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템행기구설치조례가 2003년도 6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위원회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계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소관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다음에 "주민자치과" 를 삽입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을 서산시 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구현과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윤리강령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서산시의회윤리강령안을 마련하고 의원 모두가 이를 준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계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은 소명,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 제공이나 허례허식을 금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 13건,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요율조청 38건, 어업권 지분 이전 허가 신청 등 3건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인가신청으로 수수료명을 정정하는 것 등이 있는바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우선 재정이유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융자 조건 완화 등 주요사항을 재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 등 하향적용, 그리고 융자금의 회수 조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입니다. 계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을 적용 운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개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민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2,683억 8,393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5억 8,353만 2천원으로 총 2,979억 6,788만원 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81억 3,985만 1천원을 초과한 2,765억 2,378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7.9%인 2,705억 8,075만 2천원을 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억 4,303란 7천원으로 이중 56억 8,106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6,197만 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은 예산현액보다 6억 673만 8천 원을 초과한 301억 9,0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1%인 296억 2,78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6,287만원으로 이중 5억 6,253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3만 6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70,2%에 해당되는 1천 884억 7,963란 9천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여, 1,856억 6,425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709억 3,416 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7억 8,55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63.3%인 187억 4,885란 9천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여187억 2,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9,496만 1천원을 이월하였고, 81억 5,91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및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958억 1,44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2,979억 6,788만원의 32.2%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849억 1,649만 2천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370억 6,531만원, 사고이월이 28억 1,537만 9천원, 계속비는 310억 5,34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7억 2,716만 7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32억 5,51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108억 9,795만 1천원이며,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1,900만원, 계속비가 21억 7,596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사용 잔액은 2,367만 9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1억 7,9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로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3건에 1억 4,75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9개 사업에 예산현액 358억 3,85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51억 504만 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0억 5,327만 3천원으로 불용액은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 행위액은 갈현천 정비사업의 1건으로 8억 4,1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3년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등 총 9종으로 2002년도 말 기금조성 총씩은 34억 6,843만 9천원이며, 2001년 말 보다 3억 3,19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으로 2001년도 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2억 6,620만원이고 의료 보호 등 5개 특별회계에 57억 2,460만 3천원, 2개 기금에 2억 9,2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발생액은 31억 121만 7천원이고, 소멸액은 19억 9,313만원이며, 2001년도말보다 11억 80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말 채무액은 188억 7,38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1억 5,73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1,640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발생액은 8억 4,100만원이고, 소멸액은 78억 4,220만원이며, 2001년도보다 70억 1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 감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72억 1,030만 1천원이고, 전년도말에 비해 794억 4,075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왕은 1,267게 품목에 42억 5,510만 2천원이며, 년도 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216개 품목에 6억 8,510만 5천원, 처분이 95개 품목에 2억 9,803만 4천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8억 2,556란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1,370만 7천원이 지출되고 5억 3,387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797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