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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7차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4.02.18 수요일)

제91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1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18일(수) 오후 13시 정각


의사일정

1. 조사결과및향후계획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조사결과및향후계획협의의건


【13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과 언론에도 특위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결과 일부사항은 시정이 되었고 또 몇가지 사항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특위활동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12분】

1. 조사결과및향후계획협의의건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사결과및향후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사된 내용과 구체적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 보고는 중간보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회의 입장을 정리된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의회의 입장 동부시장 개발계획안 처리에 대한 실태 파악 특이사항 없음, 장옥사용료 불납운동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조사기간중인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동부시장조합 요구사항 5개사항에 대한 실태파악 첫 번째 장옥 사용자 명의변경 요구 현행법상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특구지정, 법개정, 특별법 제정등을 재래시장 267개 재래시장 관련돼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를 바람. 두 번째 장옥사용료 인하 다양한 경기변동의 여건과 추이 등을 고려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극 인하 등 대처를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 도로법에 의거 노점상을 단속하여 중앙진입로를 정비함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형평에 맞춰 다른 진입도로도 단속하여 재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차장 설치 시장 활성화 및 재개발등과 연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방도로 확보 집행부는 일명 토끼집의 수용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도로에 확장 또는 개설부분도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시장 활성화 및 재개발과 연계하여 불법건축물도 형평에 맞게 행정에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시장 민원건은 집행부의 장기적인 업무태만 및 미온적인 대처에 의해 초래된 사항으로 노점상 정비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 및 공무원이 투입되는 등 행정에 난맥성을 가져 왔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6월까지 동부시장의 활성화 및 재개발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유인물과 또 의회조사결과에 따른 입장을 지금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1일부터 5개월동안 무려 17차에 걸쳐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저희 특위에 참석해서 진술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특위가 정말 5개월 동안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고언의 말씀을 해 주신 우리 시민들 또 특히 언론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위원장이완복간사박상무위원권창제신상인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윤철수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1명)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 방청인(4명)

  • (주)동부시장 조합장 최연용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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