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문석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이상 세 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이문석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과 그리고 오후에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는 등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출신 이문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동문동 동민 여러분과 15만 서산시민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평소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과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본 의원이 제78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에 1호광장에서 대림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하루 교통량이 약 11,000대가 넘으며 서령중․고 및 서산초등학교, 부춘중학교 등 1,800여명이 통학하는 도로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없어 사고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사업비가 약 12억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의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2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 할 것이며,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진훼리미 아파트에서 온석동 도시계획 확․포장 공사가 총 사업비 17억 중

2003년까지 10억이 확보되어 추진 중인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국가 지원 지방도 70호선이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진선과 빨리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차구간 4.5㎞ 1차 완공 년도인 2006년까지 완공 가능한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였는데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 공설운동장부지 양측에 이전한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시 청사 부지로 활용하거나 아파트부지 등 투자가치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하고 또한 내년에 이전 계획인 법원 검찰청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서산시 인구 약 15만 중 2003년 9월 30일 현재 65세 노인수가 약 17,7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8회 임시회에 노인복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답변 요지에 정부지침 등 기준에 의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 자체적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제공을 위한 사업의 적극 발굴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원액 5,251만원, 2003년 지원액이 3,697만 8천원으로 지원액 자체가 1,553만 2천원이 줄어든 이유만 보더라도 과연 집행부가 노인복지나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을 5년 10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재배나 공예품제작 등 만으로 할게 아니라, 노인회별로 특정지역을 지정해 주고 자연보호활동이나 청소년 선도 경로효친사상 교육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주어 활동비를 지원해 주어 노인회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78회 임시회에 여성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추진실적에 대하여 서면질문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성관련 부서나 민원업무 부서 등 특정업무 영역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오던 것을 과감히 개선하고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전통적인 남성 보직분야에 적극 배치하였고, 읍․면․동 여성공무원 10명을 본 청으로 발탁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도내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처음으로 6명의 여성공무원이 활용하였다는 답변을 받아보고 매우 큰 변화와 발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차별 없고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님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능력 있는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 및 육성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산시의 43여명이 넘는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인력의 대표성 강화차원에서라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실천계획은 어떠하신 지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산 항은 중국과 최단 거리 무역항으로 대산 3사 및 산업단지 기아자동차 물동량을 수용해야 하나 서산시내를 통과하여 물류비용 및 교통체증으로 국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떠한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체하면서 무엇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시한번 확실하고 성의있는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방청해 주신 우리 한창세 통장님, 조성태 회장님, 김명수, 김인숙 부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시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단상에 선지도 어언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선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서산시 행정의 거창한 구호는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걸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마음은 그저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과 궁금증은 15만 서산시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모든 시민의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해결을 제시 해 줌으로써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행정이라는 불신을 우선적으로 없애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짧은 기간동안 이기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시 행정의 근시안적 사안들을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소리를 시정해 반영시키면서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끄럼이 없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서산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앞으로 시행 될 주 5일 근무제로 인하여 여가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우리 운산지역은 서산의 관문으로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천연에 산림이 울창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풍리 저수지의 아름다운 호수경관과 국보 84호의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용현계곡에 벚꽃단지 등은 이미 알려진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45억 2천만원 투입하여, 발굴조사와 보호구역 사유지 매입, 유구 정비 빛 건물복원 등을 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산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도 보원사지 정비하는데 145억원, 가야산 사적지 주변정비로 171억원,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로 14억원을 계상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15만 시민 앞에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속사업비의 예산을 조기 집행 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시 자체 사업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보원사지 인근부근에 관한 예산계획은 어떠하며,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수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기타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법장 큰스님 초청 법회시 법장스님으로 부터 보원사지 복원을 하신다는 말씀 이후 시장께서는 서면협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보호 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보령댐에 물을 공급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이 부족국가로 판명이 됐습니다.

깨끗한 물을 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선 빠른 시기에 상수도 광역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 자체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둘려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도 9월중에 행정자치부에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으로 대산 정수장 및 운산 정수장은 즉시 폐쇄하고 수석 정수장은 폐지 검토지시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은 주민들이 경제활동 제재를 받음에 있어 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실정이며, 수석 정수장도 기술진단 결과 환경부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체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야하고 수질의 기준이하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수사고의 대책으로 단수시 배수지를 신설하고 또는 새로운 공법의 설계로 구간구간에 차단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단수 및 사고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1번 수석정수장 보령댐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2004년 1월 1일 부터 광역상수도 체제로 전환 되는지를 광역상수 및 지역상수에 수량 수치로 자세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석정수장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단수사고시를 대비해서 현재의 취수장과 정수장을 향후 1～2년간을 최소한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시기는 언제인지 광역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몇년 몇월까지 자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 상수원 상류지역인 운산은 서해안고속도로로 인하여 수도권과의 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유치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시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인구도 증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규제와 제재를 받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 83회 임시회에서 상수도 보호 및 구역에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당진군청에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에 서면질문의 답변에 향후 전망에 배수지가 완공되고 광역 상수도로 전환이 되도 단수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 조치가 예상 된다고 당진군청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운산지역은 90년대 초부터 당진 상수원 구역으로 규제가 되다가 2001년에 산업 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으로 10㎞반경을 공장용지 등의 규제 지역이 되어 왔는데도 당진군에서는 앞으로 광역화가 되어도 단수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비상 상수지로 유지한다 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식 발상인데도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구역인 읍면지역인 운산면의 경우 새로운 도로개설등에 따라 하수관계와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하수관계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려워지고 농정의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표현을 해도 누구도 반문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산업화 시대에는 먹거리 자체가 어려운 때 열심히 우리 농민들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생계를 하다보니 시대가 바뀌면서 지식 정보화니 변화되는 생산기술, 판매 즉 유통관계가 준비도 못하는 사이에 대형화 또는 고급화 또는 가격의 불일치 등으로 농업에 관련된 소상인까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연령이 50%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에 차원에서라도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섯째, 농업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우리시 농업인구는 전체 42,766명중 60세 이상이 22,26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가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성이 있는 품목 개발 등 소득시책 등을 통하여 젊은 세대들이 농업을 희망하도록 시 차원에서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금년도 벼 품종 중 장려품종으로 책정된 과정과 내년도 책정하는 장려 품종에 대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장려품종 225,620㎏중 금년도 장려품종인 일미 23,700㎏ 일품벼 79,120㎏에 대한 병․해충 발생상황과 재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벼 병충해 발생시 예산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자체 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시정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력과 역량이 발휘될 때 서산 시민은 살기 좋은 고장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 서산시민은 증가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하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서 의정과 시정이 일치될 때 서산시는 발전되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방청석에 계신 우리 운산을 같이 걱정하시는 이필하 면장님과 또는 이장단 협의회장님과 이장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 본 의원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의원님과 정윤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문석 의원님과 정윤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당진 상수원 지역에 대한 우리 운산에 막대한 문제 때문에 항상 제가 2002년도 말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지난번에 5월달에도 우리 이완복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시장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당진군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런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작년도 말에 시정질문 할 때나 5월달에 시정질문 할 때나 상수도 사업소장만 한번은 다녀오고 한번은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지방적인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광역화가 돼도 비상급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지방에 피해가 가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은 형편에 안맞고 또 정말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된다면 포상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에 시설자금이라든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지방에 타군에 당진군 때문에 90년대초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운산지역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어도 살면은 좋은데 그거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지방차원에서 잘 살 수 있으면 좋으데 운산지역은 공교롭게도 정말 애처롭게도 고속도로도 비켜나가고 또는 32호선 국도도 비켜나가는 바람에 아주 동떨어진 무인도가 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없고 또는 시장 재래시장 경제가 활성화 될 수도 없고 굉장히 개탄하고 사실 지역과 지역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애로점이 많고 지금까지 나온분들 일해온분 등등을 많이 원망하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인데도 지금 현재 당진 지역만 아니면 그 상수도 보호구역만 아니면 상수도구역만 아니면은 그 환경이 그 제제에 묶이지만 않으면 기업체라든가 모든 유치를 해서 인구에 증가 또는 농사와 공장이라도 생산업체에 그 월급을 타더라도 복합적으로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그 당진군에 보호지역 때문에 굉장히 규제를 받다가 또 2001년도에 이건 날벼락이지 그 환경법에 의해서 상수지 10km반경지역을 공장용지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때라도 알았으면은 그 운산지역에서라도 당진군청에 쫓아가서 아무리 상수도법이라도 지역이 이렇게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요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 당진군청에서는 우리지역에 그 피해상황 이제까지의 피해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협의를 했을텐데 그걸 몰랐습니다.

2002년도 11월달 시정질문에도 못들었고 그러다가 지난 5월달 시정질문때 제가 하도 이건 끝까지 물고 들어지겠다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공문을 저에게 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그 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 지역 피해지역 주민이 모르고 또는 대책을 할 수 없게끔 한 1년여를 넘게 사장을 시켰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오늘 답변이 이제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항상 답변하시는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는 상수도사업소관의 일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시책적인 일이지 절대로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질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 지금까지 끌어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차원 또는 시책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광역 상수화로 대청댐을 먹던 보령댐을 먹던 100%가 전환이 된다면 그 지역은 비상급수지역으로 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비상시에 쓰는 비상급수지까지 우리가 보호구역 법에 묶여서 그것을 구애를 규제를 받는다하는 것은 굉장히 이치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서산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하기 위해서 저는 몇억 몇백억이 들더라고 배수지 신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호구역주민에 해지를 시켜줘야 한다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타시군에 비상급수지 때문에 규제를 여적까지 받은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게 사실인데 앞으로 비상급수지를 위해서 우리시가 더 규제에 묶여가지고서 거기서 쫓아간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는 지금 주민들이 그러한 일을 또는 당진군청과 협의할 사실을 어느때 해야 되는가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때만 만약 2001년도에 그런 법이 건설교통부법에 입지가 섰을 때 그런때라도 일러줬으면 하고 또 지금도 시장님께서 한번도 당진군수하고 또는 당진군하고 협의해본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급수지이기 때문에 그 지금 상수지로 인해서 당진군사람들이 물을 앞으로 계속 먹을건 아니고 보관되서 단수시나 이런때 사용할려고 비상급수지를 둔다 이 얘기인데 자기네 지역은 지금 당진군에도 전부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두군데가 한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운산지역이 딴 지역에서 흘러온다 당진건 피해 없다고 해서 계속 둔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판단할 때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책적으로 이루어 져서 정 안된다고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이 분명히 진정서라든가 당진군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보원사지 때문에 때가 되고 철이 되고 하면은 걱정이 되고 시민이 걱정하고 지금은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에 경제활성화쪽으로도 관광차원밖에 없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등 여가선용 등 많이는 대책이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위원장께서 그 서면 협의해 온 것이 문화재청하고 또는 시장님한테 그 보원사지 복구를 복원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서 문화재관리청에도 안되고 조계종으로 주는건 안된다 또는 우리 시장님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안된다면은 첫째로 안된 각 조계종으로 복원을 복원예산을 또는 모든 복원하는 그 일을 안 넘겨줄때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그 복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그 지역에는 보물이 어떻게 지금 도난이 되는지도 또는 우리 모르게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아닙니까?이러한 상황에 왜 발굴조사를 할려면 어떤쪽으로든 빠른 대책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문화재관리청에서도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안된다 또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복원해서 또는 앞으로 예산으로 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인정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원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그 조계종 총무원장님 법장스님이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되서 실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인정을 안해 주신 것 아닙니까? 조계종에서 복원한다는 뜻을 인정을 안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데 이어져서 개발이 되던 계속 뭡니까 보존을 하던 이 차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윤규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창배 의원님 나와주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뭐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을 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성연 명천3구에 무장교라고 지금 놓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호선이 지나가는데 거기 제2 산업단지가 그 70호선을 경과해야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호선 다리를 높이 놔야만 놓고 그 뒤 하상을 약 300m가량 이렇게 파내야 그 위의 농지가 침수가 안돼는데 현재 70호선 놓는 다리를 타일을 박고 공사 편의상 하상에 직접 하상까지 파일이 올라오고 그 위에 그냥 판을 놓고선 교각을 세웠습니다.

그러고서는 약 1m 가량 물수평부위를 돋아서 세면으로 콘크리 않고 그냥 돌로써 큰 돌로 갔다 완전히 기반구축을 해서 하상이 팽기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약 1m라고 하면은 거기가 1도경사가 못될겁니다. 1도가 원막은데이기 때문에 안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약 100m이상이 1m를 돋았다고 할 때 100m를 올라간다고 할 때 적어도 만여평이 됩니다. 넓이가 넓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그 위에 있는 논들 경지면적이 약 만여평이 됩니다. 1m 돋아서 그것이 1도경사로 잡아서 물이 침수되는 걸 재 본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위에 침수됐을때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리를 얕게 놓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돋어서 이렇게 채웠는데 흙으로 그 밑으로 이렇게 굴을 뚫어서 박스를 넣어야만이 이쪽 명천3구하고 해성리, 예덕리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고 성연시내를 다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사상을 돋아놓구선 3m밖에 그 높이를 할 수 없다 물이 차서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지금 도로를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꿔는 놓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요즘 농기계라는게 4.5m가 되야 합니다. 4m이상 되야 지나갑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도 실고 트럭도 지나가야 하니까 농사짓는 트럭이라고 해서 짐 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볏짚도 실고 그런데 3m도로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건너편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긴 3m 박스 구멍하나고 어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4.5m정도의 박스를 2개 넣던가 그렇지 안으면 이쪽내로 해서 하천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로 해서 평면 교차를 해 주던가 둘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모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서산시청에서는 안일무사하게 시민이야 죽던 말던 전혀 관여도 없고 관계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형공사를 하고 지난 봄에 시 직원들도 거기가서 다 보고 그 문제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나 가 보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참 본 의원으로써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로라는데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왜 말씀드린는고 하니 도로라는게 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로도 중요하고 생업도 중요하지만 지방민이 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 300m 내려가면 거기에 잠수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경사가 굉장히 하천이 경사가 있어요. 1도 이상이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밖에 물이 안찹니다. 담수호 물이 그러면 거기까지 1m를 타서 300m를 파질러 간다고 할 때 3m 팔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수호물과 같이 한다고 해도 그럼 약 2m정도쯤 파면은 200m가서 그 밑으로 낙자가 되지 이 담수호 물이 홍수시도 안올라 옵니다. 위로 그럼 2m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하상이 그럼 지금 3m에서 5m로 이러한 공법이 있음에도 이 하천치는 경비가 얼마나 들간 이걸 누가 치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물속에 들어가니까 안되지요. 하천을 300m에서 200m만 쳐도 1도경사로 2m가 떨어집니다. 물이 그렇지 않아요. 200m에서 1도 경사면 2m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3m 박스를 5m로 할 수 있는데 굳이 3m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할 수 없고 도와 협의해서 이걸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윤규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사회산업과 소관인데 원체 올여름에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고 전 서산시 참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문제성이 되어 있던거 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달에 그러니까 혹명나방이 많이 날라와서 뭐 그 농민들이 병충해 방지하느라고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농협에서 지금 농약을 대개 알선해서 각 단위조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알선 수수료 때문이 아닌가 예를든다면 KBS에서 시청료 받는 것 받아서 수수료 먹기 위해서 자기네들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고충을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서 알선판매 했기 때문에 단위조합을 통해서 이 농약이 문제성이 있다고 할 때는 알선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앙에서는 올 해 혹명나방의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파단소리만 들어도 혹명나방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죽었어요. 두 번 세 번 예방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올해는 세 번 네 번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파단을 줘서 죽은것도 아닙니다. 다른약하고 혼합하고 다른약을 써서 죽었습니다.

파단만 죽어서는 혹명나방 안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사무실이나 어떤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기술센터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혹명나방이 발생이 했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현지에 나가서 약을 갔다가 1g이면 1g을 10g이면 10g 가지고 정량을 타서 벼에 먹고 있는 벼에 딱 줘보면 30분안에 압니다.

그 벌레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그러한 실험은 해 보지 않고 중앙에 앉아서 그냥 실험실에서 시험해 본바 이 약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으면 왜 벌레가 안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개 육이수음성적인 약을 썩어서 썼기 때문에 예방이 됐던 겁니다. 늦게 세 번 네 번 줘서 약 값은 별 것 아닙니다. 노후된 7-80 노인들이 논빼미 들어가서 그 약을 준다고 할 때 이 고충이 이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뻔히 피해준걸 알아가면서도 농협은 우리를 보호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위조합은 모르죠. 중앙회 그러나 단위 조합도 역시 말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민의 생명 재산을 어느정도 책임져야 할 시에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중앙농협이나 어떤 제약사나 어디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실 저도 파단 한봉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해명 해 가지고 이 농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시 차원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거 한병만 타 가지고 줘 보면 30분안에 안다니까요? 안해봤죠? 왜 안해봤어요? 그리고 왜 중앙에 일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발 부러진 것 이렇게 빼서 맞추면 부러졌다 안부러졌나 했는데 그것을 갔다가 발 아프다니까 병원에 보내요? 성형외과에? 아닌거예요 이건 성형외과에서야 자기가 후려 때렸다고 할 때 의사가 때렸다고 할 때 부러졌다고 하겠어요? 타박이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 줘서 안죽었잖아요. 이건 본 의원이 아니라 많은 한 5-6만 이상되는 농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몇번씩 주고 썩어주고 이것을 다른것하고 파단 같은것만 안주고서 딴 세빈 같은 것 썩어주면 한번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거 주지 말라는 농약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죽었다는걸 왜 집행부 자체에서 공급도 안했는데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집행부에는 사실 사후에 그걸 시험 안해본 것을 그것도 기술이 없으면 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안줘봤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만큼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이건 반드시 농협을 통해서 이 판매 알선한 농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안한 잘못을 책임해야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어도 그걸 몇봉지 사가지고 명년이라도 하라는 거죠.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도 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건 해야 해요 또 그렇지 않아요? 하시겠습니까? 약을 사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개인 개인이 소송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 의회 간담회당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공무원도 참석했었고

파단이 말 안들어 가지고 벼가 지금 벌레먹고 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을 알고 ...

그리고 필요할 적에 행정사무감사때에 다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볼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있는 파단을 구해 가지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규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에 보충질문과 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안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함)

신준범 의원

입니다.

오전에 우리 정윤규 의원님과 이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원사지 복원에 대한 권리이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다라면 당연히 관리권에 대해서 관리나 이 권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원사지 복원에 대한 문제가 조계종이나 아니면은 우리 수덕사에서 관리를 원하고 있고 또 복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한다면은 우리서산시에서는 복원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 입장일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든 아니면 조계종에서 하든 아니면은 어느 단체에서 하든 우리 서산의 입장에서는 빨리 복원이 되서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을 더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였듯이 보원사지 복원에 대해서 관리권 이양이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애삼존불에 대한 관리권 이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는 답변들었던 내용하고는 틀리는 사항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보원사지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권 이양이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이양요구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대신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산시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보원사지 복원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시민이 다 요구하는 부분이고 빠른시간내에 복원이 되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원사지 복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 조계종에서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조계종에 한번 내 주시고 또한 문화재청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미비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내용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면 조계종에게 권리이양을 시켜서라도 빠른시간내에 복원될 수 있는 그 대안제시를 해 달라는 요구를 시에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문화재청이라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해미읍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에 대한 부분도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면서 또 복원사업을 하면서 사실 우리 서산시와의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문화재청 상업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데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식에 논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문화재청의 의견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서산시의 의견이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재를 복원하고 또한 보존하고 또한 그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을 만들어 내는 것은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서산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에 종합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하고있는 사업과 또한 우리서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과 틀리는 부분도 있을거고 또한 지금 보원사지 같은 경우는 조계종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도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보존과 복원과 그리고 그를 통한 우리 서산시에 개발이나 우리 서산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단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도 맞을수도 있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 또한 조계종에서 하고자 하는 일 이런 부분을 종합검토를 하고 서산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를 결합시켜서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하든 아니면 조계종에서 하든 우리 서산시입장이 최대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취지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상위 계획들을 보면은 서산보다는 당진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데 그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충남도계획 이런 계획을 보면 또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도로계획을 보면은 우리 내포문화권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고 우리 확정도 안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확정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은 지금 대전간 고속도로가 당진 대전간으로 확정이 되서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당진 울진간 고속도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도로망 아무리 내포문화권이라고 얘기해도 앞으로 책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사안별입니다 이제 접근성에 사안별인데 그 사안별 사안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총체적인 부분 정말로 서산이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도로망이나 모든 연결망들이 서산이 중심이 되는 어떤 망이 돼 있느냐 안돼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에 내부적 단위적인 사안 단위적인 사안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좀 답답하고 미약하다고 보여진 부분이 총체적인 사안은 안돼있는 사안에서 조그마한 사안들 내부적 사안은 상당히 충실하게 챙겨가고 있다 바로 지금 내포문화권에 14건이라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어떤 사안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부에 조그마한 사안들일 뿐이다라도 생각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장님이 계셔 가지고 이 사안들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과거에 계속해서 추진되어 온 사안이고 그렇게 확정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예전에 96년도에 확정됐던 우리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면서 도로망이 연결돼 있는데 그 4차선 도로도 96년도에 확장을 하면서 충남도에 의견을 들었을때에 제가 98년에 의원이 되서 그 도로망에 대해서 우리 부석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당시에 이 도로는 제 입장에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을때에 도에서 답변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서산에서 서면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는 겁니다.

홍성이나 홍성 쪽에서는 지금 A․B지구를 통과하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상당한 작업들을 해왔지만 우리 서산이나 태안 쪽에서는 그 도로 선형을 잡는데 있어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추진되어온 사안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참말로 알차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알차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 국가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충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이 계획을 할 때에 우리는 너무 참여를 않는다 너무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계획에 정말 우리 서산에 필요한 계획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사안이고 또한 우리 지금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충남도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충남도한테 우리는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우리 심대평도지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또 서산지역에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전투비행단을 민항이 뜰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항상 해왔습니다.

정말로 충남도에서 민항을 띄울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연히 당진간 대전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대전간 서산의 고속도로가 되었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당진에서 대전간 도로 연장이 아니라 우리 서산에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영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에 요구는 홍성이나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중에 홍성 구간이나 예산구간에서 서산에 해미비행장 쪽으로 고속도를 연장시키고 그 선에서 대산을 연결시키는 도로망을 고속도로를 뚫어달라는 요구조건을 우린 내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도로 하나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은 자 우리가 대산에 물류, 당진간 고속도로를 뚫려 나가면 우리 지곡에 산업단지, 지금 성연에 산업단지, 또 나중에 나타나서 다른 산업단지가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 도로망을 다시 뚫어야 됩니다.

그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성연이나 지곡에서도 거꾸로 대산을 들어가서 대산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을 가든 서울을 올라가든 인천을 가든 가게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서의 입장은 분명히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중에 홍성이나 예산에서 해미 톨게이트로 연결시켜주고 해미 고속도로와 연결된 부분부터 대산으로 연결을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앙집권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안했을 때는 중앙에 계획이 있으면 밑에 하부단체에서 아무런 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상위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우리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위법도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단체에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얼만큼 힘든 노력을 해야되는 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에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서산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우리 서산에 미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중앙에서 받아드리던 상위단체에서 안받아 드려지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중앙에 그런 우리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작업을 해야되겠다.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단지 우리 시장님 뿐만아리라 우리 공직자들 뿐만아니라, 또 우리 의원들 뿐만아니라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다 힘을 모아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합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 서산발전종합계획을 세우자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단위계획으로 다시 바꿨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서산에 종합적인 부분을 보면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합의일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단지 올해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간에 그 일을 계속추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종합적 계획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당장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미래의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위계획, 그런 대단위 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하고 그런 속에서 상위단체에 계획도 바뀔 수가 있다, 단지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 때가서 우리 이러이런거 있으니까 이런거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서 미래를 보는 그런 상위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계획이 상위계획이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시정질문을...

(정윤규 의원 거수)

예, 정윤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입니다.

금방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중에 보원사지 복원에 대한 아까 제가 보충질문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오해가 될까 무서워 제가 해명을 하려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원사지 복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지난번에 4월 30일 초청법회시 법장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광사와 보원사지 부분은 자신이 앞으로 꼭 이루어 놓겠다 이런 말씀을 제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원사지 복원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또 수덕사는 조계종계열이 아닌가요 시장님?

그 후에 시장님께서 관계되는 질문에 대한 해명은 다 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금까지 이문석 의원님과 정윤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창배 의원과 신준범 의원님에 보충질문과 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님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시지만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15만 서산 시민과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산 건설과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2003년의 한 해도 아쉬움 속에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국내외적으로 만은 여러 사건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계속되는 불안정한 중동문제, 기상변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재앙과 계속되는 혼란과 불안은 늘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참여 정부의 인사에 대한 난맥성과 ‘못 해먹겠다’ ‘재신임 투표하자’ 등 대통령의 불안한 리더쉽과 정치권의 국민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뻔뻔스런 작태, 또한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 등은 가뜩이나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400만에 가까운 신용불량자와 고학력소유자의 미취업으로 인한 청년실업자 양산, 사업실패로 인한 가족동반자살 등은 우리 마음을 찢어지도록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경제의 회생 가능성과 남북 문제의 다자간 해결 실마리, 태풍 매미 피해 때 보여준 온 국민의 따뜻한 손길, 이른 아침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업무와 시름하며 민원과 현장을 찾아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에 그나마 희망과 용기를 가져봅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은 나라를 튼튼히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시장, 잘 뽑은 시장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자치 단체장이야말로 좋은 시장이요, 성공한 시장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증대하고 돈을 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애걸복걸 매달리고 해외 배낭여행이며 우리과 전체가 전입하면 돈이 얼마나 되나 등을 흥정하고 ‘아기 낳아라, 쓰레기 봉투 준다, 상품권 준다, 자동차 번호판을 무료로 달아 준다.’ 난리 법석을 떨고 있고, 읍․면․동 공무원에게 업무보다는 1인당 3명 이상의 책임전입을 요구하는 인구 유입책도 결국은 기업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만큼 기업 유치야말로 지상의 최대 관건이요, 당면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담당하는 1차적이고도 직접적인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난 번 시정 질문에서도 지역경제과가 상위 부서 즉 최고의 요직 부서가 되야 된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자 했습니다. 공장 설립시 많은 부서간 협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물론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농림과, 환경보호과 등 관련된 업무가 있으므로 결정과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의 의견과 권한이 우선시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번 시정 질문 요구 중 열악한 지역 경제과의 위치를 1층 전면에 배치해서 기업 상담실 및 홍보실이라든지 지역내 생산제품, 홍보관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어떤가 물었습니다.

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행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유치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과를 기업경제과나 기업담당관리과 혹은 기업창업지원과 아니면 기업유치과로 바꿔 주면 훨씬 기업에 대하여 훨씬 더 관심과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업 유치 관련 담당 직원을 공모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대부분이 고학력자입니다. 석사학위소지자 및 야간 대학에 다니며 공부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수한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기업 유치 및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노력과 능력의 결과에 따라 파격적인 승진 인사나 우대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과감한 예산지원과 충분한 활동비를 투입함으로서 역동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칭 기업유치촉진조례안 제정 및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추진하겠다’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8개월 째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이 바뀌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정녕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안하는겁니까? 똑 바로들 하세요.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또 어디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까 철밥통이니까 걱정없다,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기업 유치 현황은 이렇습니다.

시단위 지역으로 천안 163개 기업, 공주 44개 기업, 보령 31개 기업, 아산 221개 기업, 논산 65개 기업, 서산시는 15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군단위를 살펴봐도 금산군 52기업, 연기군 75기업, 서천군 25기업, 청양군 16기업, 홍성군 14기업, 예산군 23기업, 태안군 12기업, 당진군 7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산시의 15분의 1이요, 이웃 당진군의 5분의 1의 수준입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금년 2003년 9월말 현재 기업유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산시 150개 기업, 천안시 77개 기업, 금산군 60개 기업, 당진군 48개 기업, 논산시 28개 기업, 공주시 25개 기업, 부여군 18개 기업, 연기군 18개 기업, 서산시 18기업, 홍성군 16개, 보령시 15, 서천군 15, 예산군 14개 기업 유치입니다.

이는 아산시의 8분의 1, 당진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비교컨대 충청남도에서 서산시가 차지하는 인구와 면적의 비율은 인구대비는 약8%, 면적대비는 8.6%입니다. 2002년 기업 유치자료에서 볼 수 있듯 도내 충 860개 기업유치 중 시산시는 15개 기업유치로 1.74%이고 금년 또한 9월말 현재 도내 총516개 기업유치 중 18개 기업유치로 3.5%에 불과합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안일하며 무책임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이웃 당진이 우리를 추월하고 곧 지역 중심이 된다면 그 땐 누구를 탓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칭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과 기업유치촉진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 까지도 제정․추진되고 있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고장 “확 바뀌었다.” 지난번보다는 좀 강도를 약하게 했습니다. “확 바뀌었다” 대대적인 입간판 및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지역 출신 기업가, 행정가, 학자, 기타 유력 인사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빌리자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출신기업인 관계 학계 및 여러 분야의 유력 인사에 대한 인적 자원을 파악, 그들을 통한 기업유치나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비전제시나 정책입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발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력 출향 인사들의 자료화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업적과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자신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련 질문입니다. 치매병원 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종합병원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 소외계층, 불우한 가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우리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6,956명으로 시 인구의 12%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고령화사회이며,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이 보기 어렵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으로 이 어르신들을 내몰 수만 없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는 전체 50,149가구 중 5%인 2,497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서산시 인구 대비 4,891명으로 약 3.3%입니다.

의료보호대상 가구수는 50,149가구 중 2,556가구로 5%가 넘습니다. 인원으로는 5,135명으로 3.4%에 이릅니다.

장애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전체 인구 중 4,500여명으로 시 인구대비 3%에 이릅니다. 100중 3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중 시각장애인 401명, 언어청각장애가 358명, 정신지체가 387명으로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민이 1,146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체장애 및 기타는 3천명이 넘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이렇게 많은 불우한 장애우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전체 4천명이 넘는 장애인과 같은 예비장애인이기도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도 있으며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야말로 정상인 우리의 당연한 몫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에 대한 취미 및 일자리프로그램 등 노인관련복지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및 대책이 있으면 소상한 설명바랍니다.

세 번째로 4천명이 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답변바랍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한 사람의 서산 시민입니다. 금년 10월 3일 시민체육대회시 장애인은 초청도 한 명의 참석자도 없었고 장애인대상 경기종목도 물론 없었습니다. 같은 날 당진군 군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는 입장식은 물론 장애인 참여 휠체어 경기대회가 열려 열띤 응원과 함께 모두가 하나되는 그야말로 화합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참여 각종대회에 우리 시 선수는 일반휠체어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경기용 휠체어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다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지체장애인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협회운영보조금과 이동식차량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연간 운영보조금으로 4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차량은 없습니다. 공주, 서천, 아산, 예산, 당진, 태안, 청양 등은 15～25인승에 리프트차량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4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운영보조금 지원현황도 공주시 2천만원, 논산시 2천만원, 보령시 1,140만원, 홍성군 1,500만원, 태안군 800만원, 부여군 1,500만원, 청양군 1,100만원 등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의 관심과 지원은 너무나 적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정상인인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와 지원에 비하면 솔직히 부족함은 물론이요 유치하다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베풀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1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자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4조2항,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첫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둘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셋째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법인 등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차원에서라도 서산시의 직장금고와 서산의료원의 직원상조회에서 관리하는 자판기설치운영과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판기설치 운영사업을 장애인협회에 넘겨 수익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함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행사장에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아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고 잘사는 서산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호나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부단한 모두의 절대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 현재 우리는 소득은 얼마고, 가구당 부채는 얼마며, 삶에 형편이 도내에서는 몇 번째고 한국에서는 순위가 몇 위이고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2003년까지는 이렇고 2004년까지는 어떻게 해서 2005년은 이렇게 된다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컨데 소리만 요란하고 무늬만 화려하고 구호를 위한 헛구호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취임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헤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새로운 서산을 만들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자기반성과 뼈를 깍는 성찰로부터 출발하여야하며 솔선수범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신응식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모든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본청 주관이외의 읍․면․동 행사는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인 행사주관 및 대표성을 부여할 것.

둘째, 시장 및 모든 공직자는 일과 시간내 특별한 관련자외 애경사 방문을 자제할 것.

셋째, 업무 추진비 및 시책추진비를 활용한 행사장봉투 자제할 것.

넷째,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중 신문구독 및 컴퓨터오락, 고스톱, 바둑, 장기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남발과 용역비 절감은 물론 시정의 발빠른 대응과 신속한 업무추진 및 전문성과 우수한 능력을 갖춘 정책자문교수단 활용은 적극 권장 및 활용방안의 확대가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아쉬움과 보완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22명의 자문교수단 위촉자 중 18명이 한서대 교수진으로 지방대학발전 및 육성차원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나 편향, 편중된 위촉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한서대 쪽에서의 의견도 일부 교수진은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조규선 시장의 개인적인 친분 및 시와 근접된 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시 발전에 도움보다는 저해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비교컨대 태안군정자문단은 이렇습니다.

기존 자문교수단 11명 이외에 금년 7명의 신규 자문교수단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미읍성축제 기획연출자인 배재대 정강환 학장을 비롯, 성균관대, 공주대, 청운대, 신성대,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7명의 교수진으로 신규 위촉되었습니다.

당진군의 정책자문단교수진을 보면 29명의 정책자문단 교수 중 공주대 출신교수 6명, 신성대 4명, 순천향대 3명, 한국교육기술대 3명, 호서대 3명, 남서울대 2명, 선문대 2명, 경희대, 충남대, 건국대, 중부대, 한서대, 서울산업대소속 각 1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의 군정자문단 17명의 교수 중 공주대 4명, 혜전대 4명, 청운대 4명, 청양대 3명, 한서대 2명 등으로 폭넓은 교수진활용과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전국의 폭넓은 인선을 통한 대학교수 위촉과 지역을 잘 알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출신 교수진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지방 자치 단체와 우리시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촉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자치단체와의 상호교환교류 근무를 통한 소위 벤치마킹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을 때 필요하다면 시․도 및 시․군 자치단체간의 교류 협약안을 제정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보겠다 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소위 윈윈전략과 상생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로 당진군의 기업유치전략이나 태안군의 문화관광에 대한 전술전략은 배워 볼만합니다.

또한 홍성군의 지방분권 마인드제고 등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자치단체의 다양한 창의성과 성공적인 정책입안 등 자치역량의 변화된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및 협조 속에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1～2개월 이상이라도 성공한 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한 업무습득과 벤치마킹이 절대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및 요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이웃 형제들의 따뜻한 애정과 충고임을 유념하시어 당선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철저한 자기반성과 오로지 시와 시민을 위한 노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10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이완복 의원

입니다.

지난 7월 8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18일 제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윤찬구 의장님과 여러의원님!

그리고 조규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더불어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시민의 삶과 정서가 어린 동부시장의 경쟁력이 날로 쇠퇴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지난해 시장조합 측에서 장옥 사용자 명의변경 등 5개항의 민원요구가 있었던 바, 최근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의회차원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코자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8일 발의하여 7월 15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의결하였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권창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등 다섯 명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명칭을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범위는 첫째, 동부시장 개발계획안 처리에 대한 실태 파악, 둘째, 장옥 사용료 불납 운동에 대한 진상 조사, 셋째, 동부시장조합 5개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5개 요구사항은 장옥사용자 명의변경 요구, 장옥 사용료 인하,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 주차장 설치, 소방도로 확보입니다.

다음은 동부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 900번지외 4필지이며 1956년 7월 18일 개설하였고, 부지 6천 949평, 건평 2천 37평, 269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합은 최연용 조합장을 대표로 26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옥 사용허가은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난전상인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2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개설 및 개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56년 7월 18일 서부 저자시장으로부터 이전 개설하여 1983년 9월 30일까지 총 3회의 점포 신축과 1회의 점포개축, 1회의 장옥을 개축하였고, 동시에 4회의 화재가 발생 많은 피해를 입었고, 셋째로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는 철 파이프 또는 목조, 함석 등으로 건축된 총 59동 310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59명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중앙 도로 내 노점상 현황은 조사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점적치 상가와 리어커상을 포함한 노점상이 약 10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서산시에서 동부시장조합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항중 동부시장조합 5개 요구사항에 대하여만 사용 시장사용료 불납운동과 동부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부시장조합의 5개 민원사항은 지난 2002년 11월 12일 제기되어 2002년 11월 21일 서산시장이 회신을 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옥사용자 명의변경 요구는 관계법상 불가하고, 둘째, 장옥사용료 인하는 인하요인 발생하여 조례개정 검토하겠으며, 셋째,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은 버스터미널에서 동부시장까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넷째, 주차장 설치는 현대화 시설로 개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다섯째, 소방도로 확보는 향후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통한 최적의 개발안을 확정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서산시에서 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나 답변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위에서 활동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85회 임시회시 총 5명의 위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3년 7월 22일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8월 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박상무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특위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14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개시하고, 증인으로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의 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9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연용 동부시장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였고, 8월 20일 동부시장 현지를 조사하여 장옥배치 현황 및 소방도로, 가건물 축조 현황 등을 김영수 지역경제과장과 최연용 조합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사유지 및 시유지, 즉 장옥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장옥 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동부시장 임원 5명을 포함하여 수원 팔달시장,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당진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및 아케이드 설치 현황,재래시장 재개발 추진실태 및 현황 파악, 시유지 및 사유지 부분에 대한 파악, 장옥의 명의변경 및 환경개선 부분 파악, 기타 장옥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만 시장별 구체적인 현황은 뒤의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별도로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김형래 건설과장, 이인수 도시과장, 박경구 건축과장, 최창용 활성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술을 청취하였고, 10월 1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서산시 동문동 896번지 거북상회 최병무씨를 참고인으로, 당일 자원한 대성청과 김성교씨를 증인으로 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는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을 증인으로 채택 진술을 들었고, 10월 28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한상기 부시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이희주 가정복지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술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 재래시장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금까지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개발계획안 처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장옥 사용료 불납운동에 대한 진상조사 건은 별다른 조사 사항이 없습니다.

동부시장조합 5개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옥 사용료 명의변경 요구는 관련자료와 관계 법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유로운 명의변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서산시에 요구 및 연구하고 있으며, 둘째, 장옥사용 인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인하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 회복은 서산시에서 공문발송 등 약속한 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넷째, 주차장 설치는 불법건축물 철거 후 주차장 확보, 단계적 재개발 등으로 주차장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 법원 앞에서 동광라사 부분의 노상 유료 주차장을 조합측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등 다양한 부분으로 연구 및 서산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방도로 확보는 서산시에서 공문 발송 등 약속한 대로 조속히 개설하고 강력하게 단속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 위반으로 저촉이 된다면 그 대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즉 동부시장 특구의 추가지정과 정부에 국유재산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 및 특별법 제정 건의토록 하였으며 또 해결을 위해 역대 동부시장 담당자 조정회의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8일과, 12월 17일 두 차례의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제2차 정례회 등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촉박하여 그동안의 위원회 개최시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각 부문별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여 동부시장의 민원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부시장 문제가 우리시를 비롯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함께 재래시장에 어려움을 느끼는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독특한 여건을 고려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규와 활동상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촉박한 일정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추후 최종평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40～50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어느 시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산시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곳이다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서부시장에 불법건축물은 백여명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부셨는데 동부시장은 강자여서 그런지 왜 못부시느냐고 하는 애정어린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더 동부시장 문제가 슬기롭게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어진 기간 내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