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업건설)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업건설)
(10시 개의)
- 의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55회 임시회가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금번 임시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2분)
1.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의장 김환성
-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만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득능력을 갖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주어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 용어 및 일일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지역 내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7분)
6.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림어업인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있어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융자금 회수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시책을 도입하여 3년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건축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산업건설)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만태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만태입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여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2010년도 본위원회의 행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사항은 방금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55회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5명)
- (서 산 시 청) (28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과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축산과장 김재천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보건과장 조성범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만호
- 이규선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