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갑신년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위를 이렇게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1월 7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새해가 시작되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로 연기되어 개최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고유명절인 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하셨겠지만 동부시장 중앙 진입로 소통을 위하여 오늘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 지금 지역경제과장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백이삼십명이 투입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없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을 출석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10시 30분까지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정회를 잠시 했다가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당초 일정에는 없었지만은 오늘 동부시장 중앙 도로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상황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하고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그동안에 진행상황하고 오늘 단속에 임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동부시장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주체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주셔서 합니다.

그런데 동부시장 조합원들의 요구사항 5건 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또 우리 모든 업무라는 것이 유연성 이라던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장옥사용료를 그분들이 냈다 말이지요

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로 어떠한 대화를 또 어떤 합의를 아니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으냐 물어 보았을때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서로 합의된 주고받은 것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서로 대화로서 무엇을 어떠 어떻게 하자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쭤 보았을때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같이 한번 노력하자 라는 요구와 주차장을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한 것 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 그 이외에는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럼 동부시장 조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무엇을 어떠 어떻게 해달라 단지 그 장옥사용료만을 납부해 달라는 이야기로서 그들에 요구하는 것은 일단 요구사항이 그것이 단지 아니면 가외로 밖으로 나와 있는 물건을 안으로 당겨 달라 아니면 뭐를 더 이상 집행부에서 더 이상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한사람들이고 우리 또 어제오늘의 그런 상행위가 사실 아닌데 어쨌든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겠구요.

혹 그렇다면은 그 분들 다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 리어커인데 노점상이나 리어커에 대한 지금 진입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단속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안이나 어떤 장소 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하는 고민이나 무슨 연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노점상이나 리어커상들이 혹시 정확하지는 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분들의 그 추이라고 할까 혹시 예상에 대한 어떤 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내 한 몇가지만 장옥사용료 인하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들 됐어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침에 노점상 단속하는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일기도 차고 여러 가지로 일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에 불과하고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점을 하던 분들이 옆으로 비켜서서 그 생선 동태를 다루며 칼질을 해 가면서 막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가지 부분인데요.

서민 생계에 먹고살겠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상행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법 지키고 사는 사람 더군다나 이렇게 일을 집행하고 하는 그 지도층에서 법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정활동을 하는 그 위원으로써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가슴이 아펐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치가 과연 준법을 해야 잘 살수 있는 것인지 법을 피해 가면서 사는 것이 잘 살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희비가 교차되는 이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기본 배경은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위 합법적인 상행위를 한다고 하는 점포를 가진 분들이 오랜 세월동안 권리금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유야 무야 묵인해온 행정에 책임이 있던 어디 있던 간에 지금 오랜 관행으로 젖어온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던 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옥사용료 인하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네번째 조항을 장옥사용료 인하 ...

정말로 주장하는 권리금에 대하여 포기한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그렇게 해석을 해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들이 정말로 쟁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금 주장에 대한 그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합법이죠.

어떤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점포를 장사하던 사람이 다른 권리금을 주고 팔은 사람한테 지정을 해준 사람한테 실제로 영업 허가 갱신을 해왔지 않습니까?

권리금이 흥행이 되어 온 거죠

부정을 하고 싶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공정하게 앞으로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않했다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했어야죠.

50년간 1956년도에 동부시장이 개설이 되어 지금까지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어느 권리금이 거기서 흥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임하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아까 분명히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앞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시다.

왜 그런고 하면 여기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죠.

이 점포에다 관리권도 달라고 했죠. 앞으로 그 권한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하겠다 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도 했죠. 그것도 이번에 대화속에서 여러 차례 나왔을 텐데 여기 와서도 말씀을 하셨고, 비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이 주차장 관리권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인 점포에 관리 권한까지 달라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의지로는 앞으로 시장뿐 만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 관리가 이런 의지로는 공평하게 관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묵인해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조규선 시장 체제 또 김기흥 시장 체제 그 훨씬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 저 왔고 지금까지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설겆이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고 김영수 과장님도 부임을 하신지 6개월이 되지마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와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니깐 전관 예우도 해야 하겠고 마음대로 될 일도 아니고 그 의지대로 되지 안잖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수 과장님이나 현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산시에 합리적인 발전과 좀더 원칙적인 발전을 위해서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드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행정부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다 같이 겪어야할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이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유야 무야 해 왔거나 묵인해 왔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

두번째로는 관선시대에서부터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들이 궁극적으로 현재 법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요.

이게 관에서 유야 무야 했거나 묵인해 와서 발생된 문제로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만이 이런 재래시장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거의 동등상면 할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에 이런 상태들을 조사를 해서 좀더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권리금 인정, 권리금이라는 것이 현재 합법적으로는 인정이 안되겠습니다만 일정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특별법 내지는 작년에 이야기했던 특구 지정 이런 부분을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법 지정이라든가 특별법 입법을 하는 이런 절차라든가 아니면 특구 지정에 대한 이런 것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 검토한 결과를 말씀 좀 해 주세요.

관행이 일반 사회화 만연화 되면 그것이 결국 법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집행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행이 법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하나의 동기라고 보는데 특별법 내지 특구 지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 틀림없이 한시적입니다.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에서 허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 발생이 되면 이것이 관행은 벌써 사회화되어 있구요 특별법이 당시 입법이 됐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한시적인 효과로 인해서 특별법이 결국은 없어지게 되겠지요.

소멸이 되겠지요.

두번의 특구 지정은 작년에 중앙 정부로 부터 너무 중앙 일변도에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깐 지방자치에 기본 방향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 걱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그 지방에 맞는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특구 지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행법으로서 여러 가지 규제 조치가 있는 것들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특구 지정 내용입니다. 지방의 특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야 그 다음 문제 활성화 나던가 또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이라던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부차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나아가게 되면 집행부가 상인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가지고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점포상인들이 주장하는 네가지 주장 부분 중에서 계속 실행해 나갈려고 한다면 결국 상인들하고 행정간에 불신이 싹트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과 행정의 불신이 야기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노점상 용역 부분에 대한 보고서 부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노점상과의 대화를 세차례 하셨네요. 2003년도 9월에 했구요 날짜가 미정인가요. 이건 ..

날짜가 안 정해져서 9월이라고만 했나요.

몇일날 인가요. 시장과 대화 한 날이..

아니 몇 년 되었다고 날짜가 생각이 안나세요.

2003년 10월 30일날은 노점상과의 대화에서 5명하고 했고 11월 5일날은 그 5명하고 시장님 주재로 했고 ...

세차례 하셨네요.

위에 37분이 오셨으면 노점상인들이 다 오셨네 거의 다. 지금 노점상이 42명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

그렇다면 세차례의 대화속에서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부시장 특위가 발동이 된 이후인데 같이 대화를 했어야 하지 안았나요.

물론 이런 일을 하다보면 극비리에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하겠지마는 지금 대화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방적으로 보고 받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지금 그 당시 노점상 상인들이 과연 무슨 말씀을 제안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건의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를 부르던지 위원님 다섯분이 계시니까 말이지요 누구 한분이라도 초청을 해서 같이 듣도록 하면 안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행정에서 전달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정의 일방적인 보고 받는 것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특위에서 방향을 찾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극비리에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그때 37명이 오셨을 때 건의한 대화가 무엇입니까?

건의한 내용이...

이쪽에서 단속한다고 했겠고 저쪽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을텐데...

비 가림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

굉장히 암담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난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마는 동부시장 문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민원이 들어온 것이 오래 전부터 있는 사항에서 다섯가지가 들어왔는데 오늘 동부시장 진입도로 하나의 공공장소인데 무분별하게 상행위를 하는 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것을 그분들의 민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받아서 어떤 무리 없이 한다는 것은 잘 하면서도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5만 서산시민이 진입로이기 때문에 동부시장 상인들만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객지에서 오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진입로는 정리가 안되는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을 정리하므로서 마음 아픈 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앞으로 그런데 대한 대책도 가급적이면 민의가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 두번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상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성화의 방안 대책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고 그것도 해야되는 무리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장옥세 인하는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다 납부했다니까 그 분들이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인하를 해 주는 ...

그분들도 그래야 명분도 있는 거고 하니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한번 노력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양도 양수권은 법으로 안된다고 하니깐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특별기구로 지정해서 이런 것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서도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안되는거야 도리 없지 안느냐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소방도로 개통 관계는 점진적으로 현재에 도시과에서도 저도 관점을 가지고 양쪽으로 소통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더 강구해서 이런 다섯 가지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만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잘잘못을 따질게 아니라 동부시장이 왜 오늘날 이렇게 되었느냐 왜 특위까지 구성하고 몇년 동안 민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왔느냐 하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단속하고 정리하는 것도 물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므로 당시에서 부터 한계를 그어서 잘못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한 조치를 해야 시민들도 우리도 잘못했는데 공무원도 잘못하면 조치를 하더라 그런 공감대가 형성 되야 상인들도 그렇고 난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우리도 잘못했으면 공무원들도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더라 하는 것이 보여 주여야 행정의 원만한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산시청에서 하는 일이 시민들이 따르고 또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거지 나는 잘못 하고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 하는대로 남보고 법 지키라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그 한계를 조사해서 어느 누가 잘못을 했는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대 어떤 동장서부터 단속을 해서 소통은 잘 됐었는데 그 이후로 무분별하게 나눠 가지고 불법 상인들이 생기고 그냥 나눠서 지금에서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불평불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꼭 이해되어야 서산 동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행정의 뒷받침으로 호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요.

행정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영수 과장님 개인적으로 잘잘못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비난받거나 잘못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소위 이야기해서 노점상 리어커상을 밀어내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마는 시민이고 가까운 이웃이고 또 생계형이고 서민형 어떤 시민들의 그런 현상을 보다 보니까 마음 착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냉정하게 보면은 동부시장 조합측에 권리 주장에 의해서 권리 주장 요구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위라든지 또 지금과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시키는 강제로 차단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과연 동부시장 조합원들에 권리 주장에서 비롯된 이 부분이 우선은 용역업체에 4,66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용역비가 4,660만원이라는 돈은 시민의 혈세 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A반 B반 편성됐는데 결국은 이 분들이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집단의 권리 주장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은 비용과 인력과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권창제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벗어나서는 안된다 우선 형평성에 벗어나서 않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선은 다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있어서의 법과 원칙적과 아울러서 또한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말이지요. 거기에 노점상 리어커상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 어느 한쪽에다가는 이런 4,660만원 용역비도 투자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대기하고 있고, 여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면서 결국은 소수이며 약자인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보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형평성에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 권리 주장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정말 동부시장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활성화를 같이 병행을 해 주어야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는 또 다른혈세가 낭비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불협화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도 고육지책입니다.

어쩔 수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탓하지는 안겠습니다마는 이들이 이야기했던 권리 주장에 이런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분명히 감안하시고, 또 가능하다면은 서민들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분들한테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도 A만 가고 B는 안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고 아까 이야기한 전체적인 재개발을 할 것이냐 활성화를 해 주어야 될거냐 어떻게 해야 될거냐 하는 그 마스터플랜도 같이 따라 주면서 이 동부시장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이걸로 해서 끝나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민이나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