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점용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제4조의 점용료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점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점용료의 징수시기 및 적용 법령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로 도로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5조 제3항 제1호와 제5호, 제5호의 내용이 일부가 중복되어 제1호의 내용 중 제5조와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님 이것은 방금 최기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을 검토 하신 거죠?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6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최기정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신 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8분)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문 중 일부가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이것을 띄어쓰기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코자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2분)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이준우 도시과장이 도시재생 전문과정 교육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 홍건표 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건표 팀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5쪽에 보시면요.

위탁내용을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게시 기간이 최대 2주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행사인데 지난 주 말쯤에 게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2주를 잡아 놓으니까 다음 주 말까지 가는 거예요.

행사는 벌써 끝났는데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다른 분들은 게시하고 싶어도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주 토요일 축구대회 한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미 끝난 내용의 현수막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평일에는 도시과 직원 두 명이 불법현수막 수거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광고 업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이 잘 하지도 않고 게시대 근처에 붙여놓은 것을 떼는 것은 가끔 봤어요.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놓은 것은 이 두 분에 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수료 내고 자진 철거하는 현수막은 그 분들한테 3,000원씩 주잖아요? 그 분들한테 한 장당? 한 매당?

자진 철거 안 하는 현수막 철거하는 것만도 어렵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 사람이 어떻게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다 철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현수막 철거를 그 분들 두 사람한테 다 맡기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 협회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서산시에 있는 광고 업체를 게시대를 사용 못하는 경우에 불법으로 갖다가 일을 맡으면 갖다 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우리 서산시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게시대와 게첩에 관련된 우리 권한을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서 불법현수막을 갖다 붙여놓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쪽에 교육을 주든지 공문이나 서면으로 충분히 숙지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정게시대에다가 불법으로 현수막을 시에다 허가 접수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를 했어요.

그에 따른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지정게시대에다 시에서 허가를 받지 있고 불법으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달아놓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홍건표 팀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하셨고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도시디자인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를 달아서 올렸다 내렸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쪽 게시대 기둥에다가 끈을 묶은 거예요.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게시물을 사이드 기둥에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안에다가 기둥에다 묶은 거예요.

끈으로 그게 시의 이런 부춘동이나 차량, 보행 등이 많은 데는 그게 확 보이는데 읍·면에는 사실상 그게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부석에서 봤거든요.

현수막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줄 수가 있느냐 믿고서

찾아가서 찍었거든요.

본인들이 불법으로 달아놓고 본인들이 불법으로 수거하면서 이런 수당을 받아가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수거를 하는데 그게 순번대로 사실 돌아가야 하는데 막내들이 몇 명 안 돼요.

막내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 일은 똑같이 일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 친구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라는 이유로 본인들만 한다.

이것을 순번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외곽지가 됐든 아주 좋은 자리가 됐든 경쟁률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하나 늘린 거예요?

하나가 늘었잖아요.

112개였는데 2019년도는 113개로

어떤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위탁비랑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했을 것 같은데

10만 원을 올리고 하면 뭔 이유를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먼저하고 안원기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목적은 도시과에 접수를 했을 때 공공인지 상업인지 구분을 어떻게 짓죠?

그 다음에는 내용이 좀 다른 건데요.

불법게시물을 했을 때 철거를 위탁 줘서 하죠?

똑같은 불법게시물인데 어떤 것은 존치해 놓고 어떤 것은 철거를 하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짓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고지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원칙은 고지를 하지 않고도 철거를 해야 맞는데 그래도 고지를 한 번 해주고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 안 했을 경우를 철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서산시가 규정을 짓고 있다면 그렇게 절차적으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기분대로 가서 하나 떼고 얼마씩 받으니까 가서 떼는 것인지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갑 팀장님 답변이 두리뭉실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이 감사는 아니지만 옥외광고물법 하고 정치관계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이 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비춰서 말씀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상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현수막을 게첩을 하면 즉각 떼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렵다는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게시대 면수가 512개 말씀하셨는데 게시대 한 단이 5개씩이거든요?

저단형게시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이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현수막만 게시를 할 것이다.

직접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것까지 다 위탁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저단게시대가 시내에 10개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낮게 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인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튀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서 도로에 고인 물을 튀겨가지고 현수막이 아주 흉물인데도 철거 안 하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있단 말이죠.

내용여하를 떠나서 도심에 또 다른 흉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게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협회에서는 기간도 안 지났는데, 행사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철거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할 테고 그래서 저단게시대 많이 하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권이에요.

여기에다 상업용은 거의 못 걸잖아요.

왜 서산시만 특권을 가져야 되나요?

오히려 주민들한테 베풀려면 더 베풀어야지 아주 거북스럽게 만들어서 거리의 흉물로 만들고 또 관리가 잘 안되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과에서는 자꾸 홍보하겠죠.

이거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나 시민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왜요?

그 바로 옆에다 또 달거든요.

비슷한 가로수에 비슷하게 달아요.

그거 철거하기 어려울 거예요.

시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 잣대로 저단게시대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것을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민들이 아파트광고 어떤 광고가 됐든 간에 그 옆에 달았을 때는 참 오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행정이지 서산시를 위한 행정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주말에 두 분 씩 불법현수막철거 내지는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광고물협회에?

시에서 나가는 것 외에?

갑작스런 질문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1년에 그분들의 수입이

그런데 주말에 두 분이 나와서 서산시 전체 이게 몇 개에요?

전체 113개의 게시대를 어떻게 그 분들이 다 관리하고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15개 읍면동을 어떻게 다 해요?

물론 각 읍면동에서 일부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할 역할은 2,200만 원치가 아니라 6,000만 원 가까운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 못하시죠?

뒤에 안전삼각표시도 안 해놓고서 그냥 철거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신체의 위험도 아주 무시하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팀장님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목적에 지금 최대 2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접수해서 검토를 할 때 기간을 정해 줄 수 있잖아요? 공공목적은.

어떤 행사가 1일날 한다더라 그러면 게시를 2일 날 까지만 해라 이렇게 게시 기간을 정해 줄 수 있죠.

최대 2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면 공공목적이라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게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에 우선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서산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