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규정을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서 지원조례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제 제정해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지자체별로 이걸 특성에 맞게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전국별로 어느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주된 의사 수용내용이 뭐냐 하면은 위원 정수의 문제,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의 문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임의성 심의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는 한 15인 이내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9인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9인이내에서 공무원 범위를 예를들어서 공무원을 어느정도로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쪽으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의 특수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사업계획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하는게 해당부서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련업무 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서 제대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 문제다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적어도 이것을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집행부의 너무 독단적인 뭐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건설국쪽에서는 지금 못들어 갔거든요. 정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정수에서 공무원이 한명이 더 참여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반수를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5개 시군중에서 현재 제정 완료된 자치단체가 일곱 자치단체이고, 현재 나머지 여덟 개 자치단체가 우리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양군이 위원수를 13명으로 수정을 했구요. 그렇게 하고 당진군이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9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표준안중에서 표준안에는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까지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선하도록 이렇게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수가 저희들이 의견수렴할 때도 정수가 많아 가지고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게 바람직하냐 아니면은 소수로 해 가지고서 하는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이 많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단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참여를 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공정한 심의보다는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쪽으로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됐다 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는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작년에 준해서 일단은 가내시를 해 주되 여기에서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증․감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의해서 증․감액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를 든다면 제가 우선 생각나는 방위협의회 예를 들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피제도 문제인데요 어떤분을 이해관계인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지원 요청을 사회단체 회원이면은 기피제도 적용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안을 확정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자체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기피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단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회원으로 있는 분들은 여기 심의회 참여를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구요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 고문까지는 기피있게 못들어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심의기준을 만들을 때 그 안을 해 가지고서 의회 의원님들께 어느정도 아실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심의하기전에 가급적이면 시민들께 공개를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측하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가 수시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례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도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봤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의 시장님의 선심성 뭐로 오해받기가 쉽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종은 빼고 일괄 공모해서 일괄심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도 일단은 심의해 가지고서 예산이 남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공개 모집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지원문제를 어느정도 에리어를 정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괄 공개 모집해 가지고서 가는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틀림없이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상황부작용없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100% 공개를 해 가지고서 아 그것이 옳은 거고 바른 것이다라고만 현재도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꼭 이것을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개, 100% 비공개 어느것이 옳다라고 제가 동요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의 가치기준은 그쪽이 일부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