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산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정 기준에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 자체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게 기능을 보면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심의나 그런 역할은 아니고 의견제시 그런 다양한…….

예, 그렇습니다. 거버넌스 추진기관이라서 5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고령자가 종사하는 대표직종인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지역사회와 함께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발전 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이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산조직 통합으로 인해 기존 주민지원국 산하의 농정과,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으며, 다양한 복지, 보건 분야의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심의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기존 당연직위원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각 분야별 소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등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당연직위원인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7인 외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 2인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분야별 소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당연직위원 7명 외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중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개정 취지에 맞추어 명시하였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 자격요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해촉 및 제척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종전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하기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4호, 제7호, 제9호에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한 공유지와 종교단체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수의매각 기준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수의매각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매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 효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수의매각 조건을 일부 완화 또는 신설하여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5호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지원대상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보조사업 선정절차를 규정하며 또한 안 제23조에 제6호를 추가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선정을 위한 심의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 띄어쓰기가 틀린 것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안 제22조 일부 내용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26조의 관련규정 개정사항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63호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서산시 인재육성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이며 제안사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자치단체 출연 계획분 총35억원 중에 그동안 32억원을 출연한 상태로 2016년도에는 3억원을 출연하여 계획대로 당초 목표가 달성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6년 10월 26일 장학기금 지원계획 확대 계획 방침에 의거 2016년까지 총100억원 중 자치단체 출연분이 35억원이며, 이중 현재까지 32억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1991년도 2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11년 동안 연도별로 많게는 5억원 적게는 2억원씩 총 3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억원을 출연하여 출연목표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조례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우수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한 혜택 제공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우종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조례에는 세분화해서 1, 2, 3항을 넣지 않고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되면 지원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1, 2, 3항으로 해서 세분화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 추진단체라 하면 그동안 저희가 10회까지 했는데 올해도 이제 10회를 지난번에 이틀 동안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발표회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원 300만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 생활체육회 1,100만원, 마을학교 문예강사협의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시하고 첫날 1일 학습동아리 발표회 이튼 날 문화대향연 행사를 분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순조롭게 잘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축제성격인데 과거에는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회관 마당에 부스도 놓고 여러 가지 체험까지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너무 거기에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너무 크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내실을 찾아서 간소화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뒤로 발표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단체에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직영하기엔 예산집행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삼푸라든가 이런 경품 같은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첫날 다 가버립니다. 끝나고 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연금의 교부라는 항목도 있지만 그 조례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지정을 해 놨는데 재단의 사업이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 또 출연금의 교부, 그 다음에 운영재원은 어떻게 하고 사업연도는 언제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보고 및 검사, 표준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돼 가지고 재원만 우리가 약속한 35억원이 납부가 완료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한 모든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35억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2016년도 3억원을 주어서 종료가 되고 나면 지금 자산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 정도 돼서 45억원이 됩니다. 기본자산은 줄어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자산 중에서 이자비용만 가지고 지금 장학금 수여하고 일부를 가지고 거기 간사 하나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쓰고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에 1억4,800만원, 2014년도 1억2,500만원, 2015년도 1억1,400만원 이렇게 자꾸 이자액이 줄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줄어들어서 계속 장학기금사업을 크게 못하니까 우리한테 또 투자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 검토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저희 생각은 지금 이 자금을 잘 활용을 해서 이자율이 갈수록 더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올해도 낮아지는 만큼 인원수를 줄이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당시에 말씀드렸던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장학재단하고 2006년 10월 26일에 장학기금 지원 출연확대계획 방침을 그 때 받아서 그 당시가 100억원을 앞으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는데 민간투자를 나머지 하고 우리 시에서 35억원을 하면 사실은 민간투자는 6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민간투자가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돌아가신 임복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년에 1억원씩 계속 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 뒤로 자꾸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썩 훌륭하지 않다보니까 그동안 내던 분들도 일체 다 끊었고 일부 위원이 500만원씩 2년, 3년 낸 사실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가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재정을 늘려나가야지 이사회 할 때마다 이것을 안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냐면 거기 이사라는 분들이 총7명인데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안 내놓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한번 설정해서 하자 해서 이사장이 2천만원을 한번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일천만원씩 목표액을 줬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천만원은 안 되지만 몇 백만원은 출연을 시켰습니다.

본인이 경제사정이 썩 안 좋아서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부 금융단체를 해서 이자말고도 거기에 출연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그대로 100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달성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시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기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축재정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100억원이라는 목표액을 다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틀림없이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다음 장학재단 이사회에 가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심히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35억원정도는 금액을 맞춰가야 된다고 당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걱정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걷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통합해서 43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민간투자 출연금 11억원이 있으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3조에 보고 및 검사라는 항목은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재단은 참고적으로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출연만 했다라는 출연기관일 뿐이고 이 인재육성재단은 도교육청의 감독기관입니다.

상급기관이 도교육청이고 모든 감사나 조사는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었고 또 의회에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근거에 보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사와 감사 비슷하게 해서 기획실에서 한 사실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결산이나 출납 이런 상황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료 얼마든지 우리가 출연한 재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재단이 아니지만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지분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 요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라면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올 11월 20일이 참고적으로 이 분들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새로이 이사를 모집하고 이사장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회의가 참여하게 되면 가서 그동안도 그게 논란이 되어서 사실상 여기에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도 회의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데 그분은 대신 열심히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사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명칭과 법령에서 위임한 소비자 행정관련 조직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큰 틀에서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의 취지에 일부를 맞춰 나가는 것으로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 보조금지원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일부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서산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소비자보호센터의 명칭을 소비자생활센터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16조에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4조에는 소비자정책심의회의 개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 권익증진사업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지원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는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등록의무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8월 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근거마련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해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상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5조에는 예산의 확보, 안 제6조에는 위촉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는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 가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인명구조가 따로 있고

대산인명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별개의 단체입니다.

아니죠. 서산도 해 주고 있고 대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받은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 적십자인명구조대는 연중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대산인명구조대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승인 명으로 중앙에서 승인을 받고 있죠.

적십자 산하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감사합니다.

(13시 45분)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희망공원 조성으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충청남도 내 전국 지자체 경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2월 31까지 5년간의 기금의 존속기간과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에서 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성별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는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 해소와 서산시 장사시설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출연금의 교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출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사업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금은 지난해 보다 3,080만원이 증가한 6억444만원이며 그 범위는 복지재단 직원인건비, 복지재단 운영과 업무추진으로 인한 경비, 기본재산 조성비, 일반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지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희망공원 조성으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충남도내 및 전국 지자체의 화장장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도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출연금을 교부코자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희망공원 사용료가 약 1억원 지금 수입이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4억원 해서 5억원씩 기금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안, 공주, 홍성에서는 또 화장장하고 거기에 추모공원하고 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일뿐더러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그냥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법령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묘해서 하는 것도 여기 관내라고 하면 안되죠.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시설비가 아니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 지역 주변지역 그 주민들에 대한 운영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위탁을 말씀하시는지요?

복지재단에서 지금…….

복지재단에 수탁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시정질문 때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따른 그런 재산출연금이나 인건비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이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복지재단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로 총괄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 연관된 부분이 적어서 그래도 복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9월 17일부터 하고 있고 아직 사무분장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할 것으로

재산조성비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2억원

일반사업비가 거기가 프로그램이 지금 8〜9개 운영하는데 그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1분)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과 보조근거를 마련하여 서산시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총칙으로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결정과정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촉진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사항, 양성평등기금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기능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추진사항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된 사항의 반영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법제화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이행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국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한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사업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 공공어린이집 위탁계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수탁자격 상실 규정인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 중 다만 '제14조 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삭제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사항 법령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위탁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경제활동 기회를 영구 제한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비용의 보조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한 보육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법제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활동지원과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아동복지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 및 균형 있는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아동 조사 및 선정, 급식위생,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더 효율적인 급식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지원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 추진, 취약계층 아동의 능력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아동복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7부터 제19조까지 청소년 활동 및 진흥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등 청소년 육성정책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 활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활동지원과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2006년 4월 개관하였으며 수용정원은 120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1,122㎡입니다.

위탁현황은 2006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9년간 한서대학교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탁만료일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은 관장 1명, 청소년지도사 2명, 배치지도사 1명, 환경원 1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11년 3만1,700명, 2014년 22,600명이 이용하여 2011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개선 등 시설이용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7,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억1,680만3천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사무관리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가 5,919만7천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과 시설개선 및 방학 특별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7천만원을 증액한 2억4,600여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방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과 연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청소년관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기관 간 인력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본 동의안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이행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국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한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법제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6항까지 이외의 지원할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7항을 삽입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건별 보시면 증, 개축이라든가 개, 보수라든가 규제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이라든가 CCTV같은 경우 그런 것을 긴급하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대응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긴급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외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작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늘 수가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렇게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하려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률 활성화를 높이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거기에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면 기존 청소년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연계가 되고 또 재단에서 다른 외부사업도 공모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외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차원하고 무엇보다 직원, 직원 간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프로그램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방학특별강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조금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실 32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또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지 프로그램 기준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죠. 당구장이라든가 노래연습실, 동아리실,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문화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복지재단에 문화의 집도 위탁을 해서 기관 간 프로그램도 연계를 하고 무엇보다도 직원을 교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6년부터 9년간 한서대학교에 위탁하는 것도 2년 전에도 갱신한 이유는 한서대학교가 청소년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도 있고 해서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초창기에는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게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수련관과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 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위탁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담은 없죠. 그동안 자담을 하나도 안했지요.

아니 고용 승계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탁기관이 복지재단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위탁 방향이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하려면 수탁위원회가 있어서 어디로 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이 결정되고 주목적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직원교류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것은 위탁방향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동의는 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3년간 민간에 재위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겁니다.

예, 그건 아니고

예, 내용은 그겁니다.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건가 동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방향은 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2016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월에 최대한 빨리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준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통계목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처음에는 그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 왔었으면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는 했으나 그 사항이 올해부터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으려면 의회에 설명도 해야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사항 차질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건가요?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게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 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