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버거웠던 2021년을 보내고 재도약의 기운이 넘치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부족한 병상, 그리고 떠나는 의료진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노력으로‘새 희망의 씨앗’을 파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항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가진 민족이기에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여 일이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로 힘이 되어 주고 따뜻한 정으로 행복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되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의 도로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받이의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동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오수관로 163km, 우수관로 360km, 빗물받이는 약 10,400여 개소로 10에서 30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우천 시 빗물을 하수관로에 흘려보내 빗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로 및 주택 침수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빗물받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쓰레기 등으로 덮개가 막힌다면 정상적인 빗물받이 대비 침수면적이 약 3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하수관로 내 배수마저 원활하지 않아 고인 물에 의한 악취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빗물받이 관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담배꽁초를 거리낌 없이 버리거나, 인근 상가 등에서 쓰레기 불법 투입으로 유입구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상당수의 빗물받이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수관로 내 퇴적물과 빗물이 뒤섞여 악취 발생은 물론이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어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시는 간월호 및 잠홍저수지 등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쓰레기와 퇴적토가 빗물받이를 통해 우수관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런 노력들은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빗물받이에 거름망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들어 걸러진 쓰레기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름망이 개발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름망은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협작물 제거가 용이한 탈부착 방식으로 각종 쓰레기를 걸러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청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막힘으로 발생하는 악취 및 빗물의 역류를 예방할 수 있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어 도랑을 치우지 않고도 가재를 잡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빗물받이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책임 담당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 주변의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를 피하기 위해 빗물받이 위에 덮어 놓은 고무판이나 매트에 대해서도 정비가 요구되며 예상되는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알려 시민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도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완벽한 정비만이 예상되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8만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일용 의원)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 한해 시민여러분 소망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과 정당이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1961년『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2003년 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 의원”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년부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둘째로 광역의회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달리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만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가 반드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당 표방은 후보자 개인의 성향인 만큼 정당공천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인정해 주면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데 있어 정당공천과 같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 기준과 지방정부와 기초의회의 의사결정 기준은 같을 수 없습니다.

굳이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응답자수가 항상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2년 18대 대선 전후였습니다.

(화면 시청 중)

보시는 바와 같이 유력 유보자 모두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었고 대선 이후 국회차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기사화되었던 이 자료를 보시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중앙정치가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곧 안건의 표결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석수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속정당에 대한 해당 행위로 의심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와 시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대 대통령선거의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글로벌뉴스 충청 ○○○ 대표님, 굿뉴스 서산 ○○○ 대표님, 시민 ○○○ 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