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입니다. 저희 서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와같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질문이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의 입과 주민의 귀를 막는 그러한 하나의 법이 아닌가 생각해 어떤 때는 몹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하고 주민입장에서 듣고 싶은 주민의 귀를 막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가 조금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해 상습 지역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매년 한해가 되풀이 되고 있고 항구적인 대책이 부족하여 시민의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활용의 폭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위생매립장의 문제가 현안으로 붉어지고 있어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읍․면․동의 비위생매립장 시매립장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혼합매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 이와 같이 혼합매립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하천사업의 안전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하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민원성 위주로 사업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비슷하게 느끼는 주민의 성향이 많은데 중장기사업으로 설계와 공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모든 공법이 제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합리성이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나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좀 광범위 합니다.

서해안 중심도시 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해안 중심도시가 과연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며, 둘째로 계획수립시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내정되어 있느냐 계획성 있는 예산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및 충청남도의 20개년 계획과의 관련성은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100조원을 들여서 충청남도 중장기 20개년 개달계획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 2~3년 전에 공청회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껏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유야무야해졌느냐 제대로 진행되느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연, 지곡, 팔봉 3개 면을 중심으로 한 연화산이 있습니다. 연하산은 서산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대산의 망일산, 팔봉산, 성왕산 이 중심에 연화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 300m의 높이로써 굉장히 이렇게 악산이 아닌 개발가치가 있는 그런 산인데 사실 이 산에 대한 3개면 8개리 약 15개리가 연관돼 있는 산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 그래서 4차선이 있습니다.

이 4차선에 대한 우리의 안전성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다섯 번째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 즉, 성암저수지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교천 사용할 경우의 예산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 상수원인 성암저수지의 수처리에 대한 타당성 문제입니다. 그 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으냐 수처리를 해서 먹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소탐산 거기에서 일단 여과하고 가구상수원에서 무엇하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성암저수지의 물 자체를 그냥 그대로 끌어 올려서 소독해서 먹어도 되느냐 여과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입니다. 음암하수종말처리장을 사실상은 본 의원이 3대의회때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청지천으로 넘겨서 관을 묻어 가지고 양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면 깨끗한데 왜 그것을 성암저수지에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수원이니까 아무리 물이 깨끗하게 여과됐다할지라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괜찮고 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 청소차와 관한문제입니다. 6번으로 ’98년 이후 청소차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연관된 인부임과 차량유지관리비 이것이 과연 타당한 비용이냐 정부노임단가 운운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읍․면의 쓰레기가 완전히 다 생활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 돌아가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공무원 성과급문제입니다. 성과금 지급과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과 2002년에 과연 합리적인 방향으로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느냐 앞으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관급자재에 관한 건입니다. 관급자재중에서 골재가 있습니다. 자갈 이것이 약 10%이상 2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골재를 사용할 것이냐 외지에서 들어오는 덤핑 골재를 그냥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리의 질의 문제 그리고 도급자 그 관급단가로 적용함으로써 도급금액이 이어가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폭이 넓어지니까 이러한 문제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등등 운운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제 보충질문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답변하실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성 있고 합리적이고 어디까지나 근기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시정질문은 1년에 한두 번 있고 횟수가 제한돼 있고 시간이 제한돼 있다해서 그저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해서 시간만 넘어가면 되고 그때 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시정질문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크냐 하는 소리는 저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저 개인 이창배 이전에 의원이기에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묻는데 15만 시민 앞에서 동문서답할 때 시민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창배의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15만 시민이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엄숙하고 성실 있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 1차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6.13선거에서 내세운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 집행부 측의 그 처리여부와 그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3대 의회 초기인 98년 11월 2일, 제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완복 선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약에 관련한 것이 있어 잠깐 이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시의원의 공약사항은 예산의 제약으로 이행하지 안 했다”고 이완복 의원께서는 지적하면서, “시장과 시의원의 공약사항의 조사와 그에 대한 반영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흥 시장님께서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를 포함해 27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을 투입했다”면서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체계 있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시의원의 공약사항 중 좋은 것이 있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공약이행 사항 중에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의 공약사항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았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답변에서 시장이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시의원의 공약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행했다기보다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처리하다 보니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의 공약 중 우연히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원들에게 생색을 내기 위한 답변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김 시장께서는 위와 같은 답변에 이어 “차후에 시의원의 공약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시 의원들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 때 위와 같이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3기 조규선 시장 선거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의원의 공약사항은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회 회기 비껴나가기 식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시장님의 제반 공약사항을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선거공약사항실천계획집’을 8월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의원의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9월 17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송부하게 됩니다. 시차로 볼 때 시의원의 공약사항은 검토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 실천계획 책자가 발간된 것입니다. 과연 민선 3기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3대 의회 때의 약속대로 4대 시의원의 공약은 검토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시의원의 공약은 업무적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상무 동료의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 시청과 의회는 서산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양대 수레바퀴입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분명히 시의원의 공약을 챙기시겠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힘을 합해 서산의 발전을 끌어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공약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의사국에서 집행부로 보낸 서류입니다. 이것은 선거공보에 적혀있는 공약만을 의사국에서 수집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공보의 면이 절대로 부족해 구두로 공약한 내용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사국에서 집행부로 공약내용들을 수집해 보낼 때 본 의원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의원들이 공보 상에 기록한 공약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많은 공약까지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공약은 여기 계신 의원들이 후보로서 각기 지역의 유권자에게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공약내용들을 각 실․과에서 이미 그 타당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이행 가능여부를 빨리 각 의원에게 통보해주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은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공약시행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해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 이행가부 보고를 통해 주민과 시의회, 더 나아가 주민과 시청간에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필히 거쳐야만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분위기도 시정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의원의 공약사항을 취합하여 끝까지 관리하는 담당 업무 부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국에서 시장의 공약과 관련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내용이 서면공약에는 없다고 하는데 비록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공약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약의 일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 입장이 어떠신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혹은 환경지표라고도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제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공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공룡 같은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거의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선정만 되면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설치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관련이 있는 대산 석유화학 3사를 비롯해 해미에는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공군비행장 등이 있어 지역의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했거나 항상 잠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관선시대에는 관선시장 혹은 군수가 상부에서 지시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되어 감언이설을 총동원해 설치하는데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러한 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격렬하게 반대도 해보았습니다만 당시 분위기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끊임없이 계속 하향식 행정이 펼쳐지다가 87년 민주화의 함성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흐름에 의해 지방자치제를 실시되게 되었고,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게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정착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90년에는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그 계획이 전면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한때 행정공백도 유발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지역주민에게 응당의 보상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위생매립장, 비위생매립장 설치 때도 주민들의 저항은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산의 쓰레기 광역매립장과 소각장시설 설치계획으로 인해 대산읍민들이 분노하면서 반대대책위원회 결성과 함께 시청까지 몰려와 대규모 반대집회를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계획에 대한 집행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에 관련한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건축물 중간처리업 등 민간인들이 설립하려는 소위 말하는 환경혐오시설사업 등에도 민원발생은 예외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환경관련 사업시행에 대한 민원발생은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민원으로 인해 행정공백과 그 누수는 얼마나 많으며 민원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아울러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치되는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자연과 환경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깊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전국에 소재한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서산시 전역에 대한 ‘환경지도’를 그려볼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질학적조건, 생태학적조건, 기후와 계절에 따른 온, 습도 조건, 대기조건, 문화재 상황 등 환경에 관련 과학적인 조건이 포함되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만드는 환경지도는 앞으로 환경혐오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기업체 유치를 위한 공단조성계획,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자료는 환경보전을 저해하는 어떤 개발론자의 엉뚱하고 궤변적인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은 물론 서산시민 전체에게도 그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강한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서산시 개성화사업 즉 CIP 활용빈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서산시․군 통합으로 인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이 화합 결속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선진도시 수준의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총 7천5백여만 원을 들여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도시 개성화 사업에 손을 대어 서산시 상징 로고를 비롯한 마스코트, 로고송, 전용서체 및 색채 등을 선정하고 메뉴얼 기본 편과 응용편의 성과물을 납품 받았고 당시 이 매뉴얼이 각실․ 과별로 배부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지역특성 등 전체 모습을 통합 개성화해서 행정의 각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고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시행한 사업일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제작된 성과물은 행정의 차별성은 물론 지역상품의 판매 능력을 높이고 통합된 서산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 성과물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화합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랑스런 서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도 가질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95년말에 성과물이 나온 이후 각종 책자발간을 비롯한 보고서 등 안팎으로 내는 유인물이나 광고물 등에 계속 도입하여 오래도록 행정활동의 모든 영역에 점차 확대하여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선정된 로고와 색채, 서체 등이 변형되어 쓰여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아예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실과를 제외하고는 서산시의 CIP를 아예 쓸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시청의 문패인 정문기둥의 동판에도 로고체가 아닌 서체를 사용했다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 CIP 사업을 왜 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게다가 안팎의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시장실의 시장님 명패 또한 CIP에 의한 규격품이 아니라는 점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문화회관이나 공설운동장내 실내체육관 등에서 실시되는 커다란 행사는 항상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연사가 등장하는 연단은 연사와 함께 집중적인 촬영의 대상물입니다. 이 연단 앞면에 서산시를 나타내는 로고 정도는 붙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대덕구청 주최로 열린 전국자치단체 캐릭터전시회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대덕구문예회관을 다녀왔습니다. 이 팜프렛이 당시에 본 의원이 대덕구 문예회관에서 받아온 팜프렛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작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캐릭터가 한 자리에 모여 지자체마다 특징 있는 캐릭터로 지역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의 캐릭터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산시가 참여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우리 시 공직자들의 CIP와 캐릭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에 대한 의지가 아주 척박하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의 많은 실과 중에서 특히 도시과는 도시건설사업과 자체 사업에 CIP활용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도시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행정 추진에 있어 서산시 이미지 통합의 필요성을 모를 정도로 개성화 사업을 접목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각 실․과에서 나오는 각종 유인물과 홍보물 보고서 등을 취합하여 개성화 사업의 매뉴얼과 비교해 본 결과 서산시 로고의 위치가 규정 없이 쓰이고 있으며, 전용서체와 색채를 변형해서 쓰고, 소규모 보고서나 봉투 등에는 아예 도입하지도 않는 등 이를 행정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관광자원을 찾아내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조 시장님의 관광사업에 관한 깊은 관심과 함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하고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인드의 밑바탕 중에는 이른바 기업이미지통합전략이라고 하는 CIP에 대한 깊은 인식과 활용정신이 깔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CIP는 서산의 의미를 함축해 표현한 가장 기본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서산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책자와 보고서를 통합하고 서식류를 비롯한 현판 도로 표지판 등의 사인류, 깃발류, 현수막 등에도 기본 매뉴얼집과 응용 매뉴얼집을 참고하여 철저히 반영하여 줄 것과 아울러 각종 봉투를 비롯한 결재판, 서류철, 각종 메모지, 대외발송용 공문서, 정기 간행물, 유니폼류, 집기 비품류 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서산시 개성화 사업에 대한 전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우리말글 즉 한글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시정질문자료로 조례를 발췌해서 쉬운 우리말로 바꾼 조례문안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셨습니까?

참고로 훈민정음 머릿글 가운데 나오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이미 50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는 서민들에게 편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한글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글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몇 해 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세종대왕의 탄신기념일이 세계문맹퇴치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한 평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로 자기이름을 쓰는 아프리카 흑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간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계 사람들이 입을 한데 모아 “아주 과학적이다, 아주 익히기 쉽다, 쓰기 쉽다, 기계화에 매우 알맞다, 소리의 성질까지 상징하고 있다”라는 평가한 훌륭한 글자입니다. 이러한 한글을 세계적인 글자로 활용가능성을 찾기 위해 한글 학계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체계의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인들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한글을 마치 헌신짝처럼 취급해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공직자 또한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깊이 각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 이미경 국회의원이 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옛날에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7차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만들어진 국어 중학교 1,2학년용 국어교과서에서 약 1천 곳 이상의 한글맞춤법상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어교과서에만 나타난 것이 이 정도라면 다른 교과서는 더 많은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중국을 향하고 살던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한문을,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들이 일본어를, 해방 이후에는 친미주의자들이 영어를 마치 부와 지식의 척도인 것처럼 거침없이 사용하다 보니 우리말에는 중국식한자, 일본식 한자, 영어 등이 마구 뒤섞여 이제 어느 것이 진짜 우리말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말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말을 잃으면 우리의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이를 걱정해서인지 1948년 10월 9일에 ‘대한국민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게 됩니다.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문사용을 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67년 11월 16일자로 250여종의 정부간행물을 모두 한글 전용에 가로쓰기로 발행할 것을 지시한바 있어 각계각층의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박관용 국회의장은 취임하면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어려운 한자용어를 모두 쉬운 우리말로 고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법령 한글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예컨대 명예나 이름을 더럽힌다는 뜻의 ‘오독(오독)’, 어떤 법률행위를 해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라는 뜻의 ‘해태(해태)’, 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뜻의 ‘몽리자(몽리자)’, 제출이라는 뜻의 ‘계출(계출)’ 따위의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각 실․과의 자료를 보다보면 맞춤법이 틀리는 것은 예사이고 어려운 한자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일일이 해당 실․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설명을 다시 듣고는 이해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묻는 사람이나, 설명을 다시 해주는 사람 모두가 귀찮기도 할뿐더러 보통 시간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민원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이 우리 시의 경우, 시장님께서 본래 문학에 조예가 깊어서인지 예전의 시장들과는 달리 많은 행사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쉬운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편안한 모습에서 아마 시장님이 서민시장, 성실한 시장이라는 평을 듣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한글전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나 회의 자료의 제목은 아예 띄워 쓰기를 무시하고 있거나 내용 중에는 국적도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 실․과에서는 모든 서류의 제목은 꼭 한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문을 사용해야 좋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겠지만 한문을 사용할 때는 분명히 한글과 함께 병용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지표가 되는 행정기관으로서 심한 자의적 해석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하달된 공문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조례라든가, 내부서류, 민원회신서류 등 서산시에서 국한 된 업무만이라도 알기 쉬운 한글사용을 생활화하여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친숙한 서산시, 그리고 한글사용 으뜸 시로 거듭날 것을 본 의원은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쉬운 한글 사용과 올바른 한글사용이 완전히 자리매김될 때까지 조례 안을 비롯한 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문학과 교수, 중등 국어교사, 한글사용연구에 조예가 깊은 인사들로 구성하거나 우리말 바로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단체와 일정한 계약을 맺어 인터넷 등으로 교신하면서 우리말글을 생활화하기 위한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예” 함)

지금 즉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함)

이창배 의원 1차 보충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1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고 성심껏 들어주셨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해 상습지역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실 답변이 간단한 중에 제일 간단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지껏 제가 9년째입니다. 3선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9년째 이 시정질문에서 이번 4대의회의 시정질문 같이 간단명료한 질문을 들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답변이 뭐 우리 의원님들이 20분 25분 이렇게 질문하면 다섯 분이 대답한다고 해도 5분씩 해야 어느 정도 맞는데 25분 그저 1분 2분 잘해야 3분이면 답변이 끝납니다. 사실상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는지 답변하는 질문이 간단명료한 줄 모르나 우리는 1년에 1～2번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당시 말씀 드렸듯이 시간과 횟수로써 때우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한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해상습지역에는 전체 논, 밭에서 농지면적이 얼마인데 수리안전답은 얼마고 저수지를 막아서 인부를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대는 논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아주 천수답으로써 구제불능 지역은 얼마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뜩이나 농산물 값이 저하되고 농촌경기가 어려울 때 지하수 문제도 어떠한 방법이던지 여수를 이용해서라도 전기나 석유를 안 들이는 그러한 여과방법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퍼 올려 서 이렇게 물을 대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한해 상습지역 늘 구제불능인 타 방법으로라도 사용하겠다 이런 등의 방법으로 뭐가 몇정, 뭐가 몇정 또 밭은 일반농산물로써 어려운데 거기가 가격이 세 번 심어야 한번 맞을까 합니다. 배추, 양배추 이런 것 무 같은 것 심어봐야 마늘, 생강 그러니 이게 가급적 여기에 거름이나 농약이외의 물을 퍼대는 그러한 어려운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잘 해 보겠다고요.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질문에서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머슴입니다만은 공복입니다. 공무원들 내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인줄 모르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물꼬를 보고 오라고 했으면 가서 논에 물이 말랐으면 말랐습니다 해야지 마당에 서서 예 괜찮을 거예요. 괜찮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쇼 내가 댈게. 걱정은 나중에 가물어서 죽으면 저희걱정이지 무슨 머슴이 걱정이에요. 어째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상세히.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었는데 간단명료해요. 서산시 세대가 약 5만세됩니다. 아마 특별한 농가 몇세대말고 가정용 정화조라고 다 이렇게 해서 묻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수거를 약 5만세대중에서 10,500이니까 약 만세대하는거지요. 오분의 일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퇴비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간단명료해서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집행부 공무원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쓰셔서 제가 물은 이유는 이겁니다. 생활쓰레기 대책은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그래서 가공처리의 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전체 못하니까 갔다 묻을 때 자꾸 썩고 냄새나고 침출수 흐르고 파리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엔 재활용 처리로써 그 소각장 문제 얼마를 갔다 묻고 얼마는 재활용하고 어떠한 부분은 소각할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 하잖아요. 전체가 암만 나오는데 이런 건 가려서 재활해서 퇴비 만들고 이런 건 묻고 이런 건 소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체 문제를 다 가려서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위생 매립장 문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단히 처리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간단히 처리해요. 대산매립장은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처리한다 다 가려요 이렇게 왜 무엇 하러 가립니까?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 양대동이라던지 성연이라던지 해미라던지 대산이라던지 대산은 거기서 거깁니다 가까워요. 그냥 혼합매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분리수거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형식입니다. 거기다 갔다 묻으면 어때요? 아니 조금 썩은 것 그래도 덜 할 것 아닙니까? 농도라던지 문제성이 새롭게 문제성이 생길 것은 갔다 묻어가며 과거에 문제가 있던 것은 가려서 다른데로 보내야 해요? 이렇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일람리, 해미 이 비위생 매립장 처리문제 알아서 처리할 거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했으니까 답변한분.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처리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혼합매립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갔다 넣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지금 새로 넣는 것도 괜찮고 5톤미만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그럼 4톤짜리 실어다 계속 넣어요. 다른 데로 가는 것 보다 쌀 것 아녜요. 평택이나 서울 먼데로 가는 것 보다 훨씬 쌀겁니다. 왜 그것 못해요. 편법을 사용하려면 얼마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혼합매립은 계속 이렇게 해 갈 것인가. 위생매립장은 혼합은 계속 이렇게 혼합매립을 할 것인가 4톤미만 5톤미만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가려서 답변해 주시고 좀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하는 의원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도 아들보고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지 않느냐고 머리가 나빠도 그런데 다 공무원 시험 봐서 20년 30년 공직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답변해요.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 이 문제와 조금 닮아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도 시간창조형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공무원 절대 이게 필요합니다. 교육을 보내서든지 뭐를 하던지 시간을 창조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공무원 각 회사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회사입니다. 남고 부자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천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하천 이렇게 해서 준용하천 이렇게 해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렸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요즘 세천, 소하천 같은 것은 가급적 복개를 않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 중심로에 있는 사실 청계천도 요즘 다 뜯어야 한다 친환경차원에서의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하는데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읍내동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간 하천도 사실 거기 사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개했는데 사실 앞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크게 역점을 둬야 하고 또 하나 중용하천 중 큰 하천들 중장기 사업으로 지금 제방수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지금 우리가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길천이다 무슨 청지천이다 있을 것 아녜요 이름이 큰 하천들 그런데 하천의 길이는 얼마이고 전체 그 하천에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다 최대 강우시에는 얼마까지 들어오는데 그곳은 산골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급해서 유석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경사도 2도의 하천, 3도인 하천, 1도인 하천 그 물의 압력이 따따불로 나갑니다. 몇 곱씩 그러면 그 무너지는데 붙이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 물이 곧게 가는데 하고 궂히는데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속을 잡기위해서 낙차는 얼마씩 하고 있다 몇 미터까지 경지정리하던지 낙차하던지 왜 그걸 할 줄 몰라요 알 수 있을 것 아녜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또 제방은 계속되는 요즘 홍수로 인해서 큰 강 제방뚝이 무너지고 그러나 여기 양길천만 해도 잘 한 4미터 5미터 높이가 돼요. 논과 냇둑의 높이가 그런데 왜 무너지느냐 물이 새서 무너지는거예요. 공법에 보면은 육톨반이 돼서 밑에서부터 책책 로라로 눌러서 다지게 돼 있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냥 하천에 있는 자갈을 긁어다가 둑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천이 터지면 논으로 새 들어온다 얘기예요. 이러한 것은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방조제 문제 떼를 안 입히고 자갈 긁어다가 거기다가 떼 입히면 뭐해요. 떼가 살아요. 떼가 살고 나무가 살면 안 무너집니다. 일본 같은데 가보세요. 하폭이 넓어요. 넓고 불과 1미터가 얼마 이렇게 자갈로 성축하고 나머지 다 떼 입혔어요. 왜 풀이 하나의 생길 수 있는 덮는 옛날말로 나래 이엉 얽은 얽이 돼요 하나의 그런데 떼가 살 수 없잖아요. 자갈에다가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죽으니까 팽기지요. 이러한 문제 등을 감안해서 석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중심도시로써의 개발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좀 넓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천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선 좀 연구해서 답변해야 하는데 간단한 답변의 내용이 뭔고 하니 2002년도 2001년도에 중앙에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다 무효 됐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1년 1년하지 중장기 발전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중장기 개발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부담합니다. 이 국비 제원이 이런데서 나오고 도비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우리 시비는 이러한 방법으로 충당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떨어지게 얼마씩의 예산은 확보가 된다는 걸 알고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국도비는 다 무효됐으니까 없는 거고 그럼 시비로써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서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전국에서는 그만 두고 내 몫을 찾아오고 있느냐 서산인구라던지 지역 면적이라던지 이런걸 계산해서 내 몫을 찾아오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 얼마인데 얼마고 타 도에 비해서 우리 몫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심권으로써 서산시가 어떻게 해서 타당하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해안 중심권에서 어떻게 해서 서산이 중심이냐 서해안은 목포에서 인천까지입니다. 광주가도 우리가 서해안 중심권, 전주가도 우리가 서해안 중심권, 대전가도 우리가 다 서해안 중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환황해권 이것이 딱 못 박혀 있어요. 그 중심지가 어디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과 여러 가지 무역연계 운운해서 거기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중국보다도 중요한 게 앞으로 대일무역이나 관광문제입니다. 교류문제 바로 서산입니다. 서산에 대산입니다. 왜냐 남북의 축은 목포에서부터 저 밑에 올라온다고 해서 서산이 끝입니다. 인천은 하나의 수도권입니다.

황해권이 아녜요. 수도권이예요. 그리고 동서의 축은 어디냐 동쪽은 항상 강릉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대이북관계고 그렇고 여러 가지 강릉에서 반듯이 그리면 서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의 축과 남북의 축이 맞닿는 지점이 서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산이 서해안 중심의 서해안 환황해권이 서산중심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난번에 공청회때 가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들은거는 서산은 다 빠지고 무역항이랑 연안여객항을 대천에다 앉힌다 얘기예요. 왜 대천에 가야 합니까? 대천서 묘향산까지 관광간대요. 유람산으로 그럼 거리가 얼마냐 시간이 얼마 걸리냐 11시간내지 12시간 걸립니다. 서산서 가면 불과 4시간입니다. 그럼 대천서 서산 서해고속도로 오는 것 2시간도 안 걸려요. 그럼 6시간아니예요. 12시간 따블인데 왜 거기서 가야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위, 중간, 밑에서 이걸 제대로 개발한다고 할때 대호방조제 물을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대산 어디로 공업용수가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여기 사람들이 해주쇼 안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절대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4차선 도로와 지방도에 대한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의 우리 서산시가 이 4차선 도로에서 죽은 숫자가 2001년에 109명, 2002년에는 139명입니다. 참 다친 사람이 사망이 2001년에 21명, 2002년에 17명, 부상이 2001년에 97명, 2002년에는 130명 해서 전체 숫자가 우리가 상해당하고 죽은 사람이 248명입니다. 이건 도로관리차원에서 우리 서산시가 아무리 국도, 지방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제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문제점이 있고 이런데 지하도내야 하고 여기에 부채도로를 내 줘야 하고 이런데는 뭔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민에 안전에 대한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갔다가 전부 추진했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늘었습니다. 차량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은 5번인데 상하수도소장님이 물이 더 깨끗해 져 가지고 앞으로 저수지물이 성암저수지물이 더 깨끗하면 상수원으로 쓰기 좋다고 했으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지는 않고 똥걸른 물을 좋다고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철수 의원

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에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집행부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조차도 왜 그렇게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인지 명쾌하지 않고 답답하고 짜증날 뿐입니다. 15만 시민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땀 흘리면서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공직자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대 의원들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집행부의 역할, 그리고 시장님에 업무추진에 공개여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지도제작, CIP에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우리말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당장 시행이 어려운 것은 환경지도제작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는 그 시행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실천 의지만이 요구되는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로 질문한 환경지도제작에 관한 건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측정방법의 어려움으로 그 자체가 기초 지자체로서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집행부의 자세에서 볼 때 환경보호과에 환경정책 부분과 행정수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환경보전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환경지표의 내용을 담은 ETIS 즉 환경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중앙에서 실시한 환경에 관한 정책내용을 보면 다른 개발부서와 같은 다른 부서에 밀려 그렇게 환경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ETIS 사업내용에 과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필히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ETIS 사업 내용에 본 의원의 제안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고는 국회의원이 할 일, 도의원이 할 일, 시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에 본 의원은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왜 도의회나 시의회는 필요하겠습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리고 시장도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했던 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임명을 하지 왜 민선으로 선출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서비스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의 본질을 외면한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정신을 이해한다면 시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완결을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정, 도정, 시정이 따로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본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진행방법이나 방향,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오죽 답답하면 알면서도 그러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상위법 운운하는 말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이고 지방자치의 완결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즉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의 눈치나 보고 소극적 행정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진정 시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적극적인 행정은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상위법이나 국정 행정의 내용이 지방자치 정신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개정과 변화를 요구하는 발상과 발상의 전환과 실천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커져가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작정 끌려만 가거나 남이 하는 대로 흉내만 내서는 결코 앞서갈 수도 없고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정보화시대, 국제화 시대에 결코 적응할 수 없습니다.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일본의 조그만 중소기업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까지도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 나라의 사회분위기가 마냥 부러울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구조에서 특히 공직구조에서 노벨상 수상가능자가 주위에 있다면 이는 튀기 위해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 싹부터 자르려고 할 것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무원, 즉 능력과 소신과 확실한 철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화는 공직사회로부터 시작이 되어 정의로운 시민문화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정책담당자는 실력과 대민서비스 봉사 능력보다는 연고를 주장하거나 아첨을 통해 승진을 하려고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과감히 배제시킬 수 있는 양심을 가져야하고 능력과 소신이 분명한 인적자원을 찾아내는데 시간과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사회풍토 하에서 어떠한 무리와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인사정책은 공정하고 형평 있게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전한 조직문화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급작스런 구조조정의 위협과 열악한 봉급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정말로 애 쓰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5만 시민들은 우리 공직자들을 바라다보는 눈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서산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의 각성과 분투를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 동문서답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록과 질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어 여기에 확실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부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해 주시고 내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역할기능은 다르다 할지라도 시청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서산건설을 위해 앞장서도록 합시다. 이후 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동문서답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해도 관계없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함)

그러면 질문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창배 의원님 2차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아마 답변하시는 분이나 방청석에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혹 지루하실지 모르나 이 시정질문은 사실상 시간제약 때문에 그렇지 하루나 이틀 해 가지고 다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일먼저 한해 상습지역에 대해서 참 상세히 적어서 말씀하셨는데 빠진 지역이 전혀 구제불능의 사실상 천수답이라던지 밭, 논밭 이러한 농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천수답은 지금으로 봐서 관정이나 어디에서 물을 대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농지를 앞으로 처리했으면 좋은가 왜 그런고 하니 시민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연구방침을 시민들이 조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선 뭐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상으로 이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도저히 대책이 강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업지정폐기물까지는 가급적 혼합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2005년까지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지금 현재 혼합 매립장이 비위생 매립장이나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이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지정 지금 위생매립장이라고 해도 그것은 차단막이 하나입니다. 딱하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가 펑크가 난다고 할 때는 더군다다 일반 생활 쓰레기만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데 지정 산업쓰레기는 철사도 들어가고 쇠도 들어가고 뾰쪽뾰쪽한 게 막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선 유독가스가 들어 있는 것도 들어가서 고무가 따지면 화학작용에 의해서 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많은 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가장 쉽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문제입니다. 우수는 전국이 다 그렇다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위생매립장을 시설했을 때 해미같은데 부석같은데 중간 있잖아요. 중간 우수 방제선이 있는데 똘이 대산은 없습니다. 제일 크게 하겠다는 대산이 그게 없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어 나가는데는 방법이 없지만 다 물어진 뒤에는 다 물어진 지역 더 이상 거기다 매립안할지역에는 60㎝이상 1m 복토를 거기다 차단막을 뭐든지 깔고 비가 안 들어가게 덮어놓으면 물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일부 뭍어나가는 구간만이 전천후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가빠로 쭉 두르면 몇 푼 안들입니다. 차 여섯 대가 대산 침출수를 퍼낸다고 할 때 이거 한번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수가 떨어지는건 1년에 1,000m, 2,000m, 1,500m, 1,300m 떨어졌었다고 할때, 퍼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00평이면 따지면 1,000m 왔으면은 1,000톤아닙니까? 양수기 대로 퍼내면 되지 않습니까? 비올 때 그냥 거기 고이는 물 그러면 썩어서 그것을 퍼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나르는 차 운임이나 그 여러 가지 문제 위생적인 문제를 계산해 볼 때 아주 그렇게 퍼내는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귀찮다고 해서 그냥 물하고 빗물하고 뒤섞여서 1,000m, 1,300m 오는 걸 다 썩어서 퍼내겠다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연구 검토해서 시도 하나의 자치단체도 하나의 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영리가 남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야 하지 자꾸 그저 대한민국 한국은행권 쓰는 게 내 돈이냐 내 월급 들어가느냐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노인들 엊그저께 보충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하루 65세 노인에게 1,200원꼴 차례 갑니다. 열이면 12,000원, 백이면 120,000원 이렇게 차례 가는데 여기에서 퍼내는 침출수 수거비를 갔다 그러한 방법으로 전략한다고 할 때 노인들 복지기금 더블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찾아서 하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여기 하자는 대로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야 똑 같은데 실지로는 어떤 하천 하나라도 딱 정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백이면 백 다 듣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똑 떨어지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는 여기서서 하나를 제가 묻는데도 3분 4분 5분 걸리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불과 1～2분에 하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물은 것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4차선도 그렇지 않아요 실지로 이것을 갔다가 가변차선 같은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시골서 4차선이라면 가운데 딱 막아놓으면 1㎞가 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서 이쪽이고 저쪽으로 돌아갈려면 1㎞에요. 그러면 오이 하나 따러 가야하는데 1㎞돌아가야 해요? 물꼬보러가야 하는데 1㎞돌아가야 해요? 돌아가도 또 돌고 돌아요 어디로 가라고 경운기 같은 것을 가지고 전혀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 아녜요.

가변차선이 없기 때문에 농로로써 가변차선을 내 줘야 하는데 어디가나 있습니까? 공무원이야 농사지으러 안다니까 거기에서 안살면 되고 안 죽지 농사꾼은 죽어야 해요? 이게 6.25때에요? 돈 없고 권력 없는 놈은 노무자가서 죽으라고 군대가고 이런 식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가진자 못배운자 누구 때문에 못가고 못 배웠습니까? 가진자의 횡포에 의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가지고 조금 있어 가지고 배우고 조금 살만하면 못 배우고 못가진자 자기네들 대신 일하기 때문에 잘살게 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가고 외국유학간게 자기가 어디서 일수해서 갔어요? 대신 자기 농사짓고 자기 집 일 해 줬으니까 대신 그 사람이 간 것 아녜요. 그럼 못 배우고 못가진자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딴 도움을 주라는 게 아니라 생명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해 준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범위가 넓어서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20개년 중장기 개발이 완전히 깨졌다고 했는데 또 64억의 도개발비가 있다고 했어요. 아 6백 44억 그러면 있는 것 아녜요. 중장기 개발계획이 16년 개발계획이 있는 것 아녜요. 서 있는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론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성을 제시해서 어떻게 해서 홍성에 신도시가 앉아야 되고 보령에 무역센터나 민항이 앉아야 하고 이런걸 안돼는거 아녜요. 타당성이 있는 서산에 끌어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대답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15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누굴 믿고 살아요. 사실 시민은 공무원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고 아쉽고 어려운 점 가서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면 듣기 싫고 지루하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예요. 간단히 답변한 것은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뭐 더 이상 해야 답변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칠 테니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이창배 의원님과 윤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질문하신 사항에 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에 취지에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시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과 더불어 새로운 서산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깃발아래 민선3기를 출발시킨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지식정보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주민자치 참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자치 단체도 이전처럼 중앙정부에서 정한 정책을 집행만 할때는 벌써 지났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독자적인 행정능력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한 산업정책과 지역주민 갈등조정 능력,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 그리고 지역문화 정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와 외침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접하는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변화하지 않으면 낡은 틀과 무한경쟁 속에서 사는 우리는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조규선 시장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로운 민선3기의 힘찬 출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길 바라면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15만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않는한 우리 서산시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시장님에게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내포문화권의 관광루트 천수만, 가로리만,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운산 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천주교 무명순교자 성지, 생태 보존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문제는 국가나 지방의 새로운 발전 전략의 돌파구로서 미래 학자들이 말하는 총성도 국경도 마찰도 없는 무역상품이며, 굴뚝 없는 청정산업으로서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고속도로의 개통전보다 3배 이상 많은 관광객이 서산 등 서해안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의 거점역할을 해야 할 서산시는 운산 마애삼존불상과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을 비롯한 선사 유적지가 인근 5개 시․군에 비하여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있으나 관광객이 상시 내왕할 수 있는 개발은 황소걸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한 내포문화권 관광루트 개발을 하루속히 앞 당길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 개발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기에 큰 홍보 효과와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안동 하회마을에 ’99년 4월 21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으로 국내외 안동 하회마을 알리기에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처럼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오나 시장님께서 임기 내 어떠한 형식으로든 1791년 정조 15년 신해박해로 시작해서 1872년 대원군 병인박해까지 조선말기의 불운한 역사적 현장인 해미순교 성지로 로마 교황님을 모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또한, 내년도에 개최되는 해미읍성 축제와 해미 무명순교성지 순례자를 위한 성당 축성식이 같은 시기로 예정되어 있는바, 그때에 이곳 성지로 수많은 순례자와 방문객이 내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호 협의하여 더욱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해미읍성 축제와 성당 축성식을 같은 일정으로 협의하고, 해미 순교지를 진입하는 도로와 주차장 시설이 현재로서는 아주 열악한바 기 계획된 진입도와 주차시설을 조기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서산지역 내방객과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개발 중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우선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관광호텔 유치가 시급한 필수 과제라고 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의미에서 묻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로서 한우를 A․B지구 이곳에서 사육해서 남북 통일에 기여하고 북송하고 남북교류에 불을 붙인 것은 통일 후에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폐선을 이용하여 A․B지구 제방뚝을 쌓는 등 세계 최초의 물막이 공사의 창안자인 고 정주영씨의 기념관 건립 유치도 관광객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청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유치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지역의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을 일시에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서해안시대, 환황해권 시대의 개막을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바 1, 2, 3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본 의원도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질문할 때마다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지역 도청유치는 불가한 것으로 절하 평가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적극 노력해 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216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서․태안에 중부기지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부를 재창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이 ’92년 월간 조선 2월호에 이 계획의 책임자였던 오원철씨가 증언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대 국토개발구상 내용에 밝힌 계획의 일부는 가로림만을 메워서 공업 단지화하고, 주위 야산을 일부 사용하여 약 3억평의 거대한 공업단지군을 만들어 4～6백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공업권을 만들어 행정 수도의 관문으로 한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 박정희 대통령은 현지답사를 마치고 일부 지역을 종합제철 건설기지로 결정하고 현장 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이며, 항만 예정규모도 엄청난 계획으로서 부산항 4배 역할과 20만톤 이상의 대형선박도 출입이 가능한 국제항으로 개발하여 서․태안반도를 한반도의 관문으로 정한 것은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기능성은 국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2002년 11월 7일 안면도 롯데오션캐슬에서 심대평 도지사의 주도하에 충남, 인천, 경기, 전북, 전남, 서해안 지역 4개 광역 단체장이 회동하여서, 환서해안시대를 대비하고 앞으로 대중국 관련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만 보아도 우리시가 적지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유치 추진 노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청유치 후보지 조건인 입지 기준 충족도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 기상관측 이래 재해 발생률이 우리시는 도내 최저이며, 지형여건도 완만 쾌적해서 개발이 용이하게 개발비가 적게 들며 미개발지로써 균형개발의 필요성과 자주도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대산항, 해미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육․해․공 교통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전 김지영 기획관께서도 당진～울산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육․해․공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청이 무안으로 결정되게 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방문한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육지와 전체의 섬을 놓고 그 중심측을 찾았습니다.

무안이 변두리가 아님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 놓은바 있으며, 우리 서산시가 태안도서를 놓고 중심축을 그릴 때 결코 변두리가 아니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의식은 고쳐야할 사고라 생각합니다. 대중국 교역의 중요성은 위에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73％가 해외 의존으로써 앞으로 미국상품이 45％, 중국상품 30％를 의존 해야만 우리 경제가 존치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외 경제 학자들의 견해로서 미국, 중국 경제지표를 알고 한국 경제지표를 세워라 할 정도의 대중국 전진기지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충분한 입지 대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의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우리 지역 유치가 불리하다면 인근 당진, 홍성, 예산, 청양, 대천에라도 도청이 옮겨지면 그래도 공주, 논산 등의 지역보다는 유리하다 생각되는데 연계 전략을 구사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내 지적상 폐지된 옛도로 구거 폐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내 지적상 폐지된 옛 도로와 구거 등은 중요한 국가적 또는 서산시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주민이 무단점유하였거나 방치되어 있는바, 이를 일제 발굴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매각되어야할 토지는 매각하고, 임대해야할 토지는 임대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매각이 불가하여 관리해야할 토지는 우선 시내권만 이라도 녹지로 조성하여 국․공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함과 무단 방치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서 푸른 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기구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어느 때 보다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이 행정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복잡 다양한 관계로 의원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에게는 의원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견과 각종 법령 등을 연찬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믿습니다. 서산시 2002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2,422억 8천 1백만원중 그중에서 사업예산이 1,685억 6천만원으로서 7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사업의 전문적 적정성 여부와 전문적 검토는 매우 중요하며 각종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므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도 있는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건설분야의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나은 전문적 지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전문 직종의 공무원으로 필히 임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중 전문위원별 직급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동일하게 5급이며, 특별하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만 6급으로 직급이 된 것은 동일한 전문위원으로서 직급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고도의 산업사회에 아직도 화이트칼라에 대한 향수와 깨지지 않는 사농공상 가치관의 한 단면으로 산업건설 분야를 경시하고 소외감을 조장하는 것으로써 3개 전문위원을 동일하게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물론 전 동료의원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바,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소외된 계층과 실직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고 희망을 잃어가는 농촌과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시정,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윤규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4대의회에 지방의회 초선의원으로 이제 의원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당선됐을 때의 심정으로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믿고 계시는 시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특히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의원의 임무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하는 시정질문하는 만큼 조금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며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의 주변 발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 서산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대의 생활권으로 접하게 되며 많은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에 현실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려서 토지가의 저렴한 점 등을 홍보해서 유통부분이라든가 환경을 저해시키지 않는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지역 주민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고속 도로 주변 소도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업체 유치 추진현황과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인․ 허가의 행정을 신속하게 일괄 처리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현계곡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등 경제성과 시민정서에 맞는 우리시의 자원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시 지역에는 국보 제84호인 백제의 미소인 마애삼존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백제후기에 불상이며, 보원사지의 사적 제316호로 지정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창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원사지에는 보물 제102호 석조, 103호 당간지주, 104호 오층석탑, 105호 법인국사보승탑, 106호 법인국사보승비등의 보물이 현존해 있는가 하면, 가야산 계곡을 따라 맑고 깨끗한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여름의 피서철 성수기에는 3만～5만의 인파가 줄을 있는 실정인 동시에 인접지역에는 보물 제143호 개심사 대웅전과 보물 제1264호 탱화가 보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보다 역사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보배의 고장으로 우리는 아끼고 보존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현 계곡과 연계하여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그리고 산림청에 휴양림 개발계획과의 연계하는 이렇게 많은 보물과 주변을 연계하는 우리시의 자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면지역에 재래시장 기능 저하와 이용의 저조로 소상인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보화와 마이카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유통구조의 대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화된 슈퍼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에 소상인들은 정보부족과 자금부족으로 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가 하면 그보다 앞서 재래시장에는 장옥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장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땅과 건물이 시의 재산이다 보니 시장의 활성화 될 때는 권리금을 포함해서 높은 가격으로 전매행위가 수십여 년 간 이뤄어져 온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삶을 영위하면서 복지사회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인 장옥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진 상수원 보호구역과 서산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 운산에 동부지역 용장천이 당진상수원 구역으로 되어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은 서산시 상수도 보호 구역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0년 보호지역에 된 이후 12년간 당진군 상수원에 대하여 당진군과 보상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앞으로에 또 당진군과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의 경제생활 및 주거생활의 제약의 따른 시의 2001년내지 2002년 시 전 지역에 지원현황과 2003년 지원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령 댐 광역 상수원 100%사용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고북면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서산시장에 당선된 조규선 시장님께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게 되시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시정구호를 내걸로 15만 서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에 직결되고 변화가 개혁을 향한 도전의식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기 위해 시민에게 참다운 지방자치시대의 비젼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성공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 인사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장산하에 소속돼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생존을 걸고 보직과 승진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등장하면서 인사권자의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여부가 항상 여론의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자기와 관련하여 줄서기와 시장의 논공행상적 정치인사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10월에 시행된 인사에 많은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특성과 특기를 살려 적재적소에 인재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서산시 행정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인사방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직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분위기 쇄신과 순환보직을 통한 다양한 행정연찬으로 시민들의 알찬 행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다수 인사가 있었음에도 서산시는 종전 그대로 아직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와 IMF의 미명아래 모든 기업과 공무원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구조조정에 있어서 힘없는 부서나 또한 기능직들만이 구조조정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잘 지어놓은 면단위 농업기술센터가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없는 쓸쓸한 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농산물수입 개방 등과 농산물 브랜드화 등을 위해서는 기술제도가 절실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1998년 50명 정원에 2002년 현재 37명으로 26%가 감축되었으며, 정원보다 1명 결원인 상태이고 서산시전체 감축비율 20%보다 6%많게 감축한 것은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으로 볼 때 타시․군보다도 적은 인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주는 정원이 61명, 당진은 41명, 태안은 38명 등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학교 출신이자 농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농촌지도자들이 활동했던 건물을 볼 때마다 농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농촌의 농민들이 천대받는 느낌이 들어 서글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산시장께서도 농업학교 출신이시며 농촌의 녹색혁명을 위하여 참여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농민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정확한 인력진단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파악하시어 지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예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민상담소에 계절적 계약직 공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철에만 농사지도에 유능한 인력을 모집 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상담소 인력배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사는 기본인력은 상설화 고정화시키고 잉여인력은 조건부채용, 시간제 채용, 일시적 채용, 계절적 채용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복지행정의 궁극적인 정신은 홍익인간의 정신인 바로 인본의 정신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산의 복지사상 즉 애민6조와 진흥6조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애민6조의 첫 번째 노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령화사회와 저소득층 노인층의 증가로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저소득층 노인과 가난한 노인들의 건강악화, 공포심, 교통시설불편 상존 등으로 외부에 출입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실정으로 노인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행정에 대하여 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노인연금법이 이미 1908년 제정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노인이 차지하고 있은 비율은 2002년 6월말 현재 17,000여명으로 전체의 인구의 11.1%써 이제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기초 수급노인 65세 이상으로 경로연금이 월 45,000원내지 50,000원, 저소득층노인 69세 이상으로 월 22,25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현실에 맞는 경로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된 노인들은 불편한 몸으로 마을동네의 경로당을 찾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으로 삶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연간 4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오르는 기름값에 절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별로 연간 100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노당난방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는 연소대지 경로당과 찜질방 등이 설치된 경로당에는 차등을 주어 난방비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현실에 맞게 난방비를 경로당 별로 100만원씩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경로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그리고 지원 안 되는 경로당과 형평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북면에 위치한 사론의 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론의 집이라는 경로시설에서 목사부부가 오갈 데 없는 무의탁노인들을 포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분들 20여명을 정성 것 돌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목사부부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슬하에 자식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젊은 나이지만 병든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복지시설인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서산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으며 일부 독지가들로부터 물적 지원과 고북면 적십자 봉사회, 공군20전투비행단, 군인가족들로부터 인적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가가 안 되어 정상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시차원에서 시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추석절에 샤론의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론의 집의 답변으로는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소박한 그 말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가난하고 병든노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샤론의 집에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시어 방문하시고 살펴보시고 이곳에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모든 계획에 대하여 알찬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고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냥하죠”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이철수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어제부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사회의 엘리트집단이십니다. 분명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여기서 논의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잘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15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어떤 행정 서비스라던가 우리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을 좀더 잘해보자는 그런 의견을 고취하는 장이라 생각하시고 언짢게 생각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다보면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5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연구검토라는 것이 적극으로 검토하신다는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연구할 수는 있는 지시를 받는 길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으며,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이 6급 행정이므로 건설분야의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의원들의 보다나은 전문적 지식을 제공받고 서산시 세출예산의 70％가 사업 예산인데 그 집행되는 시민의 혈세를 보다 절감하고 알차고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동일한 5급으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6급으로 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5급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기조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사업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로 전문적인 그러한 사항을 그런 지시들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5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조정 관한 규정이 있고 의회사무국 담당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기술직들이 얼마만큼 그동안 고생하고 맘고생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론 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동안 인사정책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고의적이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는 사회여건이 또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중앙 지침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가 기술직 여러분들께서도 섭섭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박상무 동료의원 질문에 읍․면․동, 본청, 실과장 인사교류와 희망부서 배치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 또 노력하시겠다 답변하셨는데 우리시장님이 안계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전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청 산하전체 공무원수가 854명 중 기술직이 455명으로써 53%가 기술직입니다 현재. 5국 7과 읍․면․동장 43석으로써 이중에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이 21석 있습니다. 행정직이 19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95%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장은 복수직렬인데 15개 읍․면․동장은 행정직이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화입니까? 복수직렬이면 우리 꼭 행정직만 전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행정직을 제가 비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휼륭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기구에 편제되어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또 어제 이완복 동료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상담소 설치계획에 대한 이것을 폐지하고 사랑방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농민의 어려운 심정을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논리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폐지한다고 그러셨는데 언제는 폐지하고 명칭만 살짝 바꿔서 농민사랑방운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신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장을 일괄 행정직으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을 이에 따라 농업이 많은 읍․면․동에는 농업직 또는 지도직을 배치하면 일거양득, 양수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업지역입니다.

이런 부분 농업직을 읍․면장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적에 농민에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크게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많고 도시개발지역은 건축분야의 직종이 산림이 많은 지역은 산림직을 배치하는 것이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지 일괄 행정직이 싹쓸이하는 것은 전문성의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슨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특정분야를 감싸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 형편이었는데 앞으론 이러한 사항을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사회든 건전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결여되면 파벌이 조성되고 파벌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그 기능을 많이 발생되게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저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비례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직들이 너무 홀대받는다 생각되면 그 조직생성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청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관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고 노력을 하시고 또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나 서산시만의 운동으로 전개할게 아니라 범시민적인 이런 붐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단체나 우리를 협조할 수 있는 요로에 예산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번 검색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띄운 것을 보면 적절히 시에선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서산시도청유치 설명을 들으면 비난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사항이었다. "왜 우리 서산시로 도청을 유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당위성을 이해시키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조할텐데 그러한 사항이 없다” “시민들에게 설명 드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인터넷을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에게는 침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선 보충질문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해미읍성 관련한 부분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2003년 서산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번 토론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용역을 준다 하시는 것은 하나의 늦장대응의 행정이다 하는 표현이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행정은 좀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보충질문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선 구거 폐지된 옛 도로를 푸른 환경조성을 위하고 우리 국도 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였든 옛날 우리 지적도를 보면 어느 곳이던지 옛 도로가 표기가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화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시대가 이제는 변해야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하는 시대에 더 좋은 발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출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서산시상수원보호구역만 해도 소를 못 먹이고 지금 시골농촌지역에서 제일 경제적 타산적으로 맞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정말로 하루에 두 번씩 감시원이 다녀가고 물건하나를 제대로 못 치워놓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 천만원이라니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상수도는 이원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수질도 우리 보령 댐의 상수원이 지금 지역상수원보다 훨씬 수질이 깨끗합니다. 이런 문제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 깨끗한 물과 앞으로 우리가 85,000톤에 그 용량을 계약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25,000톤밖에 못 쓸정도이면 수자원 공사에서 어떤 대치가 생길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등 또는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3억 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들께서 잘 몰랐습니다. 사업으로 연관해서 지역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에 보상을 요구할 때가 왔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다 아는 때입니다. 그러면 빨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이 보령상수원의 수질이라든가 또는 계약톤 수라던가 또는 이원화돼서 우리 기존상수원관리와 또는 보령댐 다시 개발하는 그런 문제와 이런 문제를 대두하셔서 2004년도에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다시 설치하고 배수지관리 하시고 배수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2004년도까지 검토하겠다. 또 단전문제, 단수문제를 어떻게 거기다 갔다 하시면 그러면 보령댐물 안내려오고 여기문제 잘못되면 다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 등 정확히 검토하셔서 지역에 안타까움이라든가 또는 당진과의 협상관계를 그간 12여년간을 협상을 해보셨느냐니까 대답도 안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등 지역에 정말이지 안타까움을 아셔서 모든 기업체유치라든가 지역의 개발됨을 좀 생각하셔서 정말 시민에 고통과 시민의 앞으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선진화된 기획을 하시고 시민을 위한 정말이지 이런 행정이 되셔야지 관행으로 관례로 항상 내 업무 내 직책을 연관하는 또는 연기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생각의 발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발 될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서산시의 발전과 우리시민이 깨끗한 또는 경제적으로 다른 시보다 앞서서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복지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기획을 해주셔서 우리시민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정리 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2004년도에 보령댐 상수원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는 구상 또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보상이 되는 차원, 또는 당진과의 아직 12년간에 우리 운산 보호지역은 아니더라도 법으로 상수원 하천이라든가 상류지역에 규제되는 그 문제, 또는 우리 양쪽에 기존상수원과 보령댐에 85,000톤에 그 문제, 지금 현재 쓰는 25,000톤 쓰는 문제 등을 고려하시고 또는 기존 상수원이 있어야 단수할 때 쓴다는 이러한 문제를 꼭 좀 다시 생각하셔서 앞으로 꼭 지역발전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

이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담당 실과가 시정질문에 끝이 나니까 저 방청석이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관계공무원중에서 간부급 공무원은 자기일이라 생각하고 방청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편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가셔도 좋죠. 그런데 또 나와서 보충질문한다고 할 겁니다. 간단히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농로 및 구거, 폐도 됐거나 폐구거된 이 부분에 한해서 그 관리자나 임대자 있으면 당연히 그걸 국토이용관리차원에서 타목적으로 전이라던지 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불하내지는 본인이 안가져 가겠다면 그걸 사겠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시 공무원이 여기 관할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자기 기분에 안맞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20년 30년 지금 농지가 고랑 산골 꼭대기 가면 구거가 폐구거 된 게 많습니다.

농로라 지적상에만 붙어 있지요. 그런데 그 구거를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타인에게 아무런 그 밑이나 타인에게 지장이 없는데 무슨법 무슨법 운운해 가며 대치 구거를 내주겠다고 해도 안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7급, 8급, 6급, 5급은 덜해요. 그 밑이 8급, 7급 공무원들 권한 대단해요. 월급이 적어서 직무유기해도 까짓것 집에 가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가지고 그러는지 정말 참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혀요.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볼 때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원이기 때문에 알고서도 별로 말 못하고 이 시정질문 장소에서 이런 것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고풍저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당진군 아마 이게 보조상수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서산 운산은 이 고풍저수지물 안 먹습니다. 그러면 타군 보조상수원을 위해서 본 지역에서 그 개발제한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돼는 얘기입니다. 국가간에도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우선 상응한 이해관계가 결부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진에서 뭔가 줘야 우리도 이걸 주는 거지요. 당진에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가며 우리가 왜 우리지역 개발을 제한합니까? 타군 보조상수원이라고 해서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상수원세가 있잖아요? 강원도 충청북도는 그걸 팔아서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있어야 하지요. 또 태안과 서산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보조상수원을 우리 것의 물을 그쪽에 가져갈 때는 상응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해요. 개발과 비교해 봐서 개인 사유재산이 너무 많이 침해될 때 거기에 응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걸 보조상수원으로 묶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도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하수 때문에 생활하수 때문에 보조상수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아까 잠깐 그냥 짚고 넣어가고 전 말았는데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굉장히 물이 깨끗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8ppm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사실상 상수원보다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 상수원보다 냇물보다 깨끗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대동에 하루에 3만톤 내외의 그 하수를 갔다고 직접 생활용수로 쓰면 어때요? 보령댐 그것 가지고 올 것 없잖아요? 이 문제 공무원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 서산시청은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물 사다먹을 필요 없잖아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이 기분 상 똥물 닦은 것 먹는다는 것 이것 공장에서는 합니다.

계속 그것을 여과해서 씁니다. 공장에서는 다른 물을 보충해 가며 그렇지 않아요? 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다시 먹게 된다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정말 답변해서 문제성이 좀 있는 답변이 아닌가 본 의원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미읍성 보전은 옛날 이조시대 성을 성축할 그 당시의 원상태로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초대 의회 때 많은 말썽이 있었습니다. 옆에 12층 짓는다고 하니까 안돼 가지고 9층인가 몇 층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관이 막힌다고 해서 9층으로 내렸다고 해서 해미읍성에 올라가서 보면 밖의 가야산이나 천수만이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한계선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형보전의 한계선. 제대로 한다면 해미읍내 다 초가집으로 짓고 아스팔트를 다 파내고 황토길로 만들어야 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형 보전의 한계가 어디냐 주민재산의 침해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것을 확실히 따져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성 개발도 좋지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역 주변사람들에게 다 장사 상가 주변을 지어줘서 먹고 살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또 다 상가를 짓는다면 보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 지역경제 문제도 지역경제 문제이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상의 침해 문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끄트머리 고북에 김완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고 한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고 집지어서 돈까지 다 줬는데 그럼 건축물로 인정된 것 아니예요. 뭐 몇 평 20평방미터 이상 열명이상 그래서 경노당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안나가요? 정말로 이게 기막힌 얘기입니다. 지원금 안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주민들이나 질문한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안합니다” 함)

다른 의원님 2차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정윤규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두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