 매장을 선호하지 화장이나 납골당에 모시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지금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 지금 현재 보면 부석이 제일 많습니다. 부석이 7개, 7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운산면이 5군데, 우리 대산읍이 4군데 이렇게 해서 총 우리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37개입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국토이용의 활용을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스카빌 진·출입로 민원제기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스카빌이 2006년도 말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애당초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오다가 2006년 8월 말에 일부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입주를 할 적에는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보고 입주를 하고 그러는데, 입주를 하고 보니까 모든 면이 설계대로 시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는, 입주자님들 입에서 그런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파트 사업 승인 시 정문에 지하박스형 도로 개설을 하기로 사업 승인을 해줬는데 그 후에 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했는지, 그 설계 변경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설계 변경해 놓고 조금도 진·출입로에 대해서 확보도 안 해 놓고, 또 시공도 않고 입주부터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가 확실히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 준공을 해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지금 현재 오스카빌에는 8백여 세대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그곳 입주민들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해 문제의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공단은 1988년부터 개별 입주 방식으로 입주를 해서 주변은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2006년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검토하도록 한 바 있으며, 대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오일뱅크 증설 당시 환경영향평가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충청남도에 환경부에 이를 건의하여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모든 기업이 대규모 증설을 시행 계획하고 있으며, 화학공단의 특성상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으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 문제라든지 관리감독 문제, 체계적이지 못한 환경관리 문제, 무차별적인 공장의 유치 및 입주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안은 기존의 공장과 현재 이용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한번이라도 건의를 했는지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또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대산공단은 악취와 소음과 공해 속에서 지금 주민들이 20여 년간을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맹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제가 보충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오일뱅크 증설 당시 대죽리 2구 주민들이 악취에 구토나 설사, 졸도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져서 오일뱅크 증설 당시에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최대한 주민한테 피해를 덜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악취와 또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오일뱅크에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집단행동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지금 아무도 관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오일뱅크라든지 대산공단의 기업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라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죽리의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유니드라는 독극물 제조공장을 유치하려고 아마 그렇게 서산시와 투자협정 체결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산번영회와 이장님들과 인천의 학익동에 있는 유니드를 방문해 본 결과 지금 그 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 증대라든지 이렇게 그런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대산 지역에 유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서 제조되는 그 재료를 보면 대부분이 독극물이고 위험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서, 금년도 2월 6일날 이장님들하고 번영회 사무국장 몇 분하고 시장님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분명히 시장님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유치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 몇 몇을 동요시켜서 은밀히 추진한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을 하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서산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9호선 대산 시내 통과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 대산시내 통과는 살인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그동안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자료는 많이 확보를 안했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9월까지 사망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 8명으로 100%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시에 한 분이라도 전입해오면 우리 시민으로 환영을 하고 그 분들한테 우대를 해 준다고 하면서 아깝게 죽어가는 시민을 보고 우리시는 그동안 아무런 대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 시내 통과하는 부분은 외곽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탐리에서 삼호아파트까지 신호등이 7개 있습니다.

거기에 전멸등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앞에 도로가 끊겼습니다. 또 대산중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대부분 대형화물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규정속도를 무시하고 지금 70㎞에서 많이 과속을 하는 차들은 100㎞ 이상 과속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민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망 아니면 중상으로 지금 현재 경찰집계에 의하면 현재 금년도에도 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돌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시민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그렇게 도로가 났으니까 일부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통법규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산중학교 앞 육교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아마 일부 우리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분들은 김 의원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육교를 놔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놓아진 육교를 철거하라는 시 의원 김환성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산중학교 앞에 육교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육교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풍림아파트에 530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공군부대 1대대가 주둔해 있고 대산중학교 학생이 한 45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앞에 육교는 정상적으로 놓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계단이 매우 높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노약자는 도저히 장애자는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일반노약자도 육교를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 몇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무단횡단입니다.

그런 육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육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풍림아파트에서 그런 건의를 했어요.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부대 앞에 그런데 법상 육교에서 200m 이내는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명무실한 육교는 철거를 해야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약자나 장애자는 날아다닙니까? 거기 길 건너가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그 현장을 한번이라도 답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약자는 이용할 수가 없고 장애자는 꿈도 못 꾸고 그 분들은 육교를 이용하지 말고 무단횡단 하라고 양성화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교는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실상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육교 철거를 하든지 법을 개정해서 라도 풍림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구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영혼들이 참 울분에 차 있고 가족들은 슬픔에 차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시는 어떻게 돌아가신 영영들을 위로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산, 성연, 지곡에서 나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상욱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환성 부의장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환성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하실 것인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만든 것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유니드 홈페이지에 그 사람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사고대비물질이고 유독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고대비물질이라는 것은 급성, 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며 사고예방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써 사고대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유독물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에요. 그 물질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시장님 생각하시면 염소, 나치전쟁 때 살상용으로 썼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세계보건등급에 3급 내지 4급으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좋은 공장이다, 고용 창출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세수 증대 시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이 깊이 개입이 돼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 부락 주민 몇 명을 회유시켜 가지고 뭐 부락 발전기금으로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유치하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지금 무기화학공장에 가서 냄새를 맡고 주위 환경... 아니 지금 공장이 주위 환경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여기 독가스 같은 것은 냄새를 맡았다하면 치명적인 인체에 피해를 입는데 냄새나겠습니까?

그리고 냄새 안난다고 좋은 공장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산 지역 주민 전체 설명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60% 이상 찬성을 하면 유치를 하자,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지역 부락 주민 몇 명 놓고 설명회 하는 식으로 절차만 밟고 사진 찍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은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에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대산지역에 공단문제로 해가지고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는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88년도에 석유화학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받아가지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무기화학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대산 지역 주민을 이것은 진짜 아주 살인에 가까운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고 지금 에코필이라는 회사도 대산에 어떻게 흙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오염된 흙을 수집해다가 대산에서 처리하겠다고 그런 에코필 같은 회사 같은 것도 허가를 해 주고, 도대체 인근 지역이나 전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화학공장을 우리 서산시는 받아들이고 세수 증대시킨다, 올 금년에 목표가 기업 70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50개 유치를 했다, 이렇게 자부심만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하나도 안 받는 그런 화학공장들이에요. 유니드 군산, 당진 다 돌아다니다가 안 받는 것 대산 와가지고 환영한다고 받아들이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신중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2월 6일날 우리 이장님들하고 번영회 사무국장이 시장 방문했을 때에 우리 주민이 반대하면 분명히 유치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뒤로 땅 부지 매입한 것 5,500평 지금 잔금까지 다 처리됐다고 그런 얘기 듣고 그러는데, 뭐 거기에 솔직히 제가 지역 주민들의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개입을 못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어느 정도 이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보를 해서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밑에 직원들이... 분명히 유니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세계보건등급 3긍듭, 4등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3등급은 뭐냐,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4등급은 사망에 가까운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소가스, 독가스로 살상용으로도 사용했었고 또 수소폭탄... 지금 제일 나머지 남는 것이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어떻게 그런 회사를 갖다가 아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안전장치가 잘 돼서 괜찮다, 유치를 해도...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지. 좋은 공장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서 유치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서산시에서 책임지고 그 부서의 책임자들은 영원히 사고 나서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신중하게 한번 부시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밑에 직원이 자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답변하세요.

염화수소 10kg 누출 시에 그 인근공장 근로자 포함해서 60여 명이 사상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 소독하는 것이 염소가스?

그러면 엄청난 물 양에다가 조금 투입해 가지고 살충 살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독성이 강한 독가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염소가스 소독 않지요. 그런 독극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안전장치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괜찮다, 뭐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좋은 공장인데 안 받아들인다...

지금 저희 지역에 LG나 롯데, 삼성, 오일뱅크 가보십시오.

얼마나 조경이 잘 되어 있고 거기 가서 며칠 놀라고 해도 소풍가도 좋을 정도로 주위 환경을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주위환경이라든지 냄새를 맡아보고 그 공장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척도를 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대나 찬성이나 결정을 해가지고 유치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김세민 전 이장단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네가 도장을 잘 못 찍어서 대산 지역에 자녀들 30% 쓸 것을 서산시로 확대를 하는데 왜 너 나가서 도장을 찍었냐 김용호, 김세민, 김연희 너 책임져라 대산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밝혀달라고 했어요. 왜? 지금 오일뱅크에서는 서산시에서 했다, 시는 오일뱅크에서 했다 지금 서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번영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오일뱅크 증설하려면 앞으로 거기에 인원 대산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 아파트는 대산에서 지어야 된다, 대산에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에 우리 자녀들 30%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발전기금을 줘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답변도 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죄인 된 분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밝혀 주셔야 됩니다.

오일뱅크에 제가 항의도 하고 들어갔는데 시로 밀고 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우리 주민들도 시로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서산시가 모르고 제가 우리 번영회에서 오일뱅크로 요구했던 그 사항을 시는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협정 체결을 거의 우리 번영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협정 체결됐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저는 오일뱅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변경이 됐어요. 농산물도 현재 5억원어치 매입을 하는 걸 앞으로 연차적으로 10억까지 매입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저쪽에 바다에다가 종묘... 지금 현재 1억에서 앞으로 2억까지 해 주겠다, 지역발전기금 10억 주겠다고 협정 체결까지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현재 그것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대오일뱅크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꼭 그 사항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스카빌 조원모 도시건설국장님.

후문도 기아 땅이라고 해서 통행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진출입로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전체 준공을 하게 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해결하고 우리 입주자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그걸 엄밀하게 법적 검토라든지 모든 걸 다 대처를 해서 거기 입주자들이 앞으로 고통을 안 받게끔 우리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 시설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약자, 장애인 그러면 노약자, 장애인은 어디로 다녀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약자는 걸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급경사이고 계단 높이가 높고 그리고 장애자는 어디로 다녀요? 날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냥 무단횡단, 일반 주민들도 무단횡단 그러다 사고 당하면 불이익을 받는 게 누구냐? 우리 시민이에요.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이용 안하고 무단횡단 했다고 보험이라든지 그런데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수년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 4차선 대산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지금 십 몇 년간을 우리 시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에서 무슨 대책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냥 놔둔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망사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얘기 들으면 흘려버리고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그런 경각심과 또 우리시에서 그런 걸 책임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환성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인 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 되서 대단히 지루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대산공단에 이어 환경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의원도 4대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민원도 받아봤고 또 도에까지 쫓아다니는 노력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환경영향조사 때문에 도청 환경국장까지 가서 뵜습니다. 우리 지역 번영회 대표 이장님들하고 한 7명이 이복구 도의회 의장을 하실 때 같이 그분하고 대동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산읍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빨리 환경영향조사라도 한번 하자. 그 당시 거기에서 분명히 답변은 도비, 시비 나머지는 4사 이렇게 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든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귀향을 했었습니다만 한 20일 쯤 지나서 도에서 답변이 그것도 담당이 우리 대산읍장으로 있던 분이 환경담당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도에서는 절대 못 하겠다 1년에 도로 오는 4사에서 도비가 5, 6억에 불과하고 시로 가는 게 150억~200억인데 시에서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하느냐 이래서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정말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욕까지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제 우리 국장님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주민 합의할 때 4사하고 KCC가 준공되면 영향조사를 하겠다, 그러나 지금 S-oil 오일까지 포함 되서 무슨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S-oil이 언제 공장 준공을 해서 대산 4사, 5사가 같이 환경영향조사를 합니까?

그런 미온적인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진정 대산읍민도 시민이다 생각을 하시고 시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한다면 매일이라도 우리가 팔을 걷고 나서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4사, 5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엄연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당당하게 공직자로서 할일을 다 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계속하는 얘기가 회사에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별공단이니까 니들 해라 주민들은 염두에도 없고 전부 회사에다 떠밀고 회사는 KCC 증설 끝나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끝나면 하자. KCC가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 S-oil 언제 공장 신축해서 끝납니까?

대산읍민들은 골병 죽어도 괜찮다는 이런 막말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제발 지양해 주시고 우리 읍민들 다 와 계십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저도 하도 화가 나서 본의원도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만 늘 되뇌이는 거,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한번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달라는 아주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월 29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에 걸쳐서 10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자료를 준비하시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열정이 소요되며 그리고 몇 번의 고민과 고민을 거듭 해야만 시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상호 인식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