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비 정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도록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여비를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할 때 우선 사비를 쓰고 나중에 정산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문구가 정리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정리 때문에 조문을 전부 바꾸게 되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262개 리, 93개 통 합해서 355개의 리·통이 있습니다.

부춘동 관할 읍내동 소재 현대아파트는 12개 동 915세대 2,863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단지인데 행정구역이 45통과 46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의 통으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이를 수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실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마련 통보해 옴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내동 현대아파트가 읍내 45통과 46통 등 2개 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하나로 합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아파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통을 하나로 합통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를 통해서 도를 거쳐서.

예.

지금 45통, 46통을 당초에 할 때 그런 점이 감안 됐었거든요. 그런 점이 감안 되서 2개 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랬는데 지금 그 단지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통을 나눠달라고 해요.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특이하게 우리가 같이 합쳐서 하나의 통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되고 이렇게 되서 요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다른 데보다 조금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들은 전적으로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통 명칭을 46통...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63명이 거주합니다. 915세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면지역 읍면지역 하고 동지역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읍면 지역은 면적은 넓고 집은 산재하고 주민은 적은 대신에 이장 혼자 행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동 지역에 밀집된 아파트들은 우리 행정조직인 통장들 이외에 동 대표회 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고 인구가 많아도 행정하는데 읍면지역의 이장보다 오히려 소홀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다른 행정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게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 의견이 통합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 의사가 그렇게 합치됐다면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45통으로 들어왔어요. 45통으로 가는데 어차피 46통이 됐든 45통이 됐든 차이는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 비는 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세대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세대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증질환등록 세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은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 지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신청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을 하고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보험료를 전액 환수 또는 상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 사항은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입법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들에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다하여,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장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을 판단해 볼 때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의 보험료 지원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증질환등록 세대 등 총 1,649세대에 평균적으로 매월 657여 만원이 소요 되어 연간 약 7,886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단기적으로 볼 때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재원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의 자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의료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까지 해서 3,580세대가 기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의 타 시군들도 거의 1만원 선에서 지원이 검토가 되고 있고 만원 미만만 검토한 결과 1,649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2만원 미만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전국의 타 시도나 또 도내에도 거의 만원선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또한 재정적인 여건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먼저 하고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보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직계에 배우자까지 조사가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본인 세대에 재산만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사위나 이런 사람들 재산은 감안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보험료가 3회 체납이 되면 진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받아야 그런 부담을 조금씩 또 약을 구입해서 드실 때에도 그것도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 시에서 5천 세대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또한,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급격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그건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모든 절차를 입법 예고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도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기 생계비 내지는 의료보험이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이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오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써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중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경로당에서 소요되는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08년도 8월7일에 기본 방침을 정하였고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359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고령자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지원해 오던 냉·난방비 등 운영비의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도모하며 경로당이 여가문화의 중심 기반시설로 자리하여 건전한 노년문화 정착과 더불어 노후에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중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별로 필요 목적에 의해서 구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6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국고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항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2007년도 들어오면서 국고 지원이 전부 다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순 도비 일부하고 시비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관련된 과목 해소가 없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2007년도 하나에 섰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대개 경로당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7, 80대 고령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무, 회장이 나오셔서 민경보에 대한 정산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위 예산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받지 않느니만 못하다 라는 그런 평이 나돌 정도의 여론이 많이 회자 되서 저희가 1월 초에 그런 여론이 대두 되서 목 변경을 해서 사실 금년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단지 죄송스러운 건 저희가 좀 더 빨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어우러지는 매칭펀드식의 사업이 거의 다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로당 운영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도비 15% 주고 뭐를 어떻게 했네 그런 얘기가 자꾸 회자 되서 나름대로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그 어르신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시의 집행부나 시의회나 활동하는 영역에 침범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환기시켜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 같은 데는 시군으로 미루는 그런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5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이다 터트리고 있지만 시는 어디에 미룰 수도 없고 순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가일층 노인복지 사업에서는 한 단계 업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은 물론 전반적인 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출은 됐습니다.

목 변경을 저희가 기획실에 의뢰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은 됐습니다.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서 제7쪽입니다.

고유가의 지속, 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지역경제 회생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유류유출 사고로 지역주민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현재 약 1,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있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로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시의 재정운영 내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세입부문의 조정과 지역복지 혁신 서비스 및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사업 추진 사업비로써 대부분 국·도비 조정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3,084억 5,500만원보다 9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된 3,094억 7백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76.9%를 차지합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국비보조금 6억 4,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시군청 체육팀 육성을 통한 2천만원을 경정하는 사유와 주민지원과에서 지역복지혁신서비스 사업으로 8,678만 5천원, 복지과에서 당초 예산액 보다 12억 3,073만 4천원을 증액한 사유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방문화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은 모두가 이번 추경에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산시가 육성하고 있는 직장팀은 사격입니다.

사격팀에 일반운영비를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작년도 말에 우리가 4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삭감 조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내려 준 예산을 그대로 내시된 금액대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격대회에 출전하자면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 7~8회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편성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 과목상 통틀어서 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술단원도 있지만 저희는 해당이 없고 다만 체육 분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 하에 직장체육팀이 된 거고 그 뒤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한 것입니다. 뭉퉁그려진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보육분야가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보육 분야가 대개 보면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내시된 부분에 서 연중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부터는 저희가 복지부나 도 쪽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정산된 분을 가지고 예산을 중앙에서도 세워달라 하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노인운영비 지원인데 이번에 금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 간에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이 지금은 공단을 통해서 수혜자 부담을 통해서 수익액 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우리가 해서 주는 부분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창용입니다.

문화원에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사전에 자체 부담하는 걸로 차량 구입만 해 주면...

그런데 재정이 허락한다면 문화원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