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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22 금요일)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12월1일 수요일부터 12월7일 화요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15개 실과 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기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건에 대하여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안건 하나가 위원님 세 분까지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먼저 감사자료 요청해서 결재 맡은 것 그대로 올린 것 아니에요? 이상 없는 거죠.

위원장 우종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100번, 101번 한번 봐 보세요. 저는 상수도 보급 현황을 했는데 농어촌 상수도라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이상수도도 상수도라고 하나요? 상수도는 대청댐으로 흐르는 물을 상수도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 산골에 묻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상수도고 대청댐으로 오는 것도 상수도예요?

위원장 우종재
농어촌 상수도는 간이상수도라고 하고요.

김완경 위원
100번하고 101번 좀 보세요. 상수도 보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고 여기는 농어촌 상수도 시설현황 및 향후계획,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관없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같은 건지 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기석

감사자료 제출하신 위원님의...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상수도라는 것은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마을의 간이상수도 내려오는 것도 상수도로 보냐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기석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지금 광역상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 위원님께서?

김완경 위원
아니 나는 광역상수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하신 것은 농어촌 상수도하고 상수도 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구분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을 정의를 내려줘야...

위원장 우종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리가 15개 읍면동인데 시내권보다도 농어촌은 10개 읍면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상수도 보급 현황하면 그 안에 농어촌이나 도시권이나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분리된 것이냐.

전문위원 김기석

이 질문내용은 분리된 거죠.

의사담당 정동남

그러니까 100번은 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101번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완경 위원
지금 면단위에 간이상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만 하지.

의사담당 정동남

지금 면단위 광역상수도 들어간 데도 많으니까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는 지금 없지 않냐 이거에요.

의사담당 정동남

농어촌이라는 것을 간이상수도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기석

아니, 거기에 간이상수도... 지금 면단위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면단위만 한 것이고 김완경 위원님은 전체적인 것을 감사하시는 사항...

김완경 위원
내 생각에는 상수도는 다 포함되지 않나, 중복되지 않나...

위원장 우종재
이 부분은 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당 분야로 해서 감사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맹영옥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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