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취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가중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아파트관리의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므로 체계적인 감사의 실시로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우리 농림축수산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호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림축수산업 및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축수산업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어촌의 개발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과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방법, 지원사업명, 지원사업결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시 권장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농어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보조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농림축산 분야하고 어업, 수산 이쪽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지금 14조에 분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수산업법의한 서산시 수산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기술센터 쪽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정 여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쪽마늘 품질개선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생산되는 6쪽마늘에 대한 유통 판매를 더욱더 강화하는 사업도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에 대하여 보상 지원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농작물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임산물과 수산물의 피해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야생동물과 AI 병원균 감염 야생조류에 신속한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포획보상금 운영과 이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상해보상금과 사망 위로금 등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에 대하여 보상지원 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공존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6페이지 있는 피해보상신청서는 이것은 피해농업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지 3호 서식 피해실태조사서는 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사진 3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농업인과 이장님이 도장을 같이 찍도록 한 것은 자기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독단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주민이 같이 입회 하에서 그다음에 또 이장님의 확인까지 받도록 해서 3자가 같이 대동 하에 저희 공무원과 피해인과 그리고 이장님이 같이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주민이 입은 내용에 대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농작물의 생육단계별로

지금 80%, 60%, 40%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각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농축산 소득 자료의 그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작물이나 수산양식물은 현지출하가격으로 해서 100원이면 100원, kg당 200원이면, 아니 ㎡당, 단위면적당 300원이면 300원, 아니면 1천원이면 1천원, 1만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생육단계별은 저희와 이장과 그다음에 주민이 보시면 이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보면 내가 심은 단계가 있다면 파종단계로 저희가 보는 것이고, 중간단계라면 출하하기 전까지 중간까지 자랐을 때 그러니까 수확단계, 출하하기 이전단계를 파종하고 출하하기 이전 그 중간단계를 우리가 중간생육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분하고 피해농민하고 ‘아 이게 중간단계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중간단계를 저희들이 파종단계로 볼 수 없고, 작물별 하는 수확단계가 있기 때문에 파종했는데도 저희들이 수확단계로 해서 봐주지는 않습니다.

유가족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고가 안 되면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제출 안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이것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 못했으면 우리가 인지해서 할 수 있고 만약 5일이 조금 지나면…….

융통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도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그러면 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5일이면 사망사고, 예를 들어서 신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사망신고 1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면 당일 아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5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용한 겁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세부규정을 인터넷에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5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상위 규정을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세부규정 제15조에 인명피해도 그렇고 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여기에서 수정을 …….

보상비 청구절차는…….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예.

포획된 야생동물비 그 처리비용은 지금 우리의 경우는 고라니를 잡으면 마을에서 소비되는 게 많습니다.

별도의 처리비용은…….

식용으로 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포획된 것은 식용할 수 있고 부상으로 죽은 동물은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영리목적으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영리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일 때는 본인책임입니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불법유통과 그다음에…….

불법유통과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을 저희들이 포획하게 되면 피해를 의뢰한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포획한 엽사가 자가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100%는 자가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해예방시설하고 피해보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대금액이 저희들이 500만원까지이고 500만원인데 그것도 본인이 보험금으로 일반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자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의료보험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20%를 냈는데 그 20%낸 부분들이 또다시 개인적 보험을 들어서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해서 치료비를 보험금에서 상응하는 자기 본인부담금이 다른 보험에서 타가게 되면 그 금액은 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부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야생동물 보면 세부규정에 …….

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규정을 정했는데 5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비 30에 국비 30 자부담 4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한선은…….

상한선은 세부규정 상에는 1천만원으로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세부규정상에는 최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매청펀드로 저희들한테 지원한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 정도의

비율은 40%입니다.

거의 지금 저희들이 40건이 들어온다면 2사람 내지 3사람만 못해 주고 거의 저희들이 다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마다 느끼는…….

금년도에 우리가 운산 가좌리에 설치했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아주 100% 효과를 봤다는…….

예방시설은 계속 하는데 단지 부담비율이 자부담 40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40 때문에 조금 농민들이 부담스러워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글쎄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매칭펀드 비용으로 예방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시비를 별도로 매칭펀드 사업과는 별도로 시비를 매년 5000만원씩 세워서 그렇게 피해예방 시설설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피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항상 자원순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5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친환경 1등급 퇴비를 생산하고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큰 발전과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남에 따라 인구증가와 더불어 식품접객 업소 등도 증가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 규제개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7항제8항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정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사인간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규정된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권장 자원순환 시책인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사업의 조례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방법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하고는 있지만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행수수료 정산방법 및 환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등 시 권장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제6항제5호는 이사 등의 사유로 봉투의 환불거부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은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쓰레기감량 및 청소행정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안은 별표8과 같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조례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개정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내용 중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쓰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많게는 한 20장까지는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읍면동…….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예, 수의계약으로 해 온 것은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매립장 종료 시까지 한다 해서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경쟁 입찰로 가는 것으로 추진할 그럴…….

그렇습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탁월이라든지, 80점에서 90점 미만은 우수 이런 식으로 용역에서 평가를…….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용역 기관에 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환경부하고 거의 보면 3회 정도로 환경부에서는 했거든요.

저희는 2～3회로 했는데 2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용역사들이 전국에 240여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용역을 수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큰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좌지우지해서 흔들려서 한다면 그런 용역사들은 금방 사회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경우 2항을 보면 대행…….

부도라든지 파산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이 해지 됐을 경우 이런 경우 긴급하게…….

그런 경우는 입찰해서 하든지 청소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 며칠만 지체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급성 있게 어느 정도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 라는…….

만약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을 때는 이런 현상이 왔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가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예산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거든요.

1번이나 2번 이외에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노조원들이 파업을 했다 장기간 파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대행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백기간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

그렇죠.

이 3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런 게 항상

그런 것은…….

우선 실무팀에서 작성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ℓ가 560원입니다.

한만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최하가 돼가지고 15년 동안…….

예.

지금 평균 60% 정도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2일 의원정책간담회 시 사전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14년 2월 전부 개정되고 2015년 3월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경관심의 대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경관 협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문 및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경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그동안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서산시 경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경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서산시 경관 계획이 2015년 3월 수립 완료됨에 따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이 건 역시 지난 9월 22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용도 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구역변경으로 산업단지에서 제척되어 당초의 용도 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과 농정과와 산림공원과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해제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산업단지 구역변경으로 채택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사항으로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3개소에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면적 52,632㎡를 인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15,038㎡, 생산관리지역으로 9,334㎡, 보전관리지역으로 28,260㎡로 세분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11,260㎡, 보존산지 해제 20,036㎡, 전체면적 31,303㎡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토지 이용 상황과 인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해미면 대곡리와 황락리 해미파출소 주변 28,19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미면 억대리 3,106㎡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는 자료로 설명 드리고 그동안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 7일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입안 내용을 일간신문인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 또 시 공고와 홈페이지와 해당 면사무소에 게시하여 게시공고하고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중에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면관련 사항은 다음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구역변경해지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미세분 관련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추가 세분과 해미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해제지역의 용도 지역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파출소 부지는 국유지가 되겠고요.

2-3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출소 부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기존 공장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아스콘공장 산지전용이 완료돼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돼가지고.

예, 공공시설입니다.

부지 자체도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물론 땅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왕에 관련법에서 절차가 완료돼가지고 준공돼서 공장으로 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크게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공장부지로 지목이 다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준공까지 됐습니다.

예.

예.

물론 그때는 인근과 비교하면 상승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법률 체계상 농업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해제됐을 경우는 용도지역 자체를 농림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관리지역 내 맞는 합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기간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보존산지가 해제되면 사실 법에서는 바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한 필지, 한 필지 어떤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필지 한 필지는 못하고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런 요인이 나올 때 취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조항 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어떤 변경사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즉시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그리고 이것이 2012년도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항입니다.

억대리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진흥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물상이라든가 농업인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농업보호구역으로서의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기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만 해제됐습니다.

예, 그 부분만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면적입니다. 이 3000㎡라는 것이.

법에서 개별법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에서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을 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어차피 산지에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산지관리법에서 보존해서 끌고 갈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해제를 해 주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국토 계획법에서 합당한 용도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이 있을 때 용도지역변경은 우리 도시지역 같은 데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 같은 데는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개발이 이루어 진 사항을 국토법에서 추인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개별적으로 보면 3000㎡ 이 적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제척된 부분까지 해서 면적이 나름대로 크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같이 그동안 발생됐던 것을 모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건 가지고는 사실 어렵지만 2010년부터 지금 까지 개별법에서 변경됐던 사항을 총 모아서…….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구역 제척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거 준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모아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이 부분까지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조정 및 감면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를 토지가격 2%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감면사유를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토록 부과징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서산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 감면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주민 부담완화 및 혼란을 해소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명을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도로법에서 도로 외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로 명시하였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연결허가가 금지 구간인 교차로 영향권을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으로 명시하였으며, 변속차로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등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조사 작성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결허가 금지 구간을 실질적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변속부가차로 설치 시 곡선 반지름을 완화 하였으며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 다양화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의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 절차, 설치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옛날에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을, 이것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생활에서는 바뀌는 것은 없고요

조례도 어떻게 보면 명칭하고 기준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맞습니다.

이정표나 이런 것이 바뀌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인허가나 이런 데 사용하는 언어를 명칭을 완화시켜서 바꾸는 정도이지 인허가나 이런 데 바뀌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14시 9분)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과 지방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중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 없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적용제외 건축물 규정신설과 보존녹지지역 안의 조경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축의 용도 층수 등을 조정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단계별 추진사항을 기본방침과 입법예고 등 단계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건축법령의 개정과 지방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지을 때는 아파트 업주들이 자기들이 층수라든가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250% 인데 249%라든가 이렇게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면 거기에 쓰이는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휘트니스 사무실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추가 증축할 때는 법규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줘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례 심사 끝나고 발표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례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아파트에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다른 건물 철거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괄호 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설건축물 할 경우에는

예, 건축사에 안가더라도 본인이 대략만 설계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예.

구조를 저희가 나눌 때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목조구조 또 일반 구조로 구별을 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목조구조를 한옥이라고 하거든요.

한옥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기존건물에 대해 새로 짓는다든가 재해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특례를 줘가지고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현행법에 맞추려다 보면 안 맞잖아요.

그 기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겁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간 경쟁제한으로 차별취급 가능성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그 밖의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조항을 그 밖의 생산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관련 조례 중 우수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여타 기업인들이 경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경쟁제한으로 차별 취급의 가능성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다 이렇게 권고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제한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왜냐면 종전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에 직접적인 설비투자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런 것을 규제해서 간접적인 사항만 지원하도록 규제한 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직접적인 사항은 공장 자체적으로 설비투자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항이 종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것은 진입도로나 공공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