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이상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자리에 유상곤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구해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화회관 확장 및 신축 이전과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확장 및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예천동 도시개발 및 사업지구 내에 문화시설용지 내에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서산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에는 12,015㎡는 면적이 협소하고 청소년 위해업소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대두 되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가 동문동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문화시설용지가 나대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화회관 확장 신축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확장 건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신축은 앞으로 수 십년의 우리시 미래를 내다보고 규모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 돼야 하는데 인근 시군 및 타 자치단체의 건립 상황과 우리시의 문화 여건 등을 판단할 때 재야 대지 1만 여 평에 1000석에서 1500석 규모로 신축 돼야 하며 소요 예산이 5백억에서 천억 이상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문화시설용지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화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용지는 주변의 호수공원이라 든지 택지개발 등 우리시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거시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시 랜드마크적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객관성 있는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급 신규직원에 대한 장기간 근무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은 총 125명으로 이 중 도내 타 시군 또는 타 시도에 연고를 둔 공무원이 55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 연고를 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줄었던 공무원 수가 행정소요의 증가와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공무원의 수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에 연고를 둔 신규공무원이 연고지로 전출하려는 경향이 많아져서 행정 업무의 수행과 조직 운영 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신규공무원의 전출을 제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직자 개인의 능력 발전과 생활안정 도모 차원에서 자치단체간 인사 교류를 하고 있으나 특별임용 등 일정조정 해당자에 대해서만 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는 전출이 27명, 전입이 26명으로 전입과 전출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유는 결혼 후 직장 문제로 떨어져 있는 부부의 합류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전출·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전출은 법적·제도적인 제한보다는 지역과 직장에 애착심을 갖도록 근무여건 등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신규공무원이 매력을 느끼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간의 교감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2005년부터 새내기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급별 수직관계를 떠나서 후배 공무원의 신사고와 선배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을 함께 소통하는 수평적관계로 접근하여 정감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취미활동을 통해서 선·후배간의 동질감을 느끼고 활기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직장 취미클럽도 활성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취미클럽은 2004년도에 8개의 동아리에서 현재 24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미활동, 봉사활동, 공연 및 전시활동, 각종대회 출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직장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신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부모님을 함께 초청하고 새내기공무원과 간부공무원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우리시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신규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적응하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 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위직공무원의 후생복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후생복지금 지원 등 다양하게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타지역 연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백주택은 하위직공무원들에게도 일정부분 배정하여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미분양아파트 등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타 지역 연고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 연고 공무원의 경우는 신규임용자가 대부분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고지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 임대 또는 매입 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 연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남동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청사는 93년도에 연 면적 676㎡로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아파트 신축 등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현 청사의 협소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등 종합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그간의 석남동 종합행정타운 시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위치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청사 신축은 많은 예산이 투입 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종합행정시설의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면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서 먼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의 관할구역인 석남동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일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더 개선을 하도록 먼저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정화시설은 최초 입지 선정 시 주민 공모를 통해서 입지가 결정됐고 지붕형 매립장과 RDF 시설 자체를 애초에 공모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 부지 매입 과정과 설치 방법 등은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이 설치되는 석남동 지역의 통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등에도 나름대로 시설 설치 진행 과정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착공 이전에 우선 시보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먼저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착공 이전에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이 시설이 원만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둘째, 매입부지 중 시설 용지를 제외한 토지 활용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는 9필지 14만 279㎡입니다.

금번 시설 설치를 위해서 확정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2필지 4만㎡가 남게 됩니다.

이 시설 지역은 2단계로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4만㎡에 대해서 2009년도 내년부터는 그냥 놀리지 않고 영농을 조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지역 주민들이 입찰에 응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읍면동에 매립을 한 후 사용연한이 종료된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명칭상 공동묘지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부석, 인지, 성연2개소, 음암, 운산, 고북, 해미, 양대동 등 총 9개소입니다.

이 중 부석과 해미, 양대동 매립장을 제외한 6개소의 매립장은 저희가 정비를 완료해서 복토 조치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개소의 매립장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향후 2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의 이용이 공원이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으로 용도조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6개소 매립장 중 현재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연 일남리 매립장과 공유 목적으로 인근 노인회에 임대하고 있는 성연 예덕리와 고북 매립장을 제외한 3개소는 매립 지반의 안정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가 종결된 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공유 목적 등으로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대동의 매립장은 현재 대산읍과 지곡면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전량을 반입해서 압축한 뒤에 대산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경안정화시설이 설치 운영 된 후에는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생태공원, 또 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이곳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넷째로, 주민지원금 지역발전지원금 50억원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50억원은 금년 1회추경 때 기금으로 조성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예산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남동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남동 공동묘지 이전 관련 사항은 석남동에 소재한 공동묘지가 1918년도에 조성이 되서 21,075㎡에 590여 기가 안장된 상태입니다.

공동묘지의 경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선산을 장만하지 못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해왔으며, 최근 화장문화의 장사문화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일정 규모의 공동묘지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권에 위치한 석남동 공동묘지의 경우 시내 규모의 확장에 따라서 택지개발이나 또는 공공청사 용지 등으로의 개발이 필요한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남동 공동묘지를 공공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 결정 승인을 득한 그런 개발을 해야 한다면 사업 주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동묘지에 안장된 유연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 비용을 보상해서 개별적으로 개장을 하도록 하고 무연 분묘에 대해서는 서산시 희망공원에 우리가 봉안당이 있습니다. 그 곳에 안치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에 따른 대기환경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또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공단 주변의 공장의 신증설로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기업이나 주민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06년도 12월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공단지역 내의 사업장과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2004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배출량의 18%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2006년도 1월달에 대산공단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악취 상태를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설치된 원격자동감시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장 배출구 별로 관제 센터인 환경관리공단 간에 온라인상으로 감시를 하고 있으며, 대산공단지역 전체의 대기질의 측정은 독곳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서 상시 측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부터 운영 중인 주민자율환경감시 협의회는 NGO 시민감시단과 민·관·사·학으로 구성돼서 월1회 자율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되는 방안도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규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호수공원 담수 악취 제거 및 보호수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호수공원의 담수 계획은 양대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한 하수를 호수공원에 끌어들여 석남천을 통하여 내려 보냄으로써, 호수공원 내 유지 용수와 석남천의 건천화 방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수된 물의 냄새는 당초 하수 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항목으로써 별도의 냄새 제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써는 부득이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질 정화를 위하여 호수공원 내에 홍련과 백련을 비롯한 11종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적인 정화기능을 하도록 하였고, 수중에 산소 공급을 위한 폭기시설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수질정화수조와 펌프 3대를 설치하여 역가에 의한 정화 등 수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분수 가동이나 수생식물의 생육을 위하여 전체적인 물 교환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담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온이 상승함으로써 녹조현상과 이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수생식물의 식재나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바닥 흙의 교환이나 세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하천수 유입 방법 등 대체 유지 용수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목에 설치된 경관 조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호수공원 주변에 식재된 수목이 현재 활착단계에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관 조명으로 인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목에 설치된 조명은 일몰 후 약3시간 정도만 점등을 하고, 오후10시 이후에는 조명을 모두 소등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대동길 포장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대동길은 총 1,667m로 이 중에 750m는 예천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개설 구간 917m 중 예천동 안흥꽃게장에서 석남동 하나로 마트 입구까지 338m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79m는 공사비가 약 30억원, 보상비가 약 33억원 등 총 63억원 정도가 소요 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 확보를 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에 따른 산림의 보존 장?단기 대책과 산림육성, 소나무숲 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산림이 산업화와 휴양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80㏊ 정도의 산지가 타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 보존 대책으로 산림자원 육성과 휴양 증진을 위한 보전산지와 개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보전 산지로 용도를 구분하여 매 10년마다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해안변 자연 경관 보존을 위한 산지전용 업무처리규정 훈령에 의거 각종 인허가 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산지오염, 무단훼손 방지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육성 및 소나무숲 보전 대책입니다.

그동안 임분 구조개량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무육 간벌,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10,083㏊를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500㏊ 정도의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육림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조경수로 선호함에 따라 농지 조성을 이유로 하는 개간 등 소나무 굴취 행위가 성행하여 지난 4월부터 굴취를 수반하는 경우에 임목축적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허가하는 등 우량 소나무 특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2009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금년 말까지 세분화 지정을 완료하고자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에 의한 세분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여 지난 2007년 10월에 검증기관인 한국토지공사의 검증을 거쳐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을 수립하여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 본청, 그리고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 약 881명이 열람하였고, 그 중에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이 약 24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부석면의 경우는 다른 읍?면?동보다 계획관리지역이 현저하게 비율이 낮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이장단이나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기초 자료와 입지 여건의 변화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최대한 반영토록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미처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상이 되면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슬러지를 외부로 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물순환 폭기조를 위에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분수를 가동하다 보니까 현재 폭기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수라든지 별도의 용수로 맑은 물로 한번 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우선 하수 처리된 용수를 활용해서 순환을 시켜보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운행 결과 현재 악취가 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 용수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악취 제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별도의 하천 호수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그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구상을 아직 듣지도 못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시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임분 구조개량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까지 총 10,083㏊의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앞으로도 계속 매년 약 1,500㏊ 정도의 육림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실적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임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피해 지역과 간접피해 지역의 환경영향 검토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시 의원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 7분이 대상이 되는데 시 의원님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님, 주민 대표로는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써 시의회에서 선정되는 분, 전문가는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고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예.

그 답변을 지금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환경 분야 연구원 또는 환경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람을 지역 주민들이 한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부터 우리가 지역 주민 대표들에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환경의 직접피해 지역과 간접피해 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용역도 줘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서 문서로도 하고 구두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구성이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갖추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접피해 지역의 보상 문제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체가 우선 구성되는 것이 선행 돼야 된다 또 직접피해 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도 이 협의체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기관인 우리로써는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대상 전문가를 추천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빨리 추천이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더욱 권면을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공사 진행 관계는 협의체의 구성 관계가 끝까지 주민들이 않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당초 안으로 공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시설이 누구나 다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 일대에 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100억원의 사업비와 지원금을 지역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지역 주민들이 숙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영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하수관거 매설사업과 연계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관련 국장 및, 본부장 그리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하수관거 매설사업에 연계된 지중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매설사업은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선진 하수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전반에 대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을 제외한 전기, 통신, 수도, 가스시설물에 매설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기관과 협의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과 병행 추진하였으며, KT 서산지점과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와는 향후 사업 시행자 결정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무 협의를 통해서 공사 구간 및 공정 등을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케이블 TV와 모두방송 등 한전주에 가설된 유선은 한전 측에서 유선 사업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한전주 지중화 사업 병행 시 이설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원은 당초 4개 노선 중앙로, 안견로, 서해로, 고운로에 대해서 계속 협의 했으나 1호광장에서 경찰서 방면노선과 동문사거리 2개 노선은 지상병합기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보도 폭인 3미터 이상이 확보 되지 않아서 지중화사업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1호광장에서 한림병원 노선과 터미널 앞 2개 노선은 서산한전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중화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서산지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반경 3㎞ 안에 거주하는 시 공무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전체 직원의 7%인 64명으로 차츰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와 승용차요일제 시행 등 강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의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건강도 챙기고자 하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시에서도 본청 내에 자전거 거치대를 정비하고 타이어 공기를 보충하는 펌프 2대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출퇴근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자가용 출퇴근을 자제하고 자전거나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직원들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여 개인별 성과포인트 또는 에너지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 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서산시에 태양광 가로등 시설 확대 문제와 온실가스 감량 계획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산업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적외선의 방출을 차단해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비준국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이며 2013년 2차연도에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후 변화 대응 종합기본 계획안을 2008년도 6월에 정부에서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저탄소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온실가스의 배출이 전국이 12.3%를 차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전체 배출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신 태양광 가로등 시설 확대 문제는 현재 천안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지켜보면서 우선 이 시설로 바꾸기까지는 또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가로등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천안시의 효율성을 저희가 분석을 한 뒤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고체연료화시설의 설치 사업과 재활용품 경진대회의 개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시민 홍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아껴쓴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고유가시대의 극복을 위해서 자동차 홀짝제 시행, 실내온도 적정유지, 에어컨 끄기와 소등 행사, 자전거타기 운동 등 시민 실천운동을 적극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모든 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12개 부서가 됩니다.

과 별로 12개 실과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이 실과 별로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서 2009년도부터는 추진 부서를 총괄 부서를 환경보호과로 지정을 해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저감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지구 환경 보존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유화공단 주변 환경에 대해서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지역에서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 물질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으로 독곳리 소재 대기오염 측정망으로 자동측정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현재 환경 기준 대비 아황산가스는 30%, 이산화질소 56%, 일산화탄소 6% 정도 수준이며, 미세먼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치이나 환경기준 강화로 봄철에 일시적으로 초과 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황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전국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대산공단 지역 사업장은 대기 일종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충청남도에 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대기일종과 이종,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충청남도의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없이는 서산시에서 단독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설치된 원격자동감시시스템, 일명 TMS는 대기환경보존법의 규정에 의해서 굴뚝자동측정 관계센터 관할 사업장 운영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장과 관계센터인 환경관리공단 간의 온라인으로 연결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산공단에서 금년도에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정전이라 든지 시설의 노후, 또 주의 결여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 건이 5건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충청남도에 보고를 했고 이 상황은 또 환경관리공단에 즉시 체크에 되는 내용입니다. 주민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엠프 방송을 하고 원인 분석 등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도 도에서 현지 출장까지 오기까지는 이미 이것이 다 휘발 되서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산시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면 우리가 즉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특별한 체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적정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총괄 오염도에 대하여는 우선 개별검사는 배출구 별로 TMS를 설치해서 자동측정 되어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료가 송출되어 지고 대산 공단 지역 전체의 대기질 측정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독곳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수치 관리는 수시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문제 사항은 체크를 하고 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역 주민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강 문제에만 접근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2000년과 2002년에 주민과 회사 간에 합의한 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2006년 9월 5일 또 2006년 11월 30일 지역 주민 대표와 시 의원, 회사, 충청남도, 서산시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영향조사와 환경오염 문제로 가칭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구성을 위 한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협의회 기능, 환경영향 재조사의 시기, 범위 등을 놓고 협의 추진했으나 이견이 상당히 노출 되서 진척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과 아울러 주민과 기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전제 아래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산공단 특별대책 지구지정 계획과 관련 하여서 특별대책 지역 지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골자로서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대산지역 환경 기준 등을 검토한 바와 같이 대산 공단 지역 오염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정부와 충청남도가 판단하여 현재 특별대책 지역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산광역시 단지와 여천 단지의 대규모 단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배출 허용 기준의 강화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신규 업체의 입주 시 상당한 제재 검토 사항이 있는 등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부 또는 충청남도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급관서에 적극적으로 본 계획을 건의 드릴 계획이며 대산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맹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서산공용버스 터미널은 1960년도 인가 당시 1일 평균 이용객 12,000명을 기준으로 시설된 터미널로 현재 이용자 수는 약 8천여 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점차 교통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터미널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객이 불편한 점,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간선도로에 접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부터 착수하여 진행 중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현 터미널의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동부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 구도심에 미치는 영항, 또 향후 도시발전계획, 외곽으로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승차권 구입 시 카드 결제 및 인터넷 예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이외에는 전국 시외버스터미널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터미널 사업자로서는 카드 결제 수수료만큼 수입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앞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 측과 협의 및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승차권 예매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비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9월 말까지 모든 개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버스연합회의 시스템 점검 시험을 거쳐서 연내에 인터넷 예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및 전선, 통신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한국전력 전신주는 약 9,524주, KT소관의 통신주는 6,656주로 총 16,180주가 있습니다.

전신주 1주당 점용료는 도로법 규정 또 우리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상 850원입니다만 또한 감면 규정에 따라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주당 425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1961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우리시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2006년부터 금년까지의 부과 징수 현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점용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정기적으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산정 기준표 조정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여건에 따른 점용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은 직경과 길이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2,894만 7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중에 있는 전선, 통신선 및 케이블선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 징수 규정이 없어 현재 징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의 징수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법 개정 건의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연관한 서산시의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 및 기업유치 시에는 규모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정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의거 검토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공장의 입지는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토지 이용, 건축, 교통,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는 등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만약의 재해 대비를 위한 위험부담금 적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업체에서 화재, 폭발, 풍수해, 해상선박위험 등 해당되는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를 대비하여 업체에 위험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및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민영보험 이외의 위험을 대비한 기금을 적립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유통점의 건축 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판매시설이나 대형 할인점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판매시설의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지역에 가능하며, 대형 할인점은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 지역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판매시설이나 할인점의 입점은 대부분 부지 면적 1만㎡ 이상 소요되므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입안 제한 시에는 지역 상권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입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별도의 조례 제정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이하의 판매시설이나 대형 할인점의 건축 제한은 향후 시장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의 지역 안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동 지역은 현재 인구가 8만 1,070명으로 현재로써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도심지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하여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전거도로의 확충과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1996년부터 자전거도로를 시설하여 금년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17개 노선에 30.11km인데 이 중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26.65km, 자전거 전용도로는 예천지구 내에 3.46㎞가 확보되었습니다.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09년도 내년도에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건설사업 시행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필히 반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시설은 현재 32개소에 약 3,08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었으며, 앞으로도 금년 내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자전거 보관소가 필요한 곳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최진각 본부장께서 선진사례 비교 차 출장중이십니다.

제가 답변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서산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및 일반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배관 라인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는 충청남도 서부지역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에서 2006년 6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관내 배관 길이는 88km로 5개 시군의 총 매설 길이 214km의 4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등 20,908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가지 보급률은 약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시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 공급 초기에는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배관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간선망이 어느 정도 완공된 이후 개인주택 및 기타 영업용, 업무용, 수요자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도로 굴착 허가 및 민원 등 배관 부설 공사에 따른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경우 서해도시가스와 협조하여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인근의 개인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연관한 고용 창출에 관하여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바이오웰빙 특구사업,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S-oil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대두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우리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 61만평에 대하여 첨단자동차산업 집적화를 위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시와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에서 2006년 1월 18일자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2010년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22일 서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금년 8월 8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상 및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이 대한토지평가협회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보상을 착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사업은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원 172만평에 바이오산업과 웰빙산업이 접목된 자족적 특구건설과 아울러 기업도시와 연계 상생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24일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지정 신청을 하여 2008년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지 전용 승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협의하였으며, 동년 4월 4일자 환경부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여 9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특구 지정을 승인 받아 2009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는 한?중 간 교역량 증대에 따른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역할과 역할의 필요성 제기와 수도권 산업용지 포화에 따른 충남 서북부권의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우리시 발전적 미래를 열어보자 하는 정책적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대산권역의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형 미래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고도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활동과 연관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적 배경을 통해 추진되는 미래혁신산업단지 개발은 현재까지 초기 진행단계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더불어 유사단지 벤치마킹, 투자유치 설명, 관련 부처 사전 설명 등 면밀한 사전작업을 거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허가 과정 및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4만 5천평에 대하여 2003년도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및 편입 토지 보상을 거쳐 2007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 등 관광지 매각의 부진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지난 8월 22일자로 관광지 분양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분양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양 방법 개선 등 최선의 행정을 도출하여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산 제2 일반산업단지는 S-oil에서 지난 2006년 7월 7일 대산읍 독곳리 일원 34만평에 대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2010년 준공 목표로 3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제시설 공장 등을 설립, 동아시아의 고급석유제품 허브기지 구축을 위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 사업 추진 기간 지연 및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역주민 간의 원만한 보상 문제 미해결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하여 잠정 보류되어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2차 예정부지 40만평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S-oil측으로부터 2010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 지난 8월 28일 제1차 보상 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차 지구에 대한 지정 신청도 접수된 상태입니다마는 1차 지구의 보상 추진 여부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S-oil측과 주민대책위와의 원만한 보상 협의로 조속히 사업이 제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연관한 고용 창출에 관하여 기업유치 협약 시 일정률에 의한 지역주민의 고용과 중장비업체 등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사항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발전, 지역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서를 서산시와 시행사 간 체결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공사 발주된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 업체에 20%, 지역주민 고용 30%로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와 현대오일뱅크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지역 업체 공사 수 28%, 중장비 사용률 76%, 지역인력 채용 비율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준비 중인 여타 단지에도 협조 문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소재 기업의 전체적인 지역민 채용 현황은 대기업이 33% 수준, 중소기업이 66% 수준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에는 시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과 협의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기능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에는 양성된 우수 가능 인력에 대하여는 가능한 최대한 인력을 채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충남도 교육청 현대파워텍 운산공업고등학교 등 산관학 협력 협약서를 체결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1억 8천만원을 들여 8개 기관에 위탁하여 83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고 8월부터는 무료맞춤형교육인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이동교육에 16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료생들은 중소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기업에서는 취업에 적합한 외부교육을 희망하고 있지 않고 신체검사, 경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직업훈련 이수생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 공장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력 수요가 적고 인력 충원시에도 경력직 위주로 공개 채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채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제공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 강화는 물론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지역인력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과 지방세 징수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6년도에 22개 기업에 571명, 지난해 23개 기업에 1,050명을 유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70개로 선정하고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목표 대비 63%인 44개 기업에 1,830명을 유치하였으며 15개 기업과 접촉하여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목표한 기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지가상승, 조세의 저항 등에 맞물려 기업을 유치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와 관련 하여 각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찾아오는 기업인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서산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센티브가 기업 유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의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수도권 기업이 우리시에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장용지 임대료나 구입 자금의 50% 30억원 이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에서 100억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도비와 매칭펀드하여 입지보조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까지 2개 기업에 26억 5천만원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장이 가동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4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맞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고 그 후 2년간은 50%의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인에게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50% 감면 되고 취등록세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간 취득한 사업용 재산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하여 면제 및 50%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 하여 주고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유치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구 대비 대형마트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은 시민에게 쇼핑의 편리성,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 제공, 물가하락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역의 중소 상권 경영 악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역기능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수에 비춰볼 때 몇 개의 대형마트가 적정하다고 구분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및 각종 경제 관련 연구소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인구 16만명 당 1개소가 적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도·농복합형도시로써 다른 대도시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며, 순수한 인구수만으로 몇 개소가 적당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2개소의 업체가 신청이 됐었습니다마는 인구나 시세, 지역경제 안정 측면, 시의 동부시장 안정화 시설 영세상인 보호 등 우리시의 정책에 반한다는 사유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 전반적인 추세를 보아가며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점 입점 단계에서 사전 심의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례로 2003년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및 2005년도 고유가 대응 광역자치단체 회의 시 대형유통점의 신규 입점에 따른 사전 심의 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를 하였으나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WTO 규정에 위배 되어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 심의를 통한 입점 제한 및 규제 강화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업무지침 등으로 대형유통점을 입점 제한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사전 심의 제도의 도입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점 시 현지 법인화로 판매 대금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거치토록 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입점과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3년도 속초 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무총리실과 당시 산업자원부에 대형유통점의 지역 법인화 요청을 건의하였으나 지역 법인화 여부는 개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며 정부가 사기업에 대하여 지역 법인화를 강조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자율을 침해할 뿐더러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배치되어 지역 법인화의 여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산업자원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취급 품목 대부분이 공산품이어서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구매 대금의 외부 유출은 현재로써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공조 체제로 대형유통점과 상생발전 차원과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법인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창출과 지역 농·축·수산물 등 특화 상품 코너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롯데마트의 경우 정규직 50명, 비정규직 90명과 기타 납품업체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지역인들을 우선하여 채용하고 있으나 정규직은 일부 인원만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장의 경우에는 농·축·수산물 등 품목별로 고정적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특화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거 롯데마트 매장에 잠시 지역 특산물 코너를 운영한 바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낮고 판매량이 저조하여 폐쇄 됐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상품이 다양한 판로를 통해 판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율이 9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필수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 중에는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비중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11%로 높여 에너지 공급의 탈화석화를 시설토록 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농어민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샤워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온수 공급을 위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영장은 전기를 활용하여 급탕시설을 가동, 온수를 생산하고 있고 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경비 절감 대책으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지면 애정1리에서도 38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60%, 시비 20%, 자부담 20%의 비율 부담을 조건으로 태양열 온수난방 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검토하여 2009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충청남도에 사업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전기 절약과 태양열 난방온수 시설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작게는 가정의 연료비 절감과 국가적으로는 CO2 절감 등 온실가스저감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견학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역의 경우 2007년도 연평균 일조량이 5시간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적합한 장소로 평가 받고 있어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는 15개소이며 이중 2개소는 이미 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행정 절차 이행 또는 시설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과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1㎾의 전기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9백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설치 면적은 고정식은 16㎡, 추격식은 79㎡의 토지를 이용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양질의 토지를 전기 발전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토지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지붕 또는 시설물 상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분야부터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맹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하여 건강도시와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이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 하여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양하게 시도해 왔으나, 장기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일환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그동안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서산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시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자전거타기도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동호인을 육성하여 동호회 별로 리더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자전거타기 시범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운영과 시정업무 출장 시 자전거 활용과 시민, NGO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전거타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자전거 보험제 시행, 자전거 이용자 우선의 교통 시책 수립에 관련 조례 마련,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재정적 지원 등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당성이 아니라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추진을 하자면 현재의 동부시장을 비롯해서 구도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도시발전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그 용어를 다른 기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충청남도에 직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충남도에 상황보고를 직보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안내방송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회사로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대형사고 돌발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이외에는 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개 매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을음 같은 것이 집안에 낙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고,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기준 초과라든지 문제 발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조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치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태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경우는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회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서산시에서 할 일이 있고, 감독기관인 충청남도에서 할 일이 있고, 피해 발생 당사자인 회사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지도는 했습니다.

저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03년도부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주민들의 건강검진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꼭 관철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가 2003년도에 4번 정도 나왔고 이 사항을 우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대산번영회에서도 그 지역을 대산 쪽, 명지 쪽 독곳리 지역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대산 전역으로 조사 구역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번영회 쪽에서 요구가 됐었고, 2006년도에는 9월 5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관련 민·사·관 대화 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었느냐 하면 사측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S-oil이 곧 입주할 계획이 있다, S-oil의 입주와 또 현대오일뱅크가 증설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의 증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이것이 도와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2006년도 11월 30일날 다시 모였는데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움직이려고 모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주민들의 건강검진 문제를 포함한 대산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현재 그냥 도착상태에 있다, 이 말씀을 답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도의적으로 서산시에서도 관계 회사로 하여금 직접 후송을 시키고 우리도 챙겨보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답변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취지는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선적으로 각 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 충청남도에도 저희가 특별한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이 다소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대산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가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질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농업 부분에 대한 총액예산 외에 특별 지원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국장 및 본부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예산부터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 예산은 실과장 책임 하에 자율 편성토록 하고, 정책사업은 시 전체 사업 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 부서와 협의한 후에 꼭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절충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2008년 농업부문 예산액은 561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그리고 유류 값 인상, 농산물 생산단가 상승 및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농업부분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2009년 본예산에 예산 절감 재원을 활용해서 재투자 예정인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 농업 부문을 포함하여 추가 투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직속 관할 소류지의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총 32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소류지는 서산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9개의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리계에 수시시설물 정비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9개 수리계에 7,54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서 상반기 중에 사용한 수리계 운영 경비와 정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에 수리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수리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고 수리계 운영비 지급과 사용 방법 그리고 범위 등 수리계 운영에 따른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변 부채도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 부채도로는 현재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설 및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인지면 풍차주유소에서 하수교간 32호선 부채도로 미포장 구간은 금년 3월에 예산국도유지사무소와 현장 조사 시 미포장 부채도로가 광역상수도를 매설한 수도 부지로 확인 되서 포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수도 부지의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과 협의를 한 결과 국가 주요 시설물인 광역상수도관로의 안전 확보라든지 향후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령권 관리단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면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난 9월 9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의견을 받고 있으며 시에서도 조속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석 창리 및 팔봉 호리 주변 인공해수욕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창리 및 팔봉면 호리 주변 인공해수욕장 시설은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의 해수욕장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공해수욕장의 시설은 조수간만의 차, 연안의 입지 여건, 해수의 수질, 이용객의 선호도, 사업의 경제성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타 지역의 개발 사례 등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자문,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인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류관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대여은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이는 농기계의 비효율적 이용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농협에서는 벼농사용 농기계 은행사업 방침을 만들어서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콤바인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와 같은 농업기술센터는 밭작물용 농기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면서 내년부터 정부 보조가 개소 당 약 12억원까지 지원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서산시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이라는 여건상의 이유로 2006년부터 소규모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부 방침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2009년부터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3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계획서를 상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8월 21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사업계획 심사 결과 임대사업 대상 시로 선정될 계획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부착작업기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출고에서부터 사용 후 반납에 이르기까지 운영상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내구연한 단축과 부품 교체로 유지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둘째는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협소한 관계로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 추진을 앞두고 농기계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상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적절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하신 특화작물 연구소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작목인 마늘과 생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연구 기능의 필요성이 그동안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계획과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그리고 생강 클러스터 사업 등을 연계한 서산시 농업타운 조성과 함께 우리 지역 특화작목인 마늘, 생강을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공과 유통 그리고 육종 재배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화작목 연구실 설치 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건축 면적 1,100㎡와 시험 연구포장 53,000㎡ 규모로 특화작목 시험연구시설, 시험포장 그리고 가공시설 및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10명 내로 판단하고 있고 2007년 3월에 시설직을 포함해서 우선 필요인력 7명 정도를 요청해서 지난 2007년 말에 2명을 증원 배치 받은바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구조조정 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 1월에 지도기반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여기에 4명 직원을 배치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비롯한 농업타운 조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직인 연구직이 필요하며,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기술원, 충남농업기술원 소속의 도 단위 시험장 유치를 목표로 도 농업기술원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등으로 당분간 도 단위 시험장 설치는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작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도기반 담당에 우선 연구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후에 우선 지도기반담당을 특화작목연구실 기능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 시험장 수준의 육종, 재배, 가공기능을 가진 3개 팀 10명 내의 특화작목연구소로 격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민, 농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상당히 해수욕장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성공 여부는 일단 여러 가지의 입지 분석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수간만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경제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주변에는 해안 내 아주 천연해수욕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성공을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지역의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례 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점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시기적절하고 또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농기계사고 예방 대책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련 국장, 본부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의 내용은 농기계 운전자 안전교육, 노후농기계 정비 지원,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 경운기 경광등 설치 및 리후렛 제작 홍보 등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하여 126개 마을 1,313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법, 주행형 기종에 안전표지판 부착, 교통안전운행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에 대한 리후렛 1,600매를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초용 기구인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기동 순회수리반을 운영하여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2007년부터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인 경광등 등 설치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금년까지 2,530대의 경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후에 피해경감 대책입니다.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2007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1인당 6만 6,200원으로 총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15,671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사고 빈번지역 원인 분석, 해소 사업 추진, 그리고 위험시설물 및 도로 점검, 예방안전교육 및 농기계 보수 지원 등 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물가관리 중에서 표준식단제 정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의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식단제를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는 위생적이면서도 알뜰하게 또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 별로 대중적인 대표메뉴를 선정하여 반찬 가지 수를 두 가지에서 여섯 가지 내로 제공하는 권장 상차림으로써, 현재 음식점 2,300업소 중에 38%에 해당하는 880업소가 좋은 식단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중 우수실천 업소 132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좋은 식단제가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민과 업소에서는 푸짐한 상차림 문화가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어서 음식문화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음식업 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시민에 대한 홍보와 영업주 교육을 통한 좋은 식단제를 정착시켜 음식원가 절감을 가져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북면 정자?사기지구 농지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고북면민에게 연고권 및 경작권을 줄 수 있는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단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대로 간척과정에서 고북면민들의 노력이 투입된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는 수의계약과 일반경쟁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위 면적이 1만㎡ 이상일 때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실시 해서 대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공단 조성 문제는 정자?사기지구 시유지 중 60%에 해당하는 404,234㎡ 토지가 시와 한화도시개발,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법인 설립된 서산 테크노밸리의 지분 20%로 현물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는 공단 등을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이후 여건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공단 조성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귀농인수와 귀농인에 대한 지원 현황, 앞으로의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이 도시민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재인식되면서 매년 꾸준히 농촌으로의 귀농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역시 매년 귀농인 수가 증가되면서 지난해 10명이 귀농한 것을 비롯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237명이 귀농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들 귀농인 가운데 농업인의 요건을 갖출 경우 시에서는 매년 귀농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종 영농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영농자재 등을 기존 농업인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귀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타 시군의 지원 사례 등을 파악한 후에 자체 실정에 맞는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등 귀농인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중점 추진한 사항으로는 해빙기 또 우기철, 행락철 등 시기별로 다중 이용시설과 재난 취약 시설을 소방서 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91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업무담당자 교육,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사고 대비 실제 훈련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13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그동안 재난사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화재 60건, 교통사고 574건, 산불 2건, 침수 1건 등 총 637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1,185건 보다는 다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마을안길에 설치된 교량수와 노후교량, 붕괴 위험 교량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법정도로 이외의 농로 및 마을안길에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설치된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교량은 총 128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노후교량은 18개소로 그 중에 위험이 있는 교량은 2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교량 중 고북면 초록교는 금년 추경에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보수공사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정자1리의 정자교는 금년 6월에 한국 시설 안전관리공단에 안전진단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공단의 업무 폭주로 진단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신속히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의 노후교량 16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 주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1월부터 매월 1회씩 순찰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78대의 무단방치차량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 절차는 무단방치 차량에 우선 견인 예고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소유자에게 예고 내용을 통지한 후 일주일을 자진 처리토록 기다렸다가, 자진 처리가 되지 않는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조치하고 소유자에게는 20일 이내에 자진 처리토록 예고서를 발송을 합니다.

또 동 기간 내 미처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고절차를 거쳐 폐차처리 등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에 더욱 주력하면서 무단방치차로 강제처리 될 경우에 범칙금 또는 형사 처벌됨을 적극 홍보하여, 가능한 한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물가관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제유가의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등이 소비자 물가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동향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 111%, 충남이 111.8%, 우리 시가 111.9%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상승으로, 7월 상승률 5.9%보다 0.3%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하락한 것은 국제유가가 완연하게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 10월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생필품과 다중 서비스 요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간담회, 대책회의,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347개소의 가격안정 업소를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였으며, 매월 물가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의 물가책임관리제 실시와 대형마트,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수시 실시함은 물론, 공공요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실과 및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인상 요인 억제를 위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부터 추석 물가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동부시장의 상인 교육, 캠페인 연계, 시장님 서한문 발송과 물가 관련 부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절에 민감한 성수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20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 1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소비자 물가 품목 68개와 개인 서비스 요금 품목 49개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의 안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창 고수관 건립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창 고수관 기념관 건립사업은 명창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당초 2010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건립에 필요한 보증이나 유품 발굴, 금년에 시행한 인물 용역 등의 추진과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조속히 가시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시가 2001년도 2,992명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에서 제공 받고 싶은 서비스 요구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물리치료가 1순위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은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기본 실태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며 물리치료실 공간 확보와 물리치료기구 설치보다는 인력 확보가 제일 큰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 신규 인력 채용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과 같이 물리치료사도 군복무기간 동안 대체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확보 시 공간을 확보한 보건지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장 선거공약사항 실행 계획의 일부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선거공약사항은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 운영 규칙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실행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수정 보완 후 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 공표한 사항은 전체 공약사항 38건 중 5건입니다.

조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심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공약은 당초 5개 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실행계획을 수립 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량과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정함에 따라서 5개 지구를 4개 지구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대한 공약은 당초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 협의 승인 절차 이행과 토지 협의매수 절차 이행상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에 맞춰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 해서 2011년까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공약은 당초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승인 절차 이행과 특구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등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2010년에서 2011년까지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창고수관 기념관 조성 사업에 대한 공약은 방금 전에 지역발전본부에서 답변을 드린 대로 당초 임기 내 사업 착수가 목표입니다만 사업기간을 201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를 목표에 부합되도록 2014년까지로 조정을 하였고 서산종합문화타운 조성사업 중 미술관 건립에 대한 공약 역시 임기 내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실행계획에서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서 사업기간을 목표에 맞게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정된 5건은 상황과 여건 변동 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실행계획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선거공약사항은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나가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제료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관한 공제료는 1인당 6만 6,200원을 가입비로 하고 있고 가입 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기간은 1년이고 지원 조건은 보조 부분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자담 25%가 해당이 됩니다.

공제금 지급은 농작업 재해 시 사망일 경우에는 4,500만원.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후교량을 18개로 파악을 했고 그 중에 우선순위가 공교롭게도 고북에 2개가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요. 지난 6월 달에 안전진단 요청을 저희들이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안 되서...

저희들로써는 계속 안전공단에 촉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신준범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물리치료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시비만 투자하기에는 벅차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충남도에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적극 유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방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건비를 세워놔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사들의 몸 값이 비싸서 잠시 왔다가 또 자리를 비우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는 공간에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그 다음에 이미 투자된 공간과 시설에 대해서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도하고 적극 협조하면서 시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