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질의답변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입니다.

지금 11차 오늘 특위를 개회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차에 논의된바 시에 집행부에서 지금 지금까지의 생각하는바 앞으로 계획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내시는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순이 모순을 낳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관리위탁이라고 말을 추상적으로 써 놓으면 관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관리의 범위를 분명한 선을 그어야지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권리금 보장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담보받겠다고 지금 하는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지금 추상적으로 관리의 범위도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꾸 모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권리금이라든가 이게 더 커지고 이게 나중에는 정리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을 안질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일은 풀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요 지금 아까 노점상, 난전상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자체내에서 모순이 또 뭐냐면요? 난전상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있지 않습니까? 난전상들이? 사실 도로에서 장사 못하게 돼 있지요?

당연히 불편하겠지요? 그 불편함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공간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 조사를 안해 봤다고 그런다면 내 가게앞에서 불편함을 주는 이런 난전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유야무야 가는 부분들 그런데 그게 여기서 적어도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잣대로 긋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있을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점포자체도 관리를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민원부분들이 시에서 결국은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거든요?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난전상이라든가 가건물 이 사람들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에 부딪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더 치밀하게 문제된다는 거지요. 이런일을 처리할때는 ..

그게 불만일 수 있고 지금 동부시장 점포를 정식으로 임대하고 있는 269 조합원들이 그 시장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말도 못하는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이희집 계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맑은물에서는 고기가 안 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맑은물에서 잡은 고기는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물에서 잡은 고기는 꼭 끓여 먹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정의문화다 보니까 공과사의 구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 조차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공직사회로서의 기능도 마비가 되고 공직사회는 분명히 법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법을 집행하구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아까 장사를 하는 그 구조속에서 어느정도 우리가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에 상행위하는 부분들을 간섭하라는게 아니예요. 단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정한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경제적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당신 옷장사 하는데 당신 여기 정책에 의해서 쌀장사로 바꿔 이런 부분들이 간섭이거든요?

그런데 시유재산 부분은 그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상행위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논리를 자꾸 전개하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아까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용료 받고 있다고 했죠?

사용료? 사용료도 물론 줘야 되겠죠? 장사하니까 그건 별도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용료이고 그 안에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기 가게앞에서 이권이나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는 이거 부분하고 세를 안받을수 있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양반들이 팔아주면서 어쩌면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하나 형성하는 거겠지요? 어물전에서 내 물고기를 팔아달라고 그런식으로 해서 이 앞에서 장사를 해라 어차피 물건은 내 물건 파는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손목주다 보면은 나중에 전부다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듯이 이런 장사하는분들한테 적어도 시유재산에서 장사할때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정을 해 줘야만이 이 시장문제가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지 그냥 유야무야 그 사람들한테 간섭하기 싫다 간섭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뭐하러 합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요? 할 필요도 없지.

여기서 단속만 한다고 맘 먹으면 세법으로 해결할 수 있구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를 자기들 임의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무단 점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것들을 하나 하나 적용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단순히 그 사람들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인데 왜 그사람들한테 그걸 적용해 가지고 노점상들을 왜 단속해야 됩니까? 그거 불법 아닙니까?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해결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노점상 왜 단속할려고 해요? 진입도로 방해한다고?

민원조사를 어떤것만 하고 어떤 것은 똑같은 불법인데 그냥 뭐한다?

동부시장에 이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었다 이거지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동부시장 이전에 행위 자체를 유야무야 그냥 남일 보듯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정을 왜 합니까?

우리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거예요. 이상도시를 만들고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행정을 하는겁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구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되는 임무를 수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으로 갔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행정을 담당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처음부터 원칙이라는 부분을 자꾸 애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자꾸 민원은 커지고 집단민원들 커다란 민원들이 발전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마비될 수 밖에 없고 어느시점에 가서는 이거 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전혀 우리가 세울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여서 법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법을 만든거지 법을 무슨 규제나 간섭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 법이 서로 약속해서 만들어진거라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식의 논리를 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그런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자꾸 사회는 준법정신에 대한 탈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치와 시민와 우리 행정집행부와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가 되야 되요. 맞물리는 관계들인데 그런 관계속에서 행정까지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영원히 풀수 없는 영원한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부시장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차피 지금 그동안은 그런 잘못들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이렇게 나가야 이걸 풀수 있는 것이지 정당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기고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또 그리고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빙산에 일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따진다고 할 때 본질적인 문제는 더불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 문제는 지금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에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교훈 삼아서 비단 집단민원 문제가 해미 공군 소음피해 문제도 있지요. 이것도 있지요. 대산 소각장 문제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집행부 자체가 집행부가 정치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행위가 행정도 정치행위일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정치행위가 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자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결국은 동부시장 문제가 행정력이 완전히 마비되고 또 풀 수 있는 난전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왔잖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게끔 장옥을 주자 얘기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우리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동안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중 11월 21일 1시 30분에 제12차 회의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12차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