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임재관 의원님이 부재 중이셔서, 대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지역 주민과 함께 연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모임 명칭은 서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연구모임이며, 인원은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2년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주요 사업은 서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토론회를 통해 행정 전문가, 시민,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토론회에서 보면, 서산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황 분석이 있고 뉴딜 사업의 정책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면…

기존에 이미 설계나 이런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수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가요?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면 현재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새로 온…

추진위원장이 그 지역 통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맡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문제가 좀 없지 않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이 보통 한 120억에서 170억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는 판단은 들지 않고.

또, 주민들 주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읍내동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목욕탕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결과적으로 이건 시가 떠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해 놓고 본인들은 목욕비를 2,000원이라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니까 아주 저렴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맞는지 안 맞는지, 정책 파트에서 한번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부춘동, 읍내동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동문동의 경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본 연구모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 또 한 가지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주민 주도형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추진 위원장하고, 다른 분들 하고의 의견 갈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정책 연구모임을 해서, 지금 추진 위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반영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자꾸 추가하다 보면, 현재 추진하는 분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안전장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연구모임을 해서 어떤 개선안을 내면.

지금 추진하는 분들하고 새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분명히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그렇고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2월 한 달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좀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여유 있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시기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긴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뉴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매일 밤 밤을 새다시피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반영했을 때 적정한지,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만큼 노력을 한다고 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맹점도 있어요.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정산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주민들이 개입한다고 뭐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춘동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다 경험해 봤고 다 봐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동문동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내11통 인정사업이라든지 동문2동 인정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잘 정리해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를 주는 것도 의회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맹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실례로 이런 주민 주도형 사업을 하다가, 행정에서 개입하려고 했다가 조금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에서 개입을 못하고 그냥 주민 추진 위원회에 위임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이런 토론을 하고 어떤 안을 가지 제시를 했을 때 그쪽에서 좋게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혹시 그게 주민 주도형 사업인데 시나 의회에서 개입한다고 인식이 되면 나중에 조금은 분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떤 연구모임을 통해서 뭔가 도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뉴딜센터도 있고, 그것을 운영한 지도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고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혹여 밖에서 단기간에 그런 시간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런데 단기간에 운영을 하더라도 교감을 도출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욕탕 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돈을 주면, 40억, 60억, 20억, 이렇게 60억을 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엄청… 솔직히 지금 부석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장님이 그것을 그냥 못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 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연구모임 할 때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모임에서 명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됐을 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가 크게 관여를 안 하는 주민 주도의 사업이고요.

뉴딜 사업은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응모해서 선정됐을 때, 그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센터장을 선임해서 근무를… 뭐, 상식은 물론 아닙니다.

근무를 시키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을 전달하면서 주민 주도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는… 물론, 부춘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햇빛센터에 주민자치센터를 겸하면서, 시비 추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기존에 구도심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소위 가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환경 개선,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연구모임에서… 중간에 따지면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약간의 오류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균형 사업 같은 것, 그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면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혼동이나 오류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에서,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금액이 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욕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목욕탕을… 아니, 관에서 이것에 대해 뭐를 한다?

주민 주도로 뭐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하면 안 된다고, 연구모임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다만, 단기간에 어떤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은 반론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을… 물론, 이게 처음에는 5년 범위에서, 현 정부에서 일몰 사업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선정된 게, 읍내동 뉴딜 사업이 지금 세 번째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금액이 사실 적은 거예요, 이게 300억대도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는 작은 게 선정이 됐고, 또 그마저도 충남 지역에서… 뭐, 논산이라든지 몇몇 곳하고 경쟁을 하면서, 삼수째 가니까 주민들이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읍내동이 되고 동문동이 사실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얻어냈는데, 읍내동 것을 보고… 이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문동 뉴딜 사업이나 인정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됐으면 하는 취지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월권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만약에 서산시가 일을 잘못했다면 조사위원회를 열고 그것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밝히고 지적하는 것이 맞지, 우리 의회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모임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간섭하거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추진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아, 이것은 아닌데,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서 그 결론을 시에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개선 방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회가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런 차원의 연구모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맞고.

우리가 정책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서산시의회가 서산시의 행정을 월권하고 있는 모양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을 해 드리면, 서산시의 행정행위 전반에 대해서 서산시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주도라고 하더라도 주민들 위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서산시의회가 별로 할일이 없겠는데.

사실, 도시과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모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개를 끄덕임)

뭐, 부탁은 아니고 제안인데요.

주민 주도형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민 역량 강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건물을 짓고 시가지를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역량 강화인데요.

모든 사업들이 역량 강화 쪽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재생하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모임을 하실 때 역량 강화 쪽에 지금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꼭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안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역량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성숙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 모임 하실 때 꼭 같이 점검도 하시고 좋은 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다 들여다보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딱 받았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 그 예산과 별도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읍내 42통, 43통, 11통, 그쪽 주민 위주인데, 거의 부녀자분들이 자격증을 땄어요, 참여하시는 분들 거의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유정 수목 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딴 분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뉴딜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분들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다니잖아요?

어디에 가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그것을 시행하면서 마을마다 곳곳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00만 원, 1,5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클린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정해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가 그런데.

주민들에게 봉사 점수를 부여하는… 그것도 역량 강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나갈 때는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는 맛에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자꾸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이 깨끗해지고… 물론,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