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김세현 전문위원외 2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 중 총무위원회 관련 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1월 30일은 자치행정과, 12월 2일은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12월 3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여성복지과, 12월 4일은 지역경제과, 보건소, 12월 5일은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며, 감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분석 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방금 간사가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10시 13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보신 결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내용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방금 협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0시 14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의 자료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의회의 위상정립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가 전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본 위원회에 부의되었던 안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일부만 변경시키는 안으로써 내용이 많이 바뀌는 관계로 부결, 즉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다음 회의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폭넓게 조정되어 마련되면 그 안을 가지고 심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 의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에서 검토하고 보류했던 부분이 종합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위해서 부분적인 신설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난번에 유보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도 지금 조직진단을 통해서 대대적인 조직 검토에 지금 올라와 있는 관광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 돼 있다고 하니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로써 결론을 내려주고, 다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10시 38분】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참고적인 얘기일지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외국을 가 보니까 외국에는 돌출간판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수수료를 보니까 15,000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는 안되지만 돌출간판 억제책으로 어떤 앞으로 나가야할게 아닌가 그래서 강제적인 생각에는 돌출간판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또는 돌출간판이 안되도록 권장하는 방향 이런 쪽에 우리시도 추진을 서서히 해야할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돌출간판이 전혀 없더라 이런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도에서 관할하던 부분을 지금 시․군에 위임을 해주는 사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도에서 그동안에 규제하면서 했던 부분과 비교표를 해 가지고 같이 줬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자료를? 제정일지라도 그동안에 도에서 관할하던 부분을 지금 시․군으로 위임을 해주는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도에서 그동안 어떻게 규정을 해 왔는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지금 개정안과 놔줘야 지금 수수료니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틀려지는가 아니면 같은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아무런 근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올라온 것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을 같이 첨부를 해 줘야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사안도 보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 아니예요? 이것만 보고 개정조례안이 지금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거니깐 이건 새로운 거다 이렇게 해 놓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관할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위임을 시장, 군수에게 해서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뿐이다 말이죠. 그냥 그동안에 해오던 일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해 줘야죠?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예전에 하던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는 식의 행태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런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것이 기존에 하던 것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여튼 비교가 돼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내야할 것 아니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러면은 예전에 하던 거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거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야 됩니까? 보지도 않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