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월 15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제90회 정례회를 마친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새해들어 첫 번째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
먼저,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성두현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서와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그러면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2.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규선 시장의 새해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한해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시의 한해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 협조에 다시한번 존경스러움과 감사를 드리며, 정말 지난 한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인구의 회복, 그리고 국도비 유치사업, 그리고 38개분야의 수상에서 저희가 시상을 한것등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이라고 생각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방분권을 비롯한 지방살리기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역할이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지난해의 성과와 그리고 올해의 변화되는 사항 그리고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밝힌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의 기본의 시정의 방향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가름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방향을 변화가 희망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한 한해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그러한 결실을 맺는 새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분에게 도와주신 그러한 성과와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산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저는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본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5만 3,21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회에서 건강가정 기본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였고 제일 첫 번째 맞는 5월 15일 가정의 날 행사를 저희가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실속있는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원년을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기반구축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시에 있는 위험도의 개설과 그리고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신행정수도와 충청권이 어디로 이전되던간에 임해관문은 서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면서도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지속되고 있던 간월호와 부남호의 물 관리를 이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맡아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기본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시의 기업유치와 관광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동희오토에서 경승용차 15만대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국산자동차의 신화가 바로 우리 서산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는 밖에서 들어오도록 우리의 관광사업 유치에도 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내포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서산시의 모든 기획을 종합관광개발계획과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농업 농촌의 발전입니다.
우리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농업은 이제 1차산업, 첨단산업, 생명산업일 뿐만 아니라 공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의 환경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거기에 1마을 1특색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거기에 우리는 전통문화를 살려서 그야말로 서산시가 아름다운 농촌 농업으로써 소득을 많이 올리는 우리 서산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보통교부세가 934억으로써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1위를 차지한것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확보와 또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올해에 27억원의 일반회계 채무를 완전히 상환함으로써 2005년도부터는 빚없는 서산시의 원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에 대한 배려나 미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라고 저희들은 지난 시무식에서 저와 함께 모든 동료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다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의 심정을 공감해 주고 그리고 서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가 나눔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 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윤찬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잘사는 서산시를 만드는 그러한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소망, 꿈, 희망 이것은 저희 소망이고 꿈이자 우리 시민들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소망이며, 꿈이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는 우리에 것 우리가 해야할 일 산적한 현안들은 참으로 많고 어느 하나 소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역의 갈등의 문제를 조정자의 역할로써 또 저희 산하 공무원들의 부족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성원에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리고 구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 추진사업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올해의 업무여건은 민선3기 3차년도의 역동적인 시정발전을 도모 해야할 시기로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지방행정의 자율과 책임이 증대되고 또한,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급부상할 것이며, 시민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운영방향으로는 대 시민 화합과 지역안정으로 성숙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하는 여가문화와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종합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과 소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의 수행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직장 단합대회와 취미클럽의 활동을 지원하며, 모범공무원 및 하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우수공무원과 창안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을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벽한 선거업무의 추진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금년 4월 15일이며, 선거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공무원의 공명선거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겠으며, 또한,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과 인력, 장비 등 선관위의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행정서비스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4쪽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자치시정은 시민의 참여가 관건임을 인식해서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협력과 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우선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추진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민의 제안을 수렴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에 대한 과제부여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참여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한 인사제도의 개선과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내 기본질서가 정착되도록 인사배경, 방침, 기준 등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와 다면평가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16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 확대 및 민간이양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봉사자의 관리를 내실화 하는 한편, 민간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봉사활동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이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금년에 신축과 보수할 마을회관은 49개소로 사업비 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여건이 조성되는 마을부터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간단체 운영의 활성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 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목표액을 2003년 대비 49억 9백만원이 증가한 735억 3,2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원발굴팀의 운영으로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자진납세 풍토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징수반을 5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지방세수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과표의 현실화를 위하여 공시지가를 매년 3%씩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주민세를 타 자치단체의 형평에 맞춰 1,000원씩 인상토록 하겠으며, 또한 건물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지방세의 과표현실화로 적정세부담의 원칙과 조세형평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3년도 12월 31일현재 21,725명에 70억 4,860만 3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으로 징수계획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제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신용불량 등록, 관허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주기적인 재산조회로 부도업체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법인지방세 세무조사와 그 옆쪽 납세편익시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4쪽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올해 목표액을 2003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한 156억 6,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 전산화와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내실있는 자금관리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6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준비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금년 6월까지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이수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해서 업무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전자입찰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 및 용역발주 계획을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제한적 최저 낙찰제 시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특수한 공사를 제외한 하도급은 지역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해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엄정한 회계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로 시유재산의 전수조사 및 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과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조화로운 청사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개최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중 2일을 택해서 해미읍성내에서 서산시와 추진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개최하여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2쪽 안견기념 종합예술제 개최입니다.
2004년 10월중 약 3일간 안견기념관과 문화회관에서 한국예총서산지부와 추진위원회의 주최와 주관하에 사업비 7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안경선생추모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역사문화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해미읍성 일원에 민속가옥, 상징거리와 원형광장조성, 도로정비, 홍보관 및 상징문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 104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2004년도 5월까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9월까지 총액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0월까지 총액공사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34쪽 보원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운산면 용현리 일원 31,111평의 면적안에 있는 당간지주, 석조 등의 문화재를 복원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7억원중 현재까지 12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올해에는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주변조경 및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이동안내소를 설치하고 2005년 이후에는 5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수 정비사업으로 김기현 가옥등 8건에 9억 9,705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기타 문화유적 관련 사업으로 해미읍성 호야나무 시술 등 7건에 1억 4,324만 1천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지역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홍보활동의 전개로 관광홍보물을 9종으로 확대 제작하여 배부하고 서울 종로역의 지하철 전광판과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여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유산 해설사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배치하는 한편, 문화관광홈페이지 이용 사이버 홍보의 활성화에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한 시책발굴입니다.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여행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모집해 나가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계획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타 지역 관광지와 차별화된 신규 관광자원 개발, 거점 관광자원과 도심 관광자원 개발로 역사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관광 집중 육성하는 한편, 환경이 살아있는 체험․생태 관광자원 발굴 육성으로 서해안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간월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45,300여평의 면적에 사업비 483억 5,600만원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간 투자하게 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문화재 지표조사, 지적 분할 측량, 개발방법 등을 결정한 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고 8월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한마당의 날 운영입니다.사라져 가는 우리지역 특유의 전통 민속문화에 대한 보존 및 계승 관광자원과 연계한 민속놀이 한마당의 날을 운영으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6개 단체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참여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연시기를 3월~6월, 9월~12월로 연2회로 지정하여 월1회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의 날을 지정하여 6개 단체가 순차적으로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전개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토지대장등 3종에 대하여 현재 개인 PC로 민원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 등 6종과 하반기에는 인감, 호적 등 2종을 추가해서 총 11종에 대하여 개인 PC로 민원발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국민연금 상담, 민원상담위원 운영 등 내실있게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여권 갱신 발급대상자 통지, 호적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운영 등을 통해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의 제공으로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전산호적부의 정비입니다.
전산호적부의 착오이기 기재누락 등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8,500건을 금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지정센터 34개소를 운영해서 주민등록등본외 13개 민원서류에 대하여 기 지정된 민원봉사 공무원이 민원인 자택까지 배달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설아파트, 다중집합 및 경제활동 장소에 대하여 민원 심부름 센타를 추가 운영하는 등 찾아가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실천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 발간으로 금년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9월중에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전입시민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생활책자를 배포하여 서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였습니다.
48쪽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으로 현실에 부합된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 8월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기간중에는 전시 정부기능의 복원 및 비상대비 계획 검토와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의 활성화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0쪽 지곡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으로 지곡면 화천리 275번지외 2필지에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곡 의용소방대 대기소를 금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차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2004년도에 계획된 음암면과 고북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차질없이 시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D/B구축입니다.
1964년부터 2003년까지 40년간의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D/B구축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입력에 착수하여 현재 20년간의 통계자료를 입력완료 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는 모든 자료입력하여 D/B구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서산시 행정지도의 발간입니다.
행정기관의 각종 계획 수립과 미래좌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제공으로 생활속의 통계활용도 구현을 위하여 서산시 행정지도를 올해 11월까지 2,000부를 작성해서 시민의 수요가 있을시 수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120 민원기동대와 시정종합관찰제의 운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해소사업비를 2003년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6쪽 옥외광고물의 관리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광고문화의 정착 도모를 위하여 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 강력 대처하는 한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 59쪽 개인별 인사기록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사항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자 합니다.현재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사기록카드를 일일이 열람하여야 하고, 포상 등 각종 인사기록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의 기본사항, 신상, 가족, 학력, 외국어, 자격, 교육훈련, 외국시찰, 포상, 임용발령사항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의 기대효과로는 인사관리시스템 교육이나 자격의 가점 사항을 수시로 열람을 하므로 자기관리가 가능하고 인사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0쪽 필수 실무요원 제도의 운영입니다.
6급 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수실무요원 지정조건으로 경력, 연령, 실적요건을 충족한 자중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 직급에서 계속해서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써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지정하므로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 전용전화 지정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상담기회를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세무상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지방세 상담업무를 강화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세무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하여 민원인과 직접연결 되도록 운영하고 세정업무에 능통한 직원으로 하여금 납세자들에 대한 지방세 전화상담으로 의문점 해소 및 납세관련사항을 안내를 해서 상담내용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62쪽 유도형 연립간판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업소의 홍보용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교통장애와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뜻한 연립간판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 지방도 주변의 취약지역 노선 6개소에 사업비 9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서산시 CIP를 이용한 환경 친화형의 시설설치로 서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 드립니다.
65쪽 입니다.
보고는 금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추진사업,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노인, 장애인, 실직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권익신장 욕구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각종 개발수요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주가상승과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금년부터 세계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회복시기는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며,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향으로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교육 강화로 여성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연생태보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 행정을 추구하고 지방물가안정, 성숙한 노사문화정착,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농업육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사업인 71쪽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전개를 위한 사업으로 첫번째 저소득층 지원 사업추진 입니다.
우리시의 저소득층은 작년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가 2,832가구에 6,421명, 장애인이 5,203명, 모부자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은 241가구입니다.
생활능력 상실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보장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해서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과 저소득층을 확대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설묘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인지 공설묘지의 제초작업을 년 3회로 1회를 늘려서 정비를 해나가고 묘지내에 차폐시설이 없어서 장례시 하관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관계로 인근주민들이 혐오감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묘역 구간에 조경수 식재로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납골당 및 관리사를 도색하여 쾌적한 묘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감찾기 사업전개 입니다.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노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인 일감사업을 총 경영비 중 사업량에 따른 재료비만 약간 차등지원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노인회에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재료비는 물론이고 임차료 등 까지 최대한 상향지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발굴하는 노인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노인일감갖기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예천동의 종합사회복지관 인근 대지에 360평에 3층 규모로 13억 1,800만원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만7천여 노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보호․육성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캠페인 전개 등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정화해 나가고, 청소년 상담실 및 공부방운영과 부모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밝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해미면 읍내리에 13억 5천만원 들여서 연건평 291평 3층 규모로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첫번째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관리입니다.
천수만의 철새 서식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이 솔선 참여하는 서식환경 보호를 위하여 A․B지구 경작 농민을 대상으로 594헥타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고 철새 학습관, 조류 탐조대, 생태공원, 생태연못 치료 및 보호사 등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와 관련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환경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지난해 대비 14.8%가 증가된 1,932개소입니다.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관리와 장마,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지도 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특히, 대기 소음 환경공해 유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오수처리 미나리꽝을 읍․면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오수 정화조 정상 가동을 위한 정기 청소와 공장․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수질환경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생활폐기물 장기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138톤으로 이중 21%는 재활용 및 자체처리 되고, 72%는 5개소의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연을 비롯한 4개면에서 발생되는 7%의 생활폐기물은 관외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중에서도 인지, 부석, 해미 매립장의 경우 2년이내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고, 그동안 추진중이던 소각시설이 불가피하게 유보되어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새로 개발된 공법에 대한 자료 수집과 사업장 견학, 일본의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상용화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체 분석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생활폐기물 장기처리대책 추진방침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처리대책과 연계한 종합매립장 확보추진은 소각시설과 연료화 시설이 확보가 되더라도 신규로 종합매립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기존 위생 매립장을 정비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등 생활폐기물 장기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첫번째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확정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과제중 하나로 지역 특화발전 특구 지정사업 법(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중에 공식 신청 접수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특구지정의 기초자료구축과 여론수렴, 공청회 개최 등 공식적인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특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동부시장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1/4분기 중에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을 하고 상반기에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국비유치 등 이에 따른 후속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나게 기업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자동차 전문단지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용지 공급과 동희오토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국가지방도 70호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입주 희망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공장설립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의 28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는 2010년까지 약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은 협력업체가 대거 입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큰 역량이 집결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대상지역 선정과 주민설명회 개최에 이어 금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수립, 지정승인 신청 등 단계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늦어도 2007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성연면의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은 43,000여평 규모로 2005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동차 부품생산 및 자동차 조립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1일 단지로서의 지정 승인을 받아서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금년에는 본 공사 발주와 관리기본계획 승인 신청, 분양공고 등을 거쳐 조기에 기업이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 활용 및 산업화입니다.
268개 종목의 지적재산과 이후 부각된 지적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발굴을 통하여 지적재산의 활용 가능성 여부의 진단과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권리화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산업화가 가능한 지적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대내․외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특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시장지향적 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첫번째 서산쌀 전국 명미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품질경쟁에서 시장 우위 선점을 목표로 미질 향상과 보관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부수매 품종을 미질이 좋은 3개 품종으로 한정 수매할 계획이며, 유기질 함량 증대를 위해서는 토양 개량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유도하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브랜드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확 후 품질관리 강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 육묘장과 기계육묘용 상토공급을 확대 지원하고 구독율이 높은 중앙일간지와 지하철 벽면광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서산쌀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친환경 농업의 저변확대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와 재배 희망 농가에 시설자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방안으로 교육, 견학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현장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무농약 인증쌀에 대하여 공동관리와 연중 출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얼굴 있는 상품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6개 품목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1농민 1명함」갖기 사업추진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명품화와 고급화를 유도하겠으며, 특작 및 특산물 개발 육성은 우리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민속주 개발육성과 고품질 잎담배재배농가 지원등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촉지원 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공동브랜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장등록 및 특허 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 장소에 벽면광고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시민을 상대로 직거래 장터 및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생산지역을 현장 견학하는 등 체험행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임을 입증시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6쪽마늘 일류화 추진입니다.
우량 종구 확보를 위하여 종구 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TV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서산 6쪽마늘이 단순한 양념이 아닌 우수한 건강 식품임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택배 판매를 확대 실시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형물류센터 등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이미 확보된 납품처를 안정적인 소비처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타 마늘과의 차별화 등 대외 경쟁력을 높여 시장 주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1마을 1명품 육성입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농어촌의 자생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고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특화 가능한 품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이나 단체에 시설비와 자재대를 지원해 주어 1마을 1명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편익증진 사업 확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산림자원 조성과 녹색임도 개설추진입니다.
마을, 도시주변 등 생활공간에 환경조림, 공익조림으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간벌, 넝쿨제거 등 내실있는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급목재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 친화적인 녹색 임도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및 건전한 생태보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축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로 첫번째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방역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각종 가축 예방접종 및 약품을 적기에 지원하고 철저한 축사소독과 장비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각종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44개소에 1억 9,800만원을 들여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악취제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한우번식 전업농 육성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자원보호의식 고취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로림만 해면 및 내수면에 광어, 잉어, 붕어등 2십만미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저수지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수질 오염방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양식어장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굴 생산과 어장의 집약적 이용을 위하여 노후된 굴양식어장의 어업인 및 어촌계에 간이 수하식 플라스틱 피복시설 20대를 지원하고 새우양식어장 21개소에 소독제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수산업의 생산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정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25억 9백만원을 투자하여 10개소의 어촌종합개발 및 어업기반시설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가족만들기 캠프 운영입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도덕성과 가족성이 해체되어 가고 있어서 가족간의 결속과 역할을 찾기 위한 가족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8월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특강 및 사례발표, 레크레이션,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결속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 클린데이 현장체험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확산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수집 운반과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선별과정 음식물류 수거운반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1일 체험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행정을 통한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홍보관 설치입니다.
관내 기업의 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전용 상담실을 설치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상담․해결해 줌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상토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제조된 상토를 지원해주어 영농비 절감과 부족한 인력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벼 재배면적이 1헥타 미만인 영세농가에 대하여 수도용 제조상토를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은 사업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강저장굴 가스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생강저장 시설의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관내의 생강굴을 보유하고 있는 2,550농가에 선풍기와 유해가스 제거용 비닐튜브, 주의 표시판을 제작하여 지원해 주고 생강굴 설치시 수직형에서 수평형 시설로 전환 하도록 지도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
건설도시국 소관 2004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중점 추진사업,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시, 주거,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신행정수도 이전등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관련 민원이 증대 될 것이며, 주 5일근무제에 따른 레저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교통수요가 급속하게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주거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기비젼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누구나가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지향적 공간구조를 창출하여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점 추진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사업 추진분야로 첫번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편리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27개소, 22.8㎞에 총 17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와 보상협의 등 공사착수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 선형이 불안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대산읍 오지리 시도 12호선과 농어촌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안전시설 보수 등 도로유지관리로 10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용수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등 8개분야 50개소에 국비 60억원을 포함 총 115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2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해소로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의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 덧씌우기사업 등에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조기발주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및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지곡면에 도로확포장 9지구와 도서종합개발사업 3건 등 총 18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낙후된 오지 및 도서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계획적인 하천 정비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과 장동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공법 도입과 자연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시계획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분야중에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할 계획입니다.
39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은 2006년 상반기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추진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시가로망사업 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계속사업업구간 마무리와 지역간 연결노선사업, 민원야기 및 주민생활 불편지역을 우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석남동 대로개설 등 34개노선 3,375m에 대하여 도비 12억원, 자체사업 45억원등 총 57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국도․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29호선의 확장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94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써 97년부터 착공해서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대산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수립입니다.
농어촌 정주 거점지역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대산읍 일원을 대상으로 종합육성개발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현재 국비확보를 위한 3개년계획 및 응모제안서 작성용역과 장기계획인 10개년 종합육성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응모제안서를 통해서 지원되는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읍내동, 예천동 일원 102,236평에 251억원을 투자해서 환지 및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구역지정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원녹지관리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관리 및 등산로 정비등에 7개사업에 11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개발지원의 구체화입니다.
서해중부권의 물류 거점항만으로의 육성과
항만개발의 기반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 홍보를 통한 대산항의 대외 경쟁력강화와 충청권 대표항만으로써의 이미지를 집중부각시켜 신행정수도 관문항으로써의 입지를 구축코자 합니다.
또한 배후단지의 본격 개발체계구축과 아울러 적극적인 중앙정부지원을 건의하여 항만의 조기건설과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건축행정 건실화 및 주거환경개선분야중에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고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불법행위와 난개발 방지 등 건축질서를 정착시키면서 민원인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신뢰도를 구축하고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개량방식 1개지구, 현지개량방식 4개지구 등 총 5지구에 244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신청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상지구로 확정되면은 금년도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시영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입니다.
영세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춘 시영임대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건축물과 난방배관, 싱크대 등이 노후되어 영세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문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0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에 대하여 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문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빈집 5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당 30만원인 사업비를 금년에는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에서 일괄 발주 추진코자 하며 재활용대상은 빈집 정보공개와 병행하여 귀농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과 위법건축물을 대장에 표기 관리하고 대장 전산화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대장을 즉시 정리발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시설 확충분야중에 먼저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량을 예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획단속과 인도, 상가주변의 상습적 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범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도심권 주차장 확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권의 주차 수요를 진단하여 권역별로 공한지 등을 활용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내 집안 주차장 갖기운동 전개 등 민영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주차난에 따른 도심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기 설치된 주차장의 유지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체 및 합동교체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교통안전시설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3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30개소의 버스승강장 신설과 기존 10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처리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총 165건의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이중 138대를 처리 완료하였고 27대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방치차량 증가와 소유자의 거주지 불분명으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시민 홍보를 강화하면서 차량의 무단방치, 법규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건전한 사업체 육성으로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정비업체 등 총 145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 조치 등 불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신뢰받는 지적업무 추진분야중에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면서 지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중에 시관내 토지 전체필지의 80%인 219,77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하여 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마무리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행정, 경찰, 세무서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년4회이상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토지거래 문화 정착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속성, 법률 자료를 통합해서 토지거래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등의 업무를 전산처리 함으로써 각종 정보화 사업에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 2004년 말까지 자료입력과 DB를 구축토록 하여 토지관련 업무의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새로운 시책으로 첫 번째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강우량정보 및 기상정보 등을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사전대비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도입과 대교천에 레이저수위계 설치등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동주택 외벽을 이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시정에 관한 홍보용 CIP를 도장하여 주택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시정홍보로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정홍보용 CIP를 개발하여 아파트 외벽에 도장하여, 주택단지의 쾌적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정홍보용 CIP를 관련부서와 협의 개발하고 아파트 신축 및 재 도장시 시정홍보 CIP가 반영 되도록 주요 도로변 공동주택을 시범실시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크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증․개축 및 수선 등 재활용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과 관련법규를 검토해 주는 건축물 크리닉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현장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관내 유인 오지낙도 3개 도서에 117세대 대상의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민원과 관련된 농림, 건설, 건축, 지적공사등 상호 연계하여 현장민원 처리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받는 지적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 순서에 따라 신준범 의원, 오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출석공무원(33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정종태,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8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