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솔선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신뢰 속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계획성이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이해하고 행정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앞날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처리해야만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대산 소각장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준비가 없다가 외부의 어떤 요인이 발생하자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만 것입니다.

시장님! 시에서는 2000년도에 인지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상수도 본관을 가설하고 2002년도에 지선을 모두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선도 마무리 되지 않고 2003년도에 예산 요구하지도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과의 약속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민과의 약속도 효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때 시정이 발전되고 그 토대 위에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그럴 때만이 행정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진에서 들어오는 서산 입구에 “기업하기 좋은 고장 서산으로 오십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랬습니까?

지난날은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입장에서 서산을 찾는 발길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도 처음에는 서산-대전간 고속도로로 발표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지역 경제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 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첨예하게 우리 도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도청유치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현재 도청이전문제가 충청남도의 3각축으로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그리고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 3각축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산으로 유치하겠다는 꼭 노력을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서산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산 모두의 최대의 목표는 서산으로 유치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 지역적으로나 또는 우리지역과 이해관계거나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극 검토 될 수 있도록 차선책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있었던 구조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구조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과연 처음부터 의도했던 대로 구조조정이 되었는가를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구조조정의 본 취지는 정보화시대에 유사 업무를 통폐합하여 인원을 좀 줄이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인원을 거의 30% 가까이 줄여야 하는 어려웠던 문제점을 인정합니다마는 부서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근본취지와 달리 일선 대민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복지정책을 나날이 더 펴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건소에 지소나 진료소에 인원을 감축하고 읍․면․동에서만 30% 가까운 그런 인원 감축을 하고 본청은 구조조정 전보다도 더 늘어나는 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구조조정전에 서산시의 전체 공무원 숫자가 1,008명이었습니다. 현재 얼마냐? 약15% 줄어든 854명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전 본청은 403명에서 현재는 405명으로 2명이 늘어났고, 사업소 읍․면․동은 605명에서 449명으로 25%정도 줄었습니다. 심지어 활성동은 35%, 대산읍은 31% 읍․면․동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충청남도에서 경지면적이 우리 서산이 제일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구조조정전 50명의 인원에서 27% 줄어든 지금 37명으로 줄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일 적고 우리 서산보다 경지면적이 5분의1도 안되는 청양하고 서산하고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적은 37명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시가 농업을 말로만 중요시하고 있지 안느냐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나 읍․면․동의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1차 구조조정시 본 의원이 일부사업소나 읍․면․동의 인원감축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자 집행부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1.2.3차 구조조정을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는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하는 데도 있지만은 구조조정이 끝나는 3~4년 후에는 사업부서간에 형평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하는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조정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또한 시민행정 편의를 위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한 업무 통폐합을 위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형평성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청의 정원을 10%이상 줄여 사업소 및 읍․면․동에 증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지난 선거시 시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읍․면 상담소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시었는데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답변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제일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공직자들간에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파와 반시장파로 갈리고 인사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또한 열심히 일해보아야 소용 있는냐 하는 식의 인사정책이 된다면 공직사회가 활기차게 살아 숨쉴 수 없고 행정의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시 산하 공직자들에게 시장의 인사정책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고자 하는 공직자에게 희망을 주고 우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공직자들이 교류 없이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창의성이나 진취성이 없어지고 자기 사고방식 그리고 관행만 고집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시야는 넓어지고 생각은 깊어만 가는데 행정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은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도 또는 시․군과의 인사교류 폭을 넓히고 또 그러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정 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많은 행정재산이 있고 그 관리를 본 청 및 사업소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재산에 부실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부서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례로 드는 것은 제가 보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서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 있습니다마는 7개소가 아직까지 관리부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신축당시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어떠한 형태이었든지 기부 체납된 토지 일 것 입니다마는 이를 처리하지 않아 현재는 이전을 요구하는 곳까지 생기고 다시 그 땅을 사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운산 소중리 진료소의 경우 1987년에 개소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농림지역이고 지목은 임야 입니다. 이 진료소를 지으려면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혀 안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에도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게 서산시의 행정입니까?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창리진료소, 문양리, 호리, 동암리 다 똑같습니다. 일부진료소는 토지소유주가 이전을 요구해서 불과 지은 지 15년밖에 안되는 건물을 헐어야 할 입장입니다. 만일 일반시민이 이러한 일처리를 하였다면 불법 건축물이라 하여 가차 없이 철거하고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징계를 벌써 했을 겁니다. 만일 이러한 행정재산이 공직자 여러분의 개인재산 이었다면 이렇게 처리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묻겠습니다. 형질변경도 하지 않고 건축물 허가가 가능한지 또한 그러한 조치 없이 건축물 준공이 처리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지출이 가능한지, 세 번째 이 토지가 아직까지 시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지 않아 다시 이 토지를 매수하든지 건축물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태만 또는 직무유기 공직자의 잘못으로 시나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제약이나 손실을 가져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그 책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간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손실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다면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커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모월지구 일명 “서산자활 정착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땅은 약 70여만 평의 이 땅은 5.16이후 1961년 11월 “청소년개척단”이 투입되어 간척매립공사를 하고 현재 농지로 개간된 땅입니다. 이 땅은 40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민원이야말로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충청남도지사가 1968년 3월 20일“서산자활 정착 사업장 농지 및 주택가분배”다 하여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당시 서산군에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으로 구성된 “농지분배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다섯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동 위원회 회칙4조에 위원회는 “분배업무가 종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 중인 1970년 3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조근로 간척사업 운영 개선이다” 하여 전국에 모든 PL480～3사업장 이것은 미국의 양곡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사업장을 PL480～2 사업장으로 전환해서 무상분배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서산지구는 땅이 부족하면 인근인 당진 석문지구에 까지 가서 그 땅을 나눠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조치를 근거로 해서 서산사업장만 빼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무상분배조치를 다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지시 받고도 서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분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지분배위원회가 농지분배 종료시까지 존속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여기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있는 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농지분배위원회가 소멸되고 폐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수없이 요구하였지만 없다고 제시하지 않았던 문서들이 1978년12월에 부산의 정부기록 보관소로 이송된 것을 1999년도에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소송중일 때 그렇게 피눈물 나게 요구를 한 문서들이 은폐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 원본에 무상분배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서산시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무상분배를 삭제했습니다. 왜 이 문서가 은폐되고 조작하였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시에서는 이 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상하는 바가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무소신, 무계획, 무원칙에서 오는 행정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A․B지구농지의 세금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왜 도에 요구하고 행자부에 요구하고 서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지금 일반 농민들은 시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준 것처럼 왜곡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행정감사시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지사정을 잘 파악하여 선량한 시민에게는 최대한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겠지만 이를 악용하여 편법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과 구분하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하였는지 시민을 위해 행정을 소신 있게 펼쳐 왔는지를 반성하면서 마무리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무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환희와 실연을 함께 했던 200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붉은 악마와 함께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월드컵 4강의 놀라운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응원단이 어우러져 한반도기를 흔들며 마치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념의 장벽이 허물어진 부산아시안 게임도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으며, 선거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던 6.13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3기의 새로운 자치시대도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역사적인 제54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는가 하면 천수만 철새기행전은 서산을 알리고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 심한 봄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산불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태풍과 폭우로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많은 농작물의 피해는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과 헤아릴 수 없는 재산피해로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은 고사리손 유치원생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 이르기 까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수재의연금 모금에 참여 실의에 빠진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같이 하는 뜨거운 동포애를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올 한해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맨 먼저 시민을 위해 땀흘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밝은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인사정책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다고 하는 정밀 조직진단과 인사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도 하고 또한 망사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인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시민을 위한 절대적 배려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세부선이 진극해 있으니 하는 관행적 자리배치를 타파하고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하지 않는 인사정책이야 말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히딩크식 선수기용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인사의 기본 틀이요, 잣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눈이오나 비가 오나 악수로 두발로 뛰며 확고히 노력 끝에 당선된 조규선 시장님의 업적과 평가는 바로 이런 능력위주의 올바른 인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시행정의 역동성과 밝은 서산시의 미래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이에 읍․면․동과 본청간의 정기적 순환근무를 통하여 행정안목을 높이고 상대적 소외감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근무할 수 있는 인사기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고학력과 우수한 능력으로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의 주거지, 경력, 가정사정, 특히 적성을 감안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 및 부서에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청의 실․과장과 읍․면․동장간의 정기적인 수평적 인사교류를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와 조직과 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자치단체 및 모범적인 자치단체와의 1개월 혹은 수개월씩 교환근무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벤치마킹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와 단체가 많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각종 위원회는 그 나물에 그 밥 그 얼굴에 그 얼굴 밥보다는 반찬이 많다는 비난과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기구에 형식적인 사람의 배치는 돈과 시간과 많은 인력의 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 산하 62개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공무원 58명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인 신분 위원장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보면 간부공무원 위원장이 9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따지면 남자 위원장 61명에 여성위원장은 단 1명뿐입니다.

즉 남성위원장 비율이 98.4%나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수로 보면 남성위원 689명에 여성위원은 30명으로 남성위원이 전체의 95.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을 감안해 볼 때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남․여 위원 비율을 재조정하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와 시민을 대폭 참여시켜 새롭고 발전된 위원회를 모습을 보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또한 예비적 장애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에 따른 후천적 장애는 우리에게 큰 불안과 예기치 못한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의 문제는 정상인인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하겠습니다. 그중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있어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입니다.

우리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직업 알선과 고용비율의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복지를 구현하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회관과 노인회관의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휴식공간과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촌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회관을 좀 더 앞당겨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 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소년 소녀가장, 모자가장 독거 노인등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시만을 위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율과 생산성 있는 기업경영식 행정이야 말로 복리증진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시 행정이야말로 새로운 서산시대와 잘사는 서산시민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라 생각하며, 이익 창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 30일 기공된 대산항이 완공되면 콘테이너 취급으로 취득세, 개발세가 부과되고 세수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관내 기업중 본사 이전 촉구나 종업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종용, 기업유치등 세수증대에 따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각 지역간의 균형발전이야말로 풍요로운 서산 살기 좋은 서산의 핵심이 며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시 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읍․면․동별 각 지역간의 최대 난제는 무엇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레의 양바퀴라 일컷는 집행부와의 예는 구시대적 발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퇴하여 시민 앞에 당당하고도 떳떳하며,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실천 가능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차 보충질문 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대로 진행합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함)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완복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행정직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일을 빨리 제가 그래서 본청에서 10%정도 줄이자 하는 것도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을 자꾸 늘려나가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과거에 답습된 그런 행정을 좀 지양하시고 새롭게 주민편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은 참 답변을 드리면서 인지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들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본선 지금 일부 예산 세운것 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다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선까지 본선도 더 해야 되지만 지선까지 해야 할 금액이 7억내지 10억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까지 약속해 놓고 2003년도에는 10원도 예산요구 안 해놓고 2003년도에 다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써준 책임부서도 문제입니다.

의원놓고 장난하는 겁니까? 7~8억이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예산 10원도 요구 안해놓고서 2003년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민이 왔습니다마는 웃고 갔습니다. 또 행정재산관리 물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형질변경도 하지 않고 건축물 허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준공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또 그런 건물에 어떻게 공사비가 나갔는지 그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 하나 답변 안했어요. 이것은 이 세 가지 문제는 추가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월지구 관계입니다. 이건 저도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느끼면서 워낙 오래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사항 중에서 상당히 미진한 것들이 있지만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추후에 서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던지 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잘못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느끼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그냥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그 보건소 이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업무적으로 볼 때 형질변경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 나있고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이 어떻게 됐어요. 돈이 어떻게 나갔고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하고 이것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답변을 다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

그럼 박상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반성을 통한 변화개혁을 통하여 정말 잘사는 서산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조규선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조규선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부분과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좀 더 고민하는 정말 서산시와 시민을 위한 노력을 더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각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또 어려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조규선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 부분별 현안이 그 난제가 바로 서산시 전체의 숙제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헤쳐 나갈 일들이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포괄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읍․면․동 현안이 집행부의 장으로써 이렇게 놓여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조 시장님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책임을 지고 같이 노력하고자 저는 요구를 했는데 조규선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에 서산시와 시민을 위한 혼신의 노력과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민선자치단체의 맹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안의 민원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와드리고 싶다는 인간적인 마음도 생깁니다. 또 도와 드려야 됩니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조 2천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5년치 이상의 예산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혼자 다 해서는 할 수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의회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가져주시길 바라며,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구호가 아닌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살기 좋은 서산의 발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에 노력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이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년 전 5년 전에 그 답변 그 똑같은 사람에 글귀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고민하며 노력하는 그런 서산시 발전의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 함)

또 다른 의원님 중에서 2차 보충질문 하실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과 박상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이문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호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규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젠 제4대 서산시의회가 개원된지도 4개월이 지나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초석을 다지고자 세미나에도 참석하였고 선진지를 견학하였으며 참고서적을 탐독하는 등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 함양에 많은 노력을 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한계도 느끼며 공인으로서의 처신에 조심성과 신중을 기하면서 한 차원 높은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접하면서 행정의 현실감을 체험하게 되었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장님을 정점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환경시설 설치문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원,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집단민원 등에 시달리고 고민하여 갈등을 겪는 공직자들의 모습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규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촌은 경제적 어려움과 노령화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저가의 농산물 수입은 우리 농촌의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강과 마늘이 지역의 특산물로 농촌경제의 효자노릇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간의 연작으로 인해 병충해가 심하고 생산량도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실정이며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 작물로 양배추, 양파,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가격이 조금 괜찮다 심으면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밭작물은 아무리 심어봐야 적자 투성이고 그래도 생산비라도 건지는 것이 쌀농사라고 생각하여 이젠 밭에도 밭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도 오르기는커녕 일반 물가와는 반대로 내리는 추세이니 그야말로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입하고 대신 공산품을 수출하면 국가 경제에 몇 십 배의 흑자가 난다고 하였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산품 수출로 벌어들인 무역 흑자금액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농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이 조리와 이치에 맞는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농업직불제등 농가 간접지원적 시책을 벼농사뿐만 아니라 마늘과 생강은 작목별로 다양화하고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 손실금액 만큼의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줄 방안에 대한 지방적 노력이나 국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가 지원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직불제를 살펴보면 벼농사에 한해서 1ha당 평균 4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의 평균 논 경작면적이 0.67ha이므로 이를 산정해보면 농가당 약30여만원 꼴이 됩니다. 이는 수입개방 이전의 농촌소득을 보충하는 차원이라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농산물 수입개방 이전의 농촌경제수준에 근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농민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을 수출을 해서 외화 획득한 막대한 돈을 상대적으로 농산물 수입으로 손해 보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직불제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벼농사에 국한하지 말고 마늘 생강등 작목별로 다양화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지역에서 농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정부 측에서도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지방적 노력이나 국가에 건의등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입니다. 각 농산물은 지역별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양 고추, 대구 사과, 나주 배 등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충분한 인식이 되어서 농산물 판매가 수월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희 팔봉면에서는 맛좋은 팔봉의 감자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금년 봄에 감자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미흡한속에서 성공적인 행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대 도시에서 감자를 주문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나면 소비자들은 금새 잊어버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봉면에서는 이 행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문제는 행사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축제를 하자면 중앙방송사와 연결해서 공연도 하고 그들이 잘 홍보 할 수 있도록 섭외와 공연비 그리고 시청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현지 기반조성에 5천여만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1회 대회 때는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고 팔봉 면민들도 어려운 살림에도 십시일반씩 거출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렀는데 2회대회 때부터는 대책이 없습니다. 매번 되풀이해서 주민들의 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농산물 축제 행사는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농로포장이나 회관건립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온갖 신경을 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지역 특산물 축제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철회할 수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읍․면․동은 주민생활과 행정을 연결하는 세포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불구하고 피해현장에서 농민과 고통을 같이하며 피해조사와 복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더 이상의 인원을 줄인다면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에 맞는 조사 및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염려가 되는바 입니다. 재해가 아니더라도 읍․면․동의 부락분담직원들이 매일 출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 가축방역 이라든지 산불예방등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치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이 여가선용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읍․면․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취미교실을 만든다면 몇 사람이나 이용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시도 농촌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가 취미교실을 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별로 이용하는 주민이 없고 가뜩이나 부족한 읍․면 직원들이 불필요한 주민자치센터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하여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은 각 마을마다 경노당이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 선용의 공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노령층이고 농촌경제가 어려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촌지역은 소재지에서 원거리인 곳도 많고 농촌인구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령층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계층을 겨냥한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을 생각하면 농가소득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거듭 강조하거니와 상부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그냥 시행하지 말고 타 시도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설치로 인한 역기능을 참고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읍․면․동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문제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지역 대책입니다. 저희 팔봉면은 서산지역에서 제일 한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작년에 한해가 심할 적에 팔봉관내를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관정을 통해 지하수에 의존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층이 풍부해서 관정을 굴착하여 순조롭게 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팔봉 지역은 지층이 대부분 암반으로 형성되어 표층이 얇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축척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 물이 마른다고 A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파면 인근에 있는 B라는 농가의 식수가 안나오고 또 며칠 있다가 B라는 사람이 더 깊게 파면 A라는 사람의 소유의 관정이 안나오는 등 이웃간에 인심만 사나워지는 악 영향만 되풀이되는데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한해가 가장 심한 팔봉지역에 대호지구 담수호의 물을 관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영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겠지만 성연면의 일람리나 지곡면의 연화리를 경유하여 시설하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여겨지며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진단되는바 해마다 한해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생각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행정 여건은 농촌경제의 어려움, 개인 이기주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 분출 등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의 탁월한 업무추진 역량과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생각할 때 우리 고장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힘차게 발돋움 하여 서해안의 거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두서없는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기 여념이 없으신 조규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지방 행정사에서 일대 개혁적이면서 풀뿌리 민주정치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민선단체장 시대가 활짝 열린지도 어언8년이 다되었습니다. 민선단체장 시대가 주는 의미라 한다면 중앙에 의존하던 하달식 패턴에서 지역의 의사 결정권이 다시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었음을 의미하면서 지방행정에 혁신을 가하는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지역의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능한 사고방식과 고루한 가치관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변화를 외면한 채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뜻있는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산의 미래를 걱정케하는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중에는 우리 서산시 행정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내용을 보면 시장을 도와야하는 직원들은 많아 보이지만 근시적이고 소극적이며 또한 보신 적이어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몫 챙기기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의 기구조직을 초월하다 시피 할 정도로 몇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 타 직원들은 일할 의욕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서산시 행정이 침체되는가 하면 민선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하는 지방행정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서산의 미래와 시민생활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시정을 걱정해야 하는 웃지 못 할 반대의 현상이라면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일부 시 공무원들은 일에 대한 의욕보다는 자기 몫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하면 부서간에는 불협화음과 일 떠다밀기와 같은 형태가 자행되고 있어 주어진 일까지도 다 챙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참으로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일부 행정학자들은 행정기관의 병폐현상을 가르쳐 부도나지 않는 부실기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산시청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행정에 대하여 막중한 임무와 책임과 빼놓을 수 없는 경력을 지닌 전문가인 동시에 시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성공여부는 아무리 훌륭한 시장을 민선으로 선출했다 할지라도 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의 성공여부는 오히려 행정의 전문가이면서 직업관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민선시대에 걸맞게 변화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관선시대와 같은 구태의연한 생각과 고루한 가치관으로 행정을 경영한다면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은 기약 할 수 없을 것이며 요원한 미궁에 빠져들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15만 모든 시민이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우리 후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이 시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걱정하고 위하는 풍토 조성이 이루어져 올바른 민선자치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짧은 시간에 시정질문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인사정책이 소극적이고 탄력이 없어 보이는 시 재정운영 방식이 시민 편의 위주가 아닌 공무원 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였으며 전 공무원에 대한 해오는 발상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께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기별 간부공무원과 시의원간에 정책 토론회 겸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15만 시민이 활짝 열린 시정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곡면과 성연면 내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한지도 어언 8년이 지난 현재 일부 임대회사 현대파워텍 부품회사 한 회사만 운영되고 방대한 산업단지가 방치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기아자동차의 입주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 위원회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요 기업인이나 단체 민간인등은 별로 없고 일부 공무원들로만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이 미흡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확장운행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일부 오지지역은 투입되지 않고 또 운행이 되더라도 시간별로 간격이 커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마을버스로 교체운행 할 수는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행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육림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치산녹화사업으로 성공단계에 와 있던 산림이 산업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관리소홀로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칡덩굴 등등을 시 차원에서 공공인력을 지원하여 제거 할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합병원 유치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5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서산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계획과 그동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유치한다면 언제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확보와 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을 다루다보니 국․도비의 절대적 부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범 시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구성방법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70호선 조기완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량 확대와 물류증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지방도 70호선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이에 대한 조기완공 위하여 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고 완공은 언제 가능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가주택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말로만 ‘도 농 균형발전’ 참으로 듣기는 좋습니다. 현행 2천만원 농가주택 융자금은 지원하는 금액이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5천만원쯤 융자지원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만일 그것도 어렵다면 시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우리 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앞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과 함께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내 지역은 제1호 광장에서 홍성 축을 중심으로 부채꼴 장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특히 서산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권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여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옥녀봉의 팔각정에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문동은 변전소, 가압장, 공동묘지, 장례예식장등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만 들어오고 개발에서는 제외되어 동문동민의 한사람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터미널에서 300m지역인 충남예식장 뒤편과 가든회관에서 서동초등학교 사이의 당진선 위 아래의 일반 주거 지역은 개발 여건이 시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개발에서 늘 제외되는데 이는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개발한 탓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미선은 1일 교통량이 11,200대가 넘는 도로로 특히 1호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 까지는 서령 중․고등학교 및 서산초등학교 등 학생 1,800여명이 통학과 인근 온석동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영진훼미리 아파트등 주민 3천여 명이 이용하는 길로 자전거 도로는 물론 인도가 없어 차도로 보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법원지역과 춘천닭갈비에서 장미연립 뒤 현대 APT뒤쪽 주변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어 화재 발생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심히 우려되어 시내 그 어느 곳보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시급한 곳으로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앞으로 계획을 구체 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가 약 15만명중 10월 현재 65세 노인수가 약 17,000명으로 1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41억 9,700만원이고, 2002년에는 그 보다 적은 38억 6,9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가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복지시책을 추진하는지 또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버타운등 복지시설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이 총 35억원중 5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기간 안에 기금을 조성하여 조기완공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라며, 노인 일감 찾아드리기 사업도 농작물 재배나 공예품 제작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회별로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월 2-3회씩 자연 정화 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급량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비 충당은 물론 사회 참여로 보람있고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노인 일감 찾아드리기 사업을 확대 추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 지위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는 다양한 창의성이 요구되고, 여성의 시대라 할 만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실시 이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각 자치단체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평등원칙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 동안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등 성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이 활발히 제정 시행되고 있음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요소가 많다는 증거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21세기남녀평등헌장에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듯이 불평등한 부문의 제도개선은 물론 여성발정의 기틀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공직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솔선하여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여성의 공직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진단해 보고 여성공무원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지방행정 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859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184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급이상 간부공무원 43명중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렇듯 관리자급에 나타나는 남녀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성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인력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양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제를 활성화하며 여성관련 부서나 민원 부서 등에 배치하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여성인력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진 및 인사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공무원 발전계획 및 인사관리에 대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15만 시민의 50%인 여성의 대표성을 위하여 공직으로부터 앞장서 관리자급이 있어야 된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서산시민의 공통된 의견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실천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른가요? 죄송합니다. 처음하는거라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리․통장 복지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리․통장이 모두 33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강한 분들로써 지도력을 겸비한 진정한 참 봉사자이며, 일꾼입니다. 1950년대 이후 극심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리․통장들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도시와 농촌간 지식과 정보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빈부 소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이념이 하나가 아닌 다양화를 촉구하는 사회로 변모한 것입니다.

농촌은 반대로 점점 피폐화 되어 가고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11년 전 오랜 잠 속에서 부활한 지방자치로 인해 마을마다 고을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다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점차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행정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화,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대민인력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은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은 빠르게 변모해 가는 행정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고 점점 소외감만 커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리․통장 역할이 현재는 물론 미래로 갈수록 더욱 막중하며, 행정추진에 있어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리․통장은 행정과 주민간의 교량역할을 합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리․통장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통장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비하면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약간의 활동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활동보상금의 적정한 인상과 함께 사명감을 고취함으로써 의욕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모티브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께서 리․통장의 처우개선을 공약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리․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리․통장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공약하신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리․통장에 대한 확실한 처우개선으로 행정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 시정발전을 이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담당부서나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본건에 대해선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오세호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노력을 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유보내지 철회할 용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체성이 결여된 안일주의 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농촌지역의 실정에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국가적인 사업이나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실시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낭비와 정말로 농촌은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부나 상부에 농촌지역인 면단위라도 유보내지는 철회하는 건의를 해서라도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만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보겠다는 뜻이라도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장 기아자동차 완공차 공장이 들어선다고 할때 협력업체는 당진의 석문공단이나 고대공단이나 인주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모든 행정절차나 도로 등을 개설해가며 서산에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진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서산, 당진간 4차선 도로와 국가지원 70호선 4차선이 완공되면 지곡에서 당진까지는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서산시에서 아파트부지나 공장부지를 확보해주지 못해 당진으로 들어선 뒤에는 아무리 사정해도 때는 늦는 것입니다. 구호로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외쳐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협력업체가 당진쪽으로 들어선다면 관계공무원 우리 의원 모두가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서 협력업체가 입주할 공업단지나 아파트입주를 위해 택지조성을 해도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을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다섯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는 시장님이하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3선 의원으로서 이번에 9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정질문을 한번내지 두번을 해서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오늘과 같은 답변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이창배가 올라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의사단상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알고자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시민 앞에서 서서 답변한다는 그러한 자세로써 답변을 해야 하지 그냥 우이독경, 마이동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러실 겁니다. 올라와서 인사도 않고 딴소리만 한다고 혹 이런 말을 할지는 모르나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대답하시면 아무리 의회규칙이 10분이내의 보충질문 그리고 2회이내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차수 변경해가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제한과 횟수제한으로 적당히 답변해서 넘기면 된다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오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뭐라해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의원님들은 한달여동안 날을 새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와 물었는데 그 물은 내용에 대해서 쭉 읽고서는 이렇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이거에 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에게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거나 의장님이나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더 이상 3차, 4차 질문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오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제반사업입니다. 이문석 의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

사랑방사업 때에 따라서는 각종 특수작물사업,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랑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70내외되는 부녀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밤에 낮에 이렇게 농한기때 길쌈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성연에 국한되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나 다른데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명이 길쌈을 하는데 사실 마을회관이 좁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가면서 겨울내 베를 삼았다가 여름에 베는 겨울에는 못잡니다. 찬바람이 불 때 남풍이 불어야 이게 눅어서 짤 수가 있습니다. 부스러지지 않아서 그래서 여름에 길쌈을 하는데 집에서 한다고 할때 100자밖에 못 짜는 것은 회관에서 여럿이 같이 날을새가며 이렇게 간식도 먹어가면서 한다고 할때 300자 이상까지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개량베틀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줄 땐 더 많이 짜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여태껏 10여년이 넘었는데 사실 지원을 10원한장 한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왜 이것을 알게 되었냐면 제가 그 갈현리에 가서 조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보니까 노인들이 그걸해야 하는데 왜 못하는가 하면 하도 오랜동안 동네 석유, 전기 쓰니까 동네에서 일부사람들이 안된다 몇 개인이 열몇명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 석유못쓴다 우리 전깃불 안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까? 사전에 지원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봉 한해대책문제 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이 어느때라고 꼭대기 조그만 소류지 막아가지고 밑에 물을 내려댑니까. 그러면 소류지에 들어올 수 있는 물의양과 집수양과 밑에 몽리 해야 할 면적에 대해서 연구검토해본 사실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팔봉 금학리, 양길리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황리 땅이 무슨 땅인가 연구해봤으며 거기는 자갈모래 땅입니다. 물을 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땅에 들어가지 냉큼해서 흐르지도 안 해요 많은 물을 붇기 전에는 그런데 꼭대기에서 부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냥 그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지역은 하부락에 위에 저수지, 소류지를 막는다 하더라도 하부락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소류지를 만들고 또 그곳은 밑에 자갈모래 땅이고 불과 5m,10m 안 내려가면 다 화강암입니다. 고였을 때 그것을 거꾸로 양수를 해서 계속 돌려써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10여년전 초대때부터 얘기했으나 누구하나 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정 작년피해가 심하니까 꼭대기에 몇마지기 들어가는 조그만 소류지 하나 막아가지고 그놈으로 대겠다고 그러면 안전하다고요? 안전한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내다봅니까. 몽리면적은 얼마, 소류지지역은 얼마, 전체집수량은 얼마, 일년강수량은 얼마 이렇게 해서 대답을 딱 떨어지게 해야지요. 어떻게 의원만큼도 계산을 않고 대답을 해요 이자리에 와서 그래서 그 문제도 그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응식 의원님이 육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육림이라하면 문제를 칡덩굴로 물으셨는데 칡덩굴이 국한된게 아닙니다. 저 이번에 참 송구합니다만 뉴질랜드 저쪽에 같다왔습니다. 그나라는 전국토에 27%만이 육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3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목재가 그 나라수입원의 1호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얼마입니까. 약 70%의 가까운 면적이 임야입니다. 몇%나 육림했습니까 해방이후에 그 해방이후는 저쳐놓고 우리 따지면 민선이후 7년, 8년채 들어갑니다. 몇평이나 육림했습니까? 서산 50%가 임야이고 다 야산입니다. 다 육림할 수 있는 장소 입니다. 가야산 일부빼놓고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적당히 그저 육림업자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은 내려오니까 육송좋은 놈 30, 40년생 다 벼내고서는 2년생 이것 많은 해송가져다 심습니다. 해송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칡덩굴이나 잡초에 싸여서 그게 커요? 왜 강원도에서 잣나무심다 실패한 그걸 되풀이합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수천정 수만정 잣나무 심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잡목이 그것보다 먼저크니까. 잣나무는 음성수라 이 해송도 어려서는 잘크는 나무는 아닙니다. 뿌리잡고 하자면 3,4년가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잡목이 커서 그거다 치어 죽습니다. 그 것을 베어야 하지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뭔가 용재림을 연구검토해서 심어서 70%나 되는 임야를 가진 나라가 왜 외국에 가서 나무를 사들여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목재를 이것을 자손만대를 생각한다고 볼때 긴안목에서 이 육림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지속해야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응식 의원님이 종합병원 유치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의회 때부터 10년되었습니다. 아직 부지문제도 해결안되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해가지고 무슨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10년이 다됐어요. 여지껏 장소도 못잡고 어떤업체가 확실히 오고 안오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한가지 개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종합병원 유치요 큰병원이 필요하냐 내가 감기들었습니다. 목감기가 들어서 어제 보건소에 갔어요.

대개 주사맞아야 감기 잘떨어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쪽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랬더니 약 2일분 지어주고 가라고 합디다. 그래서 어떤분 보고 물었더니 보건소에는 주사를 안놓는데요. 왜 요새 유행성감기가 한참 만연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늙은 노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렇게 아픔니다 할때 또 병원에 가서 약을사야 갔다왔다 하는 그러한 이영하의 날씨에 불편을 주어야 합니까? 사다놓고 맞춰주는게 원칙이지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서산시의 의료행정입니다. 이문제는 왜이렇게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70호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0호선이 서산에 동부를 횡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 나가지고 오히려 당진 저쪽에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설 수가 있다 했는데 사실상 서산은 벽이 높아서 공장이 못들어 온답니다. 한가지 공장부지 하나만 선정한자면 시민들도 어렵지만 서도 여기는 왜그렇게 절차가 어려운지 120여만평 다 베껴놓고서도 왜 거기 들어오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석문단지 그쪽으로 가지요 고대이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앞으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70호선이 들어오면서 땅을 사게되는데 잔여 여지가 남습니다. 그 70호선이 1m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요? 2차선이라고 하지만 1천만원 들어갑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옆에 남는 잔여지가 요즘은 기계농을 하기 때문에 대형기계입니다. 경운기나 조그만 이앙기가 아니고 트랙터 들어갔다 나갔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줘야 합니다.

요즘의 농지는 기계화농업을 할 수 없는 농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이게 몇평넘네 뭐가 어쩌네 해서 도에 건의해서 사도록 해야죠. 도의회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와가지고 건의만 해라했습니다.

대전시내에서 사람사람들도 대형농기계를 가져야 농사짓기 때문에 거기에 불편한 땅은 사주겠다 했는데 왜 농촌에 사는 서산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건의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하나 노인복지문제 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 처음 본예산에는 작년도에 얼마올라왔었느냐면 약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1인당 700원 서있었습니다. 노인 한사람에 하루 700원꼴, 애들 학교갈때 700원 줘서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750원입니다. 왕복차비는 줘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서 한1,200원 주는데 왕복차비도 안줍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복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든지 서산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새로 이번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노인복지에 적극 힘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해서는 안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단가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일도 많으나 이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없습니다” 함)

또 다른 의원님중 2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오세호 의원님과 신응식 의원님 이문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두 다섯 분 의원님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시책에 대하여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