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어업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준하는 농림어업인으로 변경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융자금 회수조항을 보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전업농림어업인, 후계농림어업인, 여성농림어업인, 독농가, 귀농인 등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농림어업인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개인 및 법인·단체 모두 5천만원에서 개인 5천만원, 법인·단체는 1억원까지 증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융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여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시책을 도입하여 3년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생산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품목을 현재 7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안건으로써 확대하고자 하는 품목인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은 읍면동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산 경비라도 보존해 주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융자금의 한도액을 개인 5천만원, 법인과 단체는 1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융자금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고, 농림어업인의 범위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융자금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은 현재 물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회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나 가격폭락 등의 사태 발생시 사전에 계약한 사항에 따라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는 품목이 기존에는 7개 품목이었으나 비교적 재배면적이 넓고 가격폭락시 생산 농민에게 큰 타격을 주는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주관과에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 확대 대상품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50억5,900만원.

예.

예.

지금 현재 농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예, 자금상환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2%로...

3년째...

2009년, 2010년, 올해 2년째...

예.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이고요. 현재 50억5,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금년에 매년 10억원씩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1년에 20억원, 30억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억원 정도씩 그 범위 내에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신청자가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적정하게...

그때 되면 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는...

개인도 5천만원, 법인으로도 1억원이 지원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자금이 많다면 법인일수록 자금을 적게 줘야 된다는 논리... 위원님 말씀은...

아니 규모가 큰데 더 올렸다고 설명하신다면 그런 개념인데 실제는 그 법인들이 규모가 개인보다는 규모가 크고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조금 올려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농가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목반 정도 가능합니다.

예, 단체로... 농협에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작목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는 일단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법인이라고 해서 전업농이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의 단체의 성격이고요.

그런 분들은 일단 하나의 단체로써, 작목반 자체는 법원에 법인으로써 등록이 안 된 경우를 단체라고 합니다. 법원에 등록이 된 경우는 법인으로...

예.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개인은.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심사할 때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목반 명단은 저희들이...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단체나 법인을 하다 보면 개인들이 소외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반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쪽을 우선 먼저 위 순위로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20억원씩 지금...

예.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0억원씩...

예.

내년도도 20억원으로 해서 현재 정기예탁에 20억8천만원 하고 공금예금으로 1억3,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10억원씩...

예.

단체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작목반 구성원들의...

그렇죠. 그것을 담보로써 대표가 한다든지 작목반원 중에서 누군가가 대표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많을 때 그런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격으로서의 기준이 됐다 라고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지역에서 그동안 기여도가 있던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검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이라는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귀농한다든지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고자 여건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예, 7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해서 10개 품목으로...

필요성을 저희들이 최저생산비를 준비하다 보면 농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통계로 보면 무, 배추, 양배추가 강했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통계로 봐서는 조금 적습니다. 적다하더라도 올 같이 예상에 없는 백수피해처럼 오듯 농산물 자체가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걱정 속에서 우려해서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 품목 다 하면 저희들도 가릴 것 없이 좋은데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전품목이 다 됐을 때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도 자꾸 차츰차츰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300평 기준으로 해서...

이상으로요.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조사를 해서 통계로 했습니다.

예.

예.

생강이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것보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자체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원래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강이나 마늘도 일단 작물인데요. 그 기준보다는 배추, 무가 아까 말씀대로 수시로 가격변동이나 생산량에 따라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마늘이나 생강은 기본적인 값 자체가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수단이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강마늘은 특용작물로써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하는 데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최저생산비로써 100만원하면 생강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싸다 하더라도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파는 게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가치 형성이 다른 게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희망조사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현장 점검하고 그러면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300평에 최저생산비를 300평 이상일 때 100만원이라는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마늘이나 생강은 아무리 최저라 하더라도 100만원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생산비를 줘야 될 때는 폐기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 폐기처분할 때 최저생산비를 주거든요. 전혀 1원도 못 건지고...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최저생산비도 못 건지고 다 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한 것이지 생산비로써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판매금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소비가 전혀 없어서 폐기가 되다 보니까 생산비도 못 건진다 그런 뜻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산비도 못 건진다, 역으로 하면 또 같은 말씀 맞는데요.

그런 뜻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일단 채소농가들이 결국은 어떤 자연적인 여건이든 소비가 안 되든 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보통 농가들이...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은 현행 건축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현재 미관지구내 5층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증축 등으로 건축연면적 2,000㎡이하에서 400㎡이상 증축으로 2,000㎡이상이 될 경우와 4층에서 5층으로 증축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건물사이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기존 0.5배에서 1배로 동간 거리를 재조정하여 일조권 확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물사이의 이격거리를 재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내 건축사무소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서산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개정안은 미관지구내 증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일조권 등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