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임설빈 의원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9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치러진 제14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서산 시민 모든 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펼쳐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민선 6기 시정이 벌써 1년 4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17만 시민과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어가는 한편 해 뜨는 서산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는 각오로 시정의 주요 과제와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인구 17만명 돌파로 환황해권 중핵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사상 최대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교황방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서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인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기재부 예타 대상에 포함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산항은 지난해 2월 착공한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터미널이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어 2016년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고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항만시설이용자 만족도 전국 1위 달성과 함께 금년도에만도 컨테이너 정기항로 3개를 추가 개설하는 등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해미읍성이 한국대표관광 100선 충남으로 보면 5대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 축제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피너클어워드상을 7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치러진 올해 제14회 축제는 축제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역대 최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의 확장형고용복지센터를 지난해 9월 18일 개소하였고, 금년 3월 26일부터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마을택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서비스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이중고에도 대규모산업단지 분양과 기업유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2008년 지정이후 지지부진하던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도 본격 추진하는 등 자동차산업도시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축질병통계 이래 구제역, AI 등 발생 제로로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사수하여 전국 제1의 가축질병관리 모범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서산생강한과는 2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팔봉산감자는 지리적표시단체 표장등록과 코리아탑브랜드 대상을 2015년도 수상하였으며, 서산 6쪽 마늘 산수향은 2014 파워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지역브랜드를 강화하여 농특산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전통시장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 수산물 전문식당가와 올해 1월 공용주차장을 준공하였고, 내년 1월 준공예정인 통합형현대보건소와 석남동종합청사를 신축하고 미래형 시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후 청사 개선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황해권행정협의회를 창립하여 6개 시군이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등 장기 현안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길포항 어촌마리나항 사업이 전국 최초로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및 여름철 야외물놀이장 조성 운영 등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답변이 20분 안에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시민들께 그동안 시가 해온 사업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알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질문 답변 자리까지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항 사업이 전국 최초로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및 여름철 물놀이장 조성 운영,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서산 9경 9품 9미 선정 관광브랜드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리시의 탁월한 행정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17만 3천여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화합된 힘과 저력을 한데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서산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문동 추억의 길 주변 도시계획도로 설정과 그리고 개설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읍면동에 산재된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세 번째로 원거리 사랑방경로당 지원 방안, 마지막으로 조기결혼 유도사업 그리고 신혼부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 읍면동에 산재된 공동묘지를 일정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옮기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에 산재된 공동묘지를 일정한 특정지역 선정하여 옮기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의 읍면동에 소재한 공동묘지는 모두 37개소에 68필지 면적은 278,662㎡이고 분묘는 20,267기가 매장되어 있고 이 중에 무연분묘는 6,061기로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산시 희망공원에는 매장묘지 2,669기, 봉안평장 769기, 봉안당 4,117기 그리고 금년 7월에 완공되어 10월부터 사용개시한 자연장 22,534기 등 총 30,086기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매장묘지와 봉안평장은 이미 만장이 되었고 봉안당 안치시설도 1,100여기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핵가족화 등으로 분묘 관리가 소홀해 져서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해 주신 말씀으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만 행정의 제일 해결과제가 바로 장사정책과 청소환경정책 그 다음으로 교육, 문화, 교통 이런 정책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장사관련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사방식은 유가족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매장과 화장을 선택하여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화장률은 62.4%로 전국 평균 76.9%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충남 평균 59.3% 보다는 높은 편이며, 사설묘지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화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화장률을 높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한하여 1기당 개장비용은 50만원, 화장비용은 20만원 등 총 70만원씩 지원하여 화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는 공동묘지 내에 자연장시설이나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연장시설이나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권역으로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선 무연분묘를 이장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거리 사랑방경로당 지원방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거리 사랑방은 우리 관내에 총 11개소에 200여분이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시고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고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서 사랑방운영비를 현재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하는 양태에 따라서는 타법 즉 선거법의 저촉이 되는 사항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방안마련이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문동 추억의 길 주변 도시계획도로 설정 및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동문동 추억의 길 주변에 1호 광장 주변 중앙로에서 신한은행 옆 대사동 1로까지의 구도심 단독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며,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골 목길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총 1,479개 노선 중 742개 노선만 집행이 되어 있고 737개 노선이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집행률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결정된 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1일 이후 실효 이전까지 해결해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질문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 등 도로개설 여건이 성숙되면 도로개설 계획과 더불어 도로결정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시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도록 국토계획법의 개정과 장기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지자체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절차 이행,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시설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1일 국토계획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1일 이후 실효규정에 따른 집행계획과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석길입니다.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5세 미만 결혼 신혼부부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5세 미만이 결혼할 경우 결혼식장 비용절감과 조기 결혼대상자가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연령이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늦은 결혼은 출산연령의 상승과 1인 가구의 증가를 가져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의 결혼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관내 웨딩업체와 MOU 등을 체결해서 25세 미만의 젊은층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혼식모형을 검토해 보겠으며, 영세민아파트 입주 지원 건과 계약직공무원 채용 건은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례허식보다 예식 자체에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서 공공회관 청사, 종교시설을 활용한 검소하고 아름다운 예식이 보통의 결혼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제도와 행복주택 제도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2억4,200만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예, 알려 주십시오.

공동묘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임설빈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아주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우리 간부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도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보자 라고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제가 먼저 그렇게 제안도 했고 지시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예산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의 생각만큼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동감을 또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 데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해야 저희도 어떻게든지 같은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방경로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현지도 가봤는데 이중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에 390여개 되던 경로당을 일제정비해서 현재 373개로 줄여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방경로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요청이 들어오는 의원님을 통해서든 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11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기 퇴직이라든지 일련의 사항으로 인해서 퇴직자모임이라든지 특정한 단체들이 모임을 구축해 가지고 경로당을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전체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지엽적으로 어려운 것도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갖고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고 답변은 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현지 실사 등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동장으로 하여금 지금 부락에서도 대개 사랑방경로당이 자유롭게 구축되면 마을이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나 누구들은 이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마을에서 중지를 모으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다른 대안을 또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제 요건을 갖춰져야 경로당을 저희가 인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랑방경로당 쪽으로 접근하면 아까 분명히 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 정식 절차를 밟아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총회가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로당을 1마을 1경로당 원칙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 가면서 해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건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른 대안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든지 이런 다른 시책을 통해서도 검토를 해 보는데 그 대안이 지역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임대 개인 건물도 건물동의서만 있고 대개 5인 이상노인 분들이 공동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구비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래서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관련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 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방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합니다만 그 전에 토지 소유자들이 왜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동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자기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 안하는 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할 여력이 많다면 강제수용이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0% 정도 밖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할 실정에서 별도로 현재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모두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시고 저 역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처음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간월도 택지분양과 관련한 사항, 세 번째 양대동 공원묘지 이장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석지저수지에 관련된 사항, 네 번째로 서산시 공원에 무궁화 식재가 안된 부분들을 지적 하시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사항, 마지막으로 공용복합터미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공용버스터미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버스터미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공용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지원한 내역이라든가 지원 금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80년 2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35년 이상 지역의 관문으로써 도시상권의 구심점으로 서산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의 노후화와 함께 주변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0년에서 2011년 동안 11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시비 550만원을 들여서 터미널 버스운행시간표를 설치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4억원을 들여서 총 5억원으로 건물 전면 리모델링, 대합실 내부를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시비 1억원을 지원해서 건물 후면도색과 승, 하차장 바닥포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터미널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승강장 방향을 변경하고 2개 차로를 증설하였고 터미널입구 주유소를 폐지하였습니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에 복합터미널 조성과 관련한 연구결과에서도 관내 기업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매년 버스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고 터미널 주변에 상가 밀집으로 교통 혼잡에 의한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터미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시민들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는 부분은 터미널이전이 필요하다 또는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큰 터미널건설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터미널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는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일관되게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의 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든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약사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터미널은 이전을 하되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터미널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계속 리모델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새로운 부지에 도시성장 규모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설치를 하겠다,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고 공약사항에도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터미널을 그대로 다 통째로 이전하는 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상권도 보호하고 또 현재 주변에 의견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이런 규모, 그리고 앞으로 미래발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적지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절차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청회도 거치면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2018년까지는 터미널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어쨌든 첫 삽을 뜨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소망을 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지역 우수사례도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 서산시 실정에 잘 부합하고 우리 서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미래 발전하는 서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터미널 부지를 선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들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일천억원 적립하려면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위치는 아직 미정이고 이전 건립시에는 2030년을 기준으로 대지면적 500㎡, 건축연면적 36,000㎡로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총사업비 일천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청사 입지선정과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문제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려면 지난해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4월 청사건립기본운영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억 내지 200억원씩 5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중 법적 경비와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600억원 내지 700억원정도로 매년 200억원정도를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면 각종 현안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되어야 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청사건립 재정확보를 위하여 매각가능한 제2청사 현 시보건소 등과 기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지방정비기금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청사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현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나 중단된 이유와 현재까지 시청사 건립계획 추진상황과 용역현황 등에 대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시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6개 후보지 중 현 청사 위치에서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12년 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시청사 뒤편 읍성 터 1, 2차 시굴 용역조사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서산읍성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고고학 조사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 청사건립계획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의 근거를 위하여 작년 12월에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3월에 시청사 건립 기본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시청사 건립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 청사 자리를 후보지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건립입지선정 등 타당성조사 용역에 앞서 2013년도 현 청사 주변에 대한 고고학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제시에 따라 우선 청사주변 지표조사와 아울러 청사본관과 서별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현 청사 주변 지표조사와 본청사 정밀안전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립 가능성이 진단되면 현재 위치도 후보지로 포함하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신축 허용기준은 현 정밀안전 진단결과 D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C등급 이하는 청사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근 시군과 통합시로 조정될 경우를 대비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인근 시군과 통합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통합시인 청주‧청원 간 통합 추진배경을 보면 우선 지역주민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동일 생활경제권, 상생협력방안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차후에 우리시를 주축으로 한 시군통합에 대비하여 입지선정타당성조사 용역에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저희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도시팽창 등 잠재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해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시내권을 폭넓게 반영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사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월도 택지분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월도관광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관광지는 2003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3년부터 15년까지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에 총사업비 389억원, 총면적 43,540평으로 공공시설과 숙박, 상가, 관광, 휴양림, 시설용지 등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차장과 오수처리장, 공중화장실 이동과 도로와 녹지가 포함되고 숙박시설은 호텔 1필지와 가족호텔 2필지, 상가시설은 25필지로 관광시설은 산림욕장과 간월암, 해수워터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내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비 총389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가 91억원이고 감리비가 6억원, 토지 매입비가 269억원, 기타 부대비가 23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월도관광지 조성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004년과 2005년도에 충남도지역개발기금 123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 3.5%의 조건으로 차입을 한바 있습니다.

일전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3.5%를 3.0%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야 하겠다는 답변을 현재 들었습니다.

기채상환은 2020년까지 원금 123억원과 이자 45억원을 합한 총 168억원으로 금년도 10월 현재 100억원을 상환하여 68억원의 잔액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분양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관광지 분양실적은 2007년 7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총 29필지 중 현재까지 상가시설 5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기 때문에 2009년 11월에 분양가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분양가보다 103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6%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납부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분양대금 납부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도 해 봤고 중도금 선납시 6%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3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분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부동산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그리고 인근 지역 기존시설입지 덕산 스파케슬이라든지, 안면도 리솜, 또는 휴양숙박시설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불리해 지는 이유로 현재 분양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간월도관광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미분양 필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주변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접관광자원과 연계한 즉 버드랜드나 바이오‧웰빙특구 등과 연계한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 투자 여건을 만들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유해중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함께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후 자구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활성화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관광․휴양 진흥지구이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 3구역입니다.

또한 연안관리법상은 연안유역에 해당이 됩니다.

간월도관광지가 2000년 5월 4일 충남도로부터 고시가 되어서 2003년 8월 7일 조성계획 승인을 충남도로 한 후 2010년 12월 31일 조성계획변경이 1차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계획변경은 충남도의 사항입니다만 향후 조성계획변경을 하자면 실수요자 즉 투자자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변경해야 승산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닌 토지 이용계획 변경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직 착수 못한 잔여공사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 보고 있는데 5% 공사하지 못한 구간은 간월암 입구에서부터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간월암 소유의 토지인지라 간월암 불사건축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척시키고서라도 우선 분양 전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 일부에 대해 준공을 추진하고 부분준공이 마무리가 되면 전담반을 배치해서라도 건설도시국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실수요자중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분양 및 조성사업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성당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음에도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상황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간월도관광지의 분양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공동묘지 이장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19,631㎡의 면적에 현재 607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석남동 공동묘지는 도시권확장에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2020년 서산시도시기본계획상 0.417㎡ 규모의 주거형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 서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용역에서도 공동묘지 관리방안 및 재개발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묘지의 관리와 재개발의 기초조사를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시에 석남동 공동묘지 현황도와 펫말 제작을 위해 1,500만원과 정확한 주변지역의 지적측량을 위해서 650만원 총 2,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9월에 지적측량을 이미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묘의 연고자 파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입지 등 세부적인 개발방향이 결정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동묘지는 용도를 폐지한 후 개발과 연계하여 이장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석지저수지도 제가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함께 구상 대상에 포함되면 아름다운 지역으로 조성되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한규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산시 공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공원은 도시환경공원 10개소, 그린공원 28개소, 어린이공원 87개소, 소공원 29개소, 수변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로 총 157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65개소로 도시자연공원 1개소와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33개소 등입니다.

조성된 공원의 총면적은 1,367,613㎡이고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이 82㎡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로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휴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관내 공원에는 유휴시설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이 37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파고라, 벤치와 같은 휴양시설과 조경시설이 대부분 공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식재수로는 소나무가 가장 많이 차지하며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철쭉, 휴양목 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식재된 왕벚나무와 산벚나무는 한국자생식물로 우리나라 기후와 토질에 잘 자라나는 나무이며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빨간 단풍을 볼 수 있어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수목으로 공원수로 어울리는 수종입니다.

현재 무궁화가 식재된 공원은 7개소로 제7호 근린공원인 동문근린공원에는 나라사랑 탑과 그 주변에 무궁화 600주 식재되어 기념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제5호 성왕공원, 제6호 명림공원에110주, 호수공원에 4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수가 1내지 1.5m정도로 관목에 속하는 수종으로써 1주나 2주 단식으로 심는 것 보다는 주제를 가지고 분식이나 울타리 식재가 어울리는 수종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작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보다는 면적이 큰 근린공원에 분식식재가 어울린다고 판단되어 올해 버드랜드 자생식물원 주변에 990주의 무궁화를 식재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로화단이나 녹지주변에 무궁화식재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분양가가 다른 입지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현실적으로 26%나 하향조정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103억원 정도를 하향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자산 관리차원에서 분양단가를 계속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분양단가 내에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선적인 요인이 분양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봤는데 앞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관광입지가 들어서면서 이쪽에 관심이 적은 면도 있고 또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 찾기가 어려웠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나 지역 여건만 고려해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투자자를 확보했을 때 투자자의 개발의지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병행해서 답변 드린다고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 최후의 자구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으로는 변경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해 봤어도 또 현지를 실사해 봤어도 그 분들이 선뜻 거기에 투자하고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 중도금분할납부하는 것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도금 선납시 6% 할인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자동차세라든지 타 지자체의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일시불 납입했을 때는 10% 절감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분양단가를 낮춘다든지 또 연장에 따른 선납할인혜택만 자꾸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작년 1년 동안에는 여타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성된 지역이 임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검토를 한다고 한 거죠. 검토를 해 본 결과 임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아니 지금 용도지역상 임대를 해서는 행정적인 재산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현격히 나오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는 깊이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석이 성과가 안 나온 것이 저희도 답답합니다마는 그 답변을 한 내용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미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피해의식이 살아날 수 있게끔은 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제기 되면 분양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그 분들을 아우르고 갈수 있는 그런 분양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평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지 내에 지금 분양은 받았어도 개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제3의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분양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납의 경우는 10% 감면혜택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6%입니다.

예, 4% 더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난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용도지역 변경을 하면서 부서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판단은 저희국 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시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일정업무를 맡으면서 분양노력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팀이든지 전담반담당자라도 기술력 있는 사람을 둬서 분양에 그간의 오랫동안 안 된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볼 의향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방향 변경은 완료했고 터미널주유소 이전관계는 사실은 터미널주유소가 바로 입구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버스들이 기름을 넣다보니까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문제가 됐었는데 주유소는 이전했습니다.

주유소는 현재 사용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한 거와 같은 효과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터미널상가 철거관계는 그 상가가 소송관계 얽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못했고 그리고 을지8로 한정외과 앞으로 가는 그 길은 현재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면 일방 통행하는 것보다 또 쌍방향이 아직 까지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직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경우는 점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현재에도 1조원정도 가져야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야 하는 실정이라 예산관계상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분양이 3.4%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소지가 있어서 지가를 낮추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지가를 낮추는 부분은 물론 기분양된 분들의…….

그 부분도 있고 무조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3.4% 분양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우선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보다는 분양가를 더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자율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실거래는 거기가 들쭉날쭉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틀리고 또 지금 현재 관광지개발 그 지역은 거래되는 실거래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 진입부분이라든지 지금 간월도의 문제가 이미 외지 분들이 전부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투자자를 최대한 찾아서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 종합적인 검토를 더 해야 할 부분이다.

분양가를 하락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그 정부청사는 다 기관과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 지금 현 시청을 기점으로 여기 문화회관가는 쪽 방향으로 도로를 기점으로 쭉 여기 시청후문에 있는 그 주차장 용지까지 해서 지금 아마 그 토지 매입을 조금만 하면 될 겁니다.

거의 다했기 때문에 사거리 앞에 있는 페인트가게 그쪽 부분만 매입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 주차장 쪽에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과 우리 지금 문화회관이 있는 그쪽과 연결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계속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는 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도 한번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정해지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민 의견을 이미 다 정해놓고 그때 가서 시민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수립하는 것도 걸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청사 대지도 포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시청을 중심으로 행정타운화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성이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재 발굴조사는 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주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두 번째는 현 청사를 이전해서 짓기까지는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심의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의

그렇다 보면 이전할 때는 C등급, D등급 이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능한 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용역 줬을 때 시민의 의견을 미리 일찌감치 들어보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사가 아무리 무능하다하더라도 문화재보호지역 내에서 지표조사를 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용역사에서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이 함께 발주 안됐기 때문에 따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측면에서 용역하는 동안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조사해서 함께 발굴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를 다투자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지정되고 하면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터미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 까지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예, 타도시도 보면 거의 민자유치로 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유치 방향으로 잡고 만약에 민자유치 방향이 어렵다고 하면 터미널 부지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많이 챙겨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명종대왕 태실과 비 등의 문화재 그리고 운산면 태봉산의 관광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 농어촌도로 상에 농업용 다리 가각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 세 번째 운산면 고풍리 소재 영락원 한센병 환자촌에 대한 관리방안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역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입장으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3개 중에서 또 2가지나 질문을 주셨고 또 각 지역 농업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부분도 집어주셔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3가지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영락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환자촌 영락원에 대해서 김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센촌이 탄생한지도 벌써 환갑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4년 4월에 송원광 목사께서 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한센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13년 지나서 1967년에 한.미재단의 후원으로 흙벽돌집으로 다시 재건축되었고, 90년대 초반 들어서 1991년 바로 칼라강판 블록집으로 동강 13평짜리 34동이 지어져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재 4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 18세대에서 26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일반인 5세대에서 20명, 도합 23세대에서 46명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재산도 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쓰는 건물이 1동이 있고 창고 1동과 축사로 쓰는 건물이 16동이 있는 것이 현재 한센마을에 영락원의 현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들의 정착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 4천만원 도비30%, 시비70% 합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돼지 사육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주민여러분들의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양 사육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끼양 구입이라든가 사료 구입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의 치료라든가 치료장구 지원을 위해서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2,600만원을 가지고 한센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격월로 2개월마다 방문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센마을 우리 영락원에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24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2012년부터 1월부터 국비로 15만원씩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2008년도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9세대에 창호라든가 단열, 보일러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2,200만원 들여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 주택 살고 있는 주택의 노후도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후도를 고려해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주거급여사업으로 5가구를 선정해서 LH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주택개량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가옥이 11가구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두 일거에 다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마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옥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년 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센인마을 우리 영락원의 주민들의 복지적인 측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종대왕태실 및 비와 태봉산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명종대왕태실 및 비는 조선시대 명종의 태를 봉안한 태실유적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개심사와 문수사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 등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방문하고 있습니다.

태실이 위치한 태봉산 주변지역은 넓은 면적과 유리한 입지조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개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운산 태봉산과 주변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가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명종대왕태실에 대한 문화재보전관리와 주변정비를 위해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이나 구제역 등 악성질병에 대한 방역차원에서 출입을 통제 중인 현재 여건상 관광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안태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명종대왕태실은 탁월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비롯하여 그 형태와 위치가 원형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희소가치가 매우 뛰어난 유적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하기 위해 올해 정밀실측과 심화연구용역을 10월초에 마무리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도 지정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하는 한편 향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화재보전 처리 및 주변경관 정비와 탐방로개설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농어촌도로상의 농업용 다리 가각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지정리구역과 마을안길 상의 농업용 교량은 총 241개로써 교량 폭이 협소하고 농기계의 회전반경이 작아 가각부분을 정비할 대상은 약 44개소입니다.

금년에는 1억천만원의 예산으로 6개소의 교량에 대한 가각정리를 완료한바 있으며, 정비대상 교량 38개소의 가각정리 등 정비에는 6억9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각정리에 대한 문제점은 교량이 노후되어 가각정리가 곤란하거나 구조상 가각정리를 할 수 없는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교량을 재설치하거나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의 회전반경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농로가 아니더라도 농기계 통행에 빈번하나 농기계 통행에 불편한 기타 도로의 교량현황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다녀 온 후에 최근 사진을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우선 관리정비를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 산재되었던 태실을 집중 관리한다는 명목아래 아마 서삼능으로 한꺼번에 강제로 옮기다보니까 옮기고 난 후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옮기고 나서의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향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유적 탐방코스를 선정할 때는 주요 관광객의 설문조사라든지 또 수도권관광객 팸투어단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문화재자원의 관광만족도 등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동북권 관광벨트는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실익 여부 등을 따지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하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원 진입도로가 1.2km정도 됩니다.

지금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행이 불편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정도의 대피소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내년에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풍리 공동묘지 영락원 내 공동묘지는 큰 면적은 아닙니다.

한 5,500평정도인데 분묘 수도 수 10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사용 공동묘지로서 현지 토지 내 폐교된 운산초등학교 영락분교는 영락분교가 경로당이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분교건물은 현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한 상태일 것이고 그렇잖아도 주민들께서 수차례 찾아오셔서 영락분교와 영락경로당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현재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래 목적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재산전환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토지의 현황과 경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지적 측량비를 계상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 경계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센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애환을 좀 삭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천수만 B지구 가뭄피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관련해서 지원체계라든가 운반방법이라든가 공급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네 번째 국공유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다섯 번째 부석면 검은여 가꾸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산시 공동묘지 37개소에 거주 중인 9가구에 대한 가구 매각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도비산 상봉에 방치된 철거해야 할 철탑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석면 창리지역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 천수만 가뭄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국장,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천수만과 대호간척지에 모두 20,095ha에 가뭄피해가 발생해서 농업인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난까지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피해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척지벼 가뭄피해 현황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피해에 대해서 가뭄피해 상황을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라든가 농약대를 적용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바람이시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피해지역에 대한 벼 잎마름병 그리고 염해를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토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벼 재배면적이 20,010ha로 전국에서 보면 세 번째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 가입 면적으로 보면 6,776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5일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 그리고 태안군과 함께 농식품부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 가뭄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다 되니까 염 부분이 논토양에서 계속 염농도가 증가하면서 위로 상층부로 올라오면서 가뭄피해로 봐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고 또 농약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충남도에서도 농협중앙회와 또 우리 충남지역본부에 가뭄에 따른 논에 이러한 염농도 증가로 인한 벼 잎마름병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또 농협충남지역본부에 질의한 결과 가뭄한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농협도 이에 준해서 보험신고를 접수받아서 보험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농식품부에 방문했을 때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농작물, 동산, 그리고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재해로 인정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농가 565명에 5억원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시비 등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벼 전량 정부수매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공공비축 미곡매입계획은 모두 81,344t입니다.

지난 한해 비하면 지난해가 7,843t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291t이 증가한 그런 수준으로 수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 피해 벼는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애써서 자기 자식같이 가꾸어 온 이러한 소중한 벼를 정부에서 별도로 수매해 줄 것을 농식품부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하였고 또 농식품부 차관께서 충남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께서 우리 간척지 B지구 현장 방문하셨을 때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도 수매계획은 결정된 그런 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걱정거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수만 가뭄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고 다시 관리권으로 국유, 도유, 시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국유재산은 1913년 4월 15일 한국재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이전되어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 및 도유 행정재산은 각 행정목적에 따라 국가와 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유, 시유 일반재산은 재산총괄을 맡고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사용 관리에 있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관련법에 의거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해 주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임대 또는 매각 교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 및 도유 재산은 위임받은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시유 재산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정재산 22,726필지, 일반재산 731필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조사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2만여 필지의 방대한 행정재산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도로과 등 일부 과에서 매년 기간 내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3내지 5년에 주기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정기적인 실태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끝나면 무단 점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점사용 필지에 대해서 매수 희망시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불법점용과 공유재산 설치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연 임대료 산정금액의 120%를 최고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유 및 시유 재산 역시 공유재산과 일반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국유재산과 같이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등 불법시설물 설치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무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회 불응시에는 행정 대집행법을 적용하여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현재까지 회계과에서 부과한 변상금은 22필지에 대해 9,924㎡에 2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 상실한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국유 및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으로 판단될 시에는 용도를 폐지한 후에 국유 및 도유관리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시유 재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용도폐지 한 후에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중 국유재산은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임대와 매각을 도유재산은 도에서 위임받아 임대 및 매각을 시유재산과 더불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이관되는 보전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시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석면 검은여 가꾸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서산시 예산투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은여 정비사업으로 검은여 입구부분 석축 쌓기 100m 구간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2009년 검은여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투자 금액은 석축 쌓기 1억원, 종합관리용역 1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이 소요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검은여 가꾸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입니다.

부석면 지명의 유래인 검은여의 보존을 위하혀 검은여 가꾸기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종합관리계획 등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당초 검은여 종합관리계획 용역결과 추정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면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와 민간투자 부분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도 하였습니다만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상황에 봉착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은여는 바다 매립지역특성상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 투자가 많이 과다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은 기본설계 등을 해 봐서 과거 지형을 고려한 가급적 시설투자 보다는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석면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중지를 모으고 의원님과 충분한 협조하에 검은여 상징성을 살려나가는데 함께 노력한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공동묘지 37개소에 거주 중인 9가구에 대한 매각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및 2013년 시정 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는 총 37개소에 68필지로 면적이 2,078,662㎡가 됩니다.

그중 공동묘지 내 대지 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103필지에 116,489㎡입니다.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14년 7월 4일 공유재산 공동묘지 용도폐지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용도에 맞게 허가가 된 묘지를 대상으로 분할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29일 3276만7천원의 예산으로 측량을 완료하여 용도폐지를 추진코자 부서협의도 해 보고 이듬해인 금년 2015년 3월 2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후 잔여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지역여건이 맞는 개발이 대두될 시에는 계획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어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호소하는 9가구에 대해서만 용도 폐지코자 다각적인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의 의견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의 문제가 다분하여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가구 중에서도 묘지의 중심부 즉 알박기가 아닌 그런 가구를 제외하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3가구에 대한 용도를 폐지 한 후 매각가능 여부는 긍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걱정스러운 부분은 동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상호 민원이 야기되면 행정에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산 정상부에 방치된 철탑 철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지산리 산58번지 도비산 정상부에 위치한 통신철탑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 내에 입지해 있으며 2004년 SK텔레콤의 전략적 제휴회사인 리얼텔리콤주식회사에서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하여 통신철탑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9년 이후 리얼텔리콤주식회사의 사업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철탑부지에 대한 대부기간 만료로 회사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철거 등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회사의 사실상 폐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해당회사 및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철거 등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도비산을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창리지역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창리 지역은 창리 포구주변의 어촌마을과 주택,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 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차량 진출입이 어려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리지역 버드랜드, 바다목장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마리나항 지정 권역별사업 추진계획 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권역별사업 마리나항 지정 등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어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한 번씩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3년 1주기로 지역별로 나누어 토지 소재지 마을단위로 전액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 신청분에 대하여 2014년 인지, 부석, 팔봉 2015년 대산, 지곡, 성연, 음암, 운산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해미, 고북, 동지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계획 분에 대한 토양개량제를 2016년도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신청누락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반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계획을 확정합니다.

공급은 농협책임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은 농가에 농가별, 마을별 공급 자료를 공급이전에 제공한 후 각 마을단위로 일정한 장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영농회장이 농가별로 공급하여 농가별 수령 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과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고령화로 인하여 토양개량제를 개인별로 수령하여 살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양개량제가 농경지 주변과 마을회관 등에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밭에 사용하는 스킨은 수량이 많지 않아 살포가 잘되고 있지만 논에 사용하는 규산질은 트렉터 등 살포 장비가 없어 살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 대전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농협과 연계해서 2016년부터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계획 유통구조개선에 직접적인 품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농업은 국내 소비부진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생산자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유통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산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산지 생산조직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마케팅 체계구축과 영세 고령농을 보호하기 위한 직거래 등의 신유통경로 구축을 골자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지역도 유통주체를 분산마케팅으로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통합마케팅 체계구축과 영세 고령농을 위해 신유통경로를 구축해 나가는 투트랙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앞으로 취급할 품목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하되 관련된 조직과 생산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7년 서산시 통합마케팅조직 출범을 목표로 우리시에 적합하고 이행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마케팅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세고령농가에게는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직매장 등의 생산자, 판매자 확충과 대도시 판촉행사 확대, 학교급식지원 납품은 물론 읍면동별 자매결연지역과의 직거래활성화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아 해외시장 수출활성화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분야의 체계적인 마케팅을 위한 조직보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버드랜드가 예전과 같지 않게 철새개체수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제가 우리 관련 부서에도 무논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또 낙곡이 떨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철새도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벼 우리가 먹기 어려운 이런 벼 수매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최대한 중앙부처와 도에 건의도 해 보고 또 그게 불가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님과도 상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전답농민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면세류가 바닥이 났고 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 이제 쓴 양에 대해서 농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이런 큰 금액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당기관과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으면 이런 도로 기반이나 있기 때문에 공공용재산이 있었을 텐데 사실 아직 금년도 조사한 것을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파악을 그런 내용을 몰랐었는데 중계안테나 이런 것은 사용료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세외수입 차원에서 우리 일제조사를 하다보면 많은 수익이 증대되리라 예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경계를 잠식해 가는 1cm, 10cm, 30cm 이런 식으로 잠식해 가기 때문에 주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만 현재는 사실 GPS를 탑재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기는 합니다만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문용역 기관에 몇 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명실상부한 현장의 부응하는 실태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래전략산업단에서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지원국장님하고 또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또 현대 측하고도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 같은 경우는 약 6에서 6.5정도 나옵니다.

아직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매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부락 다 할 수는 없고 전 부락에서 2내지 5개소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남 대전권의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시가 처음으로 내년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오래된 부분은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대규모 권역별이나 이런 법인화해서 저온저장사업을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부분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 농민들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도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특히 통합이 되다 보니까 농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어떤 농업문제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각 생산자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철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여 국유림사업소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되도록 해야지 그게 만약에 철거했다가 재산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관계는 예전하고 체계가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개발이 전제가 되는 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드랜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마리나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게 항 결정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데 도시계획하려면 문제가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계획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결정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정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재해보험에 인정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은 것으로는 농식품부 차관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와서 보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염해 피해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뭄에 의해서 염농도가 짙어지고 하면서 생긴 그런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한번 확인도 하고 최종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또 상의도 해 봐야 되고 보고도 들어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하에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저 개인적으로 시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수매도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매를 정부가 못한 다면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연내에 목표로 해서 올 추곡까지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부석농협에서 1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자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부석농협에서 싸이로 3개를 포함한 16억원 정도 신청이 된 상태이고 기타 도 단위에서는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내려온다면 저희 지역이 벼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선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별도 올해 3개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도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물론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산물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또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역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서산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서산시 간월도관광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서산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양대동에 위치한 서산시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1999년 12월에 하루 3만톤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10여년 후인 2010년도에 하루 만톤을 증설해서 현재 4만톤의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은 전문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산과 서림종합건설에서 내년도 말까지 운영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0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처리장 증설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유동인구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을 산정해서 인구 대비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가지고 증설 승인이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증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1일 평균 하수 유입량이 시설용량 4만톤 보다 하루 6천톤이 추가 되어 유입되고 있습니다.

초과 유입수 일부에 대해서는 1차 처리 후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담채제거 그리고 약품투입을 증가시켜서 전량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로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질기준 유해를 받았습니다.

올해 12월에 최초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는 여과기를 교체하고 또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등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해결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에 우리 서산시가 신청을 해서 남원시와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증설,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과 같은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936억원을 투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5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말쯤 해서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2018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된다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월호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공공하수처리장을 시설개선하고 또 증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생활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 관하여 현재까지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정부의 폐기물최적화 방침에 의해 단순 매립방식에서 사후관리와 자원회수가 용이한 소각시설로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2012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즉 광역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진시와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동년 4월 공모를 통해 신청된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최종 3개 후보지를 확정하고 최적지 선정을 위해 폐촉법에 따라 동년 5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제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나 2014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변호사 법률자문결과 위원회 구성원인 주민대표 전체가 참여하여 추천하지 않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위법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부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동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서산시 한 곳으로 공고하였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시군구가 아닌 하나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12월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동년 2015년 5월 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차 회의시 기존의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3명의 위원으로부터 조정보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용역사에 보완 요구한 사항이 검토요청을 해서 회신내용에 대해 금년도 7월 3차 회의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부지 기장 및 상층 기상측정에 대하여 재부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보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보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이 지연되는 사유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위원회 구성시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법률자문, 환경부의 유권해석 기간소요와 위원회 재구성 및 재구성된 위원회의 기존입지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요구사항 이행에 따라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최초의 시작될 당시는 광역화이기 때문에 충남도 관계자, 당진시 관계자, 서산시 관계자가 실무협의를 구축해서 공고문안과 위원회 선정안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시 단독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 내지는 유권해석을 소홀히 한 부분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자료를 10월 중 완료한 후에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입지를 선정하여 우리시에 통보되면 입지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 위탁처리 비용하고 후에 소각장이 시설됐을 때의 시설처리비하고의 관계는 현재 위탁 처리된 부분이나 향후 시설을 했을 때 감각삼각비까지 포함한 투자비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되 흠결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을 아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께서 간월도관광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느끼시다시피 우리지역 내에서만 비교해 보더라도 간월도 즉 간월도항 포구와 삼길포항을 비교를 해 보면 삼길포항의 분위기 보다 모든 면에서 간월도항포구가 뒤처지고 아쉬움을 남기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선은 주민의 의지, 의식, 화합, 단결 일관성 있는 모습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시 대두되는 사안입니다.

해서 의원님께서도 각별히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되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관광지 조성에 동참하도록 큰 힘을 한번 보태주신다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어울러져 주변여건을 충분히 살려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월도관광지 홍보영상과 자료를 제작하여 공격적인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월도관광지와 인접한 관광자원 즉 버드랜드라든지 바이오‧웰빙특구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서산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적 음식을 개발 또는 판매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인심을 담아내는 것이 지역의 축제입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간월도 시푸드페스티벌을 새로운 형태, 새로운 방향으로 금년부터 부활시켜서 즉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특산물인 간월도어리굴젓을 주제로 하는 간월도어리굴젓 수산물한마당축제를 금년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자담을 포함한 사업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봄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주민이 신바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다음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등재되면서 백제의 대표 유적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지 등에 대한 관심이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익산의 8개 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왕도로서 고대 동아시아왕국들 사이의 상호 교류와 건축기술, 불교확산 등 백제왕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되었다고 봅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문화의 우수함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릴 자랑스러운 일이며 천년이상 한반도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불교문화 중에서 백제시대 최고 마애불인 서산의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가야산, 보원사지 등도 세계적인 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를 연계한 천주교 유적의 유네스코 등재를 우선적인 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황방문을 계기로 내포지역 순교성지가 재조명되면서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를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으면서 충남도에서도 해미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전체 천주교 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추진을 본격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의 등재조건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잠정목록 등재 후에 정식등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엄격한 유네스코 등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문화유산을 또는 유적지로 묶어서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백제유적에 대해서도 천주교유적과 포함을 해서 충남도 또는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결을 구축하고 문화재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협조를 긴밀하게 통해서 서산의 가치 있는 문화유적이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때부터 시장 때까지 여러 번 갔었죠.

지금 아주 화면상 잘 보여주셨는데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긍정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인력보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요소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인력이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부족한 인력 때문에 김보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렇게 바로 보완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중요성과 또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직개편 때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도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인력을 충원해서 보충하라는 여러 가지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화면을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시에날 공법을 당초에 선정하게 된 계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법 우리가 예전에는 활성슬러지법으로 하다가 고도처리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도처리가 그때 까지 어떤 것이 좋은지 검증이 안 된 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환경부에서 구리시 하수처리장에 파이로트를 설치해서 공법을 갖다가 1년 동안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그때 당시 제일 효율이 좋은 것이 시에날 공법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 우리시에서도 채택된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당초에 했던 3만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고도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먼저 시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담채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그런 선정과정이라든가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넣었을 때 용량이 축소되는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3만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톤 증설할 때도 불가피하게 그 공법을 채택해서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만톤이 다 처리가 안 되고 일부 처리가 덜 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같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천톤 정도가 일사천리로 무단방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증설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효율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방법은 우리가 용역사에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담채를 걷어내서 일부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전체 처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채를 걷어냈고 또 담채가 설치된지 오래 되어서 효율이 떨어져서 사실상 거의 다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교체해야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도처리공법을 제대로 된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당 처리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앞으로 증설을 대비해서 그 시설을 해 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용량을 할 때 보면 보통 20년이나 얼마를 보고 하거든요.

20년 앞을 보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설치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증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시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당 처리장이 그때 당시 시에날 공법으로 하면서 그 증설에 대비해서 그 시에날에 맞게 시설을 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했을 때에는 그 시설을 다 다시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도처리 공법으로 해 가지고 증설하려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강우시 하수처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 증설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데 그전까지는 지금 다른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고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만6천톤을 다 처리 안 할 수 없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준을 조금 유예를 받았거든요.

기준치 보다 조금 떨어져서 내년 4월 까지는 방류해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지금 걷어내고 전 용량을 처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단순위탁이다 보니까 시설물개선까지는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와서 우리가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와 하면서 위수탁해 가면서 개제체비까지 다 줘가면서 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단순위탁주다 보니까 위탁하는 업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기계를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하고 덜 운영하고 또 그것이 고장나도 우리한테 바로 보고 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직원들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티비에스에서 항상 방류수질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것 오버만 안 되면 그런 처벌 받을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각 소각장 광역폐기물처리에너지화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으로 묶어서 환경부의 방침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추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위탁하는 경비가 향후 감가삼각비를 포함한 지금 기존 시설된 곳의 비교를 해 보면 소각시설을 에너지화 시설을 해서 감가삼각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면 위탁처리비 보다는 조금 더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면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각시설을 전제 두고 갈등 말입니까?

지역별로 지금 갈등은 있습니다.

위탁처리가 지금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위탁을 하는 업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말썽이 있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는 조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더 수반될 것이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이 광역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하고 지금 당진, 태안, 서산을 봤을 때 인근 주변 자치단체 중에서 서산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바라볼 때는 서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화를 계속 권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진하고 합니다.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광역이라 하면 경계선에 당진하고 서산시하고 경계선에 있을 때에는 2개의 시군으로 보고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서산시 관할구역 내에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의 지역으로 안보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다시 해촉하고 구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서 도는 얘기가 의원님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하고 이 부분은 같이 협약을 해서 광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같이 공동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당진하고 서산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광역…….

그렇죠.

기왕에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제가 작년도 6월까지 의원님들 하고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다가 7월 9일자로 복지산업국장으로 갔습니다.

복지산업국장으로 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이 부분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 위원회를 가지고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을 진데 이것을 다시 딜레이 시켜 가지고 위원회부터 다시 해서 심지어는 공고까지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시기적인 지금처럼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기가 딜레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자꾸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흠결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부터 다시 하자는 환경부 질의까지 다 받아서 위원회만 다시 구성을 하고 공고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위원회는 우리 서산시 관할구역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진시 위원 중 한 분하고 공무원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전부 다 우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광역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법상 보면 공고와 동시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공고와 동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입지선정대상지의 위원들은 차후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하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입지대상지 위원을 빼고 의회에서 지역주민 대표 2명을 추천해 주신 분들이 추천한 전문가 2분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추후에 입지대상지의 위원으로 들어 온 분이 우리는 위원회 구성하는 데 전문가를 추천 못했다 이런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재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지연되는 부분을 안고 가지 않고 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에 법적인 토대로 깊이 검토해 봤을 때 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 수정 재위촉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바쁜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겁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신 김기욱 의원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욱 의원님에 질문이 있기 까지 오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시고 또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챙겨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이르기까지 또 의회를 이 시정 질문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7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 산림도로변에 산재한 칡넝쿨이라든지 하천변 잡목제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서산 IC입체화도로 건설 진행상황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 동서간선도로 개설 진행현황, 네 번째로 국지도 70호선 개설진행 현황, 다섯 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성연에서 음암 간 개설진행 현황 그리고 공군제20전투비행단 주변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7개 질문 중에서 제가 서산 IC입체화도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주셨습니다.

도로는 우리 서산시가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아주 주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길이 나는 곳에 길과 함께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개설이 아주 긴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신 질문사항 이러한 도로들이 우리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로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철저하게 잘 챙겨나가면서 최대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중 서산 IC입체화도로는 오고가면서 저도 많은 감회를 갖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 때부터 서산 IC입체화도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토교통부를 뛰어 다니면서 노력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주마등같이 눈앞을 스쳐지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 우리 시민 모두는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서산 IC를 지나면서 서산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갖게 되는 부정적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IC입체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 착공이 오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발품을 필요로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여러번 하면서까지 오게 되면서 꼭 필요로 한 이런 보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손실 보상이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때 잔여사업비 모두를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2017년 말까지는 반드시 이 도로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서산 IC입체화도로와 관련된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도로변에 산재한 칡넝쿨 및 하천변 잡목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칡넝쿨은 생리적인 특성상 햇볕이 잘 드는 곳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생장력이 왕성하여 뿌리, 줄기 등 식물 전체부위를 통한 번식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칡넝쿨 제거작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로보수원의 순찰을 통해 수시로 칡넝쿨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연 2회 이상의 제초작업을 통해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산림바이어매스 작업 등을 활용한 가로수 주변 칡넝쿨 제거작업과 전문녹지관료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수, 녹지 제초작업시 칡넝쿨 제거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칡의 특성상 단기간 내 완벽한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내 국도 32호선의 3개 노선, 연장 약 33km 면적 10ha에 걸쳐 연차적으로 노선별 칡넝쿨 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봄철 수해기 이동하는 시기에 칡 뇌두를 절단한 다음 근사 및 반별제초제를 사용하여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칡넝쿨 제거사업에 중점을 두고 동일 장소를 2회 반복 작업을 통하여 완전히 제거하여 아름다운 가로변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변 잡목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잡목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하천연장이 상당히 길고 잡목 및 수풀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어 모든 잡목을 일시에 제거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잡목제거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2013년 3억5천만원, 2014년 6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잡목제거 등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선도로 개설과 국지도 70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은 석림동에서 잠홍동 일원으로 길이 2,2km, 폭 35m 6차선 도로이며 주요 구조물로는 소교량 3개소, 평면교차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2014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위하여 2015년 2월 동서간선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를 마쳤으며 또한 보상 현황으로는 총 보상비 201억5,500만원 중 현재까지 157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8%가 보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연말까지 감리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동절기 중 착공 준비하여 2016년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 201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우리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지도 70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교통정체 해소와 대산, 성연지역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국지도 70호선은 6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080억원의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의 소요 사업비는 전체가 1,680억원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남도를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국지도 70호선은 금년 말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2016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SOS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70호선이 부채도로 및 연결도로가 아직 까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및 시공사에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곡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해미면, 고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금년에 착수한 운산면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에 도로 및 주차장 등 도시관리변경계획 결정을 완료했고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여 11월부터 본격적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 착수된 해미면소재지 사업비는 66억원, 고북면소재지는 68억원으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다목적회관 및 관광조성 및 가로환경정비 등 8개 사업을 고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순환생존센터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10개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금년 10월 중 완료하고 11월경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14년 4월에 농식품부 신규사업계획 종합심사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원으로 금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은 충청남도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수 2018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년 신규사업대상인 음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9월 추진위원회 및 임원진 구성을 완성하였으며, 12월까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6년 2월에 신규응모사업으로 신청 4월에 농식품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에는 현재 1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이중 5개소의 산업단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중 4개소의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사용목적으로 또 7개소는 분양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지원으로 우량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산발전의 커다란 동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군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기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 및 제한으로 불리한 여건이 많은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장의 개별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개별입지보다는 환경적으로 안정적이고 도로, 공원,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예전에 비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단지의 신규조성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공군제20전투비행단 관련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