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이틀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시정을 앞으로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고견도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방청을 위해서 귀한시간 함께 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을 듣다보면 서산시장이 정말 난맥상이고 정말 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상당히 잘못된 행정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정제를 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서산시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서산시 이미지가 잘못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듣다보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어필하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듣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두 10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갈산동 차성선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양대동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추진계획, 세 번째로 서산시 광역소각장 지체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세계테마파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부춘동사무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산시 복지재단과 관련 된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일곱 번째로 해 뜨는 천수만권 관련 조류사파리 추진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심과 동시에 상상나라연합과 관련해서 여덟 번째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서산시민대종과 그리고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각각 질문 10개를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보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통합브랜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주신 김보희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할 것으로 알고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면서 답변 드립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은 어느 순간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전준비와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출발점을 삼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8월에 출발점에 대해서 제대로 출발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충남연구원의 기초연구를 저희가 먼저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모전과 설문조사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상징물위원회에서 통합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당시에 5개의 슬로건이 시민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해 뜨는 서산과 금빛서산, 떠오르는 서산, 뜨는 서산, 생생 서산 이렇게 5개 중에서 당시에 해 뜨는 서산이 45.3%로 1위를 차지했고 금빛서산이 25.4%로 2위 나머지 이렇게 떠오르는 서산이 3위, 뜨는 서산이 4위, 생생 서산이 5위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는 디자인 후보 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상징물위원회에서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섯 개의 통합브랜드 슬로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해 뜨는 서산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이미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현재 의견을 받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선정이 내일모레 15일날 상징물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현재, 저도 이 앞에 옷깃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겠습니까?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1995년도에 만들어져서 20년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서산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나면서 서산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많은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밝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서산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면서 외부적으로는 우리시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그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만들어만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로 잘 어필하고 알리고 홍보를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고 고민해서 만든 브랜드가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제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진도를 맞춰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충대충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취지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출발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원님들 다 인지를 하시고 공감하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상징물관리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각 부서에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 가지고 일관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광이라든가 도시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아까 김보희 의원님 수백억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나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얻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따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수십억이 들어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확산 마케팅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출발점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새롭게 바꾸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해가 바뀌면 어차피 돈 들어가면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을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체만이 예산이 소요되는 맨홀뚜껑 같은 것 쇠에다가 디자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굳이 다 완전히 바뀔 필요가 없다.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놔두는 측면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사인라든가 홍보물 이런 부분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써야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래핑방식, 쉽게 얘기하면 시트지 씌우는 방법으로 해서 교정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이상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 공주에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공주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예를 보면 마찬가지로 공주시도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체를 안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정도로 해서 6억원을 2015년도 예산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통합브랜드를 만든 시군의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업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셨죠?

9,024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또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아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우선 정확한 파악이 필요 하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또 그런 예산협의도 또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산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세계글로벌화 되는 서산시 위상에 걸맞은 통합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통합브랜드를 만드는데 대해서 마음의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나 LG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브랜드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유형무형의 엄청난 경제적 눈에 보이는 가치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브랜드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간판하나도 전부 브랜드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도를 가지고 함께 우리 서산시 통합브랜드가 정말 사랑받고 앞으로 가장 어떤 지자체보다도 어떤 중앙부처 지자체의 어떤 통합브랜드 보다도 정말 더 잘 만들었고 앞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적인 측면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춘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춘동주민센터는 1991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연면적 713㎡ 지상2층 건물로 문화회관과 같은 대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무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재로 2만여 부춘동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청사건립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청사건립의 필요성, 방법, 위치, 시기, 규모, 사업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청사 신축기준에 의하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써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건물 보수비용이 과도하여 신축함이 예산절감에 유리할 경우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가급적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석남동사무소가 금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노후 청사 중에서 이용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 후에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춘동종합청사 건립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많은 궁금증을 안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상나라 해 뜨는 공화국 및 조류사파리 원앙새 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나라 해 뜨는 공화국 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은 남이섬을 비롯한 12개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만든 비영리법인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국가체제를 표방하며 연간 연합 간 공동마케팅과 공동관광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상상엑스포를 개최하여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서산시 부스를 관람하였고 6,2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9월 추석맞이 광진구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6,9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11월 23일에는 남이섬에서 서산시 해 뜨는 공화국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만 3,000여명이 관람하고 3,5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가평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상상나라연합 홍보관을 설치하여 관광과 문화, 예술자원을 홍보해 나갔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연간 300만명이 찾는 남이섬에서 서산 해 뜨는 공화국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30,000여명이 관람하고 3,9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우리시 관광자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관광전인 중국국제관광교역 전시회에 상상나라연합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중국 쌈두수이족자치현과 관광문화예술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창조관광 상생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우수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상상나라연합 회원국 문화관광해설사 및 담당자 35명이 서산시를 방문하는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여 회원국 간 문화탐방 방문교류로 연합국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해 뜨는 서산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작이 약 500여점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이 기획전시회를 11월 중 가질 예정입니다.

상상나라 회원국 공동으로 상상관광지 홍보물과 안내책자를 11월 중에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도 상상나라연합국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서산9경을 비롯한 9품, 9미 등의 지역대표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월 1일 새해소원풀이 해돋이 행사를 버드랜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방안으로 남이섬 내 연합국 농특산물 장터개설에 대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창조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원국 간 상상나라연합 관광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사파리 원앙새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은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인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벼를 재배하는 대단위 농경지가 있습니다.

추수 후에 남겨진 곡식들이 겨울철새의 주요 먹이원이 되면서 철새서식지로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추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수만을 찾는 철새는 기러기와 노랑부리저어새, 흙두루미 등 멸종위기종과 가창오리는 전 세계 무리의 80내지 90% 이상이 현재 천수만을 찾아 왔었습니다.

총 320여 종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가창오리를 비롯한 철새가 예전만큼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철새 먹이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이 농사를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추수를 한 후에 낙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새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지만 일반매각 이후 개인농사를 지으면서 방치되는 낱알이 줄어들고 볏짚도 가축사료로 거두어가면서 철새에게 안락한 서식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천수만 일대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준설이나 낚시꾼 등의 빈번한 출현은 철새가 안정감을 느끼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수만은 이미 철새도래지 새들의 낙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에 버드랜드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은 박제로 준비되어 있는 새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새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철새를 볼 수 없다는 실망감을 안고 떠나가시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해 주신 바 있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낮은 부분과 예전만큼 많은 철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우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류사파리 사업은 우리지역에 이미 조성된 버드랜드를 활용한 살아있는 새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류사파리는 계절성 자원인 버드랜드를 현격히 보완하고 차별성 있는 생태관광자원을 확보해서 글로벌화 시킬 것입니다.

시는 운영비 없이 시설을 빌려주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도로 아주 잘된 융·복합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어쩌면 민이 개발한 또 민이 보유한 우량 콘텐츠를 개발부담 없이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류사파리는 살아있는 관광조류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된 원앙이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정책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조류사파리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원앙을 이주했어야 합니다마는 사업시기상 원앙은 산란기가 1년에 한번 있는데 4월, 5월입니다.

시기 상 미리 지역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산란 부화된 새끼원앙을 지역에 친화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사업주가 버드랜드 일부지역을 요청해서 컨테이너를 직접 가지고 들어와 원앙과 함께 거주하게 된 사실입니다.

물론 컨테이너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절차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은 덜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관리사가 되면 컨테이너는 철거하고 앞으로 절차대로 밟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폭염이 한참이던 여름 날 직접 현장에 나가 원앙을 사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새나라 대표도 오셨습니다마는 좁고 열악한 컨테이너 안에서 주방시설도 없이 빵이나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컨테이너 안에서 원앙과 같이 숙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안쓰럽고 저런 열정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또 민간인 물론 의원님마다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절차에 의해 차근히 따라주실 바라겠지만 민간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패의 좌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시기를 일실하면 1년, 2년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파리를 주관하고 있는 새나라의 열정을 한번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을 하려는 공직자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을 하시되 서산의 새로운 생태 관광상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서산시 광역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지체사유에 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 분야별로 세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1윌 부터 2019년 12월까지 7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지 후보지 5개소 중 최종 3개 후보지를 확정 하였고 최적지 선정을 위해 폐촉법에 따라 2013년 5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업무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 된 민원도 한번 스크린 해 보고 함께 검토해본 결과 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변호사 법률 자문결과 위원회 구성원인 주민대표 전체가 참여하여 추천하지 않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시 환경부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동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서산시 한 곳으로 공고한 바, 둘 이상의 시군구가 아닌 하나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동년 12월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2015년 5월 위원회를 재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과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존입지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 시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추진절차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남도 당진시, 서산시의 9명의 실무협의회에서 공고절차와 입지선정의 구성절차 등을 숙의하여 진행은 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밀도 있는 법령검토가 되지 못했던 점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한 부분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업무숙지 등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생활폐기물을 아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가지를 별도 지목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입지선정결정공고 시 공고문상 토지이용제한을 명시하고 이 중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이라 했는데 양대 지역 후보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되는데 후보지로 타당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상 토지이용계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관련법을 나열한 것은 응모자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나열한 것은 응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법령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공고문상 나열한 법에 의한 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제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가 끝난 후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의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여부를 조회한 결과 서산시에서 추진한 답변이 광역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갈산동 5-2번지 일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미 적용되고 양대동 813번지와 양대동 828번지는 비행안전 제6구역으로써 제한보호구역의 지역에 해당되고 양대동 813번지는 제한고도가 57m이고 양대동 828번지는 제한고도가 해발 87m의 의견이라고 회시가 됐습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 즉 제한고도 등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항공등화 등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또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율이나 그 밖의 반사물질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협의 요청 시 굴뚝의 높이 연막증기의 발생량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 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차 국방부에 질의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부대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대해 관할 부대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의견을 가부가 아닌 동의, 조건부, 동의, 부 동의로 통보할 것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실시한 결과 공고문상 나열된 법에 의한 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입지선정공모의 토지사용 즉 시유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 7월 9일 입지선정 공모 및 토지사용에 대한 자문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문내용이 시유지를 대상으로 입지응모를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자문결과 서산시장이 아닌 제3자가 입지선정 신청만은 할 수 있다, 서산시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서산시의회 결의 없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자문결과를 토대로 2013년 7월 30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추진계획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 시켰고 2014년 8월 27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서산시의회 시유지 양대동 후보지 2곳에 대한 입지선정절차 추진계획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의결사항은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에 관한 운영조례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원안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2014년 9월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고당시 공고문에는 위원회를 변경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역할이 하나입니다.

적정한 입지 선정지를 선정하는 역할입니다.

주목적입니다.

이 입지 선정위원회의 최초부터 참여한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

또 다시 변경되었을 때 의원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당진지역 의원이 나가고 다시 우리지역 의원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 제9조3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되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당시 입지선정지역을 폐촉법 시행령 별표1 구성방법 중 제2호 지방자체단체장이 설치하려는 시설인 경우 다목, 둘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둘 이상이라는 것은 당진과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화 직접화된 시설을 우리시가 처음 받아들이면서 둘 이상으로 본 겁니다.

또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면 당진이 우리하고 협약을 했더라도 해당되는 의원님과 공무원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최초에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원은 15명 이내이고 위촉기준은 시도 공무원 한명, 시군구 의회 의원 각 1명,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시군구별 각 2명, 시장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시군구별 2명 중 당진시 지역은 입지후보지 공모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2명을 제외하면 9명이 되어 공고문에 9명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 후 입지 공모결과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2명이 폐촉법 시행령 별표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중 비고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한 입지후보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없어서 이를 충족 시키고자 입지후보지 3곳 갈산동과 양대동 2곳에 서산시의회의 2명을 추가로 추천을 받게 돼서 11명으로 구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1년 2월 환경부에서 최적화, 광역화 계획을 수립 시행해 들어가면서 폐촉법을 개정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이 중앙정부의 법령이 광역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법 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오류를 방지 하여야 했으나 법령 미정비로 최적화 시행 후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해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수범사례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의 담당사무관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입지선정 계획을 공모한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토록 하고 폐촉법 9조3항에 있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희가 개정내용은 뭐라고 했느냐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기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후 90일내 구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적화 추진지자체 관계공무원 및 의원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당진에서는 궁금할 것 아닙니까?

또 입지후보지 거주 주민대표를 위원회에서 배제하자.

이 이유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위원회가 돼서 입지선정을 공정하게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기대효과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을 명백히 하고 해당지자체의 참여로 원만한 협력추진 및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로 최적의 입지선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갈산동 차성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4.14km에 121억원이 소요되며 2014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1.2km 구간을 준공하였고, 2015년에 6억원을 투자하여 420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리-갈산동 구간 2.52km 구간은 13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중으로 전체 보상률 35. 4% 입니다.

그 중 보상률이 63.4%가 되는 세창아파트부터 갈산장어구간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개설할 계획이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성동 삼성아파트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10월 28일 시정 질문하신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작년에도 답변 드렸듯이 현재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동서간선도로사업에 사업비를 집중투자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성동 삼성아파트로 가는 도로는 1.6km로 대로 1-3호로 가다가 중로 3-33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대로 1-3호는 폭35m의 광로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도로개설 하기는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통행불편이 있는 동서간선도로에서 양대동 쪽 병목구간인 양대교 확장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일부보상비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우선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양대교부터 삼성아파트까지 도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폭12m의 중로 3-13의 현황도로의 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조기에 도로를 개설 해 삼성아파트 주변지역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동 종합운동장 화물주차장 이용 차량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한 설계기준인 30m내지 40m의 직경이 필요하여 인근사유지 매입과 체육시설 용지 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항과 화물주차장 차량통행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2016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 사업을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계테마파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3년도부터 투자자가 적극적인 제안을 해 왔던 사항으로 투자자가 수차례 현지방문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사업은 성공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 해 왔고 올해 1월부터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호주 투자자를 방문하여 투자의지를 확인하고 실무적인 절차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자 측과 수시 전화통화는 물론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투자계획이 포함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투자의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라도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된다면 투자의 자본규모 및 신용조사를 비롯한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 검증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기정자지구의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또 새로운 유치방안 모색을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서산시가 주관하는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용역을 금년 6월에 이미 착수하여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서산시민대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그동안 추진내용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되어 인구 20만 시대를 앞두고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부품연구완성차 생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승용차 공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산항국제여객선 취항 민항유치 추진 등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날로 변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 일부 시민들께서는 서산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고 시민의 화합의 구심점으로써 대종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담긴 의미와 상징성에 주목하고 그동안 온라인 자료파악 등을 통해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전국 3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도시이미지 재고, 시군승격, 정명, 시민화합과 미래비전을 위한 상징물로 시민대종건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도내에서도 2014년부터 부여군에서 범군민 백제대종 성금모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천안시 등 이미 건립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현세대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문화적 상징물로 손꼽을 만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서산시의 역사를 바라볼 때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지역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0월 2015 시책구상토론회에서 처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4년 11월 28일 서산시의회에 보고하고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산시민대종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한 뒤 2015년 1월 제197회 임시회에서 2015년 주요업무보고로 다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서산시민대종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용역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보다 상세한 현황파악을 위해 기업인 기부로 시민대종을 제작한 사천시 그리고 시민성금만으로 제작한 김해시 자체예산으로 제작한 창원시와 진해시청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월 14일에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용역결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민대종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은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대종건립 여부에서부터 예산, 규모, 건립 및 추진방법 등은 12월 용역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 등에서 결정,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4일 시민토론회 과정에서 평균 16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된다는 용역사의 언급이 있었지만 서산시 또한 시비 16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건립비는 최소 5억원 정도 부터 건립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대종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으로 17만 3,000여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 역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논의할 사항이므로 현재가 그 원점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와 예산낭비 및 부패의 원인 등을 차단하고 그간 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제기 된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이 이미 2013년부터 이루어 진 프로그램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야기 된 사항들로 조직인력운영, 관리, 감독, 예산, 회계원칙 등 정관, 지침 등 각종 규정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업무에 소홀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기간에 복지재단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의 사실 확인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출연기관에 대한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16건, 재정상회수 124만 2,000원 등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이미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마는 지적내용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세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복지재단 출연금 집행의 부적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1억 6,700만원을 지원계획 등 방침 결정 없이 지원한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복지재단 지도감독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출연금 집행상황 등 재단운영상황에 대한 확인, 검사 등의 소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절차가 미이행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공관리 부적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예치료사 수강생 회비 585만 8,992원을 센터장 개인통장에 입금 후 그중 138만원을 원예치료사 과정 수탁기관인 한국원예복지협회 충남지부 개인통장으로 입금조치하고 447만 8,992원을 2015년 8월 6일 감사당일 현재까지 개인통장으로 유용한바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예치료사 강사비 집행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예치료사 강의 계약체결은 A씨와 하였으나 실제 강의는 A씨를 포함한 16명이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강사 출강부는 A씨가 전부 강의한 것처럼 꾸며 지급한 다음 실제 강의한 10회분을 제외한 55회 분을 사단법인 한국 원예치료복지협회 충남지부 B씨 계좌로 이체 한바 있었습니다.

또 문화복지센터장 B씨에 대해 강사료를 집행하면서 내부강사의 경우 외부강사 기준 1/2을 적용하여야하나 외부강사 기준을 적용 교통비를 포함 124만 2,860원을 초과지급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예치료사 프로그램 위탁 운영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화프로그램 전담직원 특별채용에 관한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채용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과정 위탁계약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등 이익의 출연기관도 수시감사 수감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사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 보건데, 통합브랜드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산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부춘동사무소라든가 도로건설, 갈산동, 차성선 이런 등등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 고려하면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나아갈 방향이 미래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서산은 무지하게 발전 속도를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 졌던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브랜드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크게 어필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또 의회에 보고하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왔죠?

그러면 질문하신 의도를 보면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산을 용역비까지 1억이나 줘서 세워 놓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멈춘다면 그건 김보희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더더욱 예산 낭비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질문 좋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질문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합브랜드를 안하더라도 해가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할 예산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한번 해 보라고 예산 세워줬다.

둘러치기 이런 표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 듣기가 거북합니다.

시민들 앞에서 무슨 둘러치기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용역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타당성 한번 해 보라고 주신 거죠?

용역을 한번 해 보니까 타당하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타당성용역을 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 두 분이나 상징물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시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 의견까지 이렇게 폭넓을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이 단계에 온 것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무슨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잡기식의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은 언론사 기자와 의원님과의 관계이고 시나……

예,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건데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의회의 김보희 의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횡령이냐, 유용이냐, 또 횡령 의사가 있었느냐를 판단할 때 감사반원들의 판단이 횡령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치료사 강의계약 체결은 A씨와 했으나 실제 강의는 아까 말씀대로 A씨를 포함한 16명이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또 강사 출강부는 A씨가 전부 강의한 것처럼 지금 말씀대로 꾸며 지급한 다음 실제 강의한 10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55회분을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충남지부 계좌로 이체해서 문화복지센터장 B씨에 대한 강사료를 집행하면서 내부강사의 경우.

아, 정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시 계좌이체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횡령의사가 없다고……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 잔액부분을 회원들한테 다시……

그 부분을 센터장이 전부 횡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의사가 있지 않고 또 횡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지적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잔액을 전부 다 다시 계좌이체해서 회원들에게 다시……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그 부분을 센터장이 전부 횡령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요.

횡령부분을……

아니, 횡령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횡령부분이 잘못 됐다면 횡령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아까 쭉 9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그 외 사항까지 감사를 해서 다 인터넷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횡령했다고 하는 부분이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사실상 횡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의사를……

아니, 본인 통장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전임 H라는 사람한테……

허위 공문서라는 부분은 공무원이 행사 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실제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감사에서는 특화프로그램 사업 전담직원 명의통장으로 개설하여 회비, 강사비, 재료비 등을 관리해 오다가……

그러면 의원님,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 외에……

감사 훈계 양정 규정이나 징계 양정규정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하라 말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벌 받겠습니다.

그 부분 450만원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에 관해서 겸임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안한 겁니다.

그 판단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기 애매합니다마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영리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안했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 누구의 생각이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현 시대의 문화적 상징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제에 시민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 보자는 구상단계에 있는 겁니다.

시민토론회는 용역과정의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토론회로 공원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명칭이 시민토론회로 붙였습니다만 시민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절차의 과정이었고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덜 수렴했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한 달 동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통합브랜드나 시민대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마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릴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유감표명을 했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모습이 우리 공직자로 바라봤을 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분명히 컨테이너박스를 제 절차를 밟지 않고 갖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고,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철거를 할 겁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의회 정책간담회 때 2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의회에서 시간을 허락지 않아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정책간담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8월 중에 준비를 하다가 지금까지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은 체결 못했고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최초의 성안을 해서 가져온 것이지 전체 8억의 사업이 아닙니다.

8억이라 하면 관리사를 위한 것이 3～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비춰지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 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로 미뤄졌는데 그런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특성상 부화기간이 4～5월로 접어들어서 부화를 시키면 그때부터 지역에 친화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변명이 아니라……

아니 변명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했는데 그러나 공격적으로 일하려는 부분은 인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사업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간 없다고 해서 안 받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집행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잘못 놓은 것 시인합니다.

바로 철거 곧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안 한 부분은 계약을 않고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 승인절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체결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성안을 8월에 해 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 인정해 주셔야 해요.

아까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태도시의 서산시의 상징인 버드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거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 이전에 열정을 갖고 일하려는 부분 새로운 프로젝트를 반영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의 흥이냐 패냐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자꾸 과정이 이행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 앞으로 더 챙겨서 과정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덜 챙겨보신 것 같은데, 이 정책을 입안한 것은 최초에는 충남도 정책사항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3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최초에 청양에 하려다가 청정지역인 청양에 하려다가 도저히 종중 땅 문제로 해서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나중에 결국은 논산으로 갑니다.

논산에서도 뭐가 문제 있었느냐? 거기에서도……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누차 의원님들께도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맨홀뚜껑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에도 저희가 항시 만나는 대로 설명해 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광고업체 얘기를 아마 듣고 한 것 같습니다.

광고 업체에서는 아시다시피 체계적으로 산출된 것 없이 막연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갖다가 언론에 46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전체비용이 저희가 추계하기는 행정사인하고 시설물 교체하는데 약25억 내지 26억 교체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홀뚜껑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20억인데……

예, 추계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2～3시간 동안 충분히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CI가 95년도에 제정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에도 조규선 시장님이라든가 유상곤 시장님 때도 이것을 바꿨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슬로건은 누가 정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브랜드 내에 통합브랜드가 어떤 자치단체의 정체성이라든가 역동성이라든가 차별성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어느 단체장님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CI가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당시에는 역사라든가 문화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서산시의 여건을 보면 지난해에 교황님께서 왔다 가셨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도 내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도 현재 우리시가 석유화학산업이라든가 자동차산업이 직접화되다 보니까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서 17만, 이제 18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시의 역동성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심 통합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유무형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요.

절차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8월에 충남연구원의 연구를 시작해서 지난해 11월에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상징물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심지어 지난번 네이밍 선정할 때도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에 사당역이라든가 서울역 같은 데, 타 지역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7,2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결국은 해 뜨는 서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보다도 세밀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 뜨는 서산으로 선정 네이밍이 정해졌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해 뜨는 서산으로 홍보가 될 겁니다.

단지 시기라든가 서산시로만 자치단체명이 서산시이기 때문에 서산시로 표기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문위원 심사를 통해서 15개로 압축을 한 거죠.

1차적으로.

예.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차 그동안 기고도 하고 상징물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누차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맨홀뚜껑입니다.

맨홀뚜껑만 해도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8,000개 정도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해서, 8,000개를 따져봤더니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역사성도 우리 통합브랜드를 바뀌더라도 역사적인 자료로도 둬야하겠다. 예산낭비도 되지만, 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공보관을 않더라도 변함없을 겁니다.

최소의 경비로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오해 않도록 최소의 예산가지고 개발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인근에 당진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통합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시가……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 말씀은 시군이 통합한다든가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든가 아니면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든가……

그런 시기에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만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꿀 때는 조례에 의해서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모품이나 물품은 자연적으로 통합개발 안 해도 어차피 들어가는 갑니다.

그것을 제하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인하고 시설물이 문제인데.

맞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죠.

래핑처리만 할 겁니다.

26억은 맨홀뚜껑까지 포함해서 26억인데 맨홀뚜껑이 20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래핑처리 붙이는 것 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6 억 정도면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보통 5～6년, 10여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한 5～6년 정도로 갈 거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은 통합브랜드가 안 바뀌어도 어차피 퇴색되면 바꾸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훼손이 되면 당연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자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양대동 가는 교량 있죠?

교량은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리고 용역이 끝나고 나더라도 토지를 일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까지 우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가 광로이기 때문에 35m 도로를 하기 에는 어려워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해서 중로를 갖다가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해 가지고 전체 35m 도로는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확장하는 것은 공원묘지 전체적인 이전계획은 같이 맞물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봐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원묘지가 이전되는 것이 늦는다면 도로계획부터 먼저 우리가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산농협부터 예천주공에서 공림삼거리까지 연결도로는 내년에 일부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많이 됐습니다마는 반폭 된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림삼거리에서 동아아파트까지 도로관계는 그걸 하려면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추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간의 협약이라든가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마는 우리 서산시 전체적인 예산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가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임재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앞서 질문을 주신 김보희 의원님의 답변과 관련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앞으로 더욱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어느 의원님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살펴봐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사항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배지 관련해서 3,500만원 절약하려는 마음도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것도 잘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않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다만 의원배지 부분을 통합브랜드와 연결시켜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민대종 관련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답변까지 듣고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짤막하게 부연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대종과 관련해서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없어도 되는 건데 한 겁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또 해도 되는 거지만 용역사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한 겁니다.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 절차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사람이 조금 안 나왔던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도저히 그 시간대밖에 전문가들이 올 수가 없다.

라고해서 저녁에 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택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시민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나라사업, 저는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행정학 다 배우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다 끝나갑니다.

행정학에서 번문욕례라고 있습니다.

번문욕례,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런 절차와 형식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런 행정과 절차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건너뛰어서 시민들에게 지역에 발전되는 부분으로 하자는 것이 행정의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나라사업 이 부분은 절차를 조금 미흡하게 됐습니다마는 절차를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서 잃는 것 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도전적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를 팍팍 밀어주시고 박수도 쳐 주는, 칭찬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재관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5가지 정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산시 복지재단 수탁업무와 관련 된 부분들 또 위탁대상과 기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농특산물 명품 이미지 명사마케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생화연구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대산3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서산 유래비 지곡소재 퇴필묘 팔봉소재 오청취당 삶과 문학 등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물 좀 한잔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 유래비 지곡소재 퇴필묘 팔봉소재 오청취당의 삶과 문학 등 설치관련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국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 유래비, 퇴필총, 오청취당 시비 설치 소요예산과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지명 유래비 건립사업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 양렬공 정인경선생 모르는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는 전혀 없으리라 생각하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인경선생의 업적과 그가 끼친 공로 그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민이라면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에 대한 유례를 널리 알리고 교육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하는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양렬공 정인경선생 기념사업 추진회 주관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지명 유래비 제작에 소요된 예산은 1,7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필총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명망 있고 훌륭한 서예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곡면 장현리에 살고 계시는 원양희 선생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분은 TV에도 반영되고 해서 저도 직접 현장도 가보곤 했습니다마는 정말 깜짝 놀란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역사회 간 이분의 통일기원, 독도사랑, 동북공정 반대 등 이러한 애국 혼을 붓글씨에 담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서예역사의 새로운 기록으로 보존해서 지역문화 예술부흥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바로 퇴필총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습작이 무려 40만점, 작품이 3만점, 사용한 붓 만 하더라도 8,000여 자루 그리고 먹물통이 4,000여개 등 모두 분량이 1톤 트럭 3대 분량을 하관 그리고 봉분식을 했고 이를 기념하고자 퇴필총 비석과 붓을 돌로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소요된 비용은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로 시비가 300만원 자부담 205만원 그래서 총 50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세 번째 오청취당 시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서산문화원에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여류시인 오청취당의 삶과 문학을 널리 알리고 또 현창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자긍심의 고취하고 역사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청취당의 묘소가 팔봉면 금학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청취당 묘소가 있는 팔봉면에 설치를 해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부여를 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등산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팔봉산 등산로 인근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남도 보조사업 2014년도 지역문화 활동사업 명목으로 추진해서 도비가 1,047만 9,000원 시비가 1,047만 8,000원 50%, 50%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095만 7,000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미 산수리 미륵불 반환 촉구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미 산수리 미륵불은 조선시대 해미읍성을 비보하기 위해서 사방에 세워진 미륵 중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미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륵이 1982년에 불법적으로 반출이 됐습니다.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던 차에 최근에 민원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제보에 따라서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지난 5월 초에 시에서는 호암미술관을 직접 방문해서 산수리 미륵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관련법률 검토 또 증거자료를 수립하고 주민청원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미면 주민들의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언론계와 불교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면서 7,500명 이상의 서명부가 취합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2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들 해미면 주민 불교계 등 시민대표 방문단이 호암미술관을 방문해서 서명과 관련 자료들을 미술관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고 현재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되찾아오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환수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선의적인 반환을 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암미술관 측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다각적인 방안모색을 통해서 산수리 미륵불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복지재단의 수탁업무 범위와 위탁대상 기준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은 서산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운영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프로그램개발운영, 취약계층재난긴급지원사업, 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 된 부대사업 그밖에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 11조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이 수탁계약을 맺은 기관은 서산시문화복지센터 또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서산시자원봉사센터 3개 단체기관입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출연금교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어린이도시관으로 이루어 진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에서 2012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은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주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또한 1월부터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프로그램을 따져보면 230여 프로그램이 되고요.

연중 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시민은 12만명 이상이 연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교부는 2012년부터 서산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집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임재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도 있어 2016년도부터는 복지재단 출연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 문화복지센터 등은 연초 사업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의 조기 배정방침을 확고한 전제하에 문화복지센터 운영예산은 민간위탁기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3일반산업단지관련 투자의향서제출당시 관련부서에 보낸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2월 5일 사업시행자가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2013년 3월 15일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실과에서 회신 받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3년 7월 11일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에서 2014년 4월 10일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투자의향서 제출당시 관련부서 협의내용 중 도시과에서 1, 2차에 걸쳐 협의의견을 회신하였고 1차 협의 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2차 변경 협의의견을 추가로 회신하여 보전녹지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 시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 대산3일반산업단지 지역에는 산업단지지정 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의 변경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의 30% 이하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는 특례적용이 가능하며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이 의제사항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의 2차 협의 의견내용이 공장증설을 위하여 공업용지가 부족한 주변여건 및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제시한 1차 협의 의견대로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출 한 사항입니다.

이후 2013년 7월 대산3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의 협의 시에는 도시과에서 당초 투자의향서 제출당시의 1차 협의 의견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용지변경 없이 관리계획변경요건에 부합된다는 검토의견이 회신되어 2013년 8월 충청남도에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제출하여 2014년 4월 10일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991년 10월 7일부터 2014년 4월 10일 산업단지 지정 전까지 총 사업면적52만 7,200㎡ 중 31만 7,920㎡가 보존녹지지역으로 구성 되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보존녹지지역이 공업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현재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의향서 제출 시 공업 용지를 보존용지로 변경 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임재관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특산물 명사 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명사마케팅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2014년 11월 3일 처분 요구한 것으로 3,753만 5,000원의 회수조치 명령에 대한 처분으로 2014년 12월 2일 보조 사업자인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에게 명사마케팅보조사업비 반납 통보하여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명의로 2014년 12년 31일자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명사마케팅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소홀로 농정과 담당자등 2명에게 행정 벌 처분 등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련 담당자들에게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자생화연구회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의 보조금교부관련 집행기획과 정산서제출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업,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하여 2015년 처음 추진 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자생화연구회에서 신청한 보조금교부관련집행계획은 텃밭설치 및 영농자재 종묘비 350만원 도시농업교육재료비, 강사비, 임차비, 급식비로 340만원 도시농업홍보를 위한 전시회 310만원으로 총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 운영실태입니다.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자생화 연구에서 추진한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 추진내용은 도시농업추진사전교육 2월 27일 27명, 부산도시농업박람회현장학습 3월 27일 36명, 도시농업전시회 5월 1일부터 3일, 서산시문화회관 생활원예교육 7월 24일 37명, 공동텃밭설치 330㎡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전용카드와 계좌이체로 결제 되었으며 사업은 현재완료 및 정산하였습니다.

보조금집행계획과 정산서 등 관련 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간 비영리법인입니다.

예.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은 추세가 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령의 토대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서산시가 복지재단이 구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복지재단이 명실상부한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같은 동 시설 내에는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해서 위탁을 해서 사실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위탁을 하면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출연기관은 의원님께서 많이 검토해 보셔서 범위는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이 원칙적으로는 일정출연을 하면 자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출범한지 3년 됐는데 정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의 우리 시 형태정도 해서 재단이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참여하는 단체가 많고 기업들이 많아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것을 자체후원금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출연을 하고 그래서 목표도 20억 목표로 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한 사람 파견나간 부분은 일단 민간체제로 전환을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모든 회계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이요?

산하단체인 문화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를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재단을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했나 이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단이 구축이 되고 나서 재단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계약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도 일부 나와서 공모에 의해서 참여했었는데 평가는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전부 다 최초에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이 최초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온석동 쪽으로 가다 보면 건물이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고 왼쪽에는 여성회관이면서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건물전체가 3개 개별법 3개를 적용 받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복지재단이 있었는데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과 관련 된 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회관 쪽으로 현재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설립이 기왕에 되어 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아까 최초에 나열을 해 드렸기 때문에 조례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 이런 조례와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복지재단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 그런 법인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민간이양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복지재단과 버금가는 그러한 위치, 능력, 시설을 갖춘 성격을 가진 단체가 나온다고 보면 당연히 공모에 의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때만 해도 법리해석을 했을 때 최초 위탁을 주면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은 저희가 좀 덜 챙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재 위탁 연장할 때에는 당연히 위탁할 때 동의된 것으로 보고 그냥 재 위탁 시는 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석을, 저희가 법리해석을 다시 질의해 본 결과 연장할 때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친 부분은 이번에 감사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관계를……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법리해석을 잘 해서 누락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안이 발생한 부분이 위탁을 주고 정착이 되어 가는 관계에서 물론 시스템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도출이 됐을 때 시장의 입장에서 특별감사지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어느 유감표명보다도 더 크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특별감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료들하고 같이 근무했지마는 지금 마음속으로 애환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치유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잘 챙겨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예.

저는 서류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웬만하면 저한테 말씀 하시죠?

의원님, 행정은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행정이 보장이 됩니다.

아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도 스크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임재관 의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원치 않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사기관에서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께……

하여튼 저기, 일정부분 치유된 부분을……

예,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죠.

예, 이 부분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이 이후부터 직원들이 사기 백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하에서 임재관 의원님께 자료제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쌍방 간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간점검을 해 봤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받아서 재 집행했습니다.

그 사항을 제대로 집행을 하면서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업 중간에 회수를 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마 저 부분이 전시회 때 사진이죠?

일부는 회원들이 가져온 것 전시를 했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볼거리가 부족한 부분은 시중구입을 해서 전시했습니다.

자생화연구회사업계획 신청서를 보면 전시회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회 때 사용하는 소모성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회수까지는 필요치 않고……

아, 탁자는 회장님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으로써 주 전시회 행사 때 쓰는 게 목적입니다.

이미 꽃이 진 상태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행사 때 필요한 것이 꽃입니다.

소모성이 아닌 것은 회장님 댁에 보관을 해서 내년에 또 쓰여야 하겠지요.

경찰수사결과를 보고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모성인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분이 됐고요.

소모성이 아닌 것은……

글쎄, 그것은 지금 현지 회장이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회원님들끼리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까지 걱정을 끼쳐드린 것 죄송한데.

예,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개인생각을 말씀 하신 거죠?

아 그랬어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답을 선관위로부터 듣고 추진했습니다.

예.

제가 답변할까요?

선거법에 대한 해석이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것 인정하시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서산시선관위원회 답이 다를 수가 있고, 당진선관위원회 또는 그 상위기관의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저런 사업을 펼칠 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해 봤느냐, 제가 업무처리 하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제기 하는 이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선관위 다 답을 듣고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완섭 이라고 하는 이름 거기 쓰길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렇게 새길 때 까지도 저는 제 이름이 있는 걸 몰랐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심정순 기념비라든가 윤곤강 시비,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이런 시비에 다 시장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관련 지엽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누가 와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그렇게 많이 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래비의 내용이고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뒷면에 조그맣게 써 있는 이것에 대한 큰 관심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 처리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이름 없어도 서산시장 이완섭 다 압니다.

굳이 거기다가 새겨 가지고 알리고 할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 관련돼 이름 넣는 것하고 이런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무개가 글을 짓고 아무개 추진위원회에서 아무개 세우다.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서산시장만 이름이 없으면 밸런스도 안 맞고 하니까 막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길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요점적으로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다 자문을 거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을 추진했고 또 서산시장 이완섭 정작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이름을 넣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뜻은 잘 압니다.

자 그리고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다시 한참 500백년 후쯤에 서산시장 그때 누구였었나?

이걸 또 찾아보느라 애로사항도 있겠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존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선거법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질문을 해 주셔서 오히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비문은 잘 아시다시피 전통문화 대학교에 모 교수님께서 비문을 짓고 어쨌든 그 비문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거치고 많은 부분을 해서 이게 이루어 졌는데, 반역향이라는 단어, 이 용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향토사업자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그래서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서산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서산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시장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하겠죠.

전문가가 쓴 글이기는 하지마는, 그런데 반역향이라는 이 용어가 역사서에 직접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비문을 지었던 교수님에게도 직접 물어도 보고 하면서 우리 지역향토사업자분들께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맞는 것이냐, 잘못 된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역사연구원의 우리가 의견을 물었을 때도 문제가 없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좀 보기 흉하지만 긁어내고 다시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론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일단은 반역향이라는 단어를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지우자.

흉하지만 일단 지워놓자.

흉한 것 뻔히 알면서 일단 고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 세울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저것은 저렇게 영구히 세워 놓으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새로 세우는 것이 350만원 들었습니다.

350만원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문을 세웠던 그 분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최소비용만 가지고 350만원 가지고 새롭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새벽에 사람들 몰래 했다.

왜 새벽이 했겠어요?

아침에 했죠.

그런데 낮에 하려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공사방해하지 않습니까?

출근 전에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로 했죠.

아,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도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대로 쓴 거죠.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을 질문 하시려면 우리 담당 부사장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외지업체에 했을 수……

어디에서 했나요?

관내업체는 아닌가요?

그 돌 자체라든가 이 비문은 지금 금석문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라든가 관내 어떤 인력을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보다도 시장인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민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때는 있겠죠.

너무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까지 고민 깊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죠.

시민대다수의 생각은 아니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그냥 놔두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뭘 일탈을 했죠?

그러면 서산시장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네요.

임재관 의원님한테 온 그런 전화나 질문 옆에서 얘기 해 주신 분들만 시민의 의견이고 나머지 의견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네, 지금 말씀이 행정이라든가 법을 더 잘 아시잖아요.

행정의 어떤 일탈을 했다.

남용을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부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을 도매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책임질까요?

어쨌든 임재관 의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예,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는 크게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대산화학단지에 안전, 환경 이 분야 대책,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이런 계획, 맨 먼저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로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 된 부분 또 지원 대비 기대효과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종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곡생산량 증가에 따른 미곡매입, 그리고 건조저장시설 확충방안,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요즘에 가뭄이 심해서 큰 걱정입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 농업용수 부족 해결방안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노면관리정책 방지턱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여섯 번째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적응대책 추진계획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곡소재 산업단지 오토밸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 조성 추진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과 관련 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서산테크노밸리 주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 모두에게도 크게 관심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대산화학단지 환경, 안전대책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단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라는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지역구 시의원님으로서 아까 모두의 활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대산부분은 화학단지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자체가 우리 서산시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핵심동력원입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니만큼 관심을 크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나 이런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서산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핵심동력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대산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하나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석유화학산업을 국내 제조업 3위로 또 에틸렌 생산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 올리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대산 5사에서만 올리는 매출액만 하더라도 41조원를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하면 44조 362억원이라고 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3년, 2012년 모두가 다 40조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지역에 떨어지는 지방세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중요기간 산업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는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환경오염, 잠재적인 사고위험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울산과 여수에 비교할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은 아파집니다.

울산과 여수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체계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서산 대산화학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들어 와 있는 그런 단지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정말 극히 미미한 그런 수준이 현재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산 단지에 납부하는 세금은 99% 이상이 모두 국세로 들어갑니다.

1% 미만을 가지고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가 나누어 갖는 그런 현재 실정이죠.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발전소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인수기지 등과 같이 유사 위험 에너지시설 이런 주변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은 그 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적당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석유화학산업 위험 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경부 안전분야 문제 이것 또한 통합관리법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별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관리감독 부처만 하더라도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인식하고 계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불균형적인 세입과 세출구조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우리지역을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한계가 있고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국세, 지방세 비율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환원 비율을 높여 달라, 1%도 안 되는 이 부분은 국가기여도에 따라서 너무나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유사 업종에 있는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시와 또 그리고 울산 남구와 함께 국세의 지방세환원 이 노력을 우리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라는 공동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 했고 또 2014년도 두 차례 걸쳐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부처에 그리고 그런 곳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충청남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여기계신 시의원님들께 설명과 협조를 구하면서 각종 언론보도, TV, 인터뷰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내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와의 실무협의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추진방안을 찾고 지난 4월에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차원에서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 만이 그나마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런 의견을 도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단지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난 8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고 또 충청남도 도의회 5분 발언 시에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에 세외 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공식적인 건의 이후에 충청남도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법률제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도 경제정책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간에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 그리고 도 관계자 시민 등을 초청해서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현장정책토론회를 대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오후 2시에 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충청남도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앙과 도차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현장정책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를 위한 대산석유산업단지의 영향조사 및 대응전략수립 용역도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주요현안 사항인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폭염이나 집중호우, 가뭄, 폭설 등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년 6월 5,666만 2,000원을 투입해서 서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기상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물론 가뭄 및 폭설 등의 피해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과 재난, 재해, 농업, 산림, 생태계와 해양수산 등 각 분야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됨에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통한 시너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기존 우리시 분야별 기후 변화정책의 개선보완 및 신규 적응대책을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00년대의 온도, 강수량 등 기후변화 현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전망을 분석하고 풍수의 종합계획의 재난재해와 연계된 계획을 설정하여 읍면동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피해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역별 취약성을 분석하여 농업분야 세부과제에 연계시켜서 지역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외에 대산공단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용역이 현재 충남도는 충남도대로 환경부에서는 별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주민건강 쪽도 정부와 충남도의 관심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지적되는 가뭄대책에 대하여 중 식수, 농업용수 부족 해결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을 질문 하신 윤영득 의원님의 답변 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나항 대산지역 지하수관련 문제점 및 대책 보조관측망 추가설치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는 총15개의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수온 등 관측된 자료와 연2회 수온검사 결과를 분기, 반기 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하수 관리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갑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대산화학단지는 지하수 위험유발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하수오염 여부 및 오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선정 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관측소의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는 원인을 관측 자료의 수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보편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이유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강우일수 및 강수량의 감소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상 구조물이 늘어 빗물의 지하침투량의 감소,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예측되며 수위가 낮아지는 대산관측소는 2016년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뭄 관련하여 지하수 시설 현황자료를 농정과와 건설과, 성장전략과 등 관련부서에 제공 하였으며 추가로 관측자료 및 수위검사 자료 등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가뭄대책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노면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시간당 30km의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이 과속주행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최근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건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음, 진동 및 차량하부와 노면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과속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확인 후 설치장소 적합여부를 판단 한 후 설치를 하였으나 현재는 마을대표자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을 통해 설치신청을 하면 현장확인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을 느껴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5일 동안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산시에 279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적합이 200개, 규격부적합이 23개, 채색 56개로 조사되었으며, 자체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가능한 부적합 방지턱을 5개를 제거하였으며 남은 18개의 방지턱은 기계굴삭이 필요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하여 제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기존 및 신설 방지턱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적합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로나 마을안길 등 비접동 도로에도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하나 마을이나 개인 등이 무작위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로나 마을안길은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아 과속방지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소재지 산업단지주변 정주여건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지역은 대산리 일원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개발주거용지 94,599㎡를 확보해 놓았고 성연지역은 왕정리 일원의 서산테크노밸리 내에 주거용지 556,387㎡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곡지역은 화천리 일원의 지곡화천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내에 주거용지 124,646㎡가 계획되어 있으나 미개발 또는 개별적으로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곡면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지곡소재 입주 기업체의 주거용지 수요량 분석 등 향후 개발수요 증가 및 개발여건이 성숙될 경우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곡면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적극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대산항과 관련 하여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공사는 국비 344억원이 투입되어 9월말 현재 부두 81%, 터미널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쾌속선으로 합의된 대산-용안 항로는 작년 세월호사고 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한중해운환경이 악화되면서 쾌속선에 대한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중국정부에 카페리선으로 선종을 변경 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개최된 제23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선으로 선종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국정부는 선종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100% 완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투입선박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양국 정부는 2016년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대산-용안항로의 조속한 개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15일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께서 직접 대산항을 방문하여 대산항국제여객선의 차질 없는 취항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중국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에 개최되는 해운회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또한 해양수산부와 중국 영성시 한중사업자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한중합작법인의 설립 투입선박 준비 등 단계별 준비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초에 여객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따리상의 농산물 유입과 관련해서는 인천, 평택, 군산국제여객터미널을 예로 볼 때 중국인의 약 70% 정도가 보따리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평택, 군산항 보따리상의 휴대농산물 반입량은 약 1만7,000여 톤에 이르며 이 중 녹두가 3,400톤으로 가장 많고 콩, 땅콩, 건고추, 메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서산대산항을 통한 불법농산물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항만 반입단계에서는 대산세관 등 유관기관에서 사전에 차단이 되도록 하고 시장유통단계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의 활성화 시책관련 답변입니다.

서산대산항은 1991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 된 이후 대죽석유화학산업단지를 위한 유류화물만을 처리하는 항만이었으나 최근에 고부가가치 화물유치, 컨테이너항로 추가개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해 환황해권 신중심항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전체 화물처리량 6위, 유류화물처리량 3위를 기록하였으며 컨테이너 화물은 8,388TEU를 처리한 2007년보다 무려 10배 증가한 81,668TEU를 처리하였고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1개에서 9개로 늘어나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무대로 활발히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2015년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금 약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에 부두개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진입도로 건설 등 대산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무려 3,586억원의 정부투자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항 명칭변경 관련 답변입니다.

대산항은 1982년 2월 13일 군산지방해운항만청 대산출장소가 개소되었고, 1991년 10월 14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고시될 때 그대로 대산항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운항만에 관련 독자적인 중앙정부가 없었고 또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산항은 이제 단순 석유화학지원항만에서 여객과 화물이 공존하는 환황해권 종합거점 항만으로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의 명칭변경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만명칭은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 10위권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당진항 등은 항만의 이름 자체로 항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해항, 됴쿄항, 로테르담항, 런던항 등 해외 주요 항만들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의 인지도는 선박이 귀향지를 결정하거나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입지선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국제무역항의 마케팅부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산신항의 경우에도 명칭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진해시항을 주장하는 경상남도간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부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부산항이 갖는 브랜드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인지도를 높여 신항을 조기 활성화 하려는데 있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산항만관련 전문가들도 연구자료 발표나 기고문 등을 통해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대산항의 명칭변경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대산읍민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대산항 무역선에 대기하는 묘박지와 관련한 내용은 묘박지 지정으로 인한 선박충돌, 해양오염사고 등을 방지하고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성연에 위치한 서산테크노밸리의 문화, 복지, 체육 등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주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주변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건립을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2017년 3월에 개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119안전센터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2017년에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린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족구, 배구, 농구를 위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야외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수변무대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인근에는 공공지원시설 용지가 지정되어 있어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장내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미곡생산량증가에 따른 미곡매입 및 건조저장시설 확충방안과 소비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매입 확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매입계획은 8,134톤으로 전년도보다 291톤 증가하여 수매할 계획입니다.

농협 자체 수매계획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전년도 수매물량보다 많은 양이 수매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방안은 현재 우리시의 정부지원 벼 건조저장시설은 RPC 4개소, DSC 3개소로써 약 32,500톤 규모의 벼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벼 보관창고 33개소에서는 20,300톤 규모의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 건조저장시설 평창고 지원은 4개소에 총 사업비 2억원 사업으로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벼 싸이로 시설지원은 대산농협과 동서산농협에 총사업비 11억 3,300만원 사업으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는 부석농협에서 싸이로와 건조기 투입구 등 총 16억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차적으로 싸이로를 확장하여 현장에서 수확한 벼를 직접 산물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정책으로는 학교급식센터 납품과 홍보행사의 지속적 추진, 마케팅강화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후에 쌀 조청과 식초, 제과, 기능성식품 등 쌀 가공식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전국단위 쌀전업농대회를 서산에 유치하여 서산쌀의 우수성을 전국의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서산쌀 명미화단지 육성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산농협을 시작으로 현재의 뜸부기 쌀을 재배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금 질의하시는 장갑순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조직해서 지금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직은 전국반열에는 부족하지만 그동안 재배면적도 늘었고 연차적으로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와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곤파스라든지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등수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 고품질 브랜드 쌀 전국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의 정확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간척지가 쌀 맛이 좋다는 것은 소비자도 다 알고 있지만 GAP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서산쌀 품질고급화의 어떤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깜박 했네요.

지금 질문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삼광벼는 품종 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배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이기 때문에 비료를 조금만 더 주고 또한 관리를 조금만 부실히 하면 도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피를 합니다마는 다른 쌀 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우리시에서는 대표 품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2015 충남 쌀 695프로젝트에서 저희시가 7억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줬고 또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 해 줬습니다.

앞으로 삼광벼는 우리시의 주력 품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볏짚지원 사항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볏짚 사용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논으로 내는 것이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농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지고 지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풍명월골드생산단지에 볏짚 환원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총예산 3,500만원으로 실시를 했는데 약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볏짚시용 관련을 각종 보조사업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 정산 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2,000ha에서 3,000ha정도의 대규모 생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농정과와 축산과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연내로 서산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린다면 간척지 중심으로 우선은 삼광벼 위주로 약 2,000ha에서 3,000ha 정도로 대규모로 하고 필지별로 관리를 해서 재배 중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벼 수매 전에 품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과감히 수매를 중단을 시키고 또 저온저장을 해서 유통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마케팅까지 강화를 해서 소비자들이 식탁에서 정말로 맛좋은 쌀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 볼 계획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갑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규산질비료 살포비 지원을 신규시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2,000만원으로써 농협과 같이 농가부담 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CIQ등 기관의 입주와 터미널 운영상 인수인계 등의 절차가 3~4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운영은 9월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투입선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에 카페리선에 대한 한국사업자를 재선정하고 또 한중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투입선박 등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취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항로개설당시보다 해운 환경이 악화되어 쾌속선 운항 시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에서도 쾌속선은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3도 4월 19일에 충청남도와 서산시 항만청 그리고 한중사업자간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선박의 종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제여객선으로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취항을 위해서 협약 당사자들이 업무분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정부에서 카페리로 선종을 변경하는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사업자인 영성시 서하구그룹은 용안항 일대를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평택-용안항 간 항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산-용안항 항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업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영성시 정부와 서하구그룹도 만났고 중국 측의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중국정부에서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도 23차 한중해운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 회담에서 최종결정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343억원이 투입이 됐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께서도 직접 대산항을 방문해서 정상적인 운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박을 건조할 경우는 1년 정도, 또 기존에 선박을 중고선박을 투입할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중고선의 투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중해운회담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를 공모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와의 선박투입 결정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선원관리업무, 항만공사 등 실질적인 항만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정부의 항만 개발계획이 우리시에 최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항로개설, 화물유치, 국제여객선취항과 같은 항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서 충청남도와 2013년도 협정할 당시에 여객선에 대한 지원금을 도와 함께 보존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와 서산시에서 동시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취항한 동해 및 속초에서 국제여객선 항로에 대한 지원금이 약 25억원 정도 보존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나 용역기관에서 지역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여객선 1,000명 정원에 승선률 70%정도를 대입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현재 컨테이너선이 대산항에 매주 9번 입항할 경우 매년 약 18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국제여객선 취항 시에는 매우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택에 있지만 일부는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유발효과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평택의 경우 현재 5개 여객항로를 운항하고 있는데 선석 스케줄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 경기도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신문기자단이나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중국 현지 아웃바운드여행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고 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관광지를 대상으로 1박2일 코스를 선정하였고 충남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2박3일 관광 상품도 개발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여객선을 이용하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가장 어려운 점은 중국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 등이 미흡하다 볼 수 있고 또 대규모 쇼핑센터가 우리지역엔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인에게 메리트 있는 관광지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저가항공이 생기고 이러면서 여객선 이용가격이 현저히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대규모 항공사보다 관광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들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관광이나 가족단위 체험코스에 관심이 많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도 없다면 애초부터 그 지역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저희도 여행업계의 필요악인 것을 알지만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평택항과의 경쟁부분에 있어서는 평택항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많지만 반면 서울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산항의 경우 또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변 새만금방조제 등 관련 관광지를 거치는 상품이 평택항에서 입항하여 평택지역 관광상품보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서산시만의 아기자기 하고 매력적인 체험위주의 관광상품으로 어필한다면 타 항만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중 카페리호의 특성상 보따리상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카페리선의 수익자체 보따리상이 없다고 해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카페리선의 수익은 여객보다는 화물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운항이 얻는 수입은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인당 50kg내에서 자가 소비목적으로 농산물 반입은 합법이지만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밀수품 판매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세관에서도 일일 반입량을 25kg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700명 승선정원에 승선률 70%로 가정을 하고 이 중 70%가 보따리상 이라고 볼 때, 대략 연간 2,700톤의 농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만반입 단계에서는 대산세관 등 유관기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시장유통 단계에서는 농산물품 관리원과 시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농가와 상인 또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50k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분들이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물동량이 81,678TEU 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비 3억 6,176만 4,000원, 시비 8억 4,411만 6,000원 총 120억 588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약 54만TEU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물동량증가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양항은 2%, 평택 5%, 울산항 1.7% 포항영일만항 19.6%, 군산항 12% 인데 반해서 대산항은 무려 28%로 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은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또한 대산항은 신생항만이면서도 물동량이 전국 6위지만 다른 전국 5위권 항만에 비해서 정책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출발은 15년 내지 20년 늦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대산항과 비슷한 여건인 군산항도 성장률은 대산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당분간 대산항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10배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2007년도에 1개 항로에서 현재는 9개 항로로 운항중인 대산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30%를 받고 70%를 서산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광양은 시 13%, 도 13% 대신 항만공사가 74%의 비율이고 평택항은 도 40%, 시에서 6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 대산항과 환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포항과 군산항은 도비, 시비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건의를 하고 반드시 5대 5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아직은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5대 5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평택항은 국가가 아닌 평택시에서 직접 건축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안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른 항만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는 전액 국비로 건축되기 때문에 직접 국가 즉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산세관 또 출입국서산출장소, 농림수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 서산경찰서, 평택해경, 문화재청안전기준과, 국가정보원대전지부, 국군기무사령관, 군산검역소대산지소,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렇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택항 보다는 우려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장갑순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도 하시고 자료도 수집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잘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선박 취항에 대해서 여객선취항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갈산4통 우온식 통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 위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이연희 의원님께서는 상당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하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7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맨 처음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 차성선 연장검토에 대해서, 세 번째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 사후 관리에 대해서, 네 번째 호수공원 수질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꿈자랑 카드 위탁관리에 대해서, 여섯 번째로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관내 CCTV 576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7개의 질문 중에 재정 건전성관련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 단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고 부채현황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전성과 관련 된 부분에서 그래서 듣기에 좀 이렇게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 2014년도 회계결산기준 재정공시 8월31일 내에 공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 결산기준으로 21.2%로 나와 있습니다.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으로 보면 24.2%가 평균인데 이것 보다는 3% 정도가 낮게 되어 있죠.

재정자주도를 보면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58.5%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

평균 59.2%로 되어 있는데 근접해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동종 자치단체보다 다소 낮은 이유는 국도비사업 등 이런 외부재원의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다소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외부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말 기준부채는 246억원입니다.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524억원에 4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공기업 부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임대료 372억원이고 지방채와 공기업부채를 합한 우리시의 관리채무는 총 61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는 관리채무비율은 10.7%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13.32%가 전국 평균인데 이것보다는 낮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 9.75%에는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기업 부채비율은 24.9%로써 전국평균 64.7%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고 동종 자치단체평균 32.8% 보다는 낮아서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2014년도 결산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35억원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근접해 있고 부채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상황으로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하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수입으로 재정 부담을 가져왔던 상하수도 요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7월부터 인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분야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현재 조례로 3,000원, 4,000원 수준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우리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1만원으로 각 지자체가 똑같은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설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아동급식 꿈자랑 카드 위탁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급식 지원 개선을 위하여 시작한 꿈자랑 카드는 2012년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자카드운영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바우처서비스회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동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 바우처서비스는 전자카드시스템 운영관리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매월 1일 카드충전 및 결제사용내역 또는 정산을 관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출결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그리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99개의 등록된 가맹점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바우처서비스에서는 아동급식대상자 및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해왔던 매월 급식지원 충전액 1회 문자발송을 충전액 문자알림 15일 기준으로 충전액 사용안내 문자알림 등 2회로 늘려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기별 소멸되는 충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분기별로 소멸되는 충전액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말 10일전에 사용 잔액 소멸 예정안내 문자발송 등 총 3회에 걸쳐 문자발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보호자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대상자 인적사항 변동이 많아서 문자발송 오류 시 수시로 대상자 개인정보를 정비하여 급식비 소멸 금액이 최소화 하도록 위탁업체인 바우처서비스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급식 지원액은 1일 4,000원, 사용한도액은 일일 5만원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매년 반납금액이 일정액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 일괄지원 사업으로 책정되는 인원수가 일괄책정 되다보니까 좀 더 늘려서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급식 꿈자랑 카드 즉 전자카드 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급식아동 이용아동의 편의성과 급식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꾀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충전액이 소멸되어 반납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며 혹여 추천누락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이 없도록 전 방위적으로 챙겨나감은 물론 바우처시스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창아파트에서 양우 내안에아파트까지의 차성선 연장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창아파트의 진입도로는 도로구배가 심하여 겨울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내안에아파트까지는 780m로 2차선 확장 시 약 15억원이 소요 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차성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마무리에 6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세창아파트 부터 내안에아파트 구간은 차성선 농어촌도로 마무리 시점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토지 보상을 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성선 전 노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수질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의 물 순환 시스템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여수터에서 받아가지고 석남천으로 14,000톤을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악취가 발생해서 호수공원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호수공원의 담수량 부족 시는 호수공원 내로 유입하여 친환경수로 처리제로 정화하여 이용하는 이원화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에 유입되는 원수 자체가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음식물 처리장의 처리수, 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1차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압송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및 색도발생으로 수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각 부서의 운영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협의한 결과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찍 말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고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연구원에서도 호수공원 내 적용가능한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원수의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시 하였으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수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방안으로 대형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지하수 고갈과 지하 공동화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둔당천의 복류수 이용 등이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원수개발이 어렵다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여과기를 이용하여 수위를 정한 후에 호수공원 내 유입시키는 방안 등이 있으나 유지관리비 과다 등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내 호수공원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하여 대안을 정리하고 내년부터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호수공원 내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개설 방안이 결정되면 수질관리를 위한 관리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수질을 유지하고 충남연구원에서 제시한 식상수로 등을 석남천에 병행, 시행하여 쾌적한 호수공원과 석남천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14개 기업에 국비 155억원, 도비 82억원, 시비 77억원 등 총 314억원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현재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수혜기업의 운영 실태는 총 14개의 기업 중 가동중인 기업은 10개 기업이며 공장건립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기업은 2개 기업으로서 총 12개 기업은 사후관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 기업은 공장건립 후 경영악화에 따른 경매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으로 보조금에 대한 재단채권 신청을 하여 2015년 2월 1억6,300만원을 환수 하였고 추후 법원의 경매 진행 절차에 의거 환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조금 수혜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저당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가 임의규정 이었으나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기준치의 15조에 의거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가 의무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이후 지원한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 채권확보를 완료하였고 매년 운영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15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 처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정기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방재정 건전성관련 예산낭비 선심성사업과 민생관련예산 집행실태 및 인허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가 시행됩니다.

우선 수감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사항조치는 66건으로 시정18, 주의11, 권고 2, 현지처분이 35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4억2,738만 4,000원 중 회수가 1억7,835만 2,000원, 추징이 8,593만 6,000원, 감액이 1억 6,309만 6,000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46명으로 훈계 40명, 경징계 6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감결과조치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인 15년 9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5년 11월 2일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당 실과에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부서별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처리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71건, 재정상 조치가 11억5,622만 8,000원 신분상 조치는 49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 감사는 지난 감사 때보다 지적건수나 줄고 회수금액이 줄고 타 시군과 비교해도 지적이나 회수금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도 감사반에서도 서산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업무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수범사례 6건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확대 등 2건의 제도개선 사항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약사례 공유 및 교육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업무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 감사지적 또 처분내용은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연희 의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김근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CCTV 576대 화소 및 설치년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목표로 통합안전센터를 현 석남동사무소에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각 부서에 산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CCTV를 내년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CCTV 576대 중 현재 40만에서 50만화소의 카메라가 397대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화소 이하 저화소 카메라는 범죄발생 시 식별이 곤란하여 내년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통합안전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한 후에 저화소 카메라로 인해서 정확한 관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97대중 우선 29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7억5천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간 CCTV설치를 시내 동 지역에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읍면지역에도 농산물 절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2016년부터는 연차별로 마을진입로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시민안전을 위한 통합안전센터 구축 및 CCTV 추가설치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연희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임설빈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낭비성 사업이라든가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그걸 파악을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더 좀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규모 이런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단계적 계획에 따라서 또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 건전성 부분 아까도 질문을 주셔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건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포커스를 제가 정확히는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을 시장의 공약사항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겠죠.

그리고 또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사 같은 경우는 매 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씩 적립을 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어제 답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진행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 시청사 같은 것만 예를 든다면 터미널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된다면 그것도 민자로 물론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 입니다.

또 이제 서산시청사도 이 자리에 리 모델링으로 해서 새롭게 건립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부지로 나가서 하든 필요한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청사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용역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장한테 질문하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도 정확히 잘 납득이 안갑니다마는 예를 드신 것처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도 발행을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하겠죠.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예산이 매년 7,000억원 수준에 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요소요소에 이제 분배해서 써야 되겠죠.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 주신 부분도 어떤, 도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배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하든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하겠죠.

제가 공약사항이 한 103개든가요?

그렇게 공약이 되는데 지금 뭐 예시를 든 것처럼 큰 사업은 터미널 부분이 있고 시청사 부분이 있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새롭게 건립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동시에 한해에 동시에 할 수는 없겠죠.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뭐 2,500억원, 몇 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차도 있을 것이고 또 민자를 통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안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만일에 터미널부분이라든가 시청사 부분이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임설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주 바우처에서. 그러니까 바우처한테 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도심권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장소가 많이 있는데 읍면동 단위는 특히 농촌지역은 하나로마트 하나거든요.

그것도 읍면 소재지까지 나와야하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에 4,000원이면서 사용한도 액을 1일 5만원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소재지를 꼭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방학 때 이런 때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방학, 토요일 이런 때거든요.

나머지는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농어촌지역의 미사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충전액의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확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소멸이 안 되게끔, 사용액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 추천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이나 복지사에게 추천도 받고 특히 담임교사들한테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천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욕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 단독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이고 특히 충남도비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일원화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정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거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래서 사용한도액을 1일 5만원까지 해서 변화는 가져오는데 일단은 농어촌지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로마트만 활용해야 되는 문제, 특히 사실은 또 리 단위의 시골 이런 데는 조그만 구멍가게나 이런 곳은 카드 사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도내전체가 한 번 더 숙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고 토론회를 한번 도차원에서 갖는다든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스템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를 하더라도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부득불 시스템을 변경하고 확대하고 변경시킨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갑니다마는 학생들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봐도.

매년 신청되는 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봐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서.

지금은 초등학생도 일정 부분은 늘어났다가 또 중학생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사항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대개 신규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팀장이 신규자를 지도하면서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누수되지 않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제일 많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충전내역을 살펴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챙겨가지고 기왕에 수혜를 받을 학생들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젊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육아휴직 이라든지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바뀌는데 하여튼 저희 멘토 역할을 할 팀장이나 과장 또는 저를 비롯해서 잘 챙겨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대입니다.

5대 이고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290대를 설치하는데 7억 5,000만원을 계상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 앞을 우선해서 설치를 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사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는 다소 늦었지만,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최대한 늦었지만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우선 말씀하신대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앞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축은 내년도 구축 하지마는 구축전이라도 공보관실에서 다 통합해서 통합관리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출입 언론사는 방송사를 포함해서 약 50여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형태를 말씀드리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다시 세분화하면 일간지와 주간지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잡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균일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ABC협회에서 발행한 유료발행부수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 수년간 집행된 금액, 홍보언론사 별로 집행 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사별로 집행된 것도 참고를 하고 또 ABC협회에서 발행 한 발행부수도 참고하고 또한 시정기여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언론사라고는 않습니다만 지역현안 상황에 대해서 특집기사를 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우리부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다양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초창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렇죠?

개선은 물론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래서 예산은 저희도 그동안에 경계를 했었습니다.

물론 언론사에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홍보비를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사실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간 언론사가 15개정도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최대한 억제를 한번 해보자해서 했는데, 뭐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조정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을 현재 하는 중이고 지난해에도 중앙지 같은 경우도 공고를 전혀 안줬습니다.

지난해에도 2개소 정도 중앙지를 주었고, 금년에도 지방지도 공고 문제도 1개소를 지금 주고 앞으로도 한 계좌정도는 더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최대한 앞으로 조금은 갭을 줄여나가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ABC협회발생부수도 A언론사하고 B언론사를 예를 들자면 18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부가 나온 게 있는가 하면은 18,000부를 발행한 언론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똑같이 한다하면 상대적인 불평등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임설빈 정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건 언론사 별로 다 조금씩 불만이 있습니다.

임설빈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 보충질문을 받지 말라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나는 추가질문을 꼭 해야 하겠다.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연희의원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장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은순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서산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판매, 새벽시장 환경개선과 특화시장으로의 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로 서산시 임산부진료, 영유아 진료가 계속적으로 타 지역병원 방문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서산시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서산시 수석4통에 위치한 소탐산 주차장을 활용한 산책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서산시 다문화가족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모두 18개국에서 936명의 결혼이민여성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등록 된 분들에 대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936명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이 408명으로 4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276명 29%를 차지하고 필리핀이 103명으로 11%, 일본이 34명에 4%, 그 뒤에 태국, 캄포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이루어 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좀 많습니다.

읍면 지역이 523명으로 56%를 차지하고 나머지 동지역에서 413명으로 44%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8년부터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 예산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5,0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도비가 5,000만원으로 10%, 나머지 시비가 2억 1,000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미미한 예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다문화가족센터가 비좁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현재 서산시 서산새마을금고에 2층과 5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가서 볼 때 마다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국에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장은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은 어렵지만 좀 더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수준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총 3개 과정으로 전문 한국어 강사가 각 단계별로 100시간을 이수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평균 15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리가 좀 멀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줘야 하겠다.

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지역은 대산농협에서 15명 그리고 해미 고북지역은 해미농협에서 15명, 운산지역은 운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7명이 교육 이수중에 있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 이 교육에 대해서 큰 호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족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한 믿음과 사랑 증진,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해서 매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5회, 부모역할교육 6회를 추진했고 아버지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등도 오는 11월부터는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 지원정책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센터의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1명, 언어발달지도사 2명, 가족생활지도사 1명이 상주해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는 가족상담 개인상담 등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상담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긴급위기가구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면 가족생활지도사와 협조를 해서 심도 있고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어드립니다.

또한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법률홈닥터 등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도 실시를 해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국초기에 경험하는 의사소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혼이민여성 3명으로 하여금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통 번역서비스를 전담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어는 국도비 지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다문화가족 편의를 위해서 나름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서산시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센터에서는 앞선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법률홈닥터 뿐만 아니라 서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차동초등학교 등과 같은 기관 22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화토탈 그리고 엘지화학과 같은 민간기업과도 연결을 해서 후원금이라든가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문화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문화와 비 다문화자녀들 간에 소통과 올바른 정서, 인성함양 등을 위해서 이론수업과 체험활동 등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발달지도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부진아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문화부모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매월 1회 부모간담회를 실시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추진으로 만 3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들에게 주 2회, 2시간씩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나름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이러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가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그리고 우리 서산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결혼이주여성은 물론이고 자녀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은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설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장은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새벽시장환경개선 및 특화시장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서부시장 인근에 있는 노점야채시장은 1956년도 서부시장이 동부시장으로 이전하고 1969년 서부시장 (구)도축시장이 되겠습니다.

5일장으로 개설되어 1986년 7월 28일 서부시장을 용도폐지를 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구)서부시장의 노점상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지금의 서부상가와 하나로마트 인근도로를 중심으로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 노점과 지역농어민들이 주로 생산한 야채판매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벽시장의 주 운영시간대는 아침 5시경부터 인근상가가 문을 여는 10시 전후이며 30명 내지 3~40명이 노점상인과 농업인들이 도로와 개인상가 전면장소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주 고객은 인근시장상인과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제가 어려서부터 몇 년 전까지 거주하던 인근지역으로 지역을 잘 알고 또한 누구보다도 애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인들이 새벽시장을 운영하는데 어둡다는 불편여론에 따라 개인상가와 협의를 거쳐서 가로등 3개를 설치하여 미비하나마 편의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새벽시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특화시장의 계획은 도로와 개인상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인 상행위로 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등록조건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으로 인한 특별법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상 미 충족되어 시장으로서의 등록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시장임을 감안해서 주변상가와 협의해서 가로등 설치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이희집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청소년복지와 관련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2013년도 부터는 추가지정을 금지 하는 실정입니다.

가정위탁 또는 시설 그룹홈 입소 등으로 보호조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도에 소년소녀가정아동 3세대 4명중에 2세대 2명을 가정위탁보호조치하여 현재는 1세대 2명의 아동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양육수당 1인당 월12만원, 1인당 간식비 하루 2,000원, 교복구입비 25만원 대학진학 시에는 500만원 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와 정서개발비, 수학여행비, 참고도서구입비, 설, 추석명절제수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더욱 더 소년소녀가정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시설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는 아니며 현재 우리시는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1,279개소의 유해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순찰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2013년 4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특화시설로는 현재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축구교실라든지 농구교실 등 스포츠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천문우주관찰시설로는 인지면에 위치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있어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체험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해 주신 청소년쉼터는 충청남도 내에 천안과 아산, 홍성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필요한 청소년은 사실상 지역 내 관련시설의 이용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쉼터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과 연계를 하고 관리에 힘쓰는 한편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지원센터운영의 강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캠핑장 등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기준이 아주 엄격하여 민간시설로는 서해안청소년수련원과 서해안천수만 청소년수련원이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캠핑장이나 야영장의 시설은 현재 우리지역에 10개소 최근에는 버드랜드에도 캠핑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아닌 가족단위관광을 위한 시설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센터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학생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자원봉사의 두볼시스템과 1365나눔포털을 서비스체계를 연결하는 등 모든 자원봉사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소년 복지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시 입장에서 좀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청소년복지와 청소년 문화 창달에 알뜰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수석4통 위치한 소탐산 주차장을 활용한 산책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동 산95-1번지 소탐산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조성, 관리해야 하나 현재 조성계획이 미 수립 되어있으며 2015년 9월 31일까지 공원조성이 미 수립 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이 시효 됨으로써 소탐공원에 대하여서도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폐지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이 아닌 소탐산 주차장과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민의견이 중요한 바, 토지주와 협의가 될 경우 우선적으로 등산로 정비부터 시행을 하고 주차장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수석동 생활권 등산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 예초작업 등 관리가 필요한 등산로 현황을 제출받아 소탐산 등산로 3.5km에 대해 6월과 8월 2회에 거쳐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 해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등산로 관리와 확충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석길 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임산부 진료 및 영유아 진료가 타 지역 병원으로의 진료가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서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는 5개소로 이 중 2개소에서 41병상을 갖추고 있어서 충분한 분만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5개소가 있으며 특히 A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과 전문의사 6명이 365일연중무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서산시산모들이 인접시군이나 대도시병원을 이용 출산하는 이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지역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1개소였으며 그 의원의 내외부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진료실과 대기실이 협소하고 야간당직 인력부족 등 사유로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인접지역에 모 산부인과의원에서는 2012년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우리지역 산모들이 인접지역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금년도 5월부터 인접지역의 모 산부인과 의원으로 이직하여 그동안 진료를 받던 소아환자 주치의 개념으로 해당병원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작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의 산부인과 의원이 최신식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소아청소년과에서는 365일 연중무휴 평일에는 08시 30분에서 22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현재는 인접지역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진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악해 보니까 지난 8월에 20여분 되던 분들이 9월에는 10명 정도로 전화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출산과 관련한 지원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지원금 셋째 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 영양플러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총 13종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식시설을 갖춘 산부인과와 연중무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기반으로 해서 서산시의사의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친절한 민원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지역 임산부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윤석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은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5분 정회)

(19시 29분 속개)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주신 윤영득 의원님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질문주실 때 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주신 좋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앞으로 시정 펼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윤영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크게 정리해 볼 때 3가지 분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종 행정규제에 유연성 있는 완화 그리고 집단민원차단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 당면한 청년실업이라든가 인구문제, 노인문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리서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생활용수와 관련된 또 농업용수와 관련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국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42년 만에 극심한 가뭄을 맞아서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생활용수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10월 8일부터 생활용수 감량공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급수 사용량의 20% 감량 공급을 위해서 1차 블록 감압 및 아파트 등 대수용가 70개소에 급수밸브 조정을 지난 2015년 10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조정대상 일반수용가 11,693 수전 중 3,611 수전에 밸브조절을 완료해서 사용량이 점차 감소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량에는 아직 부족해서 블록감압 및 밸브 추가조절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 불가피하게 대수용가에 대해서 강제조절도 단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뭄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현재로 볼 때 예상이 됩니다.

충청남도에 대형관정 17공 대교천 준설 및 유공관 매설 복류수 취수 등 가뭄극복을 위한 대체용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58억원을 지원요청 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시에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대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배수지 별 관정 개발로 읍면지역 2만 9,000여 가구 약 6만 3,000여 명에게 단수 없는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겪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11만 5,000톤을 보령댐 상류인 반교천으로 내년도죠?

2016년 2월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당진시는 대청댐에서 1,900톤 서천군은 용담댐에서 7,000톤이 대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기회에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또 우리시의 급수체계를 정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함께 물 절약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용수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강수량 부족과 한발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향후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정의 용출량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고 또 폐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정개발에 시설투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하천수 및 담수 등의 풍족한 수원을 활용한 다단양수시설의 설치 그리고 용수공급관로 매설 등의 사업 그리고 정기적인 저수지 준설을 통한 담수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충을 위한 양수장 설치 및 용수공급관로 매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영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산림산업의 경쟁입찰방식 적용과 청년실업, 인구문제 그리고 경기불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의 경쟁입찰방식 적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전년도까지는 관내 산림조합과 다대수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가꾸기는 물론 여러 분야의 산림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전환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도내 타 지역 업체에게 사업이 낙찰될 경우에 지역주민이 사업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에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른 낙찰자 결정까지 공고와 적격심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역기능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서산일자리 종합센터를 전국의 모범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취업지원기관인 서산일자리 종합센터의 취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지난 8월말까지 1년간 3,016명을 취업시켜 취업증가율이 46.8%를 기록하였고 충남도 평균 –35.8%와 비교하여 획기적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지역청년들의 취업확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유화학, 정밀화학 지역 맞춤형 산업인력을 17명 양성하여 15명을 취업시켰고 ‘JOB을 잡아라’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16명을 양성해서 9명을 취업시키는 등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센터를 통해서 고등학교와 군부대 등의 지역일자리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비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진로를 지도하고 있으며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우리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아카데미 맞춤형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업위주의 공업전문대를 유치하는 등 파괴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문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충남의 몇 안 되는 인구증가 시군 중 한 자치단체입니다.

작년 7월에 인구가 17만 명을 돌파하여 그이후로 월평균 200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일할 터전이 생기고 도시발전 가능성이 커지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과 출산장려 시책 등이 인구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부터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전입시민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출장전입신고를 받는 등 다각적으로 전입자 지원시책을 홍보하여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추가조성, 아파트분양, 대산항 여객선운항 등 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입자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불황 극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불황의 근본적인 문제로 가계부채 증가 개별가구의 상대소득저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위축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극복을 위해 정부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 서산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목표대비 100% 이상을 초과달성해서 충남도 시단위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도심시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과 공공근로사업 기타 농공단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현재 국가적으로 당면한 노인복지문제에 서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말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6,982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5.7%에 달하여 10년 만에 3% 이상이 증가 되었습니다.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585억으로 시 전체예산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이나 장수노인수당, 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정부양곡 등과 경로당 신·증·개축 보수지원 경로당 소요 물품지원 경로당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보험가입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기타 노인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지회를 통해 각종 노인행사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014년 어르신 상담지원센터를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개소하여 노인인구증가로 노인의 사고 질병과 빈곤, 고독, 노인실업문제에 대처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와 노인문제예방과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노인복지 이용공간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단순한 모임장소가 아닌 건강, 레저기능을 갖춘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능력개발과 정보교환, 친목도모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공간으로 운영을 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및 상해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재산상 손실 및 안전사고예방과 이용 어르신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공간을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이용에 편리한 경로당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활능력제고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책에 중점을 두어 노인회, 경로당 등 노인 자치조직과 연계해서 노인사회참여사업을 확대추진하며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후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보다나은 양질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와 부양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요양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자체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즉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5% 이상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위기상황 시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건강검진사업과 이동 빨래처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노인위생여건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보수 및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노후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을 위한 각종행정규제를 유연성 있게 완화 또는 현실화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윤영득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행정규제를 유연성 있게 완화 또는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규제는 99%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안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건의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3월23일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발굴보고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이날 모두 48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19건을 건의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28건과 행태가 다른 1건에 대하여는 각부서 별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30일에는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2015년 중앙부처 건의규제 21건을 추가 발굴하여 충남도에 제출하는 등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23일에는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의 기업인이 함께 한 민관합동 규제개선 협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 사례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미제정한 조례 총 90건에 대하여도 현재 38% 개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100%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포괄적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즉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규제완화와 집단민원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 관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민원은 당사자들 간 갈등의 골이 심각해지기 전에 상호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집단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우선 불법사항은 없는지 규제개선 사항은 없는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부서로 하여금 해당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 간 상호 이해충돌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상호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련부서 간 상호정보를 공유하면서 집단민원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 등을 공동으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관련부서 간 집단민원 공동 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집단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엊그제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문제를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소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먼저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 검토 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토지 소유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준설, 토의, 처리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농어촌공사에 추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준설해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때 당시 주민들이 기존건물을 먼저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증축은 신축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기를 먼저 철거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해야지 그걸 완전히 운영을 중지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거래처라든가 앞으로 사업관계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사업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증설했을 경우 이것은 바로 철거하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조건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시설이 닭을 도축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증축하는 것도 내내 도축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추가로 증축 하려는 것은 그 닭을 가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 철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건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계속 촉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조치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 상 자기들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축시설을 별도로 첨단시설을 했는데 구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증축하는 것은 도축한 것을 가지고 가공하는 시설을 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우리 사업 계획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믿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유추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 계획서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촉구는 계속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경이라든가 녹지 공간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고요.

그것도 왜냐하면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어야지 그걸 안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행할 것입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중점,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시장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식견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야는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환경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그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만약에 조경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위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글쎄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행정절차라든가 지금 문제 또……

아니 글쎄요.

그런데……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민원이지마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도 파악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획서에 전체적으로 밀폐화 됐고, 악취라든지 오폐수, 부산물 처리는 고도화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밀폐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밀폐형으로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밀폐형이라 하더라도 아예 바람도 안통하고 전혀 항상 밀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밀폐형 건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악취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출 자체를 밀폐라고……

글쎄, 뭐 저도 100% 밀폐라는 것은 불가능 할……

공장증설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조영학국장님도 답변이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됐고 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각 부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공장증설 승인하는데 제약요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장증설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표현을 밀폐형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 밀폐,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은……

글쎄, 저희 부서에서 공장증설 승인하면서……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제약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먼저 아까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도 됐고 또 각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공장설립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공장등록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돼서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등록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폐형이라는 한계를 기술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하여튼 한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중간에 저수지 2군데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신창저수지하고 고풍저수지, 잠홍저수지 세 군대를 돌아봤는데 돌아본 이유도 지금 윤영득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항구적인 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가 봤었고 어느 정도 실태상황인가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갔다 와서도 우리 관련부서에도 얘기 했고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수지 준설 이런 때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런 호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 관련 국비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원을 연결하고 국토부에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금강백제보 하류에서 11만 5천톤을 보령댐 상류 반교천으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 관내에서도 저수지 간에 수원을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심도 있는 검토를 지시를 하겠고요.

필요한 전문가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것처럼 가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밖에 계신 시민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아파트단지에서는 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들어 간 의원님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제언과 또 잘못 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꼬박 저희는 앉아있습니다마는 헬로TV 충남방송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서서 고생하는 모습을 앉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께 거듭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보다 더 긴밀한 협조와 또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