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민선5기 7대 시정출범과 6대 의회 개원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16만 시민의 여망을 담아 새로운 시정과 의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보람과 함께 뜻하지 않은 곤파스의 피해로 시름도 많았고 또한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보통 시민을 위해 각종 관행을 탈피하며 시민에게 행복을 나눠주겠다는 3가지 원칙 아래 적극적인 시정을 펼친 결과 계획대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SK에너지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 7일에는 제2일반산업단지가 착공 되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대중국 해상여객 운송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여 서산 대산항이 대중국 전진기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16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항상 든든한 성원으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뜻하지 않은 대형 태풍 곤파스가 우리 지역을 스쳐가면서 남기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국회 등 도움이 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복구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를 가리지마시고 언제나 의원님들 모두의 한결 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규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제 및 행사 축소 현황 및 자치단체장 행사참여 현황과 축제 및 각종 행사의 통폐합 방안 등 5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서 축제 및 행사 축소 현황 및 자치단체장 행사 참여 현황과 축제 및 각종 행사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미읍성축제와 시민화합체육대회, 유방택 별축제 등 서산시 대표 축제를 비롯해 직원화합대회,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등 모두 12건의 축제 및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과 평생학습발표회 등 6건의 축제 및 행사는 축소하였거나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해 신종플루와 올해 태풍 피해로 인해 2년 연속 취소 또는 축소한 축제와 행사들이어서 행사 준비를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여온 관계자나 시민 여러분의 실망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신 시민 여러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태풍피해 복구와 서민 생활 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참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기본에 충실한 우리 서산시 발전의 기틀을 위해서는 각종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에 접어들어 시장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장의 행사 참석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각종 기념식, 시민 모두의 화합을 위한 행사만큼은 참석해서 축하와 격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행사,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문화·체육행사 등은 연 1회 참석을 한다든지 또는 격년제로 참석한다든지 참석을 줄이고 행사 참석 시간을 아껴서 민생 현장과 대외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모든 행사를 내빈 위주에서 이제는 행사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반복된 내빈소개를 생략하거나 또는 중복식순을 통폐합하는 등 내빈 지정좌석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항을 찾아서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7대 시정을 열면서 9월말까지 90여개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올 상반기 같은 기간에 170여개의 행사를 다닌 것에 비교하면 52.6%가 감소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행사에 시장이 직접 참석하기를 청하십니다.

모두 다 중요한 행사입니다마는 태풍피해 이후에는 요청하신 행사의 20% 정도만 참여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현장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축제 및 각종 행사의 지속적인 통폐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모두 11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산물 소비촉진형 축제가 7개이고, 문화,생태형의 축제는 4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일부 축제 중에서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 올해 초 서산시 축제와 관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특산물 소비형축제의 경우는 마케팅프로그램과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해미읍성축제의 경우는 상설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서산6쪽마늘축제와 6년근 인삼축제 등 3개 축제를 병합 개최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정비는 단기간에 가시적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축제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특산물소비촉진형 축제를 보면 팔봉산감자축제, 삼길포우럭축제, 간월도바다음식축제, 국화축제, 먹거리골음악회, 6쪽마늘축제, 인삼축제, 이런 축제가 그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공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망공원은 인지면 산동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설장사시설로써 1978년 6월에 총면적 10만9,883㎡중 2만8,560㎡를 이미 조성하여 매장위주의 묘역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8년7월부터 기존의 매장중심 장사문화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봉안평장 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매장분묘형 묘는 현재 2,561기가 묻혀있고 봉안평장은 265기, 봉안당 980기가 안치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봉안평장이 862기가 남아있어서 향후 3년간은 공급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동안 희망공원 인근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희망공원 인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약18억원을 그동안 지원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상수도시설, 마을회관 증축보수공사, 마을안길포장과 구거정비사업 등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사업 중 일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훼손된 묘역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유족들과 협의하면서 자주 사초를 실시하는 등 희망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앞으로 부부봉안당, 가족봉안당, 가족묘역 등 신개념의 장사시설제도 도입과 더불어서 현재 15년간 관리비로 받고 있는 11만2천원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방향은 외지이용자에 대한 증가와 화장촉진을 위한 사용료 우대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장사시설을 친환경부지로 조성하는 방안과 고급화, 주민지원사업에 이 재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본계획은 이미 마련이 되었고 세부계획은 재원사정 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희망공원 정비 및 관리는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관리해나가겠다는 다짐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개관식 축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과 관련해서 타 과학관의 사례를 살펴본바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먼저 개관식을 하고 시험운영을 하거나 6개월 또는 1년간의 시험운영을 하고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주 망원경의 검수가 늦어져서 작년 9월1일 정식 개관식이 아닌 시험운영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시험개관 후 1년 여간 과학관이 정상 운영되면서 대다수의 시민들과 타 과학관에서는 개관식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8월27일 주 망원경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9월1일 유방택 기념사업회와 시의회 의장님,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인지면의 주요단체장과 인근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의식절차는 생략하고 테이프커팅과 시설물을 관람하는 수준으로 정식 개관식을 검소하게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학관은 고려말 천문학자인 우리지역 출신 유방택 선생을 기념하고 주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제고하고자 건립한 테마과학관으로써 방문자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가상공간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크로마키 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장애인 및 부녀자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모유시설 설치와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을 비치하고 또한 아동들을 위한 포토존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 망원경 등 장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망원경의 경우 당초에 부경이동방식인 미러이동방식이었으나 3차에 걸친 한국천문연구원의 성능 및 규격검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접안부 초점이동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 망원경의 도입정밀도 및 추적정밀도는 합격이 되었고 다만 계약서상에 합격기준이 없는 광축부분은 시민천문대 급의 수준인 안시관측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체투영실의 디지털투영기가 낙뢰로 인해 운영체제의 회로판이 손상되어 현재 천체투영실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각실에서 천문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투영기는 현재 납품업체에 AS를 요청하여 수리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재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아1,2차아파트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 등 시내 미 공급 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추진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도시가스공급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도시가스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5개년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충청남도에서 공고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총 공급대상 6만2,933세대 중 39.3%인 2만4,733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하였으며 이중에 일반주택은 2,415세대이고 공동주택은 2만1,972세대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아1,2차아파트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문제로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보류된 상태이나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 미 공급 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 및 정압시설 등의 설치와 이에 따른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 등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해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기계 대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지면 모월리 농업기술센터 이전지에 대해 702㎡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임대농기계 64종 357대를 구입해서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운영은 서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10월15일 현재 967건으로 전년 동기 1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파이프밴딩기를 추가 구입하고 땅속작물수확기 등 7종의 농업기계를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상임대는 27건으로 면제금액은 약84만원 상당이며 주로 시설복구를 위한 파이프밴딩기가 임대되었으며 면제대상 기종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였고 피해농가에 우선 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면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발생하여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해농가에게 복구형 농기계 이외에 모든 기종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재해복구의 범주가 아닌 농가 위로차원의 지원으로 복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농기계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와 회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전 기종에 대하여 무상 임대할 경우 여타 일반농가에게 사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형평성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농가 위로 차원의 모든 기종에 대한 사용료 면제보다 피해복구 작업을 확대 해석해서 필요시에는 기종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임대 사용기간은 출고일로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시간은 09시까지 18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금년은 임대운영 첫해로써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평일은 08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공휴일도 09시부터 18시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07시부터 출고하는 사항은 이용농업인의 수요파악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조항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영농현장까지 무료운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 운송은 수요농가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농현장까지 임대농기계를 운송해 주려면 운송장비와 인력 등 새로운 재정투입요인이 발생되며 수송과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새로운 수요자에게는 장비회전이 늦어지게 돼서 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자나 부녀자영농주 등 운송수단이 없는 일부 계층의 경우 운송사와 협약을 맺어 운송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경제성과 효율성, 시의 재정 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매설사업 시 필히 도시가스관 매설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익성이 없는 배관매설이라든지 사용량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지역의 배관매설은 지역의 경영수지 악화로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이 되서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사업이 시내 외곽지였습니다. 시내구간도 도시가스 배관이 이미 매설된 지역이다 보니까 금년 9월말까지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한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11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예정인 석림동 서교빌라와 대응빌라, 동원빌라 구간 220m와 동문동 택지개발지구 내 명성각 뒤편에 있는 30여m 등 250여m에 대해서는 BTL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하수관거 사업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BTL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내 44통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읍내동 44통이면 어느 지역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내동에 부영아파트 쪽 태양연립 이쪽은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상적인 운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4개월 동안 시험개관을 하면서 주망원경 검수가 늦어진 관계로 주망원경을 이용한 천문관측 이 부분만 못 했을 뿐이지 나머지 기타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억 5천만원.

아니죠. 운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비를 줘서 주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이외에 나머지 보조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이라든지 학생이나 관람객에 대한 천체투어 영상물 상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상적인 것은 운영을 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천체투영실의 디지털투영기는 저희가 임시 개관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낙뢰로 인해서 운영체제 회로판에 손상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AS를 요청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1월말까지는 재설치가 완료가 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본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14개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주망원경에 대한 검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을 뿐이지, 주망원경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체투영실의 디지털 투영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낙뢰로 인해서 회로판이 손상 되서 지금 AS상태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낙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있지만 기상의 관계로 인해서 낙뢰를 맞아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수리 중에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낙뢰피해도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험 가입한 또 그 근거, 또 납품업체에 대한 하자부분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AS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비가 약 4천만원.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체투영실의 디지털투영기는 현재 하자보수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MT입니다.

그것은 보는 관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AMT에서 납품한 주망원경을 검수한 한국천문연구원 이 쪽의 의견과 AMT의 의견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망원경 검수를 3차에 걸쳐서 일어났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최종 검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의 성능 조서를 말씀하시나요?

한국천문과학연구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망원경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측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망원경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연구용 수준의 망원경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교육용 차원에서 안식 관측이 가능하면 이런 주망원경입니다.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망원경 납품 의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했습니다.

보조관측실의 슬라이드돔은 현재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자 측에서 어떤 안전석을 확보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현재 관측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곤파스 태풍의 풍속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돔의 일부 열림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곡사의 수십년 수백년 된 나무들이 넘어가는 강풍을 맞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과학관은 전국에 1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천문기상과학관은 상당히 시설 수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데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학관은 상당히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2년이 지난 내년 9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2년이니까요. 임시 개관한날로부터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지 2년이 지나면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9월 1일 이후에.

아니죠. 관람료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 조례에 보면 개관 후에 2년간 관람료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 개관한 것도 개관한 걸로 봐서 내년도 9월 1일에 관람료 징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운영을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망원경 검수가 늦어져서 주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만 못한 것 뿐이지 나머지 기타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저희들이 다른 영상물을 교육관에서 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정상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체투영실 그 부분만 운영을 못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대신해서 영상물 상영을 해 준다든지 주망원경 내지는 보조관측실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문기상과학관의 가장 주요 매인장비는 망원경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체투영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운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유방택 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 분야는 유방택 기념사업회에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망원경이라든지 천체투영실이라든지 이런 기기조작에 따른 교육 분야는 천문 우주기획에 유방택 기념사업회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우주기획의 용역에서 나온 직원들은 망원경이라든지 천체투영실 기기조작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문2동사무소 청사 건립 등 4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 동문동 일원의 노인복지타운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은 물론이고 면지역은 20~30%에 육박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20.1%로 우리시 전체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2009년 2월 수립한 맞춤형복지발전 5개년계획과 2020년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및 민선5기 공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노인인구 및 복지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유사 복지사업과 복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자 시립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노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과 의료, 재가복지, 여가 및 문화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타운형 복지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시각뿐만 아니라 재정역량, 이용자 편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저나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 내 지역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은 현재 행정편의상 각 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 내 동에 모든 것을 다 놓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내 전체를 놓고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들과 같이 제가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타운형 복지시설을 특정지역에 사전 지정하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문2동 주민센터를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관공서 건물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는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2년도에 건축돼서 현재 18년이 경과된 청사이고 연면적이 2008년도에 약간 증축을 해서 1,028㎡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은 보통 50~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청사 신축 기준에 따라서 20년 이상 된 건물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축을 제한적으로 현재 허용하고 있어서 현재 동문2동 주민센터의 이전·신축 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동문2동 주민센터의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되어 이전의 적정한 위치가 논의 되서 선정이 될 경우 사업 추진 시기 및 사업비 반영 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당겨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좁은 청사로 인해서 동문2동 주민들의 문화, 복지공간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 서동새마을금고 내 교육공간을 이용한 주민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현재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시가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산초등학교의 병설중학교 건립에 대한 시의 추진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설중학교의 신설은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소관부서인 서산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서산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본 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으로 신설보다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유도하고 있고, 관내 학생수와 인구 변동 추이를 고려해서 2016년까지는 현 학교 상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서산초등학교에 병설중학교 설치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시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산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설립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와 또 주변의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에 사업을 못해 드리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동부지점 뒤쪽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일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약 60%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마트 뒤, 이외과 이쪽도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자골 우레탄 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먹자골이 1992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한 데가 되겠습니다. 한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에서 서령고등학교 사이에 인도 부분은 저희들도 조속히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 중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됐을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90년대에 건축 되서 지금 읍면동 청사를 개축해야 될 곳이 8가운데가 있습니다. 동문2동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인지라든지 부석, 성연, 부춘동, 동문 1동, 동문 2동, 수석, 석남동 8개 읍면동 청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 안 되고 18년이 됐지만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우선 시급성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청사는 대개 그 자리를 헐어내고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하지만 동문 2동은 다른 데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안 되면 추진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드린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하길래 기억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다고.

위치 선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어요.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40개월간 총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서산시 동지역 일원에 총연장 86.7㎞의 관로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 배수설비 6,44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빗물과 생활하수를 같은 관으로 처리하는 합류식 관을 빗물과 생활하수를 각각 다른 관으로 분류하고 생활하수 전용관을 신설하여 사업완료 후 빗물은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생활하수는 분류관을 통하여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며, 시민들에게는 기존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정화조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BTL사업은 2007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2008년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09년8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 외곽지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내 중심부로 지역을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20%입니다.

사업추진은 시가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온석동, 석림동부터 착수하여 2010년 잠홍동, 석남동, 동문동, 2010년11월부터는 읍내동, 예천동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여 2012년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TL사업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발생량에 따라 관경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거의 수용능력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경우 현재 강우빈도 10년 기준으로 시간당 60㎜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 등에 대비하여 하수관거 관경결정시 최근의 강우량, 지형, 지세 등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맹영옥 부의장님께서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40억8천만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매년 시달되는 징수목표율 30%에 맞추어서 우리시도 전년도 이월체납액 136억원의 30%인 40억8천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징수실적이 최하위로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사례를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136억원 중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체납자가 4,580명에 17억4,900만원, 일부의 재산은 있으나 부도, 폐업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세금체납 이전에 압류돼서 재산압류의 실익이 없는 체납자가 5,620명에 21억3,500만원, 또 행방불명 돼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가 2,920명에 11억200만원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1만3,120명에 49억8,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에서 제외하면 체납세금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징수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은닉재산조회 등 징수 가능성을 분석 징수하기 위해서 타 시군처럼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도내에서 3위인 26억1,300만원을 징수하고도 징수율은 저조하여 도내 16개시군 중 14위라는 저조한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태풍피해로 인하여 9월 한 달간 강도 높은 징수독려를 하지 않은 것도 징수율 저조원인 중의 하나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별 체납현황을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3만5,670명의 과년도 체납액 136억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0명에 21억8,200만원이 체납되었고,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명에 9억9,500만원,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34명에 25억600만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가 188명에 12억2,900만원, 그리고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만5,323명에 66억8,700만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를 체납세금 징수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저희 세무과 전직원에게 50만원 이상 체납자 3,051명에 대하여 개별징수할당제를 실시하여 매일 제가 일일 본명을 받으면서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22명 42억원에 대하여 오는 12월에 명단공개를 하기 위한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재산 도피 우려자 9명 11억6,200만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했으며, 3회 이상 체납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1명 14억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통보를 하여 현재 33명의 체납자로부터 6,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9,343명의 자동차세 체납액 41억원 중 자동차세의 3회 이상 체납자 765명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465건 2억 7,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였고, 737건의 부동산 압류,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72건의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 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법적 징수시효 기간과 시효 소멸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액은 얼마인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 등을 압류할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중단 되서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소멸로 징수 못하는 경우는 체납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고 이와 같이 시효 소멸로 징수를 못하는 체납액은 연평균 1억 2,000만원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태풍 곤파스에 대해서 재해의연금품 답지 현황과 처리 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널목에 시설된 표식 보도블럭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재해의연금품 답지 상황과 처리 절차, 지급 기준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의연금품 접수는 재해구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접수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이나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자발적인 의연금품의 접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서 재해의연금 답지 현황을 말씀 올리면 우리 지역에서 접수된 의연금은 2건에 318만 4천원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입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연금품으로는 대전소재의 SK 중부지역 봉사단으로부터 접수된 5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세트 200개가 접수되어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미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의연금의 지급 대상 선정은 재해구호협회의 기준에 따라 인명피해 기준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자는 500만원, 주택피해 기준으로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피해는 100만원이고, 생계 지원 기준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곤파스로 인한 피해자 사망 1명, 주택 전파 8세대, 주택 반파 189세대, 소상공인 31세대, 농·어업인 1,066세대 등 총 1,295세대에 대해서 15억 8,575만원의 의연금을 신청하여 지난 21일 세대별 개인통장에 입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 및 건널목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시설이 노후 되고 미끄러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끄럼 저항기준 20 BPN 이상의 규격을 갖추어 생산된 제품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점자블록을 35 BPN 이상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제도를 바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시설된 곳은 점진적으로, 새로 시설되는 곳은 선진국 수준의 점형블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 도시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맹영옥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태풍 곤파스 현장을 방문하시어 격려와 위로와 아픔을 함께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는 지난 9월 2일 새벽에 초속 41.4m의 강풍을 동반하여 우리시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104억원, 백수피해 등 사유시설이 317억원으로 지원 대상만도 42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소파나 육송 피해, 기타 간단한 피해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피해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 지원 규모는 379억원으로 국비가 75.5%인 286억원, 도비가 5%인 18억원, 시비가 17%인 66억원이며, 기타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등, 표지판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항구복구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원 범위는 주택의 경우 반파 이상, 농작물 등 사유시설의 경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재난지수 300이상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파의 경우나 재난지수 300이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온에 따른 국지성호우가 예견되는 대로 긴급재해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으며, 곤파스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예비비 사용액은 사망자 구호금 1,000만원, 주택 파손에 따른 복구 지원금으로 완파 8동 7,200만원, 반파 175동 7억 8,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농작물 피해에 따른 생계지원비로 1,085가구에 7억 3,800만원, 기타 시설물 응급복구 등 총 35억 2,4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인건비와 급량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비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5년 9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동년 2009년 6월 23일 환지처분을 끝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의 혼합방식을 사용한 사업으로 일반 체비지는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도 매각을 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매수자인 증산주택 및 백영건설에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 매각을 위하여 2010년 10월 13일 매각 공고를 하였고, 2010년 11월 4일 입찰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시차입한 113억원의 상환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여러 회사가 매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체비지가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 체비지 매입사인 백영종합건설 주식회사와는 2008년 6월 26일자 계약체결하여 계약금 22억원 및 중도금 20억원을 납부 받았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PF 발생이 지연됨에 따라 그동안 납부기간을 4회에 걸쳐 연장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0년 1월 4일자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또한 백영에서 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처분금지 신청도 2010년 8월 31일자 가처분 금지를 해지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로 계약 관계가 실효된 백영건설과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어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매각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2010년 11월 4일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낙찰자 결정 후 한달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급이자에 대한 손실은 백영과의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22억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었으며, 일시차입금 이자 5억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예천지구 체비지의 조속한 매각으로 서산시 예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돌출된 가로수 뿌리제거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현재 일부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과도한 생장으로 인하여 뿌리부분 보도면이 돌출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긴급도로반을 편성 운영하여 응급조치에 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년도에 보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적합 수종의 교체 또는 보완, 지역 실정에 맞는 보도포장 재료의 포장 계획 등 종합계획을 통하여 연차별로 정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성리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해소하는데는 약 1조 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성리선 이 구간은 1차 구간인 차리~성리구간 1.6㎞를 2005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80%가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2차 구간 성리~갈산동 구간도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도로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날로 추가되는 관계로 적기에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 지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곡 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로 지곡 지구 개발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5년까지 개발 계획으로 2008년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금년 7월에 총 6개 경제자유구역 64개 지구 중 35개 지구에 대하여 재조정을 위한 비공개 현장 실사를 통하여 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지곡 지구는 서산 1,2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밸리, 동희오토, 자동차 전문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에 꼭 필요하다는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지식경제부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하면 11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대책으로는 2008년 9월 지곡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개발 계획을 앞당겨 조기 개발하여 줄 것과,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 등이 건의 된 사항으로 앞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곡 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계속 추진이 결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곡 지구내 주거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변경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의 토지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부터 상환해야 할 막대한 원리금은 무슨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123억원으로 이자율은 연 3.5%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상가용지 6필지를 매각한 23억 6,400만원의 수익금으로 21억 5,300만원의 이자 상환과 공사비 일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계획은 2010년도에 4억8,600만원, 2011년도에 16억4,800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25억3,300만원의 원리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상환액 4억8,600만원은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상환해야 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단지 분양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 등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해수워터파크 용지 및 일반 가족호텔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획지 면적조정, 용적률의 상향변경, 분양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등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식 분양활동을 통한 토지매각으로 원리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바들산큰농장이 4억5,3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요. 지금 압류를 해서 선순위권자가 세무서에서 이미 압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매에서 얼마가 나올지...

예,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재산세가 체납이 됐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요.

이 사람도 저희가 체납시점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경매 및 공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들산농장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우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 자동차들이 체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또 하나는 자동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 즉시 우선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가 되면 대부분 약 반수 정도는 내는데 영치가 돼도 안 내는 악덕체납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3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4개 반으로 체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A반, B반 두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번호판만 영치하는 하나의 반, 또 관외 체납자만 다니면서 받는 반 그렇게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4개 반을 가동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4,800만원.

아닙니다.

기존 매각한 6필지 매각대금은 그동안에 이자를 상환을 했고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해서 다 소진됐습니다.

다 소진이 됐죠.

예.

금년도에는 매각대금이 현재 소진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이 4억8,600만원입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부분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16억4,8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열심히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할 실정입니다.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분양활동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획지면적을 적게 분할을 한다든지, 용적률도 현재 150%로 되어 있는 것을 200%로 상향을 한다든지, 분양대금도 일시 납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을 해서 맞춤형 분양활동을 통해가지고 매각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리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나머지 질문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올해 9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간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일자리 발굴단 구성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SK에너지 등 대규모 기업 유치 등 총력을 다 한 결과 9,8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업체 20% 이상 참여, 우리 지역 주민 30% 이상을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을 해온지가 오래 됐습니다.

현재 주요 개발사업에 우리 지역 업체 참여율은 33%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의 77%가 관내 업체 장비입니다. 또 중·대기업의 지역 주민 고용률은 약 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 시 더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 주민이 5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달 전 쯤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 참여율, 또 지역 고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롯데마트라든지 등등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기업을 제가 거명하면서 전부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아마 지금 벌써 각 관련 부서에서는 작업 시행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고용인원도 무턱대고 100% 다 우리 지역 인사를 써라 그것보다는 경쟁력을 높여서 어디 가서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상 투자완료 후 지역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등 관내 입주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들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해서 각종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혹 언론부에도 보면 다른 타 자치단체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미 저희 시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고, 또 아주 구체화해서 명절 때에는 우리 특산물 뭐로 구입하라는 이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업들의 우리시 농·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도록 계속 지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기업들 범위도 넓혀가면서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군비행장 관련해서도 보람영농법인이라고 해서 많은 식자재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주민들이 순회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국 소관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지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노인복지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지행중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복지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노인 인구는 22,726명으로 시 전체 인구 대비 14.1%로써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가 이중 30%로 조사된 바 있어서 앞으로 노인 부양의 문제가 사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부모를 수년간 부양해온 부양자들을 위하여는 사기진작 및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유사한 시책으로 시어머니교실, 고부가 함께 하는 테마체험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시책과 연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22,726명이고 독거 노인수는 5,118명으로 노인 인구수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 비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공동 생활지는 금년도에 해미면 홍천2리 1개소에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 소유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서 8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여기에 운영비로 4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만 이용하는 등의 공동생활지의 본래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경로당까지 가야하는 불편 해소 등 전반적으로 단점에 비하여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지속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판단으로 우선 내년도에 독거노인 돌보미를 대상으로 1, 2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경로당을 운영토록 한 후 여유 공간은 공동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여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 강화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소비자 보호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서산시지회와 서산 YMCA 등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활동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국주부교실 서산지회에 1,000만원의 보조금 지원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대학 강좌 운영을 위해서 서산 YMCA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전국주부교실 서산지회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금년도 9월말 현재 약 2,050건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산YMCA에서는 시민 소비자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다양한 7개 강좌의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시에서도 다단계 판매 및 노인건강식품 강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단계판매라든지 노인건강식품 피해 예방과 소비자 사전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보호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피해사례라기보다는 소비자상담을 한 거죠. 상담실적이...

예, 상담실적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비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아주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보호단체가 활동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단체별 활동내용이라든지 활동실적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발생된 벼 백수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또 간월도 관광지 조성 문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사항 중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발생된 벼 백수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태풍 피해가 난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피해를 본 농민들과 항상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시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벼 피해가 4,709농가, 비닐하우스가 3,014농가, 인삼 재배시설이 186농가, 과수가 286농가, 기타 채소류 2,059농가 이렇게 되면 한집 건너 한집씩은 전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 규모가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해 중 특히 AB 지구에 6,297㏊의 백수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000㏊는 수확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전체 벼 면적이 20,889㏊입니다. 이 중에 32.5%가 피해를 본 거고요. AB지구의 94%가 백수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피해 농민들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 또 태풍피해를 입은 벼는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량 공공비축미로 배정해서 적정가격에 수매해 줄 것, 그리고 농지 구입 대출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 기준으로 볼 때 대파대는 헥타 당 110만원, 농약대는 헥타 당 9만 9천원으로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과 벼 백수피해로 인한 소득보전 방안, 그리고 농지구입자금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피해벼 사료화 및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중앙부처 5개소, 국회 등 정치권 6개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기미가 보일 그 당시부터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백수피해 현상이 난다고 할 때에 제가 실무 국·과장을 직접 대동하고서 중앙부처에 가서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거론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런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이 루사 때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에 이런 현상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또한 특임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2차관, 충남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실장 이 분이 본래 담당하는 주무실장입니다.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백수피해 농가에 2002년도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 농지 규모화 자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백수피해 벼 정부수매 물량 조기배정,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피해벼 조사료 활용 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전부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확 포기지역에 대한 수확보조금 지원, 백수피해 벼 수매시 낮은 등급 판정에 따른 차액보전, 수매불능벼에 대한 별도 조치 방안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또 2011년 정책자금을 지원 확대하여 사업량 및 보조비율 상향 등을 통해서 제기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강력히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엊그제 10월 20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간 긴급 협의를 하고 24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루사 피해에 준한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백수피해 지역의 경우 정부 공공비축 및 시장 격리물량과 별도로 잠정등외 등급을 신설하여 피해농가가 요구하는 전량을 수매키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우선 9,441톤이 배정됨에 따라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수매 실시키로 결정하고, 읍면동에 물량을 배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벼 중 조사료 가치가 있는 벼를 조사료로 활용시에는 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계약 중 벼 미수확 존치사업을 내년도에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수확불능 농가에 대하여는 4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통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협의되고 있으나 최종 지원 규모는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매입 자금 등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백수피해 농가에 대하여 그 피해율에 따라 상환연기, 이자감면 및 임차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 중 농지구입 상환액 원금 상환 연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세부 지원 사항이 확정되는 상황을 살펴가면서 우리시에서는 정부나 도 단위에서 살피기 어려운 시책을 중심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의 피해지역 주민에 우선 융자하는 방안,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촉진시키는 방안, 또한 수매불능 물량에 대하여는 다양한 범시민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대책들이 피해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기대 수준에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월도 관광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상가용지 6필지만 분양되는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분양 방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추는 맞춤식 분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맹영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맞춤식 분양이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해수워터파크 용지라든지 일반·가족호텔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획지면적 조정과 용적률 상향 변경, 장기 분할납부 방법 등을 수요자와 협의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월도 관광지 조성 용지 분양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난 해 11월 26일 인하된 가격으로 재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양가를 더 낮게 재산정하여 분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기 재산정된 분양가격으로 분양 활동을 통한 토지매각 결과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재산정하는 등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웰빙특구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2008년 12월말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된 이래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면서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승인이 되었고, 2009년 3월에 토지 소유주 1,0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신자 중 74%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며, 지난 해 5월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토지 소유자 1,058명에게 토지교환동의서 협조공문을 3차에 걸쳐 발송한 결과 총 311명이 동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현대건설 측에 사업지구 내 사유토지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바 금년도 7월 현대건설측에서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방안 수립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사업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위해 현대건설 관계자와 함께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따른 해당기업의 사정으로 추진이 부진하다면 향후 서산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전체 사업면적 170만평 중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130만평으로 사업면적 3분의 2의 조건은 수용하였으나, 토지주 1,058명 중 311명이 동의 되어 현재로써는 소유자 동의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 내세우는 조건 미흡 등으로 인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와 함께 지속적인 독려와 상담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이 M&A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회사 인수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더 많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B지구의 피해면적이 약6천ha 그중에서 수확개무면적은 한 4천ha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재현율을 일부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현율이라는 것은 일단 수확이 되면 그 재현율이 50% 이상은 거의 나오는 것으로 현재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현재 수매물량이 문제입니다. 현재 수매물량은 지금 약6천ha에서 풍년작일 경우 약3만톤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개무면적이라면 약8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0%정도를 잡는다면 6천톤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은 9,500톤, 저희들이 피해조사하고 실제 생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5배 수준인 9,500톤 정도 이미 물량을 확보했고, 앞으로 수매를 진행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약 4~5천톤 정도가 그중에서 약 3등 물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도나 중앙에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백수피해지역 이외의 미곡이 반입만 안 된다면 현재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매를 진행을 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번 곤파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수피해지역도 그렇지만 타 작물과의 관계, 타 피해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재정역량의 문제입니다. 현재 융자금문제 농지규모화자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충당해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융자금상환 중에서 현대건설과의 상환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관련자와 협의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에서도 과거 현대농장에서 종사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경작자협의회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 또 바이오웰빙특구에 따른 골프장을 할 경우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 라는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과는 다르다, 당초 계획된 대로 농업바이오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을 현대 측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정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할 경우 현재의 바이오웰빙특구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이 자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이오웰빙특구도 물론 사업 M&A에 의해서 사업 오너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 측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 쪽의 얘기는 거론해 본 사실이 없고 현대 측에서도 그런 사업구상은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11월에 분양가를 인하한 후에 1년여간 분양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책임도 통감합니다.

다만 간월도 분양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천수만 생태관광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 재산정 문제도 지난해 분양가를 재산정 했기 때문에 향후 토지 매각하는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재산정 문제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장승재 의원님께 감사를 올리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앞서 농업 재해보상에 대한 기본줄기부터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자연재난관리법 내지는 농업재해관리법상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응급조치 비용, 최저생계비용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보험제도를 통해서 이걸 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곤파스 피해와 관련해서 루사에 준한 피해보상 요구를 관련 제도를 개선해가면서도 이걸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원칙을 훼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백수피해 이외에 다른 농작물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율을 올리거나 여기에 대한 소득보전조치는 특별한 재정 역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각종 정부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배려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할 때 평상시보다 보조율이라든가 보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직접보상 이외 간접지원 방법으로써는 융자제도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하기보다 앞으로의 방향은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제도 이걸 통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