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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4차 본회의(2015.10.14 수요일)

제20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7.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8.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 서산시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산시 경관 조례안

25.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7.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8.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 서산시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산시 경관 조례안

25.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의견제시의 건


(10시 정각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 집행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바 보고기한을 명시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및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2.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7.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8.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5회 임시회 동안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보완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이 명확하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의회 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산조직 통합으로 인해 기존 주민지원국 산하의 농정과,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으며, 다양한 복지 보건 분야의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심의 안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존 당연직 위원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공보전산담당관 외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각 분야별 소관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법령 개정취지에 맞춰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2014년 5월 28일 공포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명칭과 법령에서 위임한 소비자 행정관련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희망공원 조성으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충남도내 및 전국 지자체 경우 화장장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이행 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국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경제활동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2014년 5월 28일 공포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법제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산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우수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혜택제공 및 사회 각 분 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1항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19.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 서산시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산시 경관 조례안

25.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25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농림어업 발전기금 운용관련 기금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의회보고 규정이 따로 없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보상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자연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사안 간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경관계획이 2015년 3월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 감면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계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의 반영으로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과 지방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쟁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축산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림축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보전과 농어촌의 개발 농림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의 구역변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추가분과 해미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죠.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18차 서산시 국화축제가 고북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화축제는 우리 김보희 위원장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땀을 흘려서 이 국화를 가꾸어서 선보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께서도 종종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늘 같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땀과 노력에 여러분이 조금 보탬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번 18차 국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심사결과 보고 후에 우리 서산시의 축제 중의 하나인 국화축제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국화축제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동안에는 시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되짚어 볼 사업과 시민들의 올바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실 여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질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언급된 사안 외에도 많은 질문사항들이 있었지만 시간적 제한으로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모든 분야를 보다 세심하게 챙겨 보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의 현안사항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지켜 봐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애쓰신 방송관계자와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도시과장 장순환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홍춘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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