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위기대상자 발굴 등 사례관리 기능과 취약계층에 대한서비스 제공 기능 민간과 기업 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조직화 기능입니다.

그동안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의 운영성과 및 위탁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6회 차로 그동안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운영해 왔으며 다양한 양질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제11회 충남사회복지대상에서 단체부문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종합등급 A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으로 평가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29일부터 2027년 3월 28일까지 5년 간이며, 1월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을 구한 후 2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의「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 5년 간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을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에 근거하여 앞으로 5년 간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로 기존 자연마을과 단일 통·반 운영에 어려움 있어 별도의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5항을『지방자치법』제7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 석남동 예천 2통을 예천 1통과 예천 11통으로 분리하여 총1개 통, 10개 반을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정요인을 살펴보면 석남동 예천 2통은 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 입주로 인해 2021년 12월 말 590세대 1,368명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1명의 통장이 통합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를 예천 11통으로 분리하고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40개의 법정리·동의 376개의 행정리통 2,11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377개 반은 2,126개로 증가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어남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75명이 됩니다.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석남동 예천 2통에서 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를 예천 11통으로 분리·신설에 따른「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행정동에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개정 전 『지방자치법』은 행정동·리를 같은 조항에 넣었는데 개정된 것은 행정동과 리가 분리가 됐고요.

이건 저희들이 통·반 설치에 행정동만 감안하다 보니까 5항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5항과 6항을 같이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백제 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백제의 유적과 유물을 소재한 백제 도시 간 상생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은 명칭과 목적, 기능 임원의 구성 및 선출, 회의 경비부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사항은 17쪽,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정부의 역사문화권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비롯하여 백제유적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대한 공동협력과 연구재단 설립 및 문화행사의 공동추진 문화 콘텐츠 사업 개발 등으로 향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부여군 서울시 등의 공동주최로 두 차례 백제포럼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지난 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규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충청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광역자치단체 세 곳과 서산, 부여, 공주, 익산, 송파구 등 기초자치단체 17곳 등 총20개 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고시 공고를 거쳐 3월 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대응을 통해 백제역사문화권의 가치 확산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안한 주요내용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제안한 주요 이유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백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백제역사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백제역사 문화권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동대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일단은 저희도 미리부터 했던 백제문화권, 광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3조 기능에 보면, 2호에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금이 출연이 되어야 할 거고

분담금은 연간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적으로 같이 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보지를 않아서...

다른 사항도 보면 결산해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같이 하기로 한 부분이 지금 광역 3개하고, 기초 17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도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크게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타지자체와 공유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모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남이 사실 주로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