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철수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오세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이상 네 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이철수 의원님과 김완경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오세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는 등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동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새서산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데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께서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해법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3대의회에서 부터 시정질문을 하면서 일부 느낀 점입니다만, 집행부의 의지와 책임성 없이 형식적인 답변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변하며, 개선방안이나 비젼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진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중대하거나 경미한 사안을 떠나 집행부의 책임성있는 답변 유무에 따라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항상 당부하는 말입니다만, 좀더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자세로 대안을 살펴서 현실성있는 답변이 이뤄지길 주문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행정은 주민의사에 반해서는 안되며, 일정한 기준, 공익, 법령, 주민의 기대등에 따라 행동내지 활동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선 관용재산에 대해 언급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민선 출범이전에는 중앙정부의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서 관사같은 관용재산이 필요했던 것은 수긍한다고 하지만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대에 들어선 지금도 관선시대와 바뀐 것이 없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재산의 관리비용 문제를 떠나 민선시대에 맞게 행정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바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등을 통해서 정리하고 활용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바 노인분들의 복지 및 여가시설과 영유아 시설등 다각적으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모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용재산의 효용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먼저 관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그동안 설치 목적상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시대적 상황에 뒤따르지 못하고 예산낭비 요인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그래서 ’98년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분의 예산절감의 시책에 따라서 관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와 주민의 고통분담을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고위 공무원이 동참하도록 하여 그 당시 IMF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용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에서 시․군의 재정적 인센티브 적용까지 하겠다는 지시에 의해서 서산시에서는 처분대상 관사 용도를 이때에 장부상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놓고, 처분대상 11동을 변칙으로 현재까지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부르짓는 서산시의 시정이 하루가 다르게 질풍노도같이 변하는 이때에 시대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식구 챙기기와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혈세를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권위주의적 향수에 젖어있는 겁니까?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남도내 16개 시장, 군수 관사중 인근 홍성을 비롯한 10곳의 시장, 군수의 관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내지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서산시를 비롯한 6개 시장, 군수의 관사만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으로는 15만 시민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는 품위와 상징직 가치가 있으므로 시장 관사는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오나, 이는 시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사용하는 관사는 약간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 이용시설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고위층의 공직자들께서 사용할게 아니라 하급공무원중 노부모를 모시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살도록 해서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해 줄 용의와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지방재정법 제85조 5항에 의해서 용도폐지하고, 폐지된 잡종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처분해야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가구 모두 ’89년도에 준공해서 관사로써 처분시기를 놓치면은 낡은 관사를 계속 사용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각종 수리비 손실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철거했을 경우의 재정적 손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그 손실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되는지, 시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3항 시행령 제14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이상(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내 시․군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최대한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주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설치 지원도 노동부 고용보험에서 50～80% 지원내지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산하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이런 여성직원 복시사업을 아직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혹시 여성복지에 관해서는 별관심이 없는겁니까?

위에서 질문한 관사등을 활용해서 맞벌이 부부 직원들의 편안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활기찬 근무의욕을 고취, 복지증진 및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 시설, 인원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와 현실에 맞게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진솔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78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산시의 총예산중 70%가 사업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의 전문적 적정성 여부와 전문적 검토는 매우 중요하며 각종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므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도 있는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건설분야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나은 전문적 지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의 공무원으로 임명해 줄 것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답변이 차기 인사가 있을 때 인사조치하겠다라고 약속 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잊으셨습니까? 그간 몇차례 인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몇차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에 대해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에게도 이렇게 공수표를 던질때 힘없는 주민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일일히 여기에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전문위원 직급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직급은 5급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만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농공상 가치관의 틀을 벗지 못한 구태의연한 관행이므로 동일하게 5급으로 배치해 줄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요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 5월 행자부의 인사방침이 표준정원제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서산시 공무원 정원이 902명으로써 48명이 늘어나 이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탄력성있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5급으로 배치해 줄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5급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종 복수직 20개중 행정직이 18개 직종에 보임되어 있어서 이는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건설 분야 기술직의 인사의 불평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지난 9월 5일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사고에 바탕을 둔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전보를 제약해온 직급통합 및 복수직위를 확대토록 하여 국가의 동력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5급이상부터 점차 확대할 것이며 인사부서, 예산부서, 조직부서등 업무관장 직위에도 기술직을 임용 확대토록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공직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외국의 사례나 국가의 민간부분은 과학기술계 출신이 경영을 맡아 이끌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국가정책에 발빠르게 발맞추어 조기에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을 전보를 제약해온 직급통합 및 복수직원 확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와 서산시 기술직 출신이 그간 승진 전보에 제약되어온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직원 정원을 보면 15개 읍․면․동 정원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석동의 경우 정원 12명중 일반직이 12명이어야 하나, 3명의 복지사는 별도의 정원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200인당 1인의 복지사를 배치하는 규정에 의하여 수석동에서는 650인의 국민기초수급자가 거주

하고 있으므로 복지사의 정원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복지사 수까지 정원으로 채워져 있음은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복지사 인건비는 80%가 국비보조로서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와 복지부의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걸핏하면은 행정자치부의 지침 운운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서산시가 무슨 특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업무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 수석동 주민을 홀대하겠다는 것인지임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타 읍․면․동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해 줄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분명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서산시의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등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문화행사 및 축제를 전국에 알리고 시민의 문화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는 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과 뜻있는 많은 시민은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행사를 지켜보면서,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어 개최되므로해서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안견에 대하여 안견미술제, 안견미술대전, 안견기념 학생실기대회 등으로 세번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철새기행전, 서산문학회, 농업인 관련 화합대회등이 각각 나누어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이 낭비됨은 물론 행사의 알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왜 그렇게 분산 개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와같은 각종 행사와 축제등 중복을 피하고 유사한 내용의 각종 행사를 통합해서 소중한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알찬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책자문교수단 운영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이 새로 개편된 이후 정례회의 지정과제, 자유과제 의뢰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에는 발족만 해 놓고 1회 정도 토론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장식용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번 정책자문교수단은 2003년 3월부터 10월 30일 현재 정례회의 3회, 지정과제 11번, 자유과제 4과제가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서대학교의 경우 교수가 1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 연봉액의 2%(평균 100만원)의 연구장려금과 주당 책임시수 1시간 감면(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 64만원), 합계 164만원의 혜택이 주고, 승진용, 외부평가용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논문 1편당 500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문료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과연 자문교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의를 갖고 자문에 응해 줄지 염려가 됩니다.

차제에 자문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째,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GIS란 아시다시피 지리정보시스템으로써 지리 및 지형에 관련된 공간데이터 즉 도로, 가스, 전기, 수도, 소방, 지적관리등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저장 처리해서, 각종 건설, 도로등 관련 담당자 뿐만아니라 전체 공공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업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각종 지상, 지하 공사중 파손과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은 물론 특히 지하시설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시설로서 하루속히 시행되어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누구나 쉽게 GIS정보에 접근하게 해주어서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수석정수장 시민 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석동 소탐산에 위치한 수석정수장은 1985년 준공하여 현재까지 정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령광역상수도를 내년부터 전량 급수케 됨에 따라 수석정수장은 폐쇄하고 배수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늘어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충족과 주 5일제 근무제도 확산에 따라 체육공원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우리 시내권은 옥녀봉외에 마땅한 자연 휴식 체육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곳 5,500평의 수석정수장을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도시자연 체육공원을 시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규모있게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규선 시장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시!

서산시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철새도 살기좋은 곳엔 모여드는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왜 모여들지 않습니까?

살기 불편하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과 기업체가 모두 모여드는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가 정책도 내놓고 불필요하거나 거치장스런 제도나 규제를 모두 발굴하여 하루빨리 걷어내야 합니다.

진정 가장 살기좋은 서산시이기를 시민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또한 개혁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촌과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늘 잊지마시고, 참되고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윤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다나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 향상에 앞장서 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격려하시고자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남규종 고북면장님을 비롯한 고북면 기관단체장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북초등학교 김철주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여러분․학생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규정이 바뀌고 처음 실시되는 시정질문으로써, 오늘의 자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여 봅니다.

때로는 의원으로서 정치의 불신속에 권한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보람 또한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은 항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맡은바 의무에 충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마을회관에 대한 문제점과 미등록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78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과, 또한 83회 임시회의에서 불법건축물 마을회관 운영에 대하여 재차 질문한 내용에서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2003년 5월 2일 관계부서장 대책회의 결과 당해 건축물을 대장에 등재시킨후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 협의를 완료한바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원을 속이고 주민을 우롱한 처사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일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과 임기응변식의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서산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처리가 안된 사유와 언제까지 완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처리가 완료되어 140여명의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토록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도 있었겠지만,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꼭 배워야 된다고 하여 허리를 졸라매고 가축을 비롯한 농경지를 팔아 열심히 교육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교육열 즉, 높은 수준의 교육 덕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농촌인구 늘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혈안이 되고 있지만, 농촌인구의 감소원인중 도시 학교로의 진학, 직장이 이동되어도 교육때문에 전입치 않으므로써 즉, 교육환경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타지역으로의 진학이 364명 전출이 20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중에서도 자녀들을 시설 좋고, 환경좋은 타지역 학교에 진학시킨 공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탓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좋은 시설,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타지로의 진학이 아닌 우리 고장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이 공부를 잘 했습니다.

요즘은 잘사는 가정의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시설속에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1조 6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꿈나무 육성 지원금으로 다소 지원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산시의 경우 어학설치 지원등, 전반적인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24건 13억여원을 초․중학교에 지원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이제는 지역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환경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자질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한 바 있는 서산시 공직자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단편적인 학원 수강등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야간대학등에 진학하는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편성지원 하므로써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식 배양과 사기진작은 물론 경쟁력있는 행정가를 양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시책을 시정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인은 학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임야면적을 살펴보면 31,507ha 서산시 전체 면적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1.3% 정도가 묘지로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장묘 문화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산들이 날로 묘지화로 가고있는 추세이며, 또한 울창한 산림들이 산림훼손 등으로 산사태를 비롯한 자연환경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속히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후손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범적 납골묘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증가를 억제하고 산림보호와 자연 환경보전이 필요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장묘문화가 빠르게 화장․납골문화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행정에서는 뒷받침 할만한 시책이나 시설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현대사회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서산시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사설 납골묘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2003년도 9월말 현재 7건에 600기를 설치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행정에서 무관심과 주민홍보 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인 경상남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1999～2001년도까지 납골묘 1기당(안치기수 50기이상) 사업비 24,000천원(지원 50%, 자담 50%)으로 시범적으로 납골묘 설치사업을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선진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묘지증가를 억제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1개소씩 납골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장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최근 5년간 화장실적을 보면 총 사망자 4,417명중 544명으로 12.3%의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100%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묘지로 인하여 산림이 황폐화가는 현실속에서 화장문화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차원에서 시장께서는 화장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들을 제정하여 1구 화장시 100,000원씩을 지원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함으로 묘지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는 앞서가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에서도 화장문화에 대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화장시 일부 비용들을 지원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단위 공동묘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단위에는 많은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실로 인하여 묘지이용을 불법으로 전용하는등 문제점과 보기 흉한 모습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웃 당진군등에서는 공동묘지를 정비함으로써 사용의 극대화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효율적인 관리와 방치된 공동묘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공동묘지 종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북․해미 지역에는 제20전투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인원의 군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내 거주자만도 900여세대 3,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부대에서는 관내 일손돕기를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으며, 지난 10월 시민 화합 체육대회시는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체육제전에 참가하는등 이웃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을 지키는 이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북․해미지역을 군사․문화도시로써의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인 가족중에는 고급 인력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또는 서산을 알릴 수 있는 도우미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과 자매결연등을 통한 농산물의 직거래를 실시하여 농촌 경제를 살리고 싼값의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촌을 이해하고 군을 이해하는등 지역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시에서 주도적으로 자매 결연사업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북면 신정리 비행장 주변 농업진흥지역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북면 신정리 공군부대주변은 소음 및 각종 공해의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으로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대주변 개발에 많은 문제점과 개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지역이나 수원이 풍부한 지역이 지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경지정리도 안되고 수원도 부족한 지역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된 이유와 농업진흥지역을 준 농림지역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장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시장이 답변한 사항은 15만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답변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보다 더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시정이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김완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하실적에는 가급적 검토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든가 가능한가 안가능한가를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사안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검토 노력하겠다는 것을 남용을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 1답으로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몇가지만 의문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서산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비교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골 서산시 교육시설이 타시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낳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좀

몇가지만 제가 의문 나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공동묘지가 37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 37개중에서 서산시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지요?

지금 김완경 의원님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김완경 의원님에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세호, 신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후부터 질문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세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호 의원님 나와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건설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규선 시장과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의 주어진 직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태풍이 불어 올 때는, 우리 지역에 피해는 없을는지 노심초사 한 목소리로 걱정을 하였고, 지역의 현안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때로는 천리 길도 마다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 조속히 해결하고자 고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실하게 노력하고 매진한 결과, 올해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사도 아쉽지만, 그런대로 별다른 재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젠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주마가편의 의미에서 평소 본 의원이 미흡하게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과 함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촌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는 세계 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열렸던 멕시코에서 농산물 수입에 반대하여 할복 자살하신 농업인 열사 이경해씨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많은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역사에서 배운 얘기지만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설움을 못 이겨 헤이그에서 할복 자살로 장렬히 서거하신 이준 열사의 일화는 우리에게 애국이 무엇인가를 숙연하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은 다르지만 이경해씨의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들으면서 저분이야 말로 정말 농민을 생각하는 농민 열사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철저한 농군이 되고자 농민들과 더불어 흙을 만지며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하다 끝내는 무역 개방으로 인해 겪게될 농민들의 고통을 참담한 심정으로 아우르다 할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농촌 지식인으로서 농업정책이 얼마나 잘 못 되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였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어떤 작물을 재배해 봤자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농촌에 환원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7월달 신문보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 년봉이 5,3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부부간에 뼈 빠지게 일하면 1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해 봅시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순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대부분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부의 분배를 크게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품을 수출해서 남긴 이득금으로 관련 기업과 직원들만 살찌우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농민의 생각은 전혀 염두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경해 열사께서 얼마나 화통 터지면 그랬을까?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의 안식처인 농촌을 생각하여 농촌 살리기 시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안전한 판로개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첫 째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직거래망을 구축하던지 향우회를 통해 홍보활동을 모색을 하던지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며, 아울러 엊그제 TV보도도 있었지만 중국 농산물이 국산을 둔갑하여 대형 판매장 등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손쉽게 농사를 지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해야겠습니다.

엊그제 고북면 사리기에 가보았는데 밭 기반공사가 잘되어 있어 농사짓기에 아주 편리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밭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논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 기반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농촌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자녀들 교육인데 농민 자녀들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는 대학교 수업료를 지원 해주는 시책을 과감히 도입하여 추진 할 것과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민들이 편안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하나 농산물 판매망 구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둘 외국농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 밭 기반 시설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넷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팔봉산이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면서 갈수록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년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진입으로 확․포장과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문제는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당일 코스로 와서 개인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산행을 2시간 정도 하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그냥 차에 타고 가는 실정인데 이러다 보니 우리 지역은 쓰레기만 치우고 등산객 뒤치닥 거리만 하고 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마음이 좋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속 빈 강정 노릇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60년대 명성을 누렸던 구도항과 팔봉산을 연계하여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구도항은 옛날에 충남 서북부 사람들이 인천과 서울을 왕래하는 주요 거점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에 사시는 출향민들이나 과거에 이곳을 통해 많이 왕래를 했던 분들은 옛날의 향수에 젖어 구도항을 다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구도항을 울올목, 고파도, 황금산을 연결하는 가로림만 해상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항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구도항은 수심이 깊고 접안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개발된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크고 작은 간척지 공사로 물 흐름이 바꾸어 현재 있는 선착장 주변에 앙금이 쌓이면서 수심이 얕아져서 큰배의 접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선착장의 구실을 못 할 전망입니다.

아니, 지금도 한 쪽 면은 선착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조류의 흐름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의 선착장에서 서쪽으로 300m지점에 수문여라는 수심이 깊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 선착장을 건설하게 되면 대형 선박도 쉽게 접안을 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두가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하나 팔봉산과 구도항을 연결하는 광광루트를 개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 구도항의 선착장 공사를 하여 지역 관광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의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작년 어느 신문기사 내용에 농업 기반공사에서 재해 위험성이 있는 어송 소류지를 정비하여 한해와 수해를 동시에 예방한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서산시보에도 41억을 들여 2003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어송 소류지는 어송지구 미완공 간척지의 수원역할을 하는 곳인데, 미완공 간척지의 의미만큼이나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밀려들어온 토사로 인해 수량은 적고 그나마 제방이 부실하여 물이 누수 되는 곳이 많으며 여수턱은 좁아서 집중호우시 제때 배수를 못하여 주변 논들이 침수되곤 하는 악 순환이 거듭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런 어려움을 목격하신 시장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고 농업기반 공사에서도 현지 조사와 더불어 곧 공사를 할 것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라도 자주 내렸으니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물었다면 염분이 토출 되어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현장에서 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면 될 것을 안일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자처했다는 타지역의 얘기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본 현장을 들러보고 어송지구 소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 언제 시행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제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대부분의 시․군들이 공무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열띤 공방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은 공무원 노조는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형평성 문제로 많은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제로 시정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직접 고생을 하고있는 것은 사업부서이고, 지원부서는 내부적인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인데 결과는 지원부서의 직원들이 먼저 승진하고 실리는 다 챙기는 모순적인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글이 많이 실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판단할 때 시정이 알차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서에 유능한 인재들이 포진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사업 현장이든 주민들의 여론에서 정확하게 수집하여 그것을 순발력 있게 시책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1년 넘게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공무원 조직은 필요 이상으로 회의와 보고를 많이 하고 격식을 너무 따지는 것으로 비쳐 졌습니다.

간력하게 하면 되는 것도 안목을 찾고 격식을 찾다보니 지원부서 필요 없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었고 이들은 상사에게 입맛에 맞는 보고서나 만드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조직의 기능이 왜곡되고 또한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조직진단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직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요식 행위와 거품을 제거하고 모두가 조직의 틀에 한 목소리가 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의 조류 속에 정글의 법칙 속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남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이 개인이나 단체에 무차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도 엄밀하게 따지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는 무한히 발전 할 것이고, 무능한 자치단체는 파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겉치레한 요식 행위와 거품들을 하루 빨리 벗어버리고 서산시의 조직이 보다 실용적으로 재편되고 기능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슬기롭게 부응하고 건설한 자구의 노력으로 서산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저의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주신 조규선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계신 팔봉봉 김인환 면장님을 비롯한 이장단, 지도자 어송저수지 관리 관계관 여러분! 조민호 팔봉 농협장님 특히나 전시의회 안상환 의원님 또한 이상순 팔봉면 이장단 회장님께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가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많은 힘이 되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응식 의원님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이 있고 그 답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답변만 했지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밤새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저를 믿고 의회에 가서 열심히 시정을 견제하라는 지곡면민의 뜻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실천되지 안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다시하게된 것을 너무나도 제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열다섯 분 의원 모두가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니 답변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진솔되고 실천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간곡히 당부 드리며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곡면에 조성한 서산 지방산업단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곡면에는 기아자동차에서 120만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산업단지를 허가받아 시민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현재까지 허가면적의 절반인 60만평만 대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만평은 미개발 상태로 흉하게 방치한 것도 모자라 이중 극히 일부면적인 10만평에 파워택이라는 자동차 오토미션 공장만 입주 가동되고 있어 실로 안타깝고 한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기업유치를 하자고 모든 의원들이 입을 모아 촉구하고 있는 이 현실에 1. 이러한 산업단지로 허가를 해주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2. 현재 입주 계획인 기아자동차(주)와 대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3. 지곡 지방산업단지에서 입주 가동되고 있는 기아자동차(주)를 위한 협력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언제까지 공장입주가 끝날 것인지 4.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하여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주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역인재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는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WTO는 개방화라는 커다란 무기를 앞세워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위협함으로 힘없는 농민들만이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서산시장님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위하여 함께 웃으며 가장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기초단체의 힘으로만은 실천하기 어려운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산농공고는 과거 서산의 제일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문학교에 한없이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서산농공고를 공업분야 학과는 운산공고로 통합시켜주고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주고 나머지 농업분야 학과는 특성을 살려 서산시에 모든 학비를 지원하는 특별시립고등학교로 육성하여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기초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 또는 광역단체의 사무라 하지만 서산시의 의사도 적절한 방안을 강구 적극 도울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구 20만 30만을 대비한 장기적인 구상과 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의 교통상황은 출퇴근, 비가 올 때 그리고 피서철, 명절때를 보면 자동차 가지고 정말로 다닐수 없는 교통지옥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현지 여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서산시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며 한국에서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부상하게 되면 서산시 인구는 20만, 30만에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를 꼭 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시 청사를 위해의 비젼이 보이는 서산의 중심으로 옮긴다는 생각과 이에 대한 기획 연구를 해 보셨는지 2. 아니면 공영터미널만 이라도 먼저 이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지금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각 지역 즉 읍․면․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사 또는, 교육을 하시며 지역 주민을 격려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하다보면 본연의 임무이신 시정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심려되는 바 지역 행사는 읍․면․동장에게 참석케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째, 우리 지곡 화천리에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동자 안견선생의 기념관이 있으며 또한 대요리에는 조선조 500년 역사에 아홉분의 충신중 한 분이신 충무공 정충신 장군의 사당 진충사가 있는데 이를 민간인이 관리하여 초라하기 그지없으며 때로는 소장된 유물이 도난 되기도 하는 등 관리가 매우 허술합니다.

그리고 산성리에는 서산시청의 최초의 자리라 할 수 있는 부성현태에 행정가이며 문학사이신 최치원 사당인 부성사가 있는데 낡아서 사적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편 산에는 부성산이라 하여 옛 성터 자리가 있는데 이를 발굴 조사하여 복원한다면 훌륭한 사적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재를 연계하여 대대적인 성역화를 개발할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재 조규선 시장께서 추진중인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하고 현명한 답변을 하시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보충질문이 없는 시정질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비젼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세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 1답으로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중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질문에는 총무국장님께서 서산시종합관광개발게획에 의해 어정쩡하게 답변하셨는데 팔봉산과 연게되는 구도항 개발문제중 선착장 개설문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300m만 서쪽으로 나가면 수문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건설한다고 하면은 자문을 구해본 결과도 그렇게 큰 돈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거리가 우선 가깝고 그쪽으로 하면은 어민들 피해도 없고 또 제가 다른 곳을 선착장 있는데를 태안쪽이나 이런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이 구도항 만큼 규모가 적은데도 선착장 시설이 잘 돼 있더라구요. 이 팔봉 구도는 어떻게 된 것이 옛날 일제시대에 막아놓은 것 해마다 조금씩 갔다가 그냥 보충만 하는거지 이게 지금 전혀 개발이 안돼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다 순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사고가 나도 그저 혼자 수습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거지 이게 좀 더 날마다 속된 말로 울고 짠더라면 벌써 젖을 줬을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만이 어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전천후 부두가 되기 때문에 아무때고 조류의 장애를 안받고 선박이 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해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정이나 현 실정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은 2011년에 가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2011년에 10년단위로 해야 된다는 법 우리 조항을 제게 하나 복사해서 주실 것을 요구하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응식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함)

지난 10월 중순경 정문구 회장께서 현지 시찰을 했는데 아무런 사업계획 없이 그냥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아니되겠다는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대책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시장의 확실한 소견을 서면으로 답을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답을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상무 의원님! 곧바로 하시게요?

(“예” 함)

신응식 의원님에 질문중 네 번째 시장의 지역행사장 참석과 관련하여 지역행사는 읍면동장에게 참석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실적에는 미리 소관부서에 국장이면 국장 시장이면 시장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저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부지런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좀 너무 많이 다니신다 그런 행사장 시간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언제 일을 하시겠느냐 시정을 살피고 또 중앙부처에 갈일도 있을테고 또 기업유치라든지 또 사업현장도 살피셔야 되는데 민원인 상담하고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총무국장께서 읍면동장에게 지역행사는 대행토록 좀 하는게 좋겠다라는 신응식 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잘하고 있다 실과소장에게 위임해 있고 또 지역출신 간부에게 대리참석토록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간에 사정에 다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 진정 이것은 시장님을 보필하는 올곧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읍면동장이라든지 실과소장 아니면 지역출신 간부에게 행사장에 대리토록 참석을 시켰다면 실지에 우리 조 시장님이 행사에 겹쳐서 못간 것이 아니고 시발전을 위해서 시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분들에게 보냈다면 과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확인해서 보냈는지 확인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단위에 행사와 또 아니면은 관련실과 소장님들이 참석해도 가능한 그러한 부분 또 지역출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주민과 정말 밀접된 또 애로사항을 같이 흉허물 없이 확인해서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저는 꼭 해 주셔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서 저도 시에 의원에 어떤 입장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도 자주 접하고 뵙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똑같은 얘기들이 똑같은 말이 결국은 시장님에 그런 주경야독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식상하실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진솔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또 행사를 어떤 경우는 시장님 때문에 30분 1시간 늦추고 댕기는 그런 불편을 주는 것도 저도 간혹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유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쁘면 바쁜 일정대로 움직일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님이 참석 안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이 또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들에게 어떤 시장으로써는 한사람이지만 진짜 시민을 올바로 위하고 보필하는 것은 그렇게 꼭 모든 것을 시장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고 아까 답변한 그 부분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우리 시에 책임자로서의 시장님에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는게 괜찮죠? 박 의원님?

그래서 어떤 우리 주변에 그런것만도 아닌 이런 얘기들을 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앞으로는 오늘 총무국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소위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것은 중앙에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위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소위 요구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입니다.

또 우리시로 볼 때 우리 적은시지만은 우리 시에 시청에 본청에 관한 업무라든지 권한을 시장대행인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된 만큼 우리 조 시장님이 양심을 걸고 말씀하신 그런 시정이 우선이고 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행사장은 그 다음인 가능한 물론 참여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행사장을 저희 우리 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볼 때 정말 너무 무분별하다 할 정도는 추후도 없다라는 그 양심의 말씀을 저도 믿고 아까 우리 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신 읍면동장에게 많은 부분을 더 권한을 위임하고 대행토록 하겠다 그리고 관련실과소장에게 행사 진행 및 축사 물론 교육 이런 부분도 위임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저도 받아 들이면서 시장님에 그런 답변 말씀도 존중하구요 그렇게 하도록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전 오후에 걸쳐 이루어진 네분 의원님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