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상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인 저나 온 시민이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16만 시민 한분 한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소 시장으로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복지정책, 이것은 누가 어떻게 구제 못해 주는 겁니다. 질문하신 김보희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어려워서, 배고파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인 제가 꼭 챙기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산의 농업인구가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정책에 대해서 꼭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자손 키우면서 어렵게 지냈던 어르신들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문제, 다문화가정문제,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네 번째는 인재양성입니다. 지금 김보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부 해당됩니다. 문화 예술도 해당됩니다. 우리 서산을 걱정하는 것은 역시 우리 서산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부자 시가 되어야 이런 돈을 투자 할 수 있다 해서 경제 활성화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강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서 다양한 농업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정책과 시책들을 바탕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시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배추, 무,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수확시기에 수급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만들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농림어업발전기금은 2014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영세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자리 잡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억원이 투자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과 54억8,800만원이 투자된 생강클러스터구축사업,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 30억원이 투자될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우리시 명품 농·특산물인 6쪽마늘과 생강, 어리굴젓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투자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616억원으로 시 전체 사업예산의 15%의 금액이며 대부분 농업인의 소득보존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농업정책분야의 예산비중 확대는 향후 각종 중장기계획에 따라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면서 농업의 경쟁력향상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영세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 말씀하셨는데 근로자들도 우리 서산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근로자들도 똑같이 우리 시민으로 생각하셔서 기업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12조원 이상이 다른 분야하고 농업 분야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설명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산물 소비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은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연간 180일 기준으로 중식에 한해서 66개소에 2만6,505명의 학생들에게 15억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 총 소요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과 관내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1등급 축산물 중 해당학교에서 희망하는 품목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지원문제는 지금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 친환경급식 의무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토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도 여기에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몸통이 있어야 나눠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있는 것을 전부 나눠주자,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가 다른 데 눈치봐가면서 하지 않고 우리시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앞서서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건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제도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정부양곡을 시중 쌀로 대체할 경우 우리 지역 농민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준으로 학교 식품비 지원 %를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하고 우리 서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50억 중에서 10%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14%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5억 정도를 학부모들이 한 76% 정도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양곡도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식품비를, 거기에 보조 조건이 반드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또 관내 업체에서 구매한 일등급 축산물만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연말에 저희 직원들이 각 학교 내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영양사들이 식품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그걸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확인해서 친환경쌀 내지는 일등급 축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했느냐 안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서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느냐면 아무리 저희가 지원하는 10% 범위 내에서 친환경쌀, 일등급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90%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76%라는 자비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도 덜 드는 범위 내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부터의 전학생 무상급식 이것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리 식재료를 자체 구입해서 준다하더라도 10%밖에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학생 무상급식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친환경쌀, 일등급 육류를 학생들한테 공급하려면 학부모들이 더 부담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학생 무상급식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아마 지금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많이 진전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학생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대산지역 국세의 지방세 환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연간 2조5천여억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국세의 0.5~0.7% 수준인 130~18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우리나라 세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권에도 여러 분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세환원을 통하여 환경개선사업, SOC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의 지역발전사업을 강구하고자 지난 2008년4월부터 우리 서산시가 앞장서서 전국 3대 석유단지인 여천시와 울산남구 등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장승재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시장되고 나서 평소 가장 많이 느낀 점이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지역에서 많은 국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방세가 적기 때문에, 이게 울산하고 여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울산, 여천공단은 국가에서 직접 계획적으로 조성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SOC사업들이 국가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서산의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로 공장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여천시하고 울산 남구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개 시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대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 내용을 담은 3개 시구 공동 건의서를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출하였고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같이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제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 드렸던 내용, 그때는 저희들이 2조9천억원 2007년도 기준으로 건의했던 겁니다. 이 내용 예시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토록 하여 우리시가 연간 3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원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되어 약 6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해소를 명분으로 SOC사업 확충을 추진한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울산이나 여천 경우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데 도로도 이렇고 하니까 이런 불편이 있다,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비환원책으로 대산당진간고속도로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회의 중에 직접 서산의 예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진입로 및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국·도비 65억원을 지원받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3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동조를 안 해 줍니다. 우리 3대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동조를 안 해 줍니다. 현재로써는 특별법 제정여건이 아주 어렵고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소비세 상향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준까지 지방세 환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주셔야 되고 노력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같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3개 시구의 공동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지역 현안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 쌀 저장시설에 대한 확대대책, 채소값 하락대책, 대체작물 경작지 확대대책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쌀값하락대책과 저장시설확대대책, 대체작물 경작지 확대대책은 쌀값하락대책과 연관돼서 답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는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고요. 채소값 하락에 대한 동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의 하락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정부의 현재 쌀값안정화정책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쌀값하락의 주원인을 생활수준개선에 따른 쌀 소비량의 감소와 생산량증가 등으로 인해서 원천적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쌀값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쌀값이 특히 하락하는 이유는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이 주요인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수급요인보다는 심리적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값하락방지 대책으로써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 소진을 위한 가공용 수요 확대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부적 시책을 말씀드리면 쌀의 과잉생산방지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논에 타 작목을 심을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요인에 대해서는 내년 예상수요량이 426만톤 이상의 쌀은 전량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쌀, 국수 및 과자류 개발 등을 통해서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한다면 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 쌀값 동향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약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시책추진과 더불어서 우리지역에 맞는 쌀값 안정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벼 품종인 호품이나 주남, 수량성이 높은 벼의 생산성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수량은 조금 떨어지나 고품질 벼인 삼광벼 등의 재배를 앞으로 계속 확대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케팅역량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 시와 한국식품연구원 간에 MOU를 체결해서 현재 국수류와 떡볶이류, 쌀음료, 미음 종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연도 내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벼의 장기저장시설 확충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의 벼 저장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싸이로 보유 기수는 69기이고 이중에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19기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싸이로 한 기의 건설비용은 약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약 6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운산 동부연합 RPC에서 두 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앞으로 싸이로 지원에 대해서는 RPC나 DSC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비RPC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장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값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예년에 비해서 재배면적은 약5% 정도 감소를 하였고 현재 상황은 기후가 예상외로 좋아서 거의 예년의 생산량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동향은 김장시기에는 예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소값 가격안정대책도 우리 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더불어서 상호 협조를 해 나가면서 채소값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진척사항과 각 단지별 분양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서산시에서 조성 또는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총13개 단지로 조성면적은 1,100만평에 이르며 총사업비 16조6,48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각 단지별로 준공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진척사항으로 13개 단지 중 착공을 해서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5개단지입니다.

이중 서산일반산업단지의 공정률은 77%이고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85%의 토지보상과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테크노밸리 공정률은 현재 36%입니다.

대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죽산업단지 증설은 1차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으며 2차 증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8개 단지로써 대산2일반산업단지는 보상과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KCC서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를 거쳐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형 일반산업단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와 대산임해산업지역 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지난 8월10일 수요지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현재 사유토지교환 동의서를 30% 징구한 상태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는 주거지 반영 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산고산지구 협동화단지는 제2종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분양 실적으로 현재 서산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착공 조성 중인 산업단지 5개 중 일반 분양 대상인 서산일반산업단지는 8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유니드에서 올해 안으로 조성면적의 약 60% 정도를 분양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테크노밸리는 45%의 분양률을 보이는 가운데 분양된 10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현재 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규 투자 보류에 따른 기업유치 및 분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와 서산시가 연대하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활발한 기업유치는 물론, 분양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서산시간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삼기메탈을 포함한 2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를 위한 접촉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RPC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해나가야 된다 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타 재배작물 사업 계속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폭락 원인이요?

폭등 원인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는 이상 기후에 의한 생산량 감소 일시적으로 생산량 감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4대강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줄어든 면적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5%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채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채소면적을 늘리는 것이 채소값 폭등을 잡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한 가운데 시책의 일환으로써 그때그때 판단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논에다가 타 작물 재배사업 이것은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우리시에서도 약 93㏊ 이번에 시책시기 타이밍을 놓쳐서 면적이 93㏊에 불과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할 경우 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채소를 심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그때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서 심비디움은 2농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예산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에 기본적인 사항에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그런 사항까지 알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조직배양실은 방금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서산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늘과 생강이 우리지역의 특산농산물인데 바이러스라는 균은 거의 전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고품질의 생산물이 나오는 게 아주 적습니다. 이것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고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상은 저희 센터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약200평 정도를 시설을 해서 마늘과 생강, 감자, 딸기, 화훼, 고구마 등까지 직접 배양을 해서 무균상태의 종묘를 농가에 보급을 해준다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구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까지 생산성은 30%까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40%이상 획기적으로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산물과 비교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연간 300억원 정도 증수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센터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핵심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후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까지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 아주 좋은 의견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은 시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수공원 공익광고탑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본인의 직업, 직종, 성별, 연령 등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본인들이 처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 맡고 있는 시장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시민의 입장, 재정상태, 시의 균형된 발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익광고탑은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복지시책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거기에서 보고 자세한 문의를 관계부서에 연락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내에 한두 개 정도는 광고탑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시민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전 질문 중에 당진에서의 지역개발세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관계인지 나중에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항상 연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는 6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 ‘1등 서산! 1등 시민!’ 슬로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서산! 1등 시민!’ 슬로건과 관련하여 민선4기 정책방향과 민선5기의 정책방향이 대비되는 점과 이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의 시정구호를 ‘1등 서산! 1등 시민!’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1등은 단지 숫자의 개념을 초월하여 우리시민 모두가 으뜸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해야 할 책임도 다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선진서산을 건설하자는데 그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의 정책방향이 대규모산업단지개발, 기업유치, 도로·항만건설 등 외형적인 발전을 꾀하여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고 한다면, 민선5기는 민선4기에서 다져놓은 성장 동력을 건실하게 결집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사회의 모든 가치를 시민모두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시책 등을 전개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으뜸서산을 만들고자 함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잘사는 서산 기반구축을 견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집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농산물 명품화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뿌리산업의 근간을 튼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산항을 중부 물류기지로 집중 육성하면서 유망기업 유치로 안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튼튼한 경제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기본에 충실한 시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보통 시민을 중심으로 또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기본에 충실한 시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행과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행사를 위한 각종 의전 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시간과 노력 경비를 아껴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외부재원 유치와 시민과의 만남 등에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행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8개팀 54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를 247건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핵심과제 8건, 선도과제 33건, 일반과제 206건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시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눔의 기쁨 행복 드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5일 주민지원 콜센터 운영,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사업 추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등을 통하여 보통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균형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 초기단계부터 시민들께서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아카데미 운영의 활성화 등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민주의식 함양과 균형 있는 신지식을 제공하여 선진 시민 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 시 서민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농촌 노동력 절감 대책과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 시 소액을 대출받는 서민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12월 31일 농림어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과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5천만원 한도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시지부에서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금 및 이자회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의 운용은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의 여신규정 절차에 따라 추진함에 있어서 무담보나 신용이 낮은 신청 대상자에게는 융자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시에서는 농협시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서민에게 무담보 대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농협 여신규정 적용의 문제점과 결손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따른 규정 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 공포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영세한 농림어업인에게는 신용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농촌인구는 13,400여 가구에 34,50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10,900여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1.7%로 전년도 31.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사업, 자동화된 육묘장 지원 사업,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생산기반의 자동화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서 규모와 영농, 공동 생산 및 공급 사업 지원, 위탁 영농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계속 확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이란 농약과 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 농업환경 변화와 국내 소비자의 기호 변화, 농약 비료에 의한 증산위주 시책 결과로 발생되고 있는 농업 환경의 악화를 예방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과 조화된 농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우 극히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농업 참여농가가 영세하고 고령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 공급하는데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통 및 생산과정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감도 부족하여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과 관련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 농법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친환경 품질 인증 농가는 141가구에 229헥타에 불과한 실정으로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그동안 해오던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과 참여 농업인들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서산시 농산물 명품화 사업과 연계한 품질인증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 소비자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나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호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주택 문제, 물 문제, 재해대책 문제 등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무허가 건축물을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을 거쳐 양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미약하여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소득 및 주생활공간인 주택, 창고, 축사 등 다수의 시설물이 공부등록 절차 미이행으로 무허가로 존치가 되고 있어 재산권 제약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규상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에서 건축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개별법인 국토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물들이 개별법에 적합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설계 비용이나 경계·분할·현황측량 등 다수의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림법, 농지법, 특별조치법 등을 수시로 만들어서 많은 건축물을 구제해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 주택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도 있어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구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개인간 사유간에 토지 문제, 또 건물이 기존에 건축법에 안 맞게 위배돼 있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에 적합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신 물 부족에 대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공감하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12월 2020년 목표의 상수도 중장기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일사용량 85,964㎥, 급수인구 19만 680명의 공급계획으로 전량 보령댐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시의 일일 급수량은 38,000㎥으로 전체 인구의 75.5%인 12만 1,798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마을상수도 10,079명까지 포함하면 81.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수도정책을 예의주시하여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저수지 52개소 및 대형관정 183개소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AB지구 수로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규모 농촌용수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공조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서 대산임해공단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물 공급은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재해대책 관련하여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은 물론, 재난이 대형화·다양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복구 지원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10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복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피해 지원 기준과 현실화의 심오한 차이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해 복구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호를 위한 복구지원이지, 보상차원의 지원이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난에 대비하여 자연재난유형별 표준 행동요령을 매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 체계는 주의보, 경보 발령시에는 비상근무는 물론 수시로 기상특보 상황 및 예방 요령에 대하여 읍면동 및 각 마을 이·통장에게 문자로 알리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복구자재 등을 지원하여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다가올 재해 위험에 사전에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예방코자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피해 발생시에는 전 직원을 동원한 신속한 조치와 2010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피해액을 산정, 중앙정부에 지원 건의 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최소한 재난지수 300이상에 한하여 재난 지원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인하여 충북 청주시나 아산시 등 사회적기업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 발표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12월에 고용 노동부로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산지소의 장애인농촌형과 서산지역자활센터의 보호자 없는 병실 등 두개 단체가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금년 10월 현재까지 약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산지소의 장애인농촌형은 농산물판매의 수익성이 낮아 사회적기업 인증이 어려워 금년도 6월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산지역 자활센터의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21일 사회적기업으로 충청남도에 인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서해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내 사업단이 밥상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선정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육성목표는 2014년도까지 20개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은 두리사랑보호작업장과 팔봉 가로림 영어조합법인에 각각 2,6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팔봉 금학리의 꽃송아리 마을 농촌체험과 동문동 깔끔이사업단의 아파트청소 등 3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전통시장 중앙통 아치형 아케이트 및 장옥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중앙통 아치형 아케이트 개선사업은 금번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교부결정이 되는 대로 쌈지공원 보수와 병행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국비확보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부전통시장 장옥 옥상 태양광설치는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설치공사시 위험요인이 있으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설치에 따른 위험요인 등이 있는지 여부를 구조 안전진단을 통하여 진단을 하고 연간 장옥 전기사용료와 태양광설치비용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맹영옥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예.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농민선호도라든가 노동력의 실제 절감 효과,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람직하다면 현재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개별법에 저촉된다든지 아니면 사유 간에 무슨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지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70~80년대에 농촌에서 무지에 의해서 지었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특별법이고, 개별법이라든지 토지분쟁이라든지 위법된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산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인 특별조치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는데 산지에 대해서도 농어촌주택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훼손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양성화해서 그 부분만 측량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한 접근해서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령댐에서 받는 수질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일반 마을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높습니다.

예.

이번 곤파스 때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영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동부시장의 중앙통을 산뜻하게 아치형 아케이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통에 아치형 아케이트를 새롭게 가꾸려면 연장이 26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구간 중 일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사업단 이 문제도 저희가 금년 연말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사업단 문제도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법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맹영옥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일이거나 효율적인 사항이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벚꽃도 피고 봤습니다.

예.

이번 곤파스 태풍이라든지 8월달 폭우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서산 지방에는 예기치 않은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사실은 답변 순서는 없습니다만...

수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 서산시 대책을 앞으로 보험 분야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보험료 계약금액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상 한 3억 5천정도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시책구상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정도면 계약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초과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농업재해보험이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응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 정도 금액 내외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일단 내년도 시행을 해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증감 여부를 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김기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관곤 의원님께서 양계농가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지원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 가면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또 피해본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그대로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생각 못한 내용들, 우리 농민들이 저한테 주시는 내용, 또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주시는 내용, 또 제가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합니다. 심한 얘기로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복구를 할 테니까 지원해 줄 방법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고민도 많이 하고 의원님이나 똑같이 저도 상대방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보희 의원님께서 제 공약서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산업경제 활성화 예산 12조6,900억원, 그다음에 농업시책의 차이 말씀하셔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 누가 맞느냐 다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경제 활성화 사업은 이게 국비가 오는 게 있고 도비가 오는 게 있고 또 민자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놓고 공장 짓고 산업단지 만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시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시비가 투자 된 내용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른 데 어떻게 그것과 비교하며 차이가 얼마냐 얘기 하시면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얘기는 산업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 노력을 우리 농업정책에도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혹시 계산방법이 어떤 계산방법에서 나오신 건지 알려주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그런 뜻이지 이게 맞다 다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농작물재해 부분 관련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리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소위 농민들에 대한 시책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럴 마음 없다, 최저생산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재해보험 같은 것도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갔더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왜 보험 들지 보험 안 했느냐”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금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입을 않고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우선은 이 정도 하는데 이게 확대도 돼야 될 거고 또 당장 내년도 예산가지고 다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기 때문에 소위 무 칼로 자르든 탁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억원 걱정 마시고 제가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평소에 시정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대안을 같이 제시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가지 사항을 크게 봐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서산IC 입체화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에서 국도32호선까지 입체화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수치는 차이가 납니다. 얼마 했는데 왜 틀렸냐면 하면 참 그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서산의 관문인 서산IC의 진출입이 불편함에 따라서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서산IC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와 관계공무원들이 참 오래전부터 여러 번 다니면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장관도 만나 뵙고 관계자도 만나 뵙고 한국도로공사 및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조기 개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국도32호선과의 최적의 연결방법 등 노선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2011년에 우선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2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관문인 서산IC 입체화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음을 주신 디자인명품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은 대도시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우리 시로써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공공디자인사업 일환으로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서산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는 물론 관련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서산시 경관조례 제정은 물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명품도시 기반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충청남도에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는 물론 타 지역 벤치마킹, 시민 디자인 제안제 등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 마인드를 함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시 최초로 공공디자인직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관련과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도시로의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이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조기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조기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보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도시가스 수요 미달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문제는 LP가스라든지 석유 등 다른 연료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고 과잉투자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기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문제는 도시 발전 추세에 맞추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조기공급 문제는 우선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배관 및 정압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된 후 인근 단독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가야 하나 시설분담금 등 많은 비용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해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가스공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보충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3분 정회)

(3시20분 속개)

맹영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기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맹영옥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한만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만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한만태 의원님 질문주신 사항 답변 드리기 전에 김기욱 의원님 아까 호수공원 조각품 학생 작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 걱정하신 내용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 또 골프의 신지애 선수 같은 경우 나이가 전부 20대 초반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이런 것부터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홍익대 미술대학이면 학생들이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진취적인 걸 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수공원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걱정하신 내용 저도 항상 이거 결정하면서 저도 걱정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내지 20년 후면 정말 비싼 작가들 작품을 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좋은 걱정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만태 의원님 평소 항상 시정에 관심 갖고 항상 지도해 주신 한만태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해미읍성 활성화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인 사적 116호인 해미읍성은 우리에게 큰 자랑입니다. 이런 해미읍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경제적 보탬이 되는 시책인 해미읍성 활성화 계획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하면서 주말에는 수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전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해미 주민들의 힘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 축제가 아닌 사계절 절기축제로 바꾸고, 주말 상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외래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4개 단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0년 해미읍성축제 개최를 야심차게 준비해왔으나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태풍 곤파스의 피해 여파로 인해 부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제 전면 취소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당일날 읍성에 가서 느꼈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똑같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그간 파손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2개월이라는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벽한 원상복구는 아니지만 주말 상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해미읍성 활성화 계획에 의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그간 국비로 지원됐던 인건비 및 재료비는 자체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전통체험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유료화를 추진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부득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해미읍성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윌리암스버그를 갔습니다. 거기가 미국 독립운동사 해서 그런 환경 현대식 환경에서 우리말로 하면 민속촌이라고 할까요? 보면서 ‘아! 우리 해미읍성도 이런 식으로 직장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충남도에 오고 또 시에 와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우리 해미읍성을 직장화 하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영 안 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향의 시장되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며 체험프로그램을 하자, 또 이걸 직장화 하자, 해서 많은 부분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목표는 해미읍성 자체가 직장화 하는 그래서 찾는 관광객이 직접 체험도 하고 자기들이 몸소 해보는 해미읍성으로 해 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저도 전문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시민들, 또 전문가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해미읍성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만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만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맹영옥 그럼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맹영옥 예, 말씀하세요.

맹영옥 한만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만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한만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김완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의원 공약사항도 적극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등 5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시행에 관한 견해와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이면서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역발전에 파급력이 높으면서 예산이나 제반여건이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사업이라면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사실 공약서 만드느라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다 같은 생각이어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도 참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재정과 주민협의 등 필요한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5기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약으로 공표하신 사항은 총171건입니다.

이중에 시 발전에 시급한 150건은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의 공약사항도 시 재정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장애인 취업확대의 필요성과 각종 가축공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확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취업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8,821명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증장애인은 약 2천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2007년도부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활동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2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서림직업재활원, 두리사랑보호작업장 등 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업장에 1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알선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산고용센터와 현재 긴밀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 법적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의무고용률 2.3%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해 10건의 사업장이 위배돼서 3억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지켜 나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손실보존을 위한 가축공제 가입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만들어 진 보험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축산농가의 보험을 덜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재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농업인들이 재해안전지대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축산업 등록농가가 1,03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가축공제에 가입된 농가는 28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축산피해가 많아 우리지역도 더 이상 재해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공제 가입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부담이 커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도의 경우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군에서는 3개 시군이 약20~30% 수준의 추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에서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농업부분 재보험 확대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부분과 형평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축산분야의 중점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완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었는지 또한 공원녹지의 지정에 따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인 면 소재지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지구단위 지정은 일정비율의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정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적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 등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가 2020 서산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읍면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층의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는 농어촌 지역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며 물리치료실 공간 확보와 물리치료 기구보다는 인력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신축한 팔봉, 고북, 운산 등 5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수요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현재 팔봉 보건지소는 금년 6월에 전자파치료기 등 8종의 물리치료 기구를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농어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나 도의 정책흐름을 살펴가면서 방향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실 및 대기실에 장비를 구입하여 진료환자 및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하여 월 300~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면서 우선 내년에는 최근에 신축하여 공간이 확보된 고북, 음암, 운산 보건지소 등에 건강증진실의 편의시설 및 건강 반신욕기, 전동매트, 안마의자 등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연차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업 장애인은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사업장 저희들이 3개 사업장에 100명 이상이 되고요.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36명, 현재 그것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고용업무는 우리 서산시보다도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된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고용비율이 지켜지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부과하거든요. 재원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고용 촉진 비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하고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위반 등 기타 편의시설 단속 인력하고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미루는 것이 아니고 협조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다 적극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고나 협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일 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을 한 2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기피를 한 겁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추가 부담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제도 개선을 수반해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내년부터 하는데, 제도 개선을 선행해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아니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 제도 때문에 안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어떤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축종에 따라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7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에서 50% 지원되고 있거든요. 농업재해보험은 70% 지원되고 있고요.

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지금 내년도 예산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지. 지금부터 대상이 몇 명이고 뭐가 얼마다 라는 것은...

축산농가가 총체적으로 1,037농가, 한우가 826 농가.

예.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전혀 관장을 안했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이쪽이.

예? 어떤?

어떤 실적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근거가 없을 뿐이지 왜 안 했겠습니까?

왜 확인도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28농가 가입을 할 당시에는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각 가축농가에 전부 다 홍보했기 때문에 가부가 가려졌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부담률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지원 근거는 있는데 시비 지원 근거는 제도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률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과 형평을 맞춰서 약 20%에서 25% 정도 이 정도 자부담이 돼야 되지 않는가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신 걸로...

기구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예.

기구는 아까 제가 답변올린대로...

글쎄 팔봉 것 만요, 전자파치료기 등 8종을 준비하는데 약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올린대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인건비가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우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에는 한달에 약170만원 정도가...

170만원 정도가...

예.

예산 올렸는데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실을...

하여튼 제가...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역 내지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글쎄, 그 정도...

거기에서 3,500명 중에서 한 22~23%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맹영옥 김완경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건설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변경이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최초로 수립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몰제 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면서 2001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도시계획이 68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년 정도가 되는 시설도 미집행 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도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가 지나면 일몰제가 되는데, 저는 이 일몰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어차피 필수적인 계획인데 그 부분에 정부재정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2020년도 되면 서산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도시를 흐트러뜨릴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법이 개정돼서 왔어요. 3년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내에서도 기존 대지에서는 건축을 개축 등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최소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도 그럼 이종지구단위를 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일례로 한서대학교 주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건물이 있어도 도로가 좁아가지고 불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2020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이 되면 집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쉬운 것 아닙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술진들하고 농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류관곤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자료의 확보와 함께 많은 고민 속에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질문이 의회의 일련과정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추진과정에서 고민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하는 정책에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