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입니다. 김완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완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오세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10시 12분】

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기획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잔액이 있는데 어떤 것을 예측했다가 어떤 부분에서 불용이 됐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지난 5월 16일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성관 위원, 박희정 위원, 신기원 위원, 정영권 위원 이상 5명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2,705억 8,075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856억 6,426만원으로서 그 차액이 849억 1,649만 2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245억 3,194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10개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96억 2,781만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87억 2,985만 9천원으로 그 차액이 108억 9,795만 1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46억 8,819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6.62%였으나 금년에는 40.6%로 3.98%가 높아졌으며 1인당 세 부담액은 전년도보다 22만 5천원이 증가된 182만 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우리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 말 현재액보다 11억 808만

6천원이 증가한 62억 8,287만 7천원이었으며, 채무현황은 전년보다 70억 120만원이 감소한 188억 7,380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시금고 일계표 작성 및 물품 관리 부적정 등 15건이 지적되어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세입금 불납결손 감소 부분은 우수한 사례로 널리 전파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 의견서에 같이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입니다. 불용액이 117억 8천여만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예산을 방대하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 계정에서 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장 주된 원인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사안들 이월되는 것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딜레이 돼 가지고 잘못되는 상황 그로 인해서 이월되는 상황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 지는 거지 정말 일이 지금 차근차근 우리 계획대로 하나하나가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한라고 하면은 분석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늘어나지 않고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비 사업에서 예정을 한 금액이 올해 같이 편성을 않고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산을 우리가 미리 국비나 뭐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 집행해야 할 부분을 올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갔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럼 분석을 정확히 한다라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계획대로 추진을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여건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성 차원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이월될 금액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늘어날게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이 문제 질문을 드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내자고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분석을 하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지를 했으면 뭐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 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보실 때 인건비 계정을 할 경우 몇 프로 정도만 주면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부분이 몇 프로 정도면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지금여기에 나타나는 자료에 의하면은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14%가 돼 버리고 어느 부서는 0.2% 돼 버리고 어느 부서는 12%가 돼 버리고 이런 오차가 상당히 커요.

지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예산 계정을 하고 실과에서 예산 계정을 할 때에 인건비 부분은 오차범위를 넘어 몇 %정도를 감안해서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결산일을 할 때에 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해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정말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했다할지라도 이정도 오차범위는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요?

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던 예산을 다루던 간에 지적을 하고 할 때에는 여러분 처벌하자고 지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보다는 함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잘된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지금의 논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체제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잘못 지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을 하시면서 느낀 부분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집행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줘요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그럴 수 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해가며 길도 있어야 되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고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도 정확하게 제로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대한 각자가 노력하면서 한다할지라도 아마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서로가 이해를 해 주고 인정을 해 주면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또 그런 부분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제로로 가야 되는데 지적 했을 때에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집행부의 답변도 듣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정말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정도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정도는 어쩔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일반적으로 하는 범위를 가지고 그 범위에 대해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다른 이유 없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오차 범위나 뭐냐 아무것도 없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100%가 오버됐다 할지라도 이래이래 돼서 이래 됐습니다. 제로 됐더라도 이래이래 해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유를 다 만들어서 갈려고 하지 말고 변명만 하지 말고 아 타당하고 이런 부분이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해야 만이 맞는데 그럴 수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하고 답변하는 집행부의 그것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지적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지적하는 의미도 생기고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의미도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질문만 하면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 한다라고 하면은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