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유부곤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복한 서산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부곤 의원입니다.

파란 하늘과 맑은 햇살, 시원한 바람과 금빛 물결 촉촉이 내려앉은 밤이슬, 앞산 뒷산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고 저마다 가을걷이에 바쁜 때가 돌아왔습니다.

상큼하게 익어가는 가을 향기 속에서 행복으로 가득 채워가는 알찬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은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힘없고 불편한 몸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따뜻한 양지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생각하며, 따뜻한 서산,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 서산 상생 공동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2019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즈음한 새해 인사에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설명에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 재활 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겪는 편견과 소외, 차별 등의 제도적 장벽과 물리적 장벽을 없앨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장벽으로부터 자유를 실천해 가는 서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 재활, 직업 적응 훈련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 장애인의 경우 노인이 되면 저소득층이 될 확률은 자연스럽게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최고의 복지는 사실 취업입니다.

치료를 받고 재활해서 직장을 잡아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보건 정책 방향, 즉 재활을 넘어 장애인 건강 정책이 실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장애로 인한 신체 부위의 기능 회복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교육 서비스가 절실하며 전인적 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심리적 지지감을 통한 전반적 발달 및 정서적 안정감으로 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실질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생활에서도 기초 자립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구직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응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역경은 인간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더 강하게 연단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레질리언스’, 즉 회복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극복하고 비록 유의미한 회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재활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에는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자활인이 되도록 자활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필요 불급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월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 모 씨와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쯤 지나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인이 아사여서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여섯 살배기 작은 생명이 굶주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왜 정부와 지자체 사회 안전망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특히 한 씨의 아들은 뇌전증을 앓고 있었죠.

부작위가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민 모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부양 의무자 제도에 발목 잡힌 복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목 잡힌 복지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난센스는 사각지대를 고질적 문제로 지적 받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하지 않으면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등,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요.

앞으로 복지 멤버십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8 한국복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서로를 살피고 돕는 참여형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전년도 시정 질문에서 서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하여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사고는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주 방화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 살인 사건,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동승한 구급차에서 조현병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첫째는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약물 복용을 지속하도록 지지 체계가 필요하며 악물 부작용 완화를 위하여 정신질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5년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우리 시의 조현병 환자는 525명, 인구의 1%가 조현병 환자이고 조현병 환자의 30% 정도만 실제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이론은 서산시 인구가 17만 8천여 명으로 보고 1%인 1천 8백여 명인 조현병 환자가 존재한다고 보며, 등록 관리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가 2019년 9월 말 현재 575명임을 감안하면 이론이 거의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복지센터 활성화 방안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만성질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국들이 길게는 100년 이상, 최소 40년 이상에 걸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 만에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6년 40%를 넘어서 전체 고령화율 13.53%의 3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7%를 넘어가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촌은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농가 소득의 감소와 빈곤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의료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N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되는데,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는 이미 2011년에, 우리나라 2000년 7.2%의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38.2%로 급증하면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세대 편입이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적 고령화를 겪게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노인 문제와 노인 문화, 사회복지 수요 증대, 노인 관련 산업발달 등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농가의 소득 감소와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영농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 농촌의 제일 큰 변화는 노동력의 변화입니다.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결국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은 외부에서 인력을 유입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의 소형화,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이 심각한데, 농촌 인력 수급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안인지 고령 사회에서 우리 농업은 무엇이 문제이며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수급 방안을 밝혀주시고, 다섯 번째 최근 수원의 모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용액이 담긴 유리병이 깨지면서 포르말린이 누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사와 학생 80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였고 몇몇 학생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연초에 우리 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립 계획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담당 부서로부터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화학물질 안전 계획 수립 용역을 11월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 매뉴얼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처리와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리 시책을 추진할 것과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전 점검 제도나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덧붙여 관내 학교 과학실의 포르말린 등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오마이뉴스 ○○○ 님, 서산포스트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부곤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센터 개소했죠?

편안하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센터잖아요?

그분들이 상담을 올 수 있겠어요, 오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찾아가는 상담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센터장이 차를 몰고 동료상담가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러면 센터에 누가 찾아왔을 때 센터에 행정 지원 인력 한 분이 계세요… 시장님,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어느 장애인 분을 모시고 갔는데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만히 서류들을 쭉 살펴봤더니 사무국장을 채용할 수 있는 티오가 있더라고요.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사무국장 채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행정 지원 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두 분 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사무국장 정도 되는 분이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 또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런데 그냥 와서 쉬기만 해, 무슨 얘기만 해, 이 부분이 또 아쉬웠어요.

우리 시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사무국장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도 문제가 된다고 본 의원은 봤고요.

또, 두 번째로 1만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여러 지지를 받고 심리적, 아니면 육체적 재활 프로그램도 물론 하고, 다른 기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 면적도 너무 협소합니다.

우리 시하고 비슷한 당진시가 있어요.

당진시는 758평, 우리 시는 314평, 충남은 754평이에요.

이런 기타 등등 서비스 실적을 봐도 기능 향상 지원 기준이 9,507명… 이것은 연 인원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연 인원이 왜 9,507명밖에 안 될까, 실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입니다.

공간 부족일까, 인력 부족일까, 장비 부족일까,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 3가지가 다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최소한 장비가 재활 자립 지원이라고 하면… 물론, 재활상담사도 있어야 합니다, 인력에 속하죠?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상·하지 자동 운동기예요.

수동은 장애인복지관에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후까지 이용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오전에 많이 이용하는데, 오전에 인원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자체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진입한다든지, 새로 오신 젊은 분, 이런 분들이 그 단련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텃세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들으면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텃세가 아니고 기존 인원이 하기도 부족한데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고 젊은 인원이 들어오면 끼어들지 못해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장애인재활센터에 이 자동을 하나 놓으면 안 될까요?

시장님 몸무게 여쭤보면 실례일까요?

몸무게 재어 보시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증장애인은 한 번도 자기 체중을 달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바구니에 앉아서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이 몸무게를 잴 수 있는 뭐가 따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꼭 이것만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18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장애인이 1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체중계가 없다… 창피한 노릇이죠.

이번에 꼭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업재활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직업을 구하는 게 최고의 꽃인데, 직업재활상담사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은 신체 기능 재활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발달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활 운동 교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체나 뇌병변장애 재활 프로그램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는 경직된 관절을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시시키는 운동 치료도 단계별로 장애 정도로 분류하여 짐볼이나 듀오볼 등 소도구를 이용한 근육 이완 및 그룹 활동을 병행하면 좋죠.

아까 상·하지 운동기구하고 병행하면 더할 나위 없고요.

즉,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장애인들 삶의 가치가 한 층 높아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단으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 상태를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어제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분들께서 외곽으로 나가도 좋으니 제발 넓혀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외곽도 괜찮고, 제발 넓은 시설에서 재활시설을 편안하고 충분히 재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북한 이탈 주민 들어가죠.

홀몸 노인, 당연히 들어가죠.

빈곤 청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소자 가족, 사각지대입니다.

자살 유가족, 사각지대입니다.

다문화 가족, 혹시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에 가서 그들만 정착해서 그들만의 세력을…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의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 있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홀몸 노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습니다.

충남 도정 최우선 과제로 자살 예방에 주력하고 서산시도 연구 용역까지 줘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10년간 1, 2위 기록만 8차례입니다.

특히 취약 계층 홀몸 노인들이 위험한데요.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자살 생각 유경험 노인을 조사한 결과, 홀몸 노인의10.6%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부부 노인 5%, 자녀와 동거 노인 5.9%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주된 자살 생각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27.7%, 건강 문제도 27.6%, 가족이나 지인과의 갈등 18%, 외로움 12.7%,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빈곤 청년,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청년 중에서 건강 검진을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30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 자료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9만 원 이상 내는 청년의 수검률이 28.1%… 가장 높았어요.

2만 원 미만을 내는 청년은 12.2%에 그쳤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청년의 수검률은 이보다 낮은 9.6%였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정신건강 검사를 한 결과, 20대 1만 2,066명, 30대는 3만 4,495명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도 20대 403명, 30대 706명이나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청년 건강 검진을 조사할 용의는 있습니까?

세 번째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50대 여성 장애인이 고독사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숨진 지 약 2주 지나서 발견된 정 씨는 2016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이용 기관을 바꾸겠다고 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최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홀로 숨졌습니다.

센터, 시청,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바우처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주민센터에 알릴 의무는 없었기에 센터 기록에는 최근까지 서비스 이용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를 전수조사 할 용의가 있으신지?

상상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재소자들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회와 동떨어진 감옥으로 향하고, 그들의 가족들은 사회 속에 남아 살아가지만 정작 이들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인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 가정으로 내몰리거나 외면과 손가락질 대상으로 전락해 숨죽이며 살아가죠.

신변이 공개돼 2차 피해를 겪기도 하고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헌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재소자 가족 중에는 죄를 지은 당사자보다 어쩌면 더 혹독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은 가장 효율적인 재사회화 기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범죄자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시스템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들을 위한 공적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로 민간 단체나 종교 단체들이 장학금이나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케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출소자가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자살 유가족입니다.

자살 유가족은 상실감, 자책감으로 평생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사별 직후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매몰되어있는 것은 복합성 애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망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죽음을 믿지 못하고 고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갈망을 보이며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거나 고립됐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애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애도 치료가 필요하고요.

자살 가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하실 용의는 없나요?

이상입니다.

유부곤 의원님 주어진 20분 중에 1분 54초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가재활시설이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고 물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전 부서가 협업해도 부족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인력, 농작업 지원단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실제 농촌 인력을… 어제 어떤 의원님이…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절제 외국인 인력을 쓸 용의는 없나요?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현황입니다.

충청북도도 많습니다, 경상북도도 많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지자체별로 계절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계절제 외국인 인력이 아니고는 이제 농촌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닻개문화뉴스 ○○○, 운산면에 ○○○ 님, ○○○ 님, ○○○ 님, ○○○님, 서해중앙교회 ○○○ 님, 참된교회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근본이 되는 슬로건 아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음암·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맹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CJ 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시정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언론사 및 시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운산면에서 ○○○ 님, ○○○ 님, ○○○ 님, ○○○ 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구 면민들을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함을 알기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업무 전반에 걸쳐 지나온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시정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월에 2.6%, 4월에 2.5%, 7월에 2.2%로 계속 낮아지고, 특히 7월에 전망한, 올해 2.2%의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통화기금에서는 2%,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은 1%대 후반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로 내려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하여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1%대 초저금리 시대가 온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덕에 취업자의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핵심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 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 문제이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됐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개선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 여건은 농업 환경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농업계는 봄 가뭄과 연이은 태풍,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겹쳐 농민들은 이중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수입 증가, 과잉 생산, 소비 부진 등에 따른 농산물 값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파, 마늘, 대파, 배추, 무, 감자, 자두, 복숭아, 사과 등은 출하되는 족족 값이 폭락했습니다.

가을배추의 주산지인 전라남도 해남은 3차례의 태풍으로 1,844ha 중 20%가량이 유실되었고 배추 ‘썩음병’과 ‘무름병’ 등으로 작황 부진으로 이어졌고 강원도 고랭지 감자 역시 올해 작황이 좋아 수확량 급증 및 소비 부진으로 가격 전망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념류인 건고추 값이 전년 대비 30% 이상 떨어져, 정부가 대폭 수매량을 확대해야 된다는 애절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또한 끝 모를 화훼 산업은 재배 면적 11.8%로 감소했으나 꽃 소비 감소 및 수출이 시들해지고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년새 농가가 약 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계에 직격탄을 맞을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도국 우대를 문제 삼아 입장을 요구한 마감 시간이 23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당당하게 고수하고 개도국 지위는 포기는 곧 농업 포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를 범하지 않기를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도국 지위 상실은 쌀 관세율 513%를 지킬 수 없는데다 전체 농산물의 관세 인하에 따른 시장 개방과 농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에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적자를 해소하려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연이은 태풍으로 벼 전체 재배 면적의 4.1%인 약 3만ha의 면적에서 도복 피해가 발생하였고 쌀 생산량이 374만 9,000톤으로, 전년 대비 12만 톤이나 감소하여 예상 수요량은 쌀 공급량 대비 5만 톤 정도가 부족할 듯 합니다.

이처럼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밑돈 것은 2000년 이후 2003년, 2007년, 2012년뿐입니다.

정부 수매 물량과 묵은쌀 비축 물량이 있기 때문에 쌀 부족 상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통계청은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9만 1,912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19만 4,772원보다 2,860원 정도 낮게 형성되었지만 잇단 태풍으로 쌀 수급 상황이 급변하면서 앞으로의 가격 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마다 한 번씩 국회에서 결정하는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 22만 1,700원을 넘어야 2018년도 변동직불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21만 4,000원에서 22만 6,000원까지 조정된다면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지게 되어, 하루빨리 목표 가격이 결정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은 급변하는 쌀 수급 동향과 차분한 시장 안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며, 연이은 태풍 피해로 서산시에서도 6,067ha의 도복 피해 농가 및 45ha의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와 약 13억 7,000만 원의 어장과 어선에 피해를 입은 어민과 농업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형 쓰레기의 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 읍·면·동의 ‘숨은 자원 찾기’ 행사에서 가져와도 되는 품목, 예를 들어 고철, 병, 농약병, 비닐 등은 가지고 오지만, 일명 파손된 모판이나 마대 호스, 고무화분, 모종트레이 등, 각종 농어촌형 쓰레기는 딱딱하고 부피가 커서 종량제 비닐봉투에 넣기도 힘들고 찢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숨은 자원 찾기 행사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간혹 가지고 오면 되가져가라는 공무원과 안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이장님과 반장님 등, 봉사자들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대에 2,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하는 것도 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포대에 담고 누가 버리는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게 폐기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고령 농업인이 면사무소에 가서 구입한다거나 구입해도 폐기물을 담은 마대를 운반하는 것 또한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하여 운반해서 폐기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스티커 구입을 이장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번거로운 방법이며, 읍·면의 시내권을 빼고는 특별히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 자체 소각이나 산과 하천에 폐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어촌형 쓰레기의 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처리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산시 지역에서 독립운동은 당진의 소난지도 의병에 참가한 의병 투쟁에서부터 의열 투쟁, 비밀단체를 조직한 항일 투쟁, 고향을 떠나 상해로 망명하여 투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그리고 학병 반대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서산 출신 독립운동가 36명 중 운산면 출신이 7명, 그다음에 성연면 4명과 서산 시내 4명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15명이 독립유공자 선정위원회에 올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생가가 2곳이 있는데, 운산면 고산리에 위치한 유흥수 생가와 성연면 고남리에 있는 김상정 생가가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독립유공자의 현황과 생가 복원 및 공훈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연 환경은 농작물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중 멧돼지와 고라니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원성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수확 감소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개체수 증가와 생태계에 의한 적정 개체수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각종 민원과 지역 현안 문제를 상의하고 직원과 의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실·과를 방문하다 보면 정말로 지역 주민의 갈등과 민원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로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 어떡하면 각종 민원과 갈등으로부터 당당하고 자세하게 민원인에게 대처하고 대안을 세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고, 우연히 서산시청의 민원 부서 및 기피 부서는 2019년 상반기 인사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산시청의 민원 부서 및 기피 부서 근무자에 대한 현황과 인센티브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풍저수지는 서태안 34개 저수지 중 최대로 크며, 최고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운산면 23개 마을, 음암면 10개 마을, 성암저수지의 용업용수 발원지이며, 해미면의 5개 마을, 당진시 정미면 2개 부락, 행정동, 채운동 등, 수혜 면적이 약 1,294ha인데 반해 농업용수 확보 유역 면적이 3에서 5배가 적정임에도 불구하고 고풍저수지는 2배 정도로 농업용수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 산동지구 농업용수 수계 연결 공사와 관련한 고풍저수지의 양수 저류 사업 중, 농업용수 확보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특례 제외 업종이던 노선버스 등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자로,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확대 적용되기에, 전체 버스 노선에 걸쳐 약 8%의 운행이 감회되었고 막차 시간도 약 25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물론,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운수 종사자의 과다 근무 문제가 해소된 장점도 있지만, 감회로 인한 시민들과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불편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중교통 수단 중 시내버스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의 6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3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숨은 자원 찾기 행사’나 기타 해서, 수거율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평균, 성연 같은 경우는 61% 정도…

그러니까 발생량 대 수거 비율이 성연 같은 경우는 61%, 인지가 30%, 운산이 25%, 이런 정도로 100%가 발생하면 수거가 30%대에 머물고 있다면, 나머지는 시에서 수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폐기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2018년도 숨은 자원 찾기 행사에서 보면 1년 동안 잔여 폐기물, 행사에서 필요한 자원을 가져가고 남은 잔여 폐기물이 대산 같은 경우에 75톤, 지곡면은 73톤, 운산이 33톤, 이런 식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보면, 이렇게 야산에 버려진다든지 폐기물 자체가 종량제 비닐봉투에 담기에도 딱딱하고 부피가 크고 찢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번부터 아마 종량제봉투가 100L에서 50L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환경미화원 분들이 어려우셔서 50L로 축소하다 보니까 그나마 100L짜리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각 농가별로 이렇게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찍었는데, 참 저도 이 상황을 보고 시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일부 어르신이나 노약자 분들이, 또 분리수거 하고 남은 잔여 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받는 것만 가져오라고 하고 받지 않는 부분은 되가지고 가라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지고 오신 이장님들이나 봉사자 분들의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종량제 톤백이나 종량제 마대를 만드셔서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하면, 문제는 마대를 담아서 2,000원씩 붙여서 보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 폐기물, 아니면 병원성 쓰레기나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수처리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량제 마대나 톤백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한쪽 면 내지 두 면은 그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들어지면 더 좋기 않겠냐는 첨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인자부담으로써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너무 비싸면 사용하지 않고 너무 싸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이 쓰레기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장소를,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때 봉사자들이 그래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날 일정한 장소에서 모아서 서산시에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평상시 몇 개 마을 구역을 정해서 묶어서 거기에 어떤 공동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쓰레기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농어촌 쓰레기는 톤백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내놓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때 오신 분들에게 같이 연계하면 쉽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참조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분명히 원인자가 무슨 쓰레기를 버리고, 또 누가 버리고 어느 마을에서 버리는지를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버릴 때도 투명성 있게 버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 버렸다고 하면 원인자가 갖는 책임감도 있고 해서 좀 더 이 사업이 더 충실하게 본래의 뜻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 시내 15개 읍·면·동, 16개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모범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요.

사실 저는 특별히 운산면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산면이 여력이 좋고 발전되고 했으면, 다른 읍·면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희 운산이 워낙 면적도 넓고 산악지대고 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고 초고령사회로, 외부의 유입 인구는 없고 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운산에 막대한 관심, 운산, 고북, 부석, 팔봉까지 4개 지역을 어우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산시의회 시정 질문 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3일 동안 식사하셨어도 소화가 잘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은 독립유공자의 재평가, 공훈 사업, 본 의원이 의도하고자 한 바가 뭔지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왔는데, 유흥수 생가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혹시 생가 복원을 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나요?

말씀해주신 대로, 꼭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서 생가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검토해 주시고 저도 끝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36명이 현재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고요.

1명이 올해 초에… 유완종 독립유공자가 8월 15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서산시로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서 15명, 16명이 올라가 있는 중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15명이 지금 독립유공자 선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올린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전 충남대학교 ○○○ 교수님의 논문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이나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찾아서, 유공의 업적을 이렇게 해서…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한 분이 됐고 나머지 열다섯 분인데, 열다섯 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열다섯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는 못할망정 다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뜨거운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 협조, 찾는 부분도 그렇고 ○○○ 교수님도 뵙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나, 더 도와줄 부분이 없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태안에 ‘3·1운동 민족대표 이종일 선생 생가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 용역 보고 착수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즈음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태안군과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유일하게 서산시에 위안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참 순수한 마음으로 태어나셔서 많은 가족의 사랑을 받고 생을 마감했을 부분인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타향에서 사시다가 1999년도에 우리나라 조국의 땅을 밟았고요.

2017년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청 앞에도 저기가 있죠?

위안부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나마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위적을 기리는 어떤 나름대로의 표식도 있어서… 단순히 동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도 있고 마음도 있고 우리 시민이 그 속에 있다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말씀을 안 하셔도 농가들이 민원이나 농작물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많이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심각성 인식하시죠?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고라니가 많이 먹어서 콩을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요.

이 장면은 멧돼지가 논두렁을 다 훑어서 논인지 논두렁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는데, 멧돼지가 지렁이나 땅강아지, 이런 동물들 곤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논두렁을 다 뒤져서 헤쳐 놓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 뭐, 자료를 잘 봐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동안 저도 5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과 생각을…

이것은 시민생활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고라니는 2018년도에 1,800마리 이상 포획을 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잡았고 멧돼지는 11마리 잡았는데, 멧돼지 포획이 사실은 더 큰 피해, 문제거든요?

그리고 포획을 해도 이틀에서 3일을 잠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 정도 잠복을 하게 되면…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하는 분들에게 활동 인원을 증원하거나, 또는 포획 단가… 지금 15만 원씩인데, 단가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가 있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인데,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전기목책기나 담장,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방 차원에서 본 의원은 시설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차원이나 농작물 피해 예방 차원으로 볼 때 고라니나 멧돼지는 꼭 포획돼야 하고, 적정한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5년 동안 시정 질문을 하는데 2번 나와서 이렇게 얼굴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본 질문에도 필요성에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농어촌공사와 함께 공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당진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운산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 한 채, 축사 하나 짓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재산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과연,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의 재산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회에 가서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다행히 당진 상수원 보호 구역이 풀렸습니다.

산동지구는 정미면까지 올라오는, 이 수계 연결 사업은, 농한기 때는 운산에서 이용하고 농번기 때는 당진에서 이용한다고 봅니다.

대개 4월부터 10월까지는 당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농한기 때 한 4, 5개월 정도는 운산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면 같이 한 기계를 놓고 시·군 간 연계해서 같이 쓰면, 같은 농업인으로서, 같은 시·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당진시의회 의장님도 함께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진시 펌핑 시설을 쓸 때, 농한기 때 쓸 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동지구 시설이 내년이면 개통되는데, 개통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미면 하고 행정리 일부 일원, 한 4개 리하고 동이 당진 국회의원, 시 의장, 시의원까지 고풍저수지에 와서 물을 내려달라고 하소연 하고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운산만 쓰고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기계가 고장 났을 시에도… 또, 산동지구 외에 있는 당진시의 일부가 쓸 수 있고, 또 이 고풍저수지의 물이 내려가면 석문저수지로 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석문저수지의 물을 퍼 올려서 운산에서 쓰고 일부 당진 석문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운산 지역이나 서산 지역의 물이 석문 지역에서 모여서 그 물을 당진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과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끝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1인당 쌀 소비량은 61%라고 합니다.

밥 한 공기의 쌀 소비 촉진과 건강도 챙기시면서, 새벽바람 찬바람을 가르며 축사로 달려가는 낙농가의 부지런함에, 우유 한 잔 더 마시고 어려운 화훼 농가를 위해 꽃 소비를 생활화 하는 국민적 정서가 정착되길 소망하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소비는 줄고 값은 떨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위해 맛있는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도 땀 한 방울의 의미와 쌀 한 톨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연초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한 해 농사의 알뜰한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재배해 왔던 농작물의 체계를 점검하면서, 농가 부채의 주원인인 비싼 농기계는 기름칠 한 번 더 하고 잘 보관하여 기계 수명을 1년 더 사용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맹정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았다는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과 보충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당진시의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함께해 주셔서 특히 더 보람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고북·부석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 분들과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당진시의회에서 오신 조상현 위원장님께도, 친분이 있지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령버스 적자 노선 개선에 대해 버스를 일부 소형화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교통과 과장이셨던 김선학 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령버스의 적자 폭을 크게 줄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서 화학 운반 차 QR코드를 부착할 것을 제안하였는 바, 환경생태과에서 화학물질 운반 차량에 QR코드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해 주셔서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인근 부대와 합동으로 철통같은 방역으로 인하여 무사히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본 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 3일째, 본 의원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월호는 수질 개선을 위해 그동안 수도 없이 연구 용역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간월호는 마냥 썩어만 가고 있으며 원래의 수질로 되돌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천수만 권역 사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남호는 역간척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간월호는 응집제를 투입하여 가라앉은 퇴적물을 준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 준설이 목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응집제 투입을 통한 수질 개선 의지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법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언제까지 응집제를 투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통으로 ‘더 새로운 서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맹정호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월호 수질 개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시정 질문에서 간월호는 현재 5등급으로, 수질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수질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간월호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호수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1,660ha 준설 공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A지구 간척 농지 내 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소에 86ha의 인공 습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준설을 하고 있으나 수질은 날로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간월호의 보물인 모래만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월호의 보물 모래가 사라지는 준설은 누구를 위한 준설인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대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액비 저장소 관리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에 가축 분뇨 및 액비로 인한 수질 오염 최소화를 위해 수집 운반 차량의 전자 인계 시스템 관리와 액비 부숙도 검사 여부에 대한 단속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관리 상태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어 축산 폐수로 인한 간월호의 수질이 심각하다는 천수만 권역 사업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 중인 간월호 수질 개선 대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수질 개선 추진을 위한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수질 개선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유관기관에 어떠한 노력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종말처리장 월류수 방류 관련 질문입니다.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수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으로부터 수질을 검증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양대동에 1만 8,000톤의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간월호 지류인 음암 신장천, 고북 신상천과 기포천에 생태 하천 복원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기에 최대 3만 1,000톤의 월류수가 방류되고 간월호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 8,000톤의 증설로는 월류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우수를 처리하느라 애꿎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간월호 오염 주범인 생활하수 월류수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며, 생태 하천 복원 공사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PPT 자료를 보시면서 간월호 수질 개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출력)

간월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간월호는 현재 5등급이면서도 6등급으로 날로 심각하다고 천수만 사업 권역 사업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어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류를 못하죠.

간월호 수질은 앞으로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월호 만수 시에 홍수가 나면 주변 농지가 침수됩니다.

(자료를 화면에 출력)

바로 전에 것이 뭐냐 하면, 지천과 간월호와의 수질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천은 수질이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천에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간월호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간월호에 가둬서 썩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액비 저장소, 우리 서산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액비 저장소는 이렇게 지붕이 씌워져 있어야 하고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서 부로와 작동을 해서 부숙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어떠한가… 서산시는 관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지붕도 없고 부숙 칸은 부로와 장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으며, 부로와가 있어도 이쪽에 보시면 부로와가 있으면서도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변 농경지는 오염수로 인해서 벼가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오염수가 심각한 상태죠?

이게 바로 액비를 살포할 때, 이렇게 농경지에 바로 살포를 하게 되면 이 오염수가 간월호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오염의 주범이 되겠죠.

그래서 땅속에 액비를 주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생활하수 월류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서산시에는 현재 우수 따로 오수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 우리 서산시는 분류식인데 완전한 분류식이 아닙니다.

왜, 여기 화장실과 주방에서 내려오는 것, 또 변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같이 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관이 있는데, 이 옆에 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세탁물을 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잡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기에 옥상에 들어가는 물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물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바다에 그냥 방류를 하게 됩니다, 월류수로.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원류수를 잡아서 비가 오면 우수관으로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물 순환 구축 시스템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물 순환이라고 하면 지표수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로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지하로 스며서 정화가 된 다음에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것이 번복되는 것이 물 순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계절도 분명하지 않고, 또 아열대성 기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스콜성 강우, 무슨 얘기냐 하면 집중호우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물 때는 한없이 가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 순환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바꿔보자 뜻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여기는 간월호인데요.

간월호에서 신정리까지는 고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동력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으로 약 6km 정도를 해미천 상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다음에 14km를 해미천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 하천 복원 공사가 된 곳에서 물을 정화합니다.

그러면서 농업용수도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앞으로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출력)

이것은 제가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한국농공학회에서 학술 초록집 논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간월호에는 5개의 양수장이 있습니다.

5개의 양수장에서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냐 하면 1억 2,684만 톤을 양수하고 있습니다.

간월호에 있는 물을 1년에 한 바퀴 돌리고도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물 순환 시스템을 했을 때 충분히 1년이면 다 돌릴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에 필요한 전기료나 유지관리비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천수만 유역 수질 개선 방안에 종합발전 연구한 분들의 발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수만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점오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생식물들 식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화 요율이 50에서 70%까지 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천에 물이 없으면 못하죠.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아, 여기는 해수 유통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수 유통이라는 것은 이것 전체를 해수 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막아서 이 부분으로 해수를 유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만조 시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관문을 잡고 간월호로 유입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쪽 지구에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거를 양쪽에 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는 이쪽에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여기에 해수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또 설치돼야 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아무리 가물어서 농업용수가 다 해결됩니다.

지표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바닷물 만조 시에도 홍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생태 환경이 다 살아나서 복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건천이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유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수어종이 살아납니다.

망둥이, 농어, 장어, 요즘 보기 어려운 숭어, 민어, 은어, 이러한 어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이것은 경안천인데요.

경안천에서 방류수를 3만 톤씩 끌어올려서 다시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면 75%, 68%, 72%, 51%, 75%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다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을 영상으로 화면에 출력)

이것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서 금오천과 구미천에 끌어올려서 다시 흘려보내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게 금오천에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서 통수식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통수식을 해서 이것도 요즘은 관광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천으로 올렸다는 뉴스 얘기죠, 연합뉴스에서.

해미천은 지금 2km 정도가 약 70억 원을 들여서 생태 하천 복원 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생태 하천 복원이 돼 있지만 이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물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간월호도 수질이 정화되고, 그리고 모든 생태 기능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 5사의 임원을 출석 시켜 지역민의 채용률을 높여줄 것과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확대할 것에 대하여 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획서로 인하여 고용률, 도급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산시의 관광 산업은 해미읍성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가 7개이며, 서산시 통계연보에는 관광객이 2011년에 527만 4,287명을 정점으로 162만 8,296명이 줄어, 2018년에는 364만 5,99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통계를 계측하는 방법이 추정치에서 지능화 된 계측 설비로 계측 통계가 정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근 시·군보다 축제와 관광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5년도 기준, 정확한 통계인 유료 관광객 수가 태안군에는 221만 7,000명, 보령시 92만 8,000명, 홍성군 37만 6,000명, 서산시는 26만 8,000명입니다.

이렇게 가장 적습니다.

이는 유료 시설로 마땅히 레저시설 및 즐길거리가 없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근 예산군은 출렁다리를 건설하여 관광객 250%가 증가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관광 산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보충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께 감사드리며 보다 계획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화면에 출력)

운산·해미·고북·관광특구 제안 설명인데요.

크게 보면 특구를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구를 지정하는 큰 하드웨어를 놓고 그 속에 소프트웨어를 삽입하는, 그런 시작에 불과한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특구, 서산시는 웰빙특구, 그다음에 이쪽이 관광특구로 지정하자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서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0만 정도, 그러니까 약 400만 가까운 관광객이 오는데, 이쪽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오면 패키지 관광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니고 이분들은 관광지를 들렸다가 관광버스를 타기 바쁩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건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려만 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200만 명은 돈을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떠한 내재 시설이나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고풍저수지에는 이렇게 출렁다리를 건설하고, 또한 우리 이 지역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서산 9경’ 중에 5경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5경을 함께 잇는 벨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광 로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마차를 하든지, 아니면 개방형 버스를 운영하든지 해서 각 관광지마다 다 들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면 마애삼존불에서부터 그다음에 용비저수지, 문수사, 그다음에 서산목장…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명종대왕태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심사가 있고 일락사가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를 연결하게 되면 각 관광지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레저시설인데 스카이서퍼라는 것입니다.

스카이서퍼는 현재 국내에는 없는 시설이고, 될 수 있으면 없는 시설들을 우리가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익스트림이라는 것인데요.

익스트림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광시설을 즐길 수 있기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고북 쪽으로, 신송저수지 쪽으로 관광 트랙터 마차 길을 말씀드린 대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총각무밭도 하나의 관광지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국화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미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뀌게 되면 저렇게 관광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고북면 연암산에 있는, 그러니까 산수저수지 위가 연암산인데요.

이 연암산에는 옛날에 연암산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연암산성을 잘 복원해서 여기에 승마 코스를 만들어서 승마를 하게 되면 천수만이 다 내려 보이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수저수지 밑에 국궁장이 있죠.

국궁장에 현재 동호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조성 중이면서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순례길 역사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레저시설로 석문봉에서부터 연암산 쪽으로 약 3km 정도 되는데요.

짚라인을 설치하면 아주 스릴이 있는 레저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석문봉에서 다시 주차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한 850m 정도를 짚라인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게 짚라인 타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은 현재 저수지 밑에 유지가 있는데요.

이 유지를 이용하면 많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많은 차들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우리 서산시는 관광지, 또한 볼거리도 많습니다.

많지만 마땅히 즐길거리가 없다… 관광객들이 패키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왔다 스쳐만 가는 관광지가 됩니다.

만약에 태안부터 77호선이 개통 돼서 해양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그쪽에 대교가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보령 쪽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시는 관광객들은 거의 다 태안으로 해서 대산 쪽으로 빠져서 바로 빠져 나가게, 고속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만 앞으로 그런 관광객을 놓치지 않는 서산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물 순환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자.

두 번째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레저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보자고 2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오늘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꼭 하겠다고 답변을 주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생각이 있어야 실행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맑은 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것만으로도 답변이 다 되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서면 질문 답변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수호 수질 개선 종합 대책, 수질 개선에 대해서, 제가 추진 결과를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요.

2017년에서 2018년에 한 등급이 상승됐다고 본 의원에게 서면 질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수만 사업 권역 단위 사업 연구보고서에 보면, 수질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된 게 맞나요?

오히려 더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간월호는 제가 서면 질문에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최대 담수량은 현재 7,659만 톤이라고 하셨는데, 이 7,659만 톤이라는 것은 현재 유효 사수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대 사수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도 수치가 안 맞죠.

그것은 사수량을 뺀 것을 이야기 하고 유효 수량만 최대 담수량으로 측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월호에 지금 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한 게 2014년도부터 준설을 하셨나요, 아니면 2011년부터 했나요?

이렇게 준설했으면서도 간월호 수질은 계속 악화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간월호에 지금 오니를 건져서 준설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니를 건져서 준설했다면 수질이 좋아졌어야 하는데, 좋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부터 모래만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천수만 사업단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인지를 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사업권을 받아서 지금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수질이 좋아진 게 없다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준설로 인해서 우리 간월호 수질이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는 모래만 퍼 간다는 얘기죠.

애꿎은,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래를 천수만 사업단에서 관리하면서 수질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모래만 준설해 가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군데를 지표수 보강 사업,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수지에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수까지 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담수를 하고 있는 물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1,000mm, 2,000mm가 쏟아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수지에서 곧바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 생기느냐, 우리 서산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수위를 남기고 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수까지 다 채워놓고, 그런 다음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우수를 담수 못하고 곧바로 방류가 되면 재난이 오겠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수위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사수위가 있습니다.

사수위는 물을 거기까지 남겨놔야 한다는 얘기고, 또 유효사수는 만수위까지 채워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게 쓰는 것이 유효사수이고, 홍수위는 물이 넘어서 범람할 때까지 채우는 것이 홍수위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홍수위까지 다 채우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홍수가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류수가 최대 1일… 그동안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3만 1,000톤까지 월류수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렇다면 1만 8,000천 톤 가지고는 월류수가 또 발생하니까 간월호가 오염되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PPT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우수가 유입되는 곳은 연립이나 아파트, 빌라, 이렇게 옥상에서 내려오는, 라인에서 타고 들어오는 우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그 사업을 해서 월류수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옥상에서는 내려온 물 하고, 거기에 세탁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도 오수로 보고, 그리고 그것까지 잡아서 같이 합류해서 보냅니다.

합류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합류해서 간 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종말처리장에서 월류수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있는데요.

거기 생활하수가 일정량으로 흘러나올 때는 그대로 종말처리장으로 방류가 되고, 만약에 비가 와서 많은 양이 넘었을 때는 그 넘는 물들을 다 우수 라인으로 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아마 기술적으로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조금 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세세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월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 계획서를 보낸 적이 있나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5사 임원들을 불러서 “앞으로 채용 계획서나 도급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서산시에 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못하나요?

각 시장님들에게, 그동안 약정 체결한 게 있습니다.

약정 체결도 잘 보시고, 25%, 30%까지 고용을 하겠다고 약정한 게 있습니다.

꼭 30% 이상 지켜주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 3분 더 드릴게요, 하실래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적 사항에서 보면 간월호 액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간월호에 주 오염 원인이 여기에 보시면, 축산 폐수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폐수가 20%, 그다음에 토지계에서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관광객을 이해하는 것과 관광객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 2가지가 있는데요.

관광객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보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산시에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다시피 해미나 부석, 이쪽에 관광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왔다 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분들은 돈을 쓸 겨를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갑을 열고 싶어도 지갑을 열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배려만 했을 뿐이지 그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꼭 그렇지마는 않은 듯합니다.

마음 한구석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 삶의 도움을 주는 정치가 돼야 합니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서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발전할 것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혐오와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3일 동안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현안 사항들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다양한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 잘된 분야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 각 분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께 시정 질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CJ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