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시정 질문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고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식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최일용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산시 동문 1동, 동문 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조동식입니다.

함께 자리한 임재관 의장님과 왕성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산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 현황, 그리고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동 등은 물론이고 늘 서산의 새로운 소식을 서산 시민에게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동문 2동 ○○○ 님과 이통장협의회장 ○○○ 님, 그리고 ○○○ 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소득원이 보장 되지 않아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아 출생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도 지난 13일인가요, 우리나라 청와대 경제수석께서는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셨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 경제 하강 영향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쁜 점을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게 실현이 돼서 진짜로 경기가 나빠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입니다.

참으로 웃기다 못해 어이가 없고 어린애 같은 논리를 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석 비서관이라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서비스업이든 옷장사든 먹는장사든 모든 장사가 되지 않아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전 국민이 아우성인데도 “경기가 나쁘진 않다, 경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니 그 누가 말 했던가요, 앙천대소 할 노릇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 경제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서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빈 가게가 너무 많아 유령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시점에 국방 문제도 대단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공기가 나부끼는 함박도는 과연 우리나라 땅인지 아닌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사회적 풍습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풍습입니다.

장발과 나팔바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발과 나팔바지는 물론이고 여성들의 미니스커트가 무릎으로부터 20cm이상 올라가면 단속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에 해당되어 하루 이틀 구류 처분이 되어 유치장 신세를 지는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우리의 허술한 해안 경계망을 뚫고 내려온 사람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이틀 만에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올려 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을 쏴 대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은 뚜렷한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교력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적 고아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들은 가치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고 역사적 대의는 무엇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어떠한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물으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문1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와 동부 지역에 건강증진센터를 조속히 유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산시에는 15개 읍·면·동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석남동, 부춘동, 수석동, 동문 2동, 동문 1동, 5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센터가 없어서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전혀 못하고 있는 곳이 동문 1동입니다.

동문 1동 주민들도 똑같이 서산시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데 동문 1동 주민들만 문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1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올해 또 다시 묻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본법 제15조에 보면 시 지역의 읍·면 지역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 할 수 있고 동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하니, 서산 시내 동부 지역에 우선 건강증진센터라도 건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부 지역 어르신들과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요구 사항입니다.

예천동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시려면 교통이 불편해서 아예 보건소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십니다.

이러한 실정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의 방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역 요원 수와 방역 지역 현황 그리고 방역 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공원과에 묻습니다.

예찰 조사 요원과 방제 요원 현황, 방제 장비 현황 및 방제 요원들의 후생 복지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산 공용터미널의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용터미널이 언젠가는 수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생일날 먹자고 일주일 굶을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터미널이 옮겨 갈 때는 가더라도 옮겨 가기 전까지는 서산의 관문인 터미널을 좀 더 현대화 된 시설은 물론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터미널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터미널 본 건물 전면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이 무질서 하게 세워져 있고 내부적으로는 화장실이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측면과 뒤편의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정비 대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는 물론 현혹하여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는지요.

여섯 번째로 시장 1로의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쇼핑을 한다든지, 어떠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주차 공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여 개가 넘는 주차 면을 가지고 있던 곳에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주차 공간을 반으로 줄이면서 공사를 한 곳입니다.

이곳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동문동 5층 석탑과 당간지주의 복원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산시 동문동 5층 석탑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5호, 서산시 동문동 당간지주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6호로 고려 말기의 문화재들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그 당시 삶과 얼이 배어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간지주가 콘크리트 담장과 연결되어 있고 시멘트로 때워져 있는가 하면 일부는 훼손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복원 사업을 통하여 복원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는 석림천 기본계획과 동문 근린공원 간의 연계를 위한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석림 지구 개발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수석동 주민과 동문동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다리가 되고 서산시의 상징적인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잠홍저수지를 중앙호수공원 이상으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잠홍저수지는 우선 규모가 대단합니다.

둘레 길이 중앙호수공원의 5배나 되어 둘레가 4km 가까이 되는 거대한 호수로 멋지게 개발을 하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종 편의시설, 휴양 문화 시설, 체육시설, 경관시설 등은 물론이고 화장실과 음수대, 주차장 문제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홍저수지 바로 옆에는 안전체험관이 준공되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잠홍저수지를 아름다운 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안전체험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좋은 명소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홍저수지를 일산 호수공원 이상으로 멋지게 만드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서산시 이통장협의회 ○○○ 님, 동문 2동 주민자치위원회 ○○○ 님, 충청신문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활동 현황의 문제점과 다섯 번째로 ‘떴다방 홍보관’ 퇴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 구성 및 위원회 활동 현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말 현재 총 108개의 위원회에 1,371명의 위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당연직 456명, 위촉직 9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의 위원회 여성 참여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는 40.8%로, 충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신설된 위원회는 모두 14개입니다.

위원회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정의 업무가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위원회 중 미개최 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가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16개로, 전체 위원회의 14%에 해당됩니다.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사안 발생 시 위촉하고 종료 시 자동 해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1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속 기간 도래, 기능 변경, 활동 종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인사의 중복 참여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제7조에 따라 3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으나,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 특성상 참여가 한정되거나 긴급히 설치되는 경우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모두 58명입니다.

향후 불필요한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 위원회도 통폐합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위촉 시 부서별 위원회 참여 위원의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여 신규 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하고 설치된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떴다방 홍보관’ 퇴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떴다방 홍보관’은 특설 판매 형태의 일종으로 일정 장소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은품, 오락거리를 제공하거나 홍보관, 체험관 등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을 통해 매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떴다방 홍보관’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방문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문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방문 판매 업자는 방문 판매업 법에 따라 판매자의 신고, 판매원의 명부 작성, 방문 판매 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청약 철회, 금지 행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에서는 매년 서산경찰서 협조를 받아 일자리경제과와 보건위생과에서 방문 판매 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영업 정지, 과태료, 벌금,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상 합법적으로 신고되는 방문 판매 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노인이나 부녀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허위·과장 광고 ‘떴다방’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무료 선물 제공, 경쟁 심리 등을 활용한 물건 강매 등, 점점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주의 및 신속한 신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방문 판매 업자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 계층 부녀자·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조동식 위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동문 1동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수는 시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산 15개 읍·면·동 중에서 석남동이 제일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부춘동, 세 번째로 많은 동이 동문 1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팔봉면과 석남동의 인구 비례를 보면 10분의 1입니다.

팔봉면은 3,000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세 번째로 큰 동문1동이 아직까지 주민행복센터가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역시 똑같습니다.

동문동1·2동, 수석동, 동부 지역 인구가 4만 6,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한 5만여 되시는 시민들이 지금 보건소가 멀어서 예천동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 또한 빨리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치 TF팀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구성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음에 사진 좀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외부인들이 터미널 버스에서 내리면 저 광경을 제일 먼저 목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비 계획할 때 이 부분을, 자전거와 오토바이, 일부 상가에서 노출해서 내놓는 매장, 이런 것, 같이 동시에 정비해서… 대합실이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 정비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마차, 이쪽도 역시 포장마차고, 측면과 후면인데, 이게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다든가 하면, 이 도로를… 지금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이 포장마차가 없다고 하면 교행할 수 있는, 쌍방 통행을 할 수 있어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활히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포장마차, 예민한 사항이죠.

만약에 저것을 옮긴다고 하면, 그러나 정기적으로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포장마차를 한번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이쪽과 이쪽 뒷면인데, 만약 포장마차가 없고 교행이 된다고 하면 택시 승강장 뒤편에 하나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면 복개통에서 내려가는 코너에 택시 승강장을 하나 더 만들면, 교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터미널 정비를 할 때 터미널 주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주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고맙고… 당간지주는 1차 복원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장 좀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이게 당간지주 복원되기 전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닿아 있었고 시멘트로 때우고 기울어져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 환경 이렇고, 주위 환경은 전체적으로 복원 사업을 할 때 전선이나 주위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복원된 당간지주입니다.

기단석을 돌로 쌓아서 했습니다.

보원사지에 있는 기단석은 저런 식이 아니고 다른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당간지주 뒤편에 인도 비슷한 작은 골목길인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복원 사업하면서 땅을 팠어요.

그래서 저기에 생석회를 붓더라고요, 생석회를 부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복원 사업이 완결됐습니다.

이쪽은 땅을 파고 생석회를 붓고 제대로 했는데 오른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도로 포장 경계석 부분이고 여기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위에 석축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길 복원 사업을 할 때 저 주위에 길 위에 있는 포장된 것을 걷어낼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저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저거 그냥 시멘트 위에 복토를 하고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걷어냈을 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유격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옆을 걷어내면 시루떡처럼 올라와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유격이 생겨서 석축 한 게 금방 훼손될 것 같아요.

지금 저것을 포클레인으로 파야 하느냐 안 되느냐 그럴 상황으로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다음에 복원 사업할 때, “저게 석축이 내려앉을 수 있으니 보강 작업을 확실히 하자.” 이것을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후임자에게 문서로써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것을 보실 때, 나중에 걷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사실 저런 공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다 파내고 밑부터 다져서 기초공사를 확실히 하고 석축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것을 걷어내면 그때부터 유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돌발 해충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일반산지… 일반산지가 뭐죠?

일반산지 돌발 해충이라고 해서 방제 작업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반산지도 있고 보호수도 있고,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104개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방제 차량이 1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대면 충분한가요?

서산시가 상당히 넓은데.

그런데 보호수 옆이나 일반산지 옆에 돌발 해충이 있으면 그것은 방제를 한 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옆에 개인 소유의 나무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돌발 해충이 있을 때 이것 좀 같이 해 달라고 하면 관할 밖이라고 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해충이… 그것을 마저 잡아내야지 안 잡으면 그것이 바로 퍼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방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인부 두 분이 일으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때 더울 때 아닙니까, 몸이 땀에 범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제 요원들한테 물어봤죠.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가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샤워는 어떻게 하고 가느냐 했더니 샤워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들… 액면 그대로 하면 물도 충분히 못 먹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샤워 시설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방제 요원이, 땀을 흘리는 것은 그렇지만 방제를 하고 나면 농약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까지 가서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 내에, 최소한 약을 주고 들어 왔을 때 온몸에 옷에 약이 묻어있는데 최소한 그것은 샤워를 하고 집에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샤워시설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게 용어가 ‘디자인 보행등’이더라고요.

저것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장1로에 저게 15개가 있습니다.

깃발이 달린 것도 없고 불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외롭게 서 있어요.

15개, 그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1개 단가가 728만 8,829원입니다.

730만 원이 계속 서 있어요.

불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앉음 벽 조명’이라고 합니다.

시장1로에 저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 8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처음에 형광등이 들어갔어요.

차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니 깨지고 찌그러져서, 80개 중에 지금 밤에 흐릿하게 들어오는 곳이 5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것은 좀 싸더라고요, 75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디자인열구’, 유일하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 시장1로에 이것 하나 있습니다.

저것은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5개만 들어오고 1개는 불이 나가서 한참 됐어요,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원형 꽃 박스와 사각 꽃 박스인데, 이게 본래 설계는 몇 개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번화1·2로에서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것을 왜 가져와서 걸리적거리느냐…” 해서 모두 걷어서 여기에 다 놨어요.

원형이 29개, 사각이 23개, 그 좁은 데 주차장을 없애고 저것 갖다놨어요.

용어를 좀 잘못 이야기 하면 뭐 한데, 여성 운전자 분들은 항의를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주차를 시켰다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서 차를 긁히고 부서지고 가요.

굉장히 원망도 많이 듣고 미관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으면 조치를 빨리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상으로 노출된 저곳만, 5가지만 하면 1억 8,000만 원이 그냥 저기에 서 있어요.

저기에 판석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은 전혀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물론, 이게 도비 매칭이라 어렵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불합리하고 보기에 흉하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사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수년 전에 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차 면, 한 40면 주차장을 하려면 몇십 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차 면이 40개… 지금 한 20대밖에 못 대요.

주차장을 활용하면,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역 활성화도 되고 상당히 좋은 공간, 비싼 땅을 저런 시설물로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도 없고요, 주위 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잠홍저수지인데요… 물론 그것을 알아요.

한번에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연계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쪽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체험관 수문 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마을에서 들어가서, 저쪽 화장실부터 데크를 타고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수문 쪽에서 이쪽으로 데크를 우선 설치하면 마을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지 않고 산책하러 가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데크나 산책길로 가야지 마을로 지나가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수공원을 일산 호수공원 이상으로 개발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데크 문제는 한번 수문 안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오히려 민원이 제일 적을 때 추진 좀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식 의원님, 의원님께 주어진 20분의 시간 중에 3분 43초가 남았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정리해서 질문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문제는 안원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원기 의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것과 수치가 조금 다른 부분은, 미개최 위원회가 2017년도에는 25개, 2018년도는 20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치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차후에 살펴보면 되는 문제고, 아까 ‘떴다방’ 문제, 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수시로 단속 좀 해 주시고, 소비자 신고 문제를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특설 판매 같은 경우 우리 서산시에 신고 사항입니까?

14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잖아요?

다음은 송기력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방법에서 분무식과 연막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매년 타성에 젖어서 가는 길목만 다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 좀 해 주셔서 서산 시내 구석구석 방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근본인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낙토 서산의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통해 제18회 해미읍성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여 행사 개최에 대해 주변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축제장 진입로 및 출입구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소독 차량을 배치하는 등, 돼지 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축제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미읍성 축제는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에 선정, 세계 축제 협회 주최, 피너클어워드 베스트 신규 프로그램 부문과 축제 유형 부분을 수상하는 등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외관의 화려함과 더불어 내실을 기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동 불편자 이동용 차량을 배치해 차량 통제 구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개막식 행사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700면 추가 확보, 불꽃놀이 잔해 수거,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바가지요금 예방 교육, 친환경 축제를 위한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여러 해를 거쳐 오며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오던 많은 부분들을 꼼꼼히 챙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미읍성 축제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굳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 도교육감의 일방적이고 선심성인 선거 공약에 대하여 무슨 근거로 서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감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도교육감은 공약서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13 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로 표시되어 있고 서산시에서는 공통 공약을 포함하여 233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이미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데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예산 떠안기는 시·군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숙원 사업을 축소 내지는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충청남도 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의 서산시에 대한 예산 횡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산시가 근거도 없는 예산 떠안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충청남도 의회가 스스로 폐지했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신속 집행에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속 집행의 목적은 일정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 서산시는 주민 지원 및 지역 경제를 위한 예산 5,176억 원 중 3,876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집행액이 1,200여억 원인 반면, 관외 집행액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외 집행액이 관내 집행액의 2배 가까이 되는 실정에서 과연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속 집행한 예산 3,900여억 원의 6개월치 이자 수익 감소액은 자그마치 8억 5,0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또,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전문 건설 인력 부족으로 감리감독과 부실공사가 우려됨은 물론, 공사 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내수 악화, 실업난,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서 간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보다 실적 보고 대책 회의 등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미집행 예산 반납을 꺼려해 실적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사업에 전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커,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째인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는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정부 정책을 제대로 된 분석이나 평가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내지는 폐지를 건의할 소신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안전 취약 지역 CCTV 설치 방안입니다.

서산시는 3년 전부터 도시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며 CCTV 설치 및 운영에 효율성을 더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었던 저화질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 설치하고 방범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030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연계 CCTV를 포함하면 그 수치는 1,566대에 이릅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범죄율 감소와 발생 범죄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설치 대수가 큰 편차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 지역과 대산읍의 경우 평균 160여 대 안팎이지만 면 지역은 평균 60대에서 70대가량이며 고북면의 경우는 41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지역별 분배보다는 우범 지역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지역별 분배의 내용이 추가 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범 지역 우선의 원칙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도 면 시가지 위주로 설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 면의 변두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모 마을의 경우, 올 한 해만도 수확한 6쪽마늘 등의 농산물과 세 가구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도난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찰서에 농산물 절도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주변에 확인할 CCTV가 없으면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범 CCTV와 노인보호구역 CCTV와는 별개로 각 마을의 실정을 고려하여 농어촌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우선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무산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산시는 10여 년을 끌어온 남부일반산업단지를 충남개발공사와 공영 개발을 통한 정상화로 1단계나마 개발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후, 무엇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연이어서 서산 남부산단 개발 무산 위기니, 조성 사업 빨간 불이니 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서산시는 기반납한 보조 사업 예산 2억 5,000여만 원을 포함, 총 300여억 원을 국고로 반납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부산단의 운명이 언제쯤 어떻게 결정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석남동 공동묘지 이장 후의 개발 대책입니다.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약 2만 여㎡의 석남동 공동묘지는 42년 전 조성 후 607기의 유·무연분묘가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서산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권 확장, 양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개발계획에 대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해 석남동 공동묘지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잘 아시다시피 석남동에는 누구도 원치 않는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문화 공간이나 스포츠 시설 등, 주민 생활에 유익한 공공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인 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등의 절차가 끝난 뒤, 이 일대에 대산4사 등과 함께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석지제호수와 어우러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안입니다.

서산시 읍면동 청사의 건립 목적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을 위한 종합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읍·면·동 청사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 청사 건립 유치 경쟁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부춘동은 서산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 3대 관공서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건립되어 두 번째로 오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주차 면 수는 9면으로 읍·면·동 평균 31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춘동 주민자치센터는 올해에서야 겨우 임차 공간을 마련해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지하실은 비만 오면 누수되어 직원들이 퍼내야 하는 수고를 반복함은 물론이고 1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부속 건물 한 동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각종 행사로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문화회관과 접해 있는 위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인구 2만여 명의 행정 수요, 즉 농지, 환경, 주민 자치, 민원 발급 업무 등의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조속히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대로 3-5호 신호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지난 2014년 착수하여 올해 초 개통한 대로 3-5호, 즉 남부순환로 구간,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옆 신호 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서산경찰서, 농정과, 도로과 등 해당 주요 부서들 간 협의를 거쳐 조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4년의 얘기입니다.

당시 협의 내용 중 도로과에서는 공공청사 진·출입로로 계획된 인근에 서산 예천 2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교차로가 형성되어, 향후 공공청사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교통 처리 계획 및 가·감속 차선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본 사업은 2014년 착수할 계획이나 예천 2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금회는 단기 안 계획대로 시행하고 추후 예천 2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조합과 협의·반영하겠음.”으로 정리된 내용을 당시의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후 협의가 무산된 상태로 석남동 청사가 건립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석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서산시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양대동 방향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350여m를 지나쳐 유턴 후 다시 되돌아와야 행정복지센터에 진입할 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역주행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형 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시가 선후를 무시한 행정의 결과로 애꿎은 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및 비전문가의 위원회 중복 참여 방지 대책입니다.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 기관으로서 위원회제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서산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08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 수가 27명, 최대 9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 27명이 3년간 받은 수당은 6,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56명이 최대 7회까지 연임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조례상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나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가 1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을 반납한 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가 하면, 8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 계획조차 없는 말뿐인 위원회가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분들이 이토록 많은 이유와, 전문성 검토 과정을 거쳐 위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름뿐인 위원회를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CJ헬로 충남방송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시장님께 설명을 더 드리고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충청남도와 서산시 간의 매칭 사업이 여러 건 있었는데,

충청남도 부담이 10% 이하인 경우가 그중에 23차례예요.

그중에서 서산시가 부담한 비율이 98%, 97%, 부담한 사례가 1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2%, 3%를 지원해 주고 서산시에 사업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시·군 협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충청남도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맞춰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를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매칭 사업이 50 대 50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업을 구상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도 50%는 기본으로 부담을 하고 사업을 보냅니다.

때에 따라서는 100%를 다 부담하고, 서울시가.

자치단체에서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이런 조례가 없어요.

그것은 충청남도가 15개 시·군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소위 발목 잡힐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시·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말씀하셨다는 내용… 물론, 소중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충청남도가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각 시·군에 부당하지 않은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매칭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법적 근거는 기본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2%, 3%를 내고 서산시가 97% 사업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서산시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거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내려 보내 주고, 이런 때 서산시는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 시 재정 능력,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은 검토할 겨를도 없이 그 사업을 다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 지방 시·군과 함께 협동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선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 요구합니다.

민선 7기 충남도의 서산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6개 내외의 크고 작은 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의회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중복 감사일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대민 서비스 질 저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권도 없고 심의권도 없는 도의회가 감사를 고집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접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시장님께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산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런 저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농업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다 보니까 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열 분이 행복 바우처 사업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농업인은 맞는데 그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어느 곳도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이 없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공짜 급식, 교복, 분담금, 경기도가 더 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사태가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충청남도도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통해서 적절한 분담 비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경찰서에 심의·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신호 체계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행정의 선후를, 뒤바뀐 행정을 한 결과예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애초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석남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지도상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때 상황에 도로상에 있는 이 화면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실현이 안 된지 아십니까?

당시 물론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기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왜 안 됐느냐 하면 좌회전을 하면 바로 옆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할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도면까지 그렸고 사업 시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였다면 행정복지센터 위치를 변경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지금 행정복지센터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불과 이 거리가 10, 2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사망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난 뒤에 고칠 것입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동사무소에 진입을 못한다면 여기에서 직진을 해서 석남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700m 이상이 되고요.

석남사거리에서 유턴하는 길에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선이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하는 차들이 몇 대가 있으면 유턴은 신호 두세 번을 거쳐야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또 속히 개선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서산시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곳이 향교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1호 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로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동아더프라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와 비슷하게 한 20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것을 경찰서에 심의·의뢰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방법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더 적극적인 개선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신호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2014년 4월 문서입니다.

이 문서 내용에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전에 어떻게 해서 없어진 것인지 좌회전 신호가… 그게 행정의 선후가 뒤바뀌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직원들께서는… 뭐, 지금 그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남긴 흔적들에 오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겠는데요.

지금 서산시 위원회가 108개, 그중에 이런 저런 예외 조항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를 3회 이상 초과한 위원 수가 27명입니다.

한 사람이 3개의 위원회 이상을 중복 가입할 수 없음에도 9개의 위원회에 이름이 올라간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위원님이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꼭 그 위원회에 필요한 분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사업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위원회의 내용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9개뿐만이 아닙니다.

8개, 7개, 6개, 4개, 5개… 뭐, 허다합니다.

27명이… 이런 9개까지 가입된 위원회에서 3년간 받은 수당이 7,000여만 원인데요.

이것을 매달 계산해 보니까 8, 9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결론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인정했으니까, 이 부분 과감하게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위원회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회 이상 연임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위원회 심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심사 수당은 108개 중에 거의 100여 개가 참석 수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5개의 위원회만 참석 수당 외 심사 수당이 있어요.

심사 수당 비용이 얼마냐 하면, 15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을 할 때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참석 수당이 있고 심사 수당이 별도로 있는지 참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전에 보내도 되고 10일 전에 보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한 10일 정도 넉넉히 빨리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둬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참석 수당 10만 원에 심사 수당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성이 많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항을 서산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심사 수당 없는 위원회인데, 심사 수당을 지급한 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11시에 와서 12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위원회가 저녁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미안한 거고, 심사 수당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과연 맞는지, 타 지역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꼭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 질문 내용 중에 예외 조항 얘기를 드렸고, 국장님 답변 중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시민께서 이 내용을 알면 서산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스스로 자정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되짚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반복되지 않고 인식했을 때 바로 시정을 해서 바른 길로 가자는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추가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음암·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새로운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호시우행의 자세로 많은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항상 합리적인 비판과 대한 제시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떤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아무리 큰 예산이라도 써야 할 곳에는 쓰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단 1%의 가능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역할도 행정이 물리적인 외부의 힘이 아닌 규정에 준하여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그리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규정을 만들어 시민들께 좀 더 희망을 갖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과 시의원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행정을 믿고 이해해 주시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많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느 곳을 가시든 쉽게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야외 운동기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서산시에는 현재 363개소에 1,222개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을회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정은 시장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위해서 운동 여건을 마련하는 또한, 행정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가 과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인지, 아니면 특정 장소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물품에 지나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주변을 위주로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가 정말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구로써 적절하게 설치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홍저수지 수변공원 산책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데크 시설의 산책로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오일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바닥입니다.

이 부분은 데크가 썩어 있는 모습입니다.

잠홍저수지 수변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은 준공된 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데크용 방부목이 썩거나 데크용 원목의 건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목록을 제출한 이후 오일스텐 작업 등, 하자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하자 보수 기간 만료되기 전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여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했다면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하자 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자 보수 만료 전에 하자 점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에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잠홍저수지 산책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명 시설 설치, 제초 작업 등을 포함한 잠홍저수지 수변공원 산책로 관리 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산시 쓰레기 수거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 관리법의 목적을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책임 배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용하던 쓰레기 보관 용기를 없애고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도록 하는 것은 분명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읍·면의 자연부락에서의 생활쓰레기 또는 대형 폐기물의 수거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소각이나 불법 배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서산시의 쓰레기 수거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2에 토지 등의 소유자, 사용자, 점유자 등의 청결 유지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청결 의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수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쓰레기 처리 및 낚시인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속 방지턱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제한하여 교통 약자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한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속 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거나 포물선 원호 부분이 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속 방지턱 설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나 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과속 방지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나, 규정상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주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은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시는 이러한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주변의 경관을 느끼고 감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로 주변은 온통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 투성이입니다.

분명 관리 감독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불법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 전주나 벽, 승강장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서산시의 대처가 현재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야생 고양이 및 유기견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 고양이와 유기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와 유기견은 이러한 사고의 문제를 떠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습성상 자동차 아래나 엔진룸까지 들어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동차 아래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에 깔려 부상을 입는 고양이도 다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드킬 당한 고양이, 유기견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의 야생 고양이와 유기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생 고양이 관리도 야생 고양이를 관리하는 분들이 직접 고양이를 위탁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중성화 시술을 시키고 있고 유기견 발생 신고 시에도 포획 방법이 반드시 잡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잡히면 잡겠다는 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야생 고양이나 유기견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생 고양이와 유기견의 개체 수 조절을 포함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버스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2018년도 시정 질문에도 했던 내용으로, 승강장의 시설물 중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득이 요구하고자 했던 사항은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서산 시내 일부 승강장의 모습입니다.

우선 설명 없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거미줄이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 승강장은 이용자도 많지 않지만 승강장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로변에 설치되는 승강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있기는 조금 꺼려지는 시설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승강장의 경우 승강장 안에 들어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승강장 이용자는 대부분 교통 약자인 노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에 불편이 있어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승강장 이용자가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로 옆 인도 확보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우리 일상적인 도로의 모습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주로 마을회관 주변에 있던 도로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성연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운산 한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북 쪽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성연 쪽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도로가 차도 많이 있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행자와 차가 차도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보행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교행 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훨씬 높다 할 것입니다.

해서 향후 인도 확보 방안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수당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만을 위한 1차 산업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선 농업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식량 기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한 나라의 안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업은 생존과 식량 안보를 책임져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 시 물을 저장하는 댐의 역할과 논에 채워진 물이 점차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채워주는 지하수 함양 기능, 고온 시 논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대기 온도를 낮춰주는 대기 냉각 기능 또한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녹색성장에 있어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춰주는 기능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농업의 환경 보전과 경제 가치를 67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2006년도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업의 문제를 농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도농 간 소득 격차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의 쇠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업의 환경과 공익적 가치 또한 농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제 도입 의지를 서산시는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담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 님, 성연면 노인회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5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농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많아서 2020년도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개정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협의한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죠?

아니면 협의가 좀 더 진행돼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럼으로써 발생한 도시,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80.5%, 2005년에는 78.2%, 17년도에는 64.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 개방에 따라 농어촌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적은 금액이지만… 물론 농어민들에게 충분한 금액은 안 되겠지만, 반드시 농어민 수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도에서 이 부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도에서 농어민 수당 지급 기준에, 경지 면적이나, 아니면 특별한 제한 조건을, 아니면 자격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포함한다고 해도, 60만 원씩 한다고 해도 큰 금액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농민뿐만 아니라 어업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반드시 농어민 수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농업 단체는 찬성하는…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많이 하지만 비농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을 봐도 농가 쪽은 88% 정도가 찬성하는데 비농가 쪽은 54%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농가 부분들도 농어민 수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 수당에 따른 농어민들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무를 반드시 조례 제정 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선학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주실 때 10월 25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답변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실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이웃 마을에 있으면 우리마을에도 설치하고 싶은 것이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거기에 휩쓸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많은 양이라도 설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용자가 없다고 하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굳이 그 자리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8억이 넘는, 8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당 가격이 대략 250만 원으로 비싼 것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실 이 1대를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라든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단지 옆 마을에, 또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치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마을에 필요한지 하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놨을 때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연령층을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설치된 운동기구를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기구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종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책자를 보는 것과 실제 설치했을 때 운동기구는 많이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이것은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것은 마을 건물 뒤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설치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는 운동하려고 한 곳이 아니라, 설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앞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데도 있고, 또 이런 곳을 보면 여기는 화단이거든요?

이렇게 봐도 이 운동기구를 많이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마을을 가보면 처음에 설치해 놓고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한 다음부터는 쓰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료가 훨씬 더 많은데, 또 마을의…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장소 부분, 이런 부분도 만약에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운동기구는 주변 시설물 하고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꼭 필요하더라도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혹시 운동하다가 옆에 떨어진다든지 옆의 시설물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에 있는 운동기구를 과연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겠지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따르는 요구를 안 했으면, 시가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아울러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쓰지 않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실태조사 이후에 이동 설치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마을회관에서 실태조사 결과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을 많이 쓰는 공원 지역이나 산책로 주변으로 옮길 용의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대략적인 답변은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 방법이, 현재 우리가 거점 수거 방식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완전하게 문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인가요?

음식물은 요일 격일제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정책을 바꾸기 전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셨나요?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후에는 훨씬 더 양이 늘어나겠죠.

예, 이 부분, 지금 보면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 근거로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신문에는 14%, 또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20%, 종량제봉투의 사용량이 늘었다, 매출액이 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종량제봉투 매출액이 실제로 늘었나요?

약 15%에서 16% 정도, 크기에 따라서 15%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한 15% 정도가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 늘었습니다.

20억이 조금 안 되고요.

2018년도에 19억 8,000만 원입니다.

물론 미수액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 오히려 줄었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물론 11월이지만, 연말 결산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오히려 줄었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늘어서 깨끗해졌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시… 뭐, 인천 남동구나 서울 양천구, 이런 데는 오히려 문전 수거 방식에서 거점 수거 방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쪽은 왜 거꾸로 바꾸고 있는지 혹시 조사한 적 있나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놨든 안 놨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없앴다고 해서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수거함이 있다 보면 저런 모습은 아니겠죠.

단지 수거함을 없애는 것은 불법 배출, 책임 배출을 위한다는 명목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버리는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주실 때 보면, 서산시 쓰레기 관리하는 인원이 2명 1개조로 해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쓰레기 관리를 다 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감각해져서 이렇게 불법 배출하는 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게 꼭 맞다, 틀리다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점 방식을 유지하되, 거점 방식… 지금 재활용품도 거기에서 같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종이라든지 고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매 수익권을 드리고 그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전 수거 방식이 지금 시행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무감각해지면 또 불법 배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지금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만약 누군가가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본인 쓰레기를 옆집에 놓고 갔다… 그렇게 되면 수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하고 주민 간에 마찰도 있고 주민 간 불신이 생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의원님, 의원님께 주어진 시간은 20분 시간 중 2분 31초가 남았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일반 자연부락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사실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인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같이 드렸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견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이 다니려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견이, 옆에 인도가 많이 확보된다면 굳이 과속 방지턱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많을까… 오히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마을회관에 많이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층이다 보니까 거의 보행 보조기나 전동 휠체어로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도로를 이용해서 마을회관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 요소도 많고요.

그래서 반드시 과속 방지턱뿐만 아니라 인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의 시간을 계기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행정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습니다.

이제는 분열되어 있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국회로,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넘기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 사회 지도자 분들께서도 공론을 모으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최일용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지곡·대산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잠시 돌아봅니다.

봄 가뭄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있었습니다.

짧은 가을의 문턱에서는 큰 태풍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연이 준 어려움이었지만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첨예한 현안 문제로 시정 운영의 시험대와 같았던 자원 회수 시설 문제, 터미널 이전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 재난도 있었습니다.

페놀 누출사고, 유증기 유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한 시민의 환경권이 침해 받았고 화학 사고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기회가 되고 되었고 기업의 환경 안전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맹정호 시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 굴하지 않는 도전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8만 시민 여러분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서산시 발전의 좋은 사례이자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 환경 회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계절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수소 자동차 도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공단인 울산은 1986년에, 전남 여수는 1996년에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대기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환경 관리가 시행된 반면,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한 서산은 아직도 환경 안전 관리를 기업의 양심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서산의 대기 환경을 경고하였고 최근 잦은 사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산시와 지역 주민들은 서산시를 ‘대기 환경 규제 지역’으로, 대산 공단을 ‘대기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환경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서산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한지 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 검토된 서산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대산 4사와 화곡리 주민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 관련입니다.

기업 측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 요지 및 취지는 2005년경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약 5조 원의 수익을 내는 화학 기업들이 농작물 피해 보상 약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대표이사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 보통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은혜는 베풀되 보상은 없다.”는 기업의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입회인으로 보증을 했습니다.

합의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서산시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 약 22억 5,000만 원을 화곡리 주민에게 소급하여 지급하고 대산 4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2018년 시정 질문에서도 서산시의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산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련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했습니다.

사고는 상식의 선에서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일주일 전 5분 발언을 통하여 이를 지적하였고 시장님께 당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은 물론, 기업의 내부에서조차 사고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예견했던 대로 사고는 발생했고 사고 원인도 공정 안전 관리 미준수와 노사 분규 중 무리한 공장 가동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 났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가동은 멈추지 않았고 잦은 화염과 악취는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27일,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채로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은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 정말 많은 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7개 기관이 합동으로 2달간 전방위적으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달라진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고를 되짚어 보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사고 발생부터 관계 기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까지, 피해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기업과 행정의 주민 설명회 등 개최 내역과 내용, 둘째 사고의 원인 및 피해의 유형과 배상 등 사후 처리 현황, 셋째 노사 분규 발생 시 서산시의 대응 방안 및 실행 여부, 넷째 향후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 다섯째, 사고 후 운영 중인 TF팀의 법적 근거와 권한,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4사 8,070억 원 환경 안전 투자 관련입니다.

2006년 대산 4사는 5·18 자발적 협약을 하였습니다.

5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18% 저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발적 협약 후 기업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기 환경은 세계에서 경고하는 수준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자발적 협약이 증설의 면피용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충청남도 주관으로 자발적 협약을 또 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대기오염 물질을 30% 저감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화토탈은 이러한 내용을 올해 유증기 사고 후 주민과의 합의서에도 담았습니다.

그 후 8,07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없습니다.

모두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 규모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수 담수화 사업을 비롯하여 공업용수를 현재의 2배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면 지금 2배 이상의 용량 증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기오염 물질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설에 대한 세부 내역과 증설로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누적한 총량 대비 저감 목표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과의 구분 방법과 검증 및 감시를 위한 민간 참여의 범위, 그리고 5년간 증설을 고려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 목표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통합 폐수처리 시설 설치와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대산공단은 개별 공장으로 조성되어 전기, 열, 공업용수 등 지원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역시 각 사가 개별적으로 5곳의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방류량이 6만 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이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방류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최종 방류구가 배관을 통하여 해저 10m에 위치하여 상시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가동하여 개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규로 통합 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개별 시설을 개량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공업용수로 재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상용화 된 사례가 없습니다.

설치비용만도 2,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의 절반만 투입해도 대산 우회도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역시 보전녹지지역으로 약 5만㎡의 산림을 훼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오염원이 다양한 대산 연안의 부정적인 환경 변화가 우려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개별 처리시설의 현황, 둘째 통합 처리 시 기대 효과, 셋째 해수 담수화 용수와 폐수 재이용 용수와의 경제성 비교, 넷째 추가 공업용수 필요량과 공급 계획, 다섯째 통합 폐수처리시설 추진 방안, 이상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일반산업단지 관련입니다.

본 내용은 앞서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질문은 생략하고 보충 질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공단 도로 정체 관련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항상 대안은 하나였습니다.

대산 우회도로 개설과 국도29호선 확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개통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대산 거주 근로자들의 ‘탈대산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증설은 시작하면 1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공단 내의 주차 공간도 공장의 확장과 함께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서산-대산 공단 간 도로의 체증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도로 개통 전까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당정협의회 개최 관련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정호 시장께서 광폭의 행보로 중앙부처는 물론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과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도모하는 것이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정 질문의 대부분을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대산공단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환경 안전 문제의 제도적 확립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상생보다 우선하지 않으면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7일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굴뚝 및 독곶1리 주민들은 세월호를 얘기했습니다.

사고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독곶1리 경로당의 마을 방송 시스템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민을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했는가?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굿뉴스서산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장님이 환경이라든가 대산공단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본 의원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3일부로 시행이 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도의원 시절에 우리 서산시를 대기 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의정 토론회도 개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 환경 규제 지역은 대기 권역법이 시행되면서 폐지가 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서산시는… 뭐, 대산공단 같은 다량 배출하는 대기 오염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이나 여수와 같이 대기환경 규제 지역이나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은 서산시가 국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관리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 하나가 대기 관리 권역법이 통과되게 되면 총량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산시를 총량 규제 구역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질소산화물, 이게 배출되는 곳이 주로 대산공단이잖아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별 배출시설에 대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농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권역법하고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이 보완적으로 같이 지정돼야 우려했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있던 배출 시설이나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엄격하고 특별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올해 100이라는 할당을 받았는데 120을 배출했어요.

그러면 다른 인근에 있는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는 이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은 이것을 보완하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한화토탈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토탈 관련해서 사고 이후로 관계 기관이나 관련업에 있는 분들은 많은 대책 회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고 “나는 왜 늦게 알았지, 앞으로 어떻게 알려주지, 나는 이런 피해를 봐서 대피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대피를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의 흐름을 설명하면 쓸데없는 의혹이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을 때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회나 정보 제공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시장님, 쟁의가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장님이 해소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노사 분규, 특히 쟁의 행위에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기 보수 중에 일어났어요.

특히 정기 보수 중에, 정기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멈춰야 하고 보수 후에 가동을 해야 하는데, 멈추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그게 또 노사 분규 쟁의하고… 쟁의 중에 또 파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군데에서 저것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예언들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관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 보통 상황에서 노사 문제에 행정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이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한번제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7개 기관에서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리 세심하게 살펴봐도 색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이 합동 조사 보고서 맨 끝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문제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개선책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모든 개선책…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환경부가 충청남도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 매뉴얼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 특히 대산공단만큼 전국에서 화학사고가 많이 나는 데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47조 제3항에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담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 TF팀도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충청남도도 그렇고 우리 TF팀이 기업에 들어가서 뭐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바라보면서 서산시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학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산 지역에 환경영향조사 재조사를 하려고 민·관·사 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대산 지역 환경협의체입니다.

모두가 말씀하신 대기환경영향조사를 바로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게 조성됐을 때 2012년에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주민 대표들이 맨 먼저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아느냐, 빨리 핫라인을 만들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핫라인을 만드는 게 오히려 먹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8,070억 환경 안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의서고요, 넘어가고요.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거 잘 보이시나요?

(사진 자료를 화면에 출력)

그런데 지금 저기 오른쪽에 한화토탈을 보면 3,486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비용하고 그 위에 환경안전투자 비용하고 더한 값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8,070억이라는 환경 안전 투자를 하면 대산공단에 환경문제나 안전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라고 하면 정기보수를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적게 들 때는 1,000억이고 많게 들 때는 3,000억이 듭니다.

그게 포함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비용과 환경 안전 투자비용하고 구별을 해 달라… 그 밑에 LG화학을 보면 1,407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LG화학은 일반적인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저기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G하고 현대오일뱅크는 넣지 않았고 한화토탈하고 롯데케미칼은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5년간 증설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분 고려 목표치를 좀 달라고 했더니 현대오일뱅크나 LG화학, 롯데케미칼은 증설 계획 상세 내역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공업용수 확보 계획을 보면 증설이 다 있는 것은 같은데요.

한화토탈이 하나 주기는 했는데 좀 특이합니다.

증설 전, 증설 후 얼마나 늘어나나 했더니 5년간 670톤에서 671톤으로 1톤만 늘어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증설을 감안했을 때 목표치가 얼마냐고 했더니 충청남도 하고 자발적 협약한 것도 그렇고 주민들과 합의한 것도 그렇고 2025년까지 30%를 저감한다고 했는데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70톤을 저감한다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롯데케미칼이 정기 보수 계획입니다.

10월 15일부터 28일간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면 대개 환경 안전 투자도 정기 보수 때 시행합니다.

공장이 가동하는 과정에서는 시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죠.

정기 보수 때 같이하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환경안전투자 신규 투자로 21건에 285억을 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285억이 진짜 환경 안전투자인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 또는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도, 이 정기 보수 대비 관리 계획은 회사로부터 받았죠?

중요한 것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고 시민 검증 감시를 수용하겠다고까지 한 것이에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검증, 또는 감시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해서 이렇게 환경 투자를 할 때 “저게 진짜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환경 안전에 대한 투자냐, 아니냐?” 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주어진 시간 중에 2분 50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것은 많은데, 지금 대산공단에 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해서 통합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할 경우에 증설분을 감안해서 하루에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는 양이 최대 7만 5,0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통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재이용수, 공업용수로 가능한 재이용수가 앞으로 증설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7만 5,000톤 정도까지 가능하다…

증설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이 3,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0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 폐수처리장을 통합 처리하면 한 7만 5,000톤 정도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 애써주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