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상인 의원님, 권창제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상 네 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신상인 의원님과 권창제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을 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는 등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할 때 가급적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본 질문에서 벗어나는 보충질문은 자제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상인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 쌀 명미화 단지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쌀을 생산 장려하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일등미를 생산하기 위해 대산읍 대호간척지 일대에 500㏊규모로 조성한 명미화 단지로 그간 화학비료를 위주로 경작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탈피하고 질소질을 반으로 줄이는 목초액 및 키토산 등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 농자재나 볍씨 침종부터 과학 영농방식으로 경작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극심한 장마로 인하여 일조권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열심히 땀흘려 가꿔 목초액과 키토산을 6～7회 실시한 결과 목표한 수확량을 달성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추진계획과 실적을 상세치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장려하여 브랜드화 시킨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밥맛을 결정하는 단백질 아미노산 등 과학적인 데이터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영농기법과 아울러 판매 전략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서산 간척지 쌀이 전국 제일가는 일등미 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미 값으로 판매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현실에 맞는 자기 피알을 하여 새로운 판매전략 방법이 TV나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가격을 보장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 후 홍보전략에 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산 공단의 대기오염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까지 좋았던 대산이 어떻게 이처럼 환경 오염지대로 낙인이 찍힐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대산은 국내 굴지의 거대한 석유 3사의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저기압인 날씨 장마철, 안개 낀 날 등에 특히 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나 신속한 대처도 이루워지지 않아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산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는 94년도에 실시 한 후 그 후에 10년간을 아무런 대책 없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며 살았기에 본 의원은 지상에 보도된 기사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배출되는 악취는 석유화학제품 정제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즉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원인이며,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은 심한 악취와 함께 암을 유발하고 지구의 온난화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 졌습니다.

이는 배출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제해야 하는데도 대산은 어찌된 것인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내용을 읽고 너무나도 당황하였습니다.

환경 조사는 업무자체가 도청의 소관이라지만 이처럼 업무를 방치하다 시피 하는 것은 정작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서산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게 할 의무도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온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 읍민들은 환경행정이 과연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3사와 함께 공단 주변 전체 마을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 3사에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대산 읍민의 환경오염 등 고통 속에서 수입되는 세금으로서 마땅히 대산 주민을 위하여 환경영향 조사에 일부는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 일내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환경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1마을 1특색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가 도시민들이 향수를 만끽하고 농촌의 체험활동에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1마을 1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에 알맞는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다양하게 펼치므로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수입개방 압력으로 시름에 잠긴 농촌 살림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민들은 마음을 조여오는 뼈아픈 농촌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암담하기만 한 현실에서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마을 1특색 사업에 선정된 농가나 부락주민들에게는 실로 서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그리 순탄치 못 한게 바로 이 1마을 1특색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사업비의 50% 보조금과 50% 자부담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혜자들의 복병은 다름 아닌 정산방법이 었습니다.

우선 홍보부족으로 예를 들면 농가에 필요한 농기구를 제작했는데 무등록 공장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전혀 안되고 농업부산물로 생산예정인 수공업도 계산서 발급을 받기 어려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일들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정산을 하자니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또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자니 부가세 10%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보조금은 40%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전반적인 요구사항으로 보조금을 올려주던가 자부담액을 줄여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선정한 특색사업의 계획 및 실적 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특색사업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생활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질문이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돼 답변들이 꼭 이루어지는 열린 서산시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창제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질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활성동 최창용 동장님과 통장님 여러분 또한 서산초등학교 방인옥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2003년 계미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잦은 비가 많이 내려 각종 농작물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혹명나방의 병충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사전에 피해예방에 주력한 결과 예년에 못지 않은 풍작을 이룩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태풍 ‘매미’의 강타로 남부지방과 강원도 등지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국민들은 수재민 돕기 운동에 온 힘을 모았던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해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서산지역은 다행 이도 태풍 ‘매미’의 피해를 받지 않아 정말 복 된 고장이며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재확인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도 크고 작은 각종행사를 가졌으나 그 중에서도 제 5회 서산시민 화합체육대회와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천수만 철새 기행전은 대 내외적으로 서산시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동부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는 2001～2003년까지 3년동안 동부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역결과를 보면 1안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축하여 상가 전용으로 하는 안과 2안으로 지하 1층 지상 21층의 주상복합형으로 하는 안과 3안으로 환경개선 안등을 논의했으나 용역기관에서는 제 1안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결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는 수차에 이르기까지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시장 개발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심도있게 추진중에 있으나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다섯가지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는한 현재로써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현재까지 269명의 전체 조합원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셋째, 상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인지 또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만약 추진사업이 안 될 경우 지출된 막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 째, 각종 행사성 경비 절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매년 각종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점차 증액되어가고 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예로 2002년도에는 총 88건의 행사로 총 5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2003년도 총 105건에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17건의 행사가 증가 2억여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행사로 과다한 행사성 경비가 소모되는 것은 예산의 운용이 적절치 못 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 이외는 가급적 행사를 줄이고 유사성 있고 중복된 행사에 대하여 통폐합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라 유사성 행사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적극지원 해주는 사회복지 시책을 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에서 보건진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 오지지역 진료소 설치운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4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30여년간 서산시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동의 오지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개 진료소 중 지곡면 산성진료소, 부석면 강당진료소, 음암면 문양진료소, 운산면 소중진료소가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무허가 건물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천수만 철새보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시책의 일환으로 2002년도 2억 5천만원과 2003년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천수만 철새 기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행사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알리고 서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홍보와 현지판매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앞으로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가자면 무엇보다도 철새를 보호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철새 축제 개막행사 후 현장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철새가 예년보다 점점 감소되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안 되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30～50만 마리가 날아와서 이곳 천수만 간월호에서 낙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의문도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점차 감소 되어가고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철새도래 낙원인 A지구 담수호에 수천개의 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에 떠있는 것이 약 3천개, 저수지 밑에 묻혀 있는 것이 약 천개, 이정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단 경작인들의 콘테이너박스 및 각종 농기계시설물의 증가와 영농인들의 잦은 왕래등으로써 철새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새들이 먹는 각종 먹이가 종전보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건설에서 영농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볏짚은 논에 펴놓고 여러 가지 곡식이 많이 나왔고 농약도 공중에서 살포하기 때문에 농지에 있는 미꾸라지 새우등이 전멸을 안했는데 지금에 영농단에서 농사를 지을때는 맹독성 농약을 줌으로써 모든 이 새 먹이들이 죽어서 지금 사료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 투어버스 운행시 위장시설이 전무합니다. 투어버스로 해서 관광객들을 가지고 새들을 관광시키는데 그 가는 도중에 새들이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에 하나의 벽을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를 해서 새들을 쫓지 않아야 하는데 되려 새를 쫓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밀렵꾼들의 야간 밀렵행위 등을 지적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섯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및 족구장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서산시의 시내권에서 초중등고등학교 모두 시 12개 학교에 12,500명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 학생들 많은 학생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나인 롤러스케이트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치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도 및 인도와 골몰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고 발생이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체력단련과 사고방지를 위하여서 요망사항으로 본 의원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병행하여 족구장 설치를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및 족구장의 설치장소는 현재 부춘산 체육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궁도장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궁도장은 금년도 12월이면 종합운동장편으로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재 등산로 주변 편의시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많은 등산 동호인들이 팔봉산과 가야산을 찾고 있습니다.

평일 및 주말휴일에는 엄청난 등산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팔봉산의 경우 평일은 물론 휴일에는 수 백명의 등산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가야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등산로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기 좋은 서산이란 구호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등산객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팔봉산의 경우 등산객을 위한 각종 시설로 8개 항목에 안내도 등 33개 종목이 설치 되어 있으며, 제1봉의 계단 설치와 밧줄설치, 2봉에서 현지에 가면서 내려가는 급경사지 제 3봉의 위험지대와 호랑이 굴에서 올라가는 급경사에 밧줄이 없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명산에 대한 전설 및 유래판 등 각종 시설이 아직까지도 미흡하여 명산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팔봉산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다양한 등산로는 운산 용현계곡 영림소에서 상왕산을 경유 가야산 석문봉으로 가는 코스와 해미면 황락리 일락사에서 가야산 상봉까지 가는 코스가 있는데 등산객을 위한 제반편의시설이 방향표시 한 두 곳을 제하고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와 반면에 예산군 지역에는 등산로에 각종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서산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등산로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금년도 예산에도 팔봉산, 가야산, 망일산등에 시설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지를 왜 하지 못하였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7～8월에 자주 내린 비로 인하여 벼 생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혹명나방이란 벼 병충해가 4회나 급증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산지역에서는 28,000㏊의 농경지에 4%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명나방 방지를 위해서 인근 아산시는 7천만원, 홍성군은 2억 6천만원의 지원보조를 해 주어 자부담으로써 영세농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도 서산시에서는 혹명나방이 그렇게 극심하여 많은 영세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각종 민간단체에는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농정행정을 도외시 하고 있나 이러한 일이 매년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과 권창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선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권창제 의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철새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에 의해서 증가하는지 말씀하세요.

혹명나방이 굉장히 지난번에 번창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산시 간부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시장님하고 모모 간부께서는 마비가 이렇게 하니까 빨리 약을 좀 줘야 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무과장 농산과장서부터 각 참모들이 또 각 읍면동 동장님들께서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떤 예비비에서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상식밖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주무과 서산시장께서 이걸 줘야 되겠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까지 주장을 했는데 왜 밑에 있는 참모들이 농민들의 뼈아픈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서라도 예비비가 없으면은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지 예비비가 없다고 해서 그냥 시행도 않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왜 예비비가 없는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또 아울러 홍성같은데는 서산만 못해서 2억 9천이라는 엄청난 예비비를 갔다 사용해서 했는데 서산은 예비비가 없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농민들의 조금이라도 아픔을 달래주고 하는 것이 농정시책이지 다른데 뭐 각종 행사 놀기 뭐 뚜드리고 놀기 등등하는데는 수천만원씩 다 대주고 이 농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예비비가 없다고 안된다고 하면 절대 행정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알았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십시오.

보건소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네 개에 대해서 두 개소는 합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한다고 했고 두 개소는 전혀 무허가 건축물 처리가 좀 곤란하다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면 되는거지 뭐 곤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 다니면서 다 단속하고 벌금물리고 뜯어 부시고 며칟날까지 안하면 행정조치한다 행정명령한다 벌금내고 다 과태료 내고 하는데 왜 이걸 뜯어내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무허가건물하고 인연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곤란한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권창제 의원님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의향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중식한 후에 받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방청석에서는 서령초등학교 안덕원 교무부장 선생님과 김미희 6학년 담임선생님외에 초등학교 학생 32명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전에 본 신상인, 권창제 두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아까 해 주신다는 의원이 계셨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한다고 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철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시정질문에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직접나오신 방청인 여러분과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남동 출신 윤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히 서령초등학교에 안덕원 선생님, 김미희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서 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산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두가지 부분만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자치 9년차 지방의정 13년차인 지방자치시대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서운 경제의 시대입니다.

슬기롭고 늘 부지런하신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경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서산시대, 기업하기 좋은 서산,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는 등에 거창한 구호를 내 놓았습니다만 이 구호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과 그 깊은 의미에 반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은 아직도 오랜 세월 관행화된 관례가 하루아침만에 바뀔수 있느냐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등에 말을 던지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듯한 이 말은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정말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틀속에서 과연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건설이라는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태연하고도 안일한 자세와 사고화에서는 시장님에 구호는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건설은 서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에 변화와 개혁의 정신이 담보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치시대를 그리워 하는 한심한 공직자가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옛날이라는 향수병으로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가 있다면 하루속히 그 병을 치유하던지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피를 흘려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공직자가 또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으로써 주민참여 정치를 민주적으로 유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제도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물결에 역행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1조에 이 법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 봉사자로써 행정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조에 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에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에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명시에 되어 있듯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요구와 뜻에 겸허하게 임하는 공직자상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살기좋은 서산을 만드는 데는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구호만 내 놓았지 이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공직자 여러분에 아주 개혁적인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가장 살기좋은 서산건설은커녕 그냥 잘사는 서산건설도 어려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공직자 여러분의 개혁적인 마인드만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서산시 발전에 대안을 세울수 있고 서산시민 또한 변화 마인드에 동반자로써 같이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했고 평소 본 의원에 철학입니다.

서산시민에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시장님에 거창한 계획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져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본 의원에 시정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시계획수립을 촉구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100년 이상의 서산시 역사와 함께 한 시내권역에서의 도시계획은 이제 발전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그 한계에 다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중심에 일극화 구조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인구의 분산 등 다각화를 꾀하고자 신도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안 또한 근시안적 사고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 후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 미래를 내다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현가능한 원대한 도시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혼잡지역에 있던 경찰서 이전을 시작으로 법원, 검찰청 등 주요시설 들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어제 신응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서산시청사 또한 외곽으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에 지적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부터 시민들의 입을 통해 불거져 나온 “터미널 이전설” 이 또한 그냥 뜬소문으로만 지나치기에는 심각한 상황에도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에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역에 특화발전을 위한 특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에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정책은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에 대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다보니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앙정부 자체가 먼저 인식하고 내놓은 정책으로서, 지역 나름대로의 경제 발전대안을 제안하면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상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 극히 의존적이거나 눈치를 보는 시기에 소극적인 지방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대산의 물류특구, 성연의 오토밸리특구, 서산천수만 관광특구를 지정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 지역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거나 용역작업에 들어가 특구지정을 하지 않아도 특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특구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이미 이회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에게 이를 지적한 바가 있고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서 특구지정을 신청한 앞에서 밝힌 세곳에 특구중 천수만에 철새 특구는 그 거점을 간월도에서 A지구상류지역인 양대동과 장동지역으로 변경하여 A지구 생태 농업특구지정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인접 지역인 태안군의 안면도꽃박람회 개최 예를 살펴볼때 이 행사를 성공리에 치뤄 내고서도 태안읍을 비롯한 태안군 중심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어 그림 속에 떡을 보는 듯한 허탈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 생각해 볼 때 간월도 또한 결국 관광객들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홍성 에 나들목을 통해 안면도 방향으로 빠지게 되어 서산시 전체에 경제적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철새축제 본연의 의미인 생태계를 보전하여 철새가 우리지역을 찾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지구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생태농업을 정책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거점을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근처로 이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0월 31일 한서대학교에서 열린 2003 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 오리 기러기 국제 심포지엄 행사에서 시장님께서는 국내외에서 오신 조류학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환영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에 와 계십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 맑은 공기와 풍부한 먹거리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무공해임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곳에서 정말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공해라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가 진짜처럼 행사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언어사용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바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일본의 이즈미시는 황새로 인해 관광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바 있습니다.

서산은 이 황새가 이즈미시로 이동하면서 들르는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에 황새에게 먹이 자원을 충분하게 공급하거나 황새들이 쾌적하게 서식할 수 있는 주변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 있고 이로인한 관광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A지구 담수호와 연결되는 청지천 하천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이 일대를 철새 및 텃새의 서식처로 조성한다면 A지구는 가장 자연스러운 철새들의 낙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지역에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보존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농업에 현장으로 변화시켜 WTO체제에서의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철새 특구의 거점을 양대동과 장동 일대로 옮겨 천수만 생태농업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지구 농지를 상대로 요즘 모 기업에서는 주말농장을 착안했습니다.

이 주말농장에 운영사업 가운데 생태체험에 참가한 한 회원은 “전에는 서산을 잘 몰랐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축제를 참가해 보니 서산의 농업과 농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 앞으로는 서산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 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서산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A지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말농장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지역에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특구지역을 유도하면 파탄지격에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삶의 향상을 꾀하고 도시민들에게 서산도 홍보하고 철새도 볼 수 있고 지역경제도 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서산동부시장 또한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큰 뜻에 특화사업을 유도해 민원문제 해결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상징물과 CI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톡톡 튀는 기발한 발상으로 누가 먼저 기술적인 주도적을 갖고 이를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느냐 하는 경쟁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산시의 상징물인 시조인 (까치), 시목인 (소나무), 시화인 (국화)는 지난 95년도 시민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것 중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일반적인 상징성만 너무 강조해 선정하다보니 이 상징물은 서산을 딱부러지게 표현하고 우리 지역을 특별히 대표하는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 관심있는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실례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가창오리와 같은 철새 또 우리지역에 특별한 역사와 함께하는 해미읍성에 있는 호야나무 등, 우리 지역과 연결되는 특징있는 상징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에 제작된 서산시 CI 또한 현대적 디자인 감각으로 볼 때 그 모양과 의미가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CI에 대한 각실과의 활용빈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여 지금은 CI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많은 실과에서 CI사용을 기피한 사유를 알아보니 CI의 사용에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CI의 디자인과 모양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CI는 앞에서 말씀드린 상징물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어 상징물을 바꿀 뜻이 있다면 이를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파트 도색공사와 시 상징 캐릭터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서산,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 산하 전 공직자의 발상전환과 변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 선언은 헛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알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즐비하게 서있는 것을 볼 수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도장공사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산뜻한 색상선택과 디자인으로 아파트의 품격을 한 차원 격상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서산의 철새축제와 연관된 캐릭터를 그려 넣어 새로운 차원에서에 아파트 도장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방송과 신문보도를 통해 격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높이 서있는 아파트의 외벽을 실용적인 광고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건축승인시 건설회사로 하여금 아파트 외벽에 서산시의 농수특산물과 관광홍보를 위한 캐릭터를 그려 넣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에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재도장하는 아파트에도 캐릭터를 넣을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우선 캐릭터를 예쁘고 보기 좋게 제작해야하는데 캐릭터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에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미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이를 채택하여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이 조직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요구사항 해결과 시․군정업무에 대한 건의 등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내놓음으로써 건전한 시․군정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직장협의회가 있다면 인사발령을 할 때마다 편중인사라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점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지 않은 하위공직자들이 직장 협의회를 원하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이 조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 법률의 시행령에 의거해 단체장 재량의 가입금지대상과 범위가 너무 커서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의지 위축과,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포함한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직장협의회'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이제라도 법률등에 보장되어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시장님이 먼저 가입금지대상과 범위를 완화시켜 하위 공직자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자유롭게 설립하게 할 뜻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급인력 고용계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산시 홈페이지, 문화재 관광판, 관광팜프렛 등의 내용 중 외국어 표현이 잘못되어 있거나 오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시의 공직자중 이를 지적하거나 올바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감리 감수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데 그 또한 전문가가 없어 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 수준과 질 또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의 시각적분위기가 타 지역의 홈페이지보다 떨어져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관리 또한 즉각적이고 확실하지 못해 서산시청에 위상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에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 둘째, 이와 같은 문제점에 연결하여 정보전산상에 문제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나타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표준정원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전문인력인 전산프로그래머, 정보전산디자이너, 동시통역자(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말하겠습니다.

동시통역자등을 특별 고용계약으로 채용하여 앞서가는 서산시행정을 끌어내거나, 공직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에 해외 유학과 대학원 등에 보내 고급교육을 이수시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통역자의 채용은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향후 공무원으로 하여금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케 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미소음피해 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해미지역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사산하는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그 체감 피해는 극심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한서대학교 용역조사 결과의 소음지수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거나 시간만 벌어보자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시에서는 비행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관계요로에 건의했다면서 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십조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보상금이 소요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데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국방부에서 산출한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보상금 중 우리 지역의 피해보상액 정도를 파악 해 보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피해대책위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동네별로 참가해 구성되어 향후 특별법 등에 의해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더 큰 혼란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지역에 살면서도 피해대책위에 참여하지 못해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관이나 의원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는 아주 우스광스러운 사례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주민이 어리석은 것인지 누가 중간에서 장난질을 하는 것인지 정말 기가막힐 따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지역에 살면서 피해대책위원회에 가입을 안하면 보상에서 제외라도 됩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소 닭보듯 한 자세에서 탈피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좀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중에 특별법에 의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혼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등고선 등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등급별 피해지역을 나누든지 혹시 지금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그 기준을 사전에 설득시키고 일정 정도는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대책위를 통해 피해보상에 한 방법으로 보람영농법인의 설립과 함께 농산물보관창고 및 집기마련을 위한 1억 1,500만원이라는 시비지원, 그리고 법인 농기계구입을 위해 8,600만원의 도비와 1억 1,5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이에 대한 운영과 분배방법에 문제가 있어 극소수의 주민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 류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을 할 경우 이것이 피해지역주민에 민주적 의견수렴과 과정을 거쳐서 나온것인지 조사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원 또한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방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전용법과 관련한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한글 명패사용을 바라는 국회의원은 한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이미 1년전에 초선의원인 본 의원이 등원과 함께 명패를 한글로 처음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참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돌출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에 비아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002년 시정질문에서 모든 행정문서작성시 한글을 전용할 것과 조례 등에 나오는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사용의 길들여진 관행으로 말미암아 쉬운 우리말 사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어 전문가 등으로 참여하는 '우리말 바로잡기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상은 분명히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어려워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주민자치행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행정에서 사용하는 글과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시간낭비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권위의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 쉬운 우리말 사용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에서 과학적이고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한글을 모든 행정문서와 관련되는 것에 일반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 구성을 다시 촉구하고자 하는데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딱딱한 분위기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을 듣고자 이렇게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시의 발전방향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말하여 주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법규에는 의원들의 질문시간등을 제한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주민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들어 시민의 입과 귀를 막는 그러한 처사로 인하여 현재 시민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는 물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관하여 제반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이 악법을 하루빨리 고칠것과 각성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안한 주민의 건의 및 여론사항들이 각계의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15만 시민의 권리를 존중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들어있는 시정질문을 거듭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장이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본 의원 한사람이 서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듣는 집행부 공무원도 그냥 한 의원앞에 선 것이 아니라 15만 시민앞에 서서 시정질문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간때우기식 시정질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 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이것은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정치의 터전을 전혀 밟아 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혹 본 의원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중에서 과연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아주 아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달아서 답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과거의 시정질문은 사실상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마이동풍 왜 그런고 하니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이래도 시간제한이나 횟수제한으로 인해서 다시 이걸 더 물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은 1문 1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을 보충질문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30초씩 묻는다고 할 때 240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법정도로의 노견 및 국공유 소유토지 또한 도로의 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가지인데 노견관리, 연계된 국공유지 관리, 도로관리 이 세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지정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묻고자 합니다.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없는 산골 다랭이 예를들어서 아주 산골 막바지에 있는 100평 50평짜리 다랭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랭이는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휴경논이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천평 이천평짜리 경지정리된 그러한 땅도 휴경해서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에 대형 기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지정리를 해서 사실 농지로서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경지경리를 못한다고 할 때 이 농지로써의 가치없는 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 아마 2007년까지 많은 국토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와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땅 즉 따지면 농지로서의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땅을 그 농림지역에서 따지면 개발제한지역에서 풀어서 산골 영세 농민들이 살수 있는 숨통을 터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수지를 낚시터로서 시설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낚시터로 시설할려면 우선 수질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질보전해야 담수어를 켜야 합니다.

이 문제 담수어를 킨다고 할 때 그 저수지를 막음으로써 또 독립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결부되느냐 하는 문제를 수차 질문을 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유료 낚시터화 문제입니다.

유료낚시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서 유료낚시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경쟁입찰에 붙인다고 할 때 서울이나 대전 도시사람들이 다 와서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를 받은 그 지역 주민 극히 고립된 마을 여러 가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된 겁니다.

저수를 막음으로 밑에서는 잘 살수 있지만 그 안 사람들은 사실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저수지 낚시터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기사업의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의 연계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걸 함으로써 과연 그 안에서 논 다섯마지기나 열마지기 밭 천평이나 오백평 가지고 도저히 지금 농업이 하향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이런 사회 처세에서 이것을 할 때 과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지원해야 살 수 있는건가 연구를 해 봤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내에 있는 오물입니다.

그러니가 저수지내에 물이 있으면 가에 있고 물을 빼는 물을 담으면 옆에 써있는 그 오물 이 쓰레기 문제에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을 빨리하는고 하니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진료소 각 읍․면 지소의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 읍․면 인구감소 추세로 인하여 환자수가 치료하는 환자나 여러 가지 그 숫자가 줄텐데 어떻게 해서 보건지소가 자꾸 대형화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구 증가 및 감소 그리고 환자의 증감 추세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더 확장한다 그리고 일반병원은 몇평에 사람의 환자를 몇평에서 몇 명씩 수용한다 하는 일반 병원과 예를들어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산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지소 및 그 약품 지소에서도 약품을 사용하고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사용하는데 약품중에 혹 이 근래에 와서 부족된 약품은 없었나 이것은 솔직해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짝하는 대형 문화 축제 행사에 있어서 지난 시정질문시 답변내용을 참작하여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지와 하고 있으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동문서답식의 답변은 안됩니다 이건 사실상 누차한 얘기입니다.

몇번 몇군데에서 대형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에 대한 그 우리에게 플라스 마이너스 보탬과 그러니까 문화축제 사업비와 거기에 대해서 이득 지방의 홍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문제까지 동원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 개발계획입니다.

내포권이라는 것은 대개 바다를 끼고 있는 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내 그러니까 바다안개 같이 운무가 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내포권이라는 것은 대개 바다에서 그 길이가 20키로 미만의 지역 이러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시를 중심으로 태안, 당진, 예산, 홍성 등 5개 시․군의 중심권에 있는 서산시의 향후 20년 내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겸해서 답변하셔야 되는고 하니 충남 20개년 개발계획 예를들어 백조를 빌어서 충청남도를 20년동안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황환해권 개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동서남북의 축을 연계성 있게 맞춰 답변하여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산시가 40만에서 50만 인구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도시계획 및 공장유치 등에 관한 문제와 이에 따른 도로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농촌벽지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되고 인구가 4-50만 몰려들어서 도시가 개발됐다고 할 때 자꾸 도시인구가 집중된다고 할 때 산간벽지 농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령화된 칠십 팔십 노인이 사는 농촌 촌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내외에 인구증가가 40만 내외에 이른다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인구가 40만내외로 증가되느냐 하는 문제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가서는 농촌의 노령화 문제입니다.

사실 노동력의 노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공급 된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공급했습니다.

동네로 안배해 가지고 지역별로 공급했는데 과연 이 농기계가 제대로 노후화된 농촌 노동력에 보탬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형 농장으로 품팔러 가고 하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정부 돈을 지원해서 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자담의 일부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역에 봉사가 아니라 돈을 받고 라도 이 동네 천평 오백평의 그러한 경지도 다 경작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논 닷마지기나 열마지기 가진 영세농 70내외의 노인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영농하면 차례오는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안배해서 잘 계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공급된 상토 문제입니다.

아마 서산시가 제일먼저 시작해서 초대부터 여러해 과연 이 상토가 공급했는데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느냐 사실 조사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성이 있으면 이래서 문제성이 있다는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상토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아 본 의원은 제품화한 상토가 있습니다.

다 거름을 넣고 비료를 넣고 해서 만들어진 상토가 있습니다. 푸대에 담아진 것 이것을 앞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측면에서의 시세확보 및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2003년 9월 29일 한서대학교에서 내포권 지역 발전 연구소 주체로 내포권 발전과 대학의 역할이란 세미나에 충남권 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약 20여분이 모여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이 가운데 본 의회 수석동 출신인 이철수 의원님께서 발표자로 참석하시어 본 의원은 방청인으로 참석하였었습니다.

이 계획은 환 황해권 개발계획과도연계성 있음은 물론, 충남지역 북단이 내포권 개발지역으로 5개 시․군 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개발자금 1조 2천억원 중에서 누가 먼저 자기지역의 타당성을 합리화하여 이 돈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이것은 타당성 있게 사실 개발까지가 있다고 할 때 그 돈을 빼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최에 서산시청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여 이 내포권 개발에 있어 서산시가 중심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분 참석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포권 개발문제는 내포권이라는 것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덕산, 당진, 홍성, 서산, 태안은 조금 떨어졌어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이 내포권 개발은 충청남도 도에서 지정을 한건데 사실 도민의 10분의 1이 넘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산 중심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 5개시군이 사실은 내포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끝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철수 의원님 다음에 강력히 서산중심으로서의 내포권 문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철수 의원님께서는 운산에 삼화목장, 이는 사실 서산에 환경적인 피해만 주지 이득을 주는게 없다 그러니까 그 목장을 옮기고 거기에 대형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산 중심으로 홍성의 600의총과 용봉산 그리고 예산의 수덕사, 덕산온천, 윤봉길의사의 기념관 및 생가, 당진의 도비도와 연계하여 대산의 삼길포항, 그리고 본 서산의 국보문화재 마애삼존불과 용현계곡, 운산에 벚꽃단지, 해미읍성, 팔봉산, 간월도등을 연계하여 태안군에 꽃박람회장, 그리고 안면도 해상공원, 그리고 만리포등 다수의 해수욕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산 삼화목장의 지역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인천,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목포까지 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가치가 무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한우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 합니다.

사실 여기 한우목장은 중앙축협의 것으로써 여기에 약 2천여두의 소가 방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소가 250마리입니다.

수소라는 것은 이것은 종모우를 말하는 겁니다. 종자를 받는 소 그런데 이건 방목을 안습니다. 가둬키웁니다. 방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암소를 약 2천여마리를 방목해서 그 넓은 3,366,000평의 엄청난 땅을 그냥 하나의 시범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낳은 새끼가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자 정충만 제공하면 각 가정이나 각 단지, 각 한우를 키우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3,366,000평 이라는 그 넓은 땅을 그냥 특정단체에 줘서 사실 국고손실 및 특정지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 한 마리가 거기서 보통 하루에 20리터에서 30리터의 오줌을 눕니다 똥과 그러면 이건 사실 얼마인고 하니 농도가 약 2만 5천 PPM이 됩니다. 독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 나오는게 어느정도냐 약 이것을 갔다 75만톤입니다.

그 오줌 똥이 75만톤 이것을 75만톤을 갔다가 1년내내 눈다고 할 때는 273억 7500만톤입니다. 엄청남 오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물로 희석된다고 할 때 10%밖에 거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로 이것을 10PPM을 물로 이것을 희석한다고 할 때 얼마인고 하니 273,750톤입니다. 이정돈의 오수가 계속 서산에 수십년간 흘러 내려왔습니다. 운산 해미 이쪽 음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우리가 해미 대교천물을 상수원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감정상 괜찮다고 이런얘기 하지 마세요 그 오줌 똥 물이 1년에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는데 장마가 지면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여지껏 서산시민은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앞으로 5일근무제가 된다고 할 때 사실 도시에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놀러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놀러온다고 할 때 어느정도것을 몇가지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자연생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피는꽃 그리고 요즈음에는 억새꽃도 역시 꽃입니다. 이렇게 되고 겨울에는 거기에 미니스키장도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도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낚시터도 있을수 있고 거기 특유의 고사리 나물이 있습니다. 고사리는 물만 주면 1년내 납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서 꺾을 수 있느냐 336만 6천평이면 300평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번에 만명이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오늘 꺾고 내일 또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장내에 농로가 있습니다 약 25키로가 됩니다. 갔다오면 50키로입니다. 100리가 넘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감히 어디 그러한 길게 관광개발을 해 가지고 농로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승마 용으로 이것입니다. 최고입니다. 제주도에서 말 한바퀴 타고 내리는데 얼마씩 주죠? 이건 가다가 고사리죽먹고 또 딴 밥먹고 갔다오는데 사실 얼추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누구나가 요즘 가을에 가서 밑에 국화 피고 억새피고 단풍드는데 그 말안장에 떡 한번 앉아 가지고 걸어갈 때 1주일이 아니라 한달된 피로도 다 풀릴수 있는 정말 기가막힌 지역입니다. 이것을 서산시는 반드시 관광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산시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15만 시민이 똘똘 뭉친다고 할 때 목장 안나갈 수 없어요? 내 보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국가경제적인 차원이나 지방정부 육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어지게 마애삼존불부터 해미 일락사까지 7키로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 역시 또 장관입니다. 그것을 관광코스로 연결한다고 할 때 그러한 연계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것을 기 계기로 해서 대산에 무역항이 들어왔는데 무역항 보다도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서산시민이 살수 있는 부분이 연안 여객항입니다.

민항 여객항 여객객 지금 대 이북관계가 참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 서해안권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충청도는 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대산으로 가서 개성, 해주, 신의주를 간다고 할 때 그야말로 참 아주 기가막힌 코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준 천혜를 여건을 갔다가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차고 나가야 하지 이것이 어렵다 안된다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7명의 결사대가 도치까도 부시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 가지고 왜권 350척도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면 됩니다. 밀고 나가야 합니다. 뭉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행해서 서산시가 3천여만원의 그 예산을 중앙에 가서 손빌어서 타올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해야 하는데 거기 종업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몇 명 안됩니다. 이것을 한다고 할 때는 가야산만 해도 천명이상의 종업원이 거기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취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실업자 구제 대책 및 실업자도 아주 일반실업자 하부 노동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그곳에 취직해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게 몇번째 묻는건데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두번하고 시정질문을 세 번째일것입니다. 시 금고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계속 동문서답식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할 때는 이건 용서되지 못합니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 계약 수의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금고계약은 사실 3년까지는 할 수 있으나 과거의 계속 2년씩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경쟁입찰을 붙여라 붙여라 하니까 올해는 왜 미웁다 해서 역겹다 해서 3년을 계약한 이유가 뭔지 꼭 3년계약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타은행과의 이해관계, 금리의 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시금고는 농협중앙회와 꼭 계약을 하느냐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와 계약을 하느냐 거기에 필수적인 꼭 이라는게 무엇때문이냐 하는 답변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 마지막으로 장례식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례예식은 사실 모든면에서 위생적으로 깔끔해야 합니다. 초상집은 깨끗해야 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가서 조문을 해도 그런데 서산시가 과거에는 의료원에서 장례예식장 영안실을 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실 위생이 불결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바로 영안실과 텐트 식당 그 가운데에 정화조통의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넘어올 정도로 냄새가 롤온박스를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쓰레기를 거기에 저장해서 여름같은때는 썩어가면서 거기서 침출수가 흐르는데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다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이런 서산시민으로써 모욕적이고 욕적인 장례예식 처사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서산시 의료원은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게 있느냐 파리, 모기가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 그거 따지면 시작한데 페인트칠을 한번이나 했나 모릅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얘기안했는냐 과거에 얘기하면 아무개 이창배가 이거 더럽다고 해서 페인트 칠하느라고 장례 못지내여 이러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끝까지 새로운 장례예식장을 옮길 때까지 참았습니다.

사실 30분이면 합니다. 거기 직원들이 함께 한깡 사가지고 칠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10시사이에 장례가 나갑니다. 대개 발인을 합니다. 그 뒤에 12시까지만 하면 충분히 말려서 다시 예식손님을 받을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들썩거리고 벽이 시커먼 곳에서 서산시민의 장례예식을 시행하게 된데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료원은 잘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했어요? 그것을 가서 인터넷에 띄웠어요. 그리고 답변해 달래요. 그래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텔레비젼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직원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들으면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단속 문제입니다.

지도단속은 사실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서로 밀고 골치아픈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왜 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고 쓰레기문제는 환경과고 위생문제는 보건소인데 보건소소관이 아니다 환경과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허가만 냈지 관계없는 이런식으로 그러나 사실 3개월에 한번씩 거기에 가서 검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갔습니까?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1년됐나? 그렇디다 언제 그게 도청소관이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것 아닙니다. 사실 공기업이면서도 사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니까 도의원은 왔다가면 그만이예요. 그 사람들 아무 책임없어요. 그리고 집을 잘 지었다고 자랑합디다 그런데 그 집을 잘 지은게 아닙니다. 짓기는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짓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이죠 건축 찌꺼기 집을 짓고 나면 찌꺼기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산업폐기물, 폐자재 건축폐자재하고 산업폐기물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사실 서산시에서 감독했어야 합니다. 양대동 쓰레기장에 내버리는 거냐 실제로 건축 폐자재를 버리는 곳에 가져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폐기물 버리는데 분리수거해서 가져갔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아마 확실치는 않으나 양대동 쓰레기장으로 5톤미만의 차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롤온박스에 올라가 보니까 일반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게 형광등하고 초크다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산업폐기물을 섞었느냐고 하니까 다 나온건데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가리는게 아니라 한데 넣는 거예요. 소위 의료원장이 폐기물 분류 교육하나 안시켰었습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에 산업폐기물이 형광등의 초크다마가 형광등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서산시 위생이나 모든 제반 그러한 공무원들의 관리 상태가 서산시민의 피해가 있으면 각 관리를 해야죠. 이렇다는 점에서 정말 참 한심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실로 후치를 기하는 것은 후치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제가 옛말에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가방이 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고나오니까 다들 걱정들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제가 잘 못해서, 암기력이 좀 모자라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첫 시정질문을 할 때에 답변과 또 시장님께서 가장 한국에서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올해 시정질문하고 크게 변화가 없고 자세 또한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본인으로서는 서글픔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새로운 서산시대 가장 살기좋은 서산은 바로 시민들로 하여금 창의성 있는 변화를 갈구하면서 또 문화적 측면이나 높은 의식을 수준을 바탕으로 한 서산시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발상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신 발상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 계획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도시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방식이고 아마 영원히 불변하는 답변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이라 하면 어제 신응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오늘 저희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산시청의 이전이라든가, 또 터미널의 이전이라든가, 터미널 이전설은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터미널 이 전설과 시청이전에 관련하여 과연 도시계획은 언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으셨고 그것은 검토만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기준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 전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에대한 답변에서도 앞으로 인구 20만 30만 40만으로 변화하는 서산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아니면 교통량을 어느 정도 불변하면 이것을 해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발상들이 먼저 보여주고 신도시계획의 필요성만 인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신도시계획이 어떤 측면이 되면 언제 구체적으로 가져가겠는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터미널이전과 서산시청사에 이전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는 있지만 교통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접경지역인 예산이나, 당진이나, 태안이나, 홍성은 터미널을 옮겼지요?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응식 위원님과 박상무 위원님께서 행사장에 자주 이렇게 나타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에 답변이 참 슬기롭고 참 재미있게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가끔 하시는 인사말씀 중에 이게 주의 깊게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 잘아시죠? 그 앨빈토플러에 그 권력에 이동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래학자 앨빈토플러가 과연 무엇을 그 양반이 추가하는 글을 계속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은 철학을 가지신 시장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시장님에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시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앨빈토플러의 예견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역사에 기여하는 시장님이시길 바라십니까? 어떤 두개 중에 어떤 시장님이시기를 바라십니까?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하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을 협조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하위직공무원들이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모두 발언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느냐 우리 점점변화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힘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공직자 간부공직자들 앞에서 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상부터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아까 가입금지 범위와 그 업무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재량 그러니까 법과시행령에 근거에서 만든 그 조항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아까 예산상에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탁교육을 시킨다던가 해외연수를 시켰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탁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연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에 가장 살기좋은 서산시겠습니까?

이 동시통역사는 우리 앞으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통역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통역자를 데리고 갈때 통역자가 일반가이드나 일반 여행사에서 파견나가는 사람들은 서산시에 대한 정서를 전혀 모르고 가게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시는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통역사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양반이 그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서산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 필요하고요.

국제정보입수 만큼은 그보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서산시에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그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관광홍보판에 영문이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서산을 관광도시로 만들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그런 서산으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여기에 불러왔을 때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교육도시로써 우리 대산항을 앞으로 건설을 하면 중국하고 최단거리에 중국을 상대로 교역을 해야될 판에 중국어도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어야되고, 영어도 있어야되고, 일본어도 있어야되고 그래서 이런걸 근거로 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아까 100 몇 명이 연인원이 위탁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끊임없는 교육이 실시가 돼줘야 됩니다.

어학이 한번에 해결이 되는게 아닙니다. 여기 연수 연인원 약 300여명이 국제여행에 자유화조치 이후에 해외를 많이 갔다옵니다만 해외여행을 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어장벽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언어장벽으로써 거기에 가서 실제로 속 깊이 다보고 연수를 하는 그런 자세가 돼줘야 되는데 수박 겉만보고 주만간산 격으로 해외연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훈련과 꾸준한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지 몇 번이나 갔다고 해외에 갔다오면 한국에 들어가서는 영어공부를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다 하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조차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해외여행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나 젊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세드신 분들이야 어학을 다시 공부한다는게 한계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과 쉬운 우리말 사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한글사용을 다 잘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한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째 그렇게 말씀을 조사를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한문 쓰고있는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느냐고요. 조사를 해보고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충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이게 한글로 쓰면 이해가 안가서 이런 서류를 만듭니까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글사용도 사용이지만 행정에서 쓰는 언어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동부시장활성화사업 및 현황사항을 한글로 쓰면 한글로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진취적인 사고에서 한글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얼마 전에 시정감사에서 조금 우수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모 계장님이 혹시 미리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물어볼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한테 이걸랑 물어보지 말아주십시오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사리도라는 말을 설명해야되는 모양입니다. 사리도라는 말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라고 물어보지 말아달래요. 건교부에서도 질의해보니까 사리도라는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리도 이렇게 표현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안된 농로, 이 시민들이 어떤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물론 오랬동안 했왔던 응용해왔던 그 관행으로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 그 관행 빨리 고쳐야되지요. 그리고 사리도라는 말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포장안된 비포장농로 가로열고 사리도 이렇게 써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 써비스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규제적인 입장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다시 만들어야되고요. 규제조치 상황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살리기 위원회는 본 위원도 한글을 아끼고 한글을 사랑하면서도 어떤 때는 한글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런 예를 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 북한에서 쓰고있는 한국말 여러분들 이해안가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한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한글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어전문가 이들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에서 조례나 행정부의 조례나, 입법의 조례나 이 조례안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서류가 나올 때 그 조례는 시민들이 보라고 만들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면 그 조례가 보기가 어렵고 보기가 까다로와서 안보는 조례라고 한다면 이 준법정신이 누구한테 담보를 해야되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말 살리기 위원회,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 어떤 명칭이던지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만드실 용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할 일들이 많고 실제로 한서대학교 국문학교수라든가 이 지역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님들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드니 요청을 했드니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요.

이거 정말 필요한 조치다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

오늘 제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특구지정에 관련해서 천수만생태농업특구하고 간월도 관광특구에 이전 또 그 다음에 동부시장 특구설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현행법 때문에 한계가 극명하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 지역에 경제발전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 이 법은 이 한문에서 쓴 내용을 봐도 삼수변에 갈것자에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가게끔 물꼬를 터주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행정집행부가 변화에 마인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법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너무 굳어있다. 그건 옛날에 관치시대 중앙집권시대에 나타났었던 이런 현상들이 몸에 너무 깊게 배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좀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닐 무사한 그런 식에 해석을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 관심에 대상입니다.

저희 시청에서도 지방분권 협의회를 지금 구성 창립을 눈앞에 두고있는데요, 지금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완결구조가 100이라고 본다면 약 20%남짓한 이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현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규선 시장님한테도 아까 앨빈토플러의 철학을 깊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든가 주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런 저해가 되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에 대한 개정과 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장의로서에 책임과 의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지방자치제는 완결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 때문에 지금 뭐 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잘못된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악법은 빨리 고쳐져야 되겠죠.

악법은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아래로부터 올라가줘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법을 다루게 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방자치행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방자치 이런 현실에 아픔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그런 법에 대한 개정을 아니면 변화를 요청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A지구에 생태농업특구 모기업에서 착안한 주말농장에 검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농지법, 주택법, 농업지흥지역 뭐 이런 걸 자꾸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A지구에 환경 아까 조규선 시장님께서도 서산에 환경이 좋아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A지구라는 부분에 천혜에 농지를 좀 뭔가 서산지역경제에 발전을 위해서 그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진취적인 사고로 한번 건의해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특화발전 성공사례가 함평군에 나비특구, 장성군에 홍길동특구, 아산시에 온천특구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요, 또 일본에서 특구지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교육특구, 등교거부학생특구, 물류특구, 와인특구 우리가 일본에 법을 모방해서 만은 법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상대가 이런 나라에서 등교거부학생특구라고 하는 이런 기발하고도 진취적인 이런 특구라는 걸 우리 서산시에서 만약에 이런걸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등교거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나라의 현행 정서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등교거부한 학생들을 위한 특구.

다음에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어제 권창제 위원님, 오전에 권창제 위원님 이였나요? 오전에 권창제 위원님에 활성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 중에 시장님이 또 말씀을 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부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죠? 추진을 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활성화사업 추진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혼선을 빗고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동부시장에 해결방안이 전혀 엉뚱한데로 가고 있다라는데 본 의원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의원 특별위원회 다섯 분이 동부시장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민원에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원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40～50년간 계속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오다가 불법전대차 행위로 인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상부로부터의 지적을 받고 여태까지 시청에서 그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그 지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서 해야되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되느냐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장사를 그만두게 되면 서산시민들 한테 공개해줘야 됩니다.

이걸 컴퓨터에다 인터넷에다 띄운다든가 이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거의없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한 행동이 그러면서 지금 40～50년가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돼가고 있는 과정들을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흘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명의변경이 오히려 영업권 권리금이라고 하는 영업권, 영업권에 금액이 서산시에서 시유재산 보다도 오히려 그 금액이 더큰 금액으로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활성화사업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원권에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되는 겁니까? 그 민원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런 민원은? 저는 그 다섯까지 민원사항 중에서 네가지 민원사항은 첫 번째 그들이 가장 주안점을 생각하는 명의변경에 대한 권리이전이 안되니까 네가지 조항이 그 분들에 표현에 의하면 어기적거리느냐고 이 제안을 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사업을 하게되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시기에 그런데 그걸 유야무야 활성화니 현대화니 자꾸 의원님들 만나서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 자꾸 방향을 흐트려 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님도 조금 아까 우리 민원조사특위가 마치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위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이 행정에서 일정정도 책임을 짓고 또 그들한테도 일정정도에 권리금도 현행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 요청했던 겁니다.

단순히 활성화라는 측면이 아니라 특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령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또 시장님이 쓰시는 구호에서도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가장 바람직한 재래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상인과 행정이 행정은 명분이 살고, 상인은 실리가 살고 이렇게 해서 위민전략으로 가야되는 것이 동부시장에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아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에 보람영농법인 해미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보람영농법인 이라는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2억여원에 농기계를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보람영농법인이 그야말로 농민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소음피해 농민들한테 좀 일정정도에 보상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신 부분에 1억 1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안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파악해보셨습니까?

공금을 지원해줬으면 그것이 정말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또 그거에 대한 운영과정은 정말 민주적인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두번째요. 농기계를 지원하다라고 한게 도에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드린 거지요?

도비 8,600, 시비가 1억 1,400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업시설지원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농법인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애초에 발생은 대책위원회에서 해미 공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를 해서 그것을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농기계가 배분된지 아십니까, 혹시?

3천만원 중에서 그 사람한테 이해가 돌아가니까 마을한테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을 내라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영농법인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라고 한 것이고 또 그런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해미 공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자체를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그 기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하셨어야 그게 완벽한 사후관리입니다.

또 주시면서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지금 도에서 나온 서류에 의하면 해미 공군부대에 피해어민들에 보상을 위해서 또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계획이 또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겁니까?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협의회 올해 몇 차례나 하셨나요?

협의회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라 해놓고 2003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에 특별법이 마련한다면 재원이 마련되는게 이니죠, 법만 마련되는 거죠. 그럼 어느 세월에 재원이 마련되고 그 엄청난 혹시 그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들은바 있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랜 시간 보충질문 이렇게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5번 문제인데 철새축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새축제를 계속할 때 거기에 대한득실 문제를 답하여 주시는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늠을 갖다가 계산해볼 때 약 얼마냐 61억 1,500만원입니다. 곡식먹는 양이 이것은 톤 수로 계산해가지고 매상가격 1등 가격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는 것 몇 푼가지고 6억만 손해돼요. 또 이것뿐 아닙니다. 180만평 거기에서 손해나는게 얼마인지 아세요? 180만평을 농지로 사용한다고 할 때 거기서 수입을 할 수 없이 손해나는 것 거기서 33억입니다.

전체로 해서 약 100억이 가까운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면서 그 철새가 가져다 주는게 우리에게 뭐냐 이거예요. 국제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철새구경이 우리하고 얼마나 지원해주느냐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모든 자연보호나 생태보호도 솔직한 말로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서 해야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수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이네요. 6억만 손해난다. 이것은 저는 틀림없는 계수적으로 새가 몇 마리 왔다 가고 대개 어느 새를 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새, 중심을 딱 따져서 계수해서 빼낸 겁니다.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기러기 쌀이라고 했는데 농사를 지을 때 벌써 10년을 지었습니다. 모든게 다 대산도 10년 지었습니다. 대호지구나 A․B지구 다 10년 지었는데 10년 동안에 농약이랑 비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올해 안준다고 해서 그게 개구리쌀이되고 뻐꾸기 쌀이 되고 기러기 쌀이 됩니까? 벼가 그러면 공중에서 비료주는거 공중에 따서 먹고 삶니까 땅속에 뿌리를 1m내립니다. 벌써 거기엔 다 농약이나 비료가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무공해 쌀이라고 했다가 그늠 갔다 검사했을 때 농약이나 여러 가지 성분이 검출됐을 때 어떻게 책임 지을려고 합니까,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철새기행전 그래요 이거 간단한거 아니요 제가 볼 때, 이렇개 100억 이상의 지역경제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여기뿐입니까 여기는 거기사람들 보상하고 기러기 쌀 팔아서 몇 천만원 7천만원 남는다고 했도 그늠이 먹이 부족해서 쭉서서 3분이면 성연, 대호지구, 대산 다갑니다. 거기서 피해받는 건 누가 책임질거요. 거기도 또 기러기 쌀이라고 또 팔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철새를 유치하기 위해서 철새가 유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은 오지만 서도 그래도 먹이를 자꾸 주니까 더오지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 득실을 계산해서 이런 문제 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해주세요.

그래도 엄청난 우리 곡식을 먹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랑 다 먹은 25g만큼 먹은걸 계산할 때는요, 여기에 대한 분뇨문제가 A지구, B지구에 엄청난 피해 메탄가스로 인해서 수질을 녹조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거요. 그러한 문제는 환경피해에서 우리에게 손해나는 계산 넣어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6억이요, 아니요. 6억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계산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미읍성축제, 예, 사회산업국장님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 나와주세요.

첫 째로 시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아까 무슨 30개 점포망이라고 했는데 그 단위조합이 중앙의 점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글쎄 없으면 자동으로 농협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 얘기는 그것을 무턱대고 띠어놓고 경쟁입찰이 아니라 농협에서 A라는 방법으로 경쟁입찰했다 그러면 A플러스 원이라도 거기에 보태가지고 경쟁입찰이 딱 내놓으면 뭐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해봤느냐 그 얘기죠 한번도 여지 것 수십년간 내려와가면서 농협중앙회 독점이야 이건 잘못된거 아니요. 그리고 덥어놓고 해보지도 않고 손해났다 믿을수 없다 어떻게 해서 큰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을 못믿으면 누가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점포점포 운운하는데 각 단위조합은 점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유통 규정상 어느 은행이나 어느 누가해도 각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금고 이상 금융기재를 받는 각 은행은 다 서로 온라인으로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만 다 단위조합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선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앞으로 3년뒤에는 수의계약을 계속할거냐 경쟁입찰을 붙일 거냐 공개경쟁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농협이 적게 주잖아요, 거기가 더 주잖아요 그런데 더 주는데 계산해봐요 얼마차이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말씀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IMF와 함께 금리가 2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당시에는 변동금리를 했었습니다. 언제고 변동금리를 적용해야하니까 그런데 12%이상 안올라갔고 일반 우리가 예금한것 정기예금한것 특별회계도 6%이상 안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6개월동안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안시요? 몇 십억 손해봤어요. 그러한 농협을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요. 변동금리를 적용 안해주는 농협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고 계속 거기를 수의계약 해주느냐 그 얘기요. 이거 잘못된거 아니요. 뭐 내용이 없어서야 왜 이것을 계속해줍니까 무슨이유로 사돈에 팔촌이라도 그렇지 못해줘야 이건 이목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고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테죠 왜 그런고하니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니까 중간층에서 왜 이것을 경쟁입찰 붙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런데 무슨 숫소를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고도의 기술로 키우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이런 대답은 안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건 지금 가보세요 고도의 기술이라는게 가보면 눈에 파리가 코구멍이랑 덕지덕지 보이지 않게 붙었는데 그게 고도의 기술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우린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참 이러한 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이고 뭐고간에 서산 15만 시민이 뭉쳐서 도장찍고 나가하면 나가는 겁니다. 왜 국가적인 손실을 지고 지역경제에도 그렇고 환경에도 엄청난 뭣을 미치는데 왜 저걸 그냥 놔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왜 우리가 똥물을 10몇 년간 20여년간 먹었습니다. 엄청난 똥물을 먹었어요 서산사람 대교천으로 그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도 그 물이 깨끗하다고 어떻게 해서 깨끗해요 소똥물이 수십만톤 수백만톤 내려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교천 주변은 100m, 200m에서 환경제한구역으로 하고 그 소단지는 뭔늠이 한다고 해서 그냥두고 그 물이 멀다고 해서 안옵니까 장마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개발문제를 놓고서 이건 몰아내는 방향으로 시장님은 적극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미읍성, 그거 안했죠? ○ 총무국장 김정부 예, 말씀하십시오.

문앞에 섰으면 10만명이 통행을 하는 겁니다. 5만명 들어가고 5만명 나오고 이것은 사람이 비비서 설수도 없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시간적으로 10시서부터 12시까지 2시간 8시간인데 8시간동안 한번 드나들어 보세요 그러면 얼추 8만여명 1시간에 1만명씩 드나들었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얘기 안되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리고 이걸 또 하나 시장으로 확대 계획이라고 했는데 축제를 확대계획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장으로 확대계획을 할 때 어떠한 면에서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성에 보초막 거기 안내소 있잖아요 집지은거 어떻게 지금부터 300년이나 500년전에 싱크대가 있고 나이론으로 된 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되는거요 이거. 그러한 고증을 가지고 그러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리고 해미읍성 축제이지 해미 시내, 해미 면축제가 아니잖아요, 읍성축제 아니요.

그럼 성안에서 해야지 시내로 끌고가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앞으로 좀 연구를 더 해주시고 절대 해미축제가 돼서는 안됩니다. 해미 읍성축제가 돼야하지 이거 분명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장래 웃음)

가만히 있어요 아까 질문을 하다 잘못해서 사회산업국장 한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직접 묻겠습니다. 그 미나리꽝 설치문제에 대해서 그 하수 정화를 위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곳을 했다고 했는데 한곳 600평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곳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이건 해야합니다. 그런데 불과 그저 열댓 곳 하겠다 이건 아주 제가 볼 때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수질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나 똑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끝났습니다. 내려가세요.

저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새로짓는 보건소가 그 면적에 비해서 환자수와 그 몇평을 찾이하나 그 다른 병원과 일반병원과 비유해서 한번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20분에 한사람씩 오는데 그 넓은 병원에, 그렇게 쾌적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에서 상주집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위생문제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음식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먹은 음식을 그냥 롤온박스에 그냥 쌓서 여름에 7주일이고 5일 그간에 냄새가 나서 파리가 끼고 살수가 없다 얘기요. 그런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정화조에 가서 구린내 난다고 이마 안찌푸린 사람 없습니다. 정말 비우가 넘칠 정도로 똥내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그냥 방치해서 여짓 것 두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잘된일이 아니죠 잘못된 일이죠?

예, 그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영안실 문제, 그 밑에 정화조문제 모든 것이 다 상식에서 벗어난 잘못이였다고 판단하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