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출신 우리 지역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더욱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서산시 일부 행정의 시책은 시민의 의견을 터놓고 수렴하여 시행치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짜맞추기식 행정, 밀실행정으로 시민과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작목별 특화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무역의 개방화에 초점을 맞추고 밀려오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별 수출 전략품목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입 대체 작목의 육성 방안은 무엇이며, 그간 시에서 수출 전략품목이나 수입 대체 품목 육성을 위해 지원한 내용이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결과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쌀의 브랜드 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이며 우리 농민들의 생명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무차별적으로 싼 값에 밀려올 수입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시 특유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서산 특미를 전국 제일의 기능성 쌀로 개발한다든가, 서산 쌀의 브랜드화로 면모를 일신해야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계획과 그간의 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산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산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할 때는 침출수와 악취 등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파리나 해충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위생매립장을 건설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뭄만을 생각한 설계인지 장마 때면 침출수와 오수가 뒤범벅이 되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저수지로 변해 버리고 악취는 사람이라면 정말 참기 힘든 역겨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데만 급급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건설해 놓고 나 몰라라 내팽개치듯 관리하더니 바로 그 옆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실로 파렴치한 발상이며, 대산읍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이런 문제가 설계상의 문제인지, 관리감독상의 문제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관리하여 주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매립장으로 변모시킬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장 입지 선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엔 도민체전 개막식이 있던 바로 그 날 저녁에 전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 졸속으로 입지를 결정해 버린 행태는 추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1일 3천여 대산읍민이 시청을 방문하여 하루 종일 시장님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의 시장님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천수만 철새 축제에 가셨습니다.

민선 시장님의 용기 없는 행동에 연민의 정마저 느끼며 실무자들이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하여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극소수의 의견으로 대산읍에 제출한 소각시설 입지후보 신청서가 읍민과의 단 한번의 의견교환도 없이 시장께 진달되었는데 이런 밀실행정이 가능한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후에 대산읍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3사 주위는 대형 화재 취약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화약고라고들 합니다. 현대정유, 현대․삼성석유화학, 대산 석유공사의 가연성, 폭발성 물질들이 저장된 엄청난 양의 탱크와 거미줄 같은 관로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 탱크들이 연쇄 폭발할 경우, 서산시 전역 그 어디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척동자라도 까무라칠 일인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는 최첨단 무공해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구리시의 소각장을 모델로 대산읍 6,220여 전 가구에 홍보물을 발송, 배포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대산 예정지에도 주변 편의시설로 잔디구장, 수영장,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하는 것처럼 주민을 현혹하는데 대산에 건설하려는 소각장 주변에도 그런 시설을 건설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 무공해 시설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처럼 무공해 시설이라면 기 설치된 매립장도 있고 대죽리보다 싼 땅이 도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하는 도심주변에 소각장을 만들고 홍보용으로 선전하는 구리시와 같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후보지 신청지란 미명아래 극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인 처사가 옳은 일인지? 앞으로 읍민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의 반대가 있다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안면도 사건을 능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속출할까 염려스럽고 대산읍민의 어린 자식들의 가슴에 다이옥신이란 단어와 함께 시장님의 이름 석자가 각인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입지선정위원회와 벽산 엔지니어링의 한심한 용역 결과는 어차피 짜고 친 것이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입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2년 여간 대산읍민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봉쇄한 행정은 열린 정부, 열린 행정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작태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광역화 소각장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역시 인근 남양주시와의 빅딜에 의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치 마을에 대한 정확한 보상액과 향후 지원계획 등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후보지 신청을 접수하는 등 공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지 후보지 공모 공고 시 현재 제시한 보상액 및 지원조건을 함께 공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광역화했을 경우와 단독으로 했을 경우의 도 및 정부의 지원금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당성이 발견된 만큼 혼자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과감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소각장이라면 소수의 이권에서 기인한 신청지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청을 받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과 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적의 장소에 최고의 소각장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대산읍민의 아픈 목소리가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하는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째서 또 우리야!”하는 몸부림입니다. 현재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 산업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인근 3사에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진정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장이고, 환경 공무원이라면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에 앞서 인근 주민의 다이옥신 농도 측정과 같은 역학조사부터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산읍은 허탈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대산 3사가 들어올 때는 이제 대산은 잘 사는 동네가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권은 서산시장에 형성되었고 현재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버림받은 땅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산항이 기공을 하면서 주민들은 큰 희망을 갖고 있는 이때에 소각장 문제로 읍민의 용기를 또 한번 산산조각 내고야 말았습니다. 대산에 한평생 살아오면서 읍민이 이처럼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읍민의 절대적 지지로 의원이 된 저는 당연히 아파하는 읍민의 한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초선으로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점 넓은 이해를 바라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떳떳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서 발전하는 서산시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신상인 의원

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소각장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몇 개가 순조롭게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인지 아마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화를 위해서 우리 서산시도 인근 당진이나 홍성, 태안과 같이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입지후보지 공모 시 왜 대산이냐는 소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 당시 50억을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모 시에 그런 좋은 안을 제시 안했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1년에 5억씩 10년간 50억을 주겠다, 해당지역에 50억을 보상해 주겠다, 이것은 정말 사탕발림에 불구한 이러한 졸속행정이 아닌 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산 3사 주위는 대형 화재 취약 대상 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시무시한 가스탱크라든가, 정유탱크 여러분들이 가 보셨으면 알겁니다. 이것이 화재 발생의 위험요소는 절대 한 가지라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더 하나 붙인다는 것은 이것이 언어 도단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입지선정 결과를 보면 해당 지역 주민 대표가 입지선정위원으로 들어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같이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역행을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저런 보상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밀실행정, 밀실행정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000년 9월 30일 날 대산읍장이 분명히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이장단 30명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여론수렴 결과, 절대 불가라는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시장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수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방 여론을 수렴했으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언반구 얘기 한마디 없이 우리 민초들은 행정 집행부에 의례로 생각되는지 몰라도 너무 한심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행정적인 요식행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대한 시간을 낭비해 가며 인력을 손실해 가면서 여론 수렴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달라고 제가 아까 부탁을 했는데 그런 대답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답변을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 필요하다고 함)

그럼 11시 5분까지 15분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신상인 의원

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의심이 나는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이 끝나기 이전에 지난 8월, 9월 달부터 해당 지역주민에게 시에서 땅을 매입하겠다, 아마 그런 서류상으로 그분들한테 해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연 행정이 사전에 그런 행위를 해도 법의 저촉이 안 되는지, 그 점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겠습니다” 함)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함)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시책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을 해 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의 내용들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을 취합한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혀진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임을 깨닫고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시장께 당부 드리며, 우리 의원들도 우리서산시를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있어 협력이 필요하면 질책보다는 동반자로서 더욱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