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서산시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해제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11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위촉 해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 제10조에 위촉 해제라고 하면, ‘해제’와 ‘해지’가 법률 용어인데.

‘해제’라고 하면 소급 무효거든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촉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 위원이 활동한 기간에 사인을 했다든지, 본인이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지’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이 활동을 쭉 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사인을 했다든지 하는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촉이라든지 해지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해지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래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도 그냥 ‘해촉’하면 될 것을…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어서, 이것은 올해 일제정비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개정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관 사업 및 경관 협정의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30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경관 사업의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 경관 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 경관 협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1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에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7조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제5항에 보면, 철도 건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이 삽입한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1,000㎡에서 2,000㎡로 바뀌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철도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금액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철도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관지구’라는 용어를 ‘경관지구’로 개정한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볼 때는 미관지구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매칭 되는데.

미관지구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관지구를 왜 경관지구라고 바꾸는 거죠?

이게 개정이 언제 됐어요?

개정 전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문장이 어울리지, 경관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도 제한’이라든지 ‘조경 의무’,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뒤에 ‘건축선 후퇴 부분 조성’이라는 것은, 이런 문장과 어울릴 때는 오히려 ‘미관지구’라고 해야 어울리거든요.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관지구라는 이야기가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있는 내용이어서.

이게 도시계획 조례도 ｢국토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용어의 정의가 바뀌었다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를 임재관 위원님에게 확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5조를 한번 보시죠?

제1항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맥도 좀 이상하고요.

거기에 보면 “제30조2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문맥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제30조2에 가보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 중에 맨 마지막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한가지, 맨 먼저 7번째 것만 하다 보니까 6가지 경우를 빼먹는 사례가… 그런 경우처럼 생겼거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이 모아진 수정동의안을 이수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조 제1항에서 “수탁자에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하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하고, 둘째 제5조 제3항 해지된 경우를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임재관 위원님.

지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이수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