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9.10.17 목요일)

제24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제70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가충순 의원님, 최기정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잦은 비와 여러 번의 태풍으로 추수를 앞 둔 논에 도복피해와 백수현상으로 인한 10만 톤의 벼 수확이 감소하리라는 예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돼지 열병까지 발생하며 축산 농가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속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 여파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 됐던 삼겹살 가격은 내린 반면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 열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와 돼지 열병으로 인해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힘을 모으고 뜻을 합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정활동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여러분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소통하며 교감을 통한 정책 개발을 통해, 주민 삶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석, 해미, 고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 가충순은 시민을 위해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민의 편에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내딛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발굴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아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서산시발전을 위해 차별 없는 복지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가 성장하는 서산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재관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이 계십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엊그제 끝난 제18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도 해미읍성 축제에 1회부터 16회까지는 봉사자로서 교통 봉사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질서 유지를 함께 하며 해미읍성 축제에 참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마음 편히 축제를 보거나 즐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적 봉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17회 작년과 18회 올해는 의원의 신분으로 참석하며 축제의 다양성을 봤습니다. 많은 관람객과 시민 관광객이 꽉 찬 읍성 안을 보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7년 연속 유망 축제로 선정된 이유와 5년 연속으로 피너클 어워드를 수상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 했음을 입증하는 현장에 함께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함께 해 주신 우리 해미면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광객의 방문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월1일부터 시작하는 가을의 풍요와 넉넉한 가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제22회 고북 국화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21회 축제 시 고르지 않은 일기로 개화시기와 축제시작에 문제가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지국화의 특성상 개화시기의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고 시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가 서산시의 쌍두마차인 서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서산시의 미래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며 속도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상생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메길 관련 질문입니다.

서산 아라메길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길이라는 뜻으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서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자연을 접하고 건강을 지키는 관광코스로 아라메길을 만들었습니다.

6개 구간의 10개의 코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의 코스 중 시민이나 관광객이 전혀 찾지 않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메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연간 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를 떠나 우리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행복한 길을 걸으며 우리 서산의 아름다움으로 심신을 갈아입고 갈 때, 아라메길의 진정한 뜻이며 서산을 알리는 유무형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방문 이후에 불만과 배척의 소리를 낸다면 누가 다시 아라메길을 찾겠습니까?

이에 아라메길 6구간 중 10개의 코스 126km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정비를 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없는 구간이나 이용자가 전혀 없는 구간은 아라메길에서 퇴출시키고 새롭게 개발할 곳을 찾아 신설하거나 기존 코스 중 더욱 발전 시켜서 명품 아라메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건강한 길을 걷고 행복한 먹거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산시의 적극적인 코스 관리로 서산시 관광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라메길 조성 당시 문제점으로 도보길과 차도의 혼용으로 위험성이 지적됐고 장시간 걷기에 지루하고 단조로운 코스 지적이 있었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라는 지적과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의 지속으로 봐서 아라메길 조성은 6개 구간에 10개의 코스는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아라메길 현황을 보면 아라메길 전 구간에 예초 작업과 1구간, 2구간, 4구간, 5구간까지만 보수와 표지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구간 중 2-1구간, 3구간, 6구간은 예초 작업 외에는 별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광객으로 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서산시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1구간, 3구간, 6구간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년간 예산액과 예산 집행액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3억의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적어 잔액 예산이 남습니다.

이는 집행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과 예산 편성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정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마늘 육성지원금과 건조장문제입니다.

첫째 6쪽마늘 보전 육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시정 질문을 통해 6쪽마늘 육성지원금의 시행과 마늘건조장 지원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제안을 받아들여 6쪽마늘 육성지원금을 ㎏당 2,000원을 지원하였고 건조장 지원은 50동을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마늘 농가를 대신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8년 마늘법인 산수향에서 수매한 6쪽마늘이 40톤에 불과했지만 2019년도에는 130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볼 때 우리 서산6쪽마늘을 더 확실하게 지역 대표 농산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임시회에서 지역 대표 농산물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본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쪽마늘 육성지원금을 현행 2,000원에서 50% 증액한 3,000원으로 상향 지원해 6쪽마늘의 생산량을 안착시켜 재배농가의 소득보존과 지역대표 농산물로써 마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마늘 건조장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늘 간이 건조장을 활용한 마늘 수확 후 건조의 효율성과 품질 관리 개선을 통해 고품질 마늘을 유통시켜 농가의 큰 소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난지형 마늘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이 때 우리 서산 마늘이 의성, 창녕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건조장이 없는 서산과 건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창녕, 의성하고의 마늘수매 가격이 ㎏당 적게는 600원에서 8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창녕, 의성의 경우 건조한 마늘의 상품성이 인정을 받고 보관 후 장마가 끝난 이후에 농협에 수매를 하는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건조장이 없어 밭에서 수확 후 바로 수매를 해서 상품성이 낮고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이 건조장을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수확 후 건조를 통해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 조치 가격 상승 및 서산마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총체적 서산마늘의 위상을 높여 서산 마늘의 브랜드 적 강화를 통해 전체 마늘 농가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건조한 마늘을 출하시점을 조절하여 부석 농협에서 450원을 더 주고 매입을 해서 마늘 가격 파동에도 농가 소득에 조금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건조장 관련 지원을 서산시에서 보조금 50, 자부담 50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농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70%, 자부담율 30%으로 낮춰서 건조장의 저변 확대로 서산마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류방택 기념관 연계 도비산 개발입니다.

서산에는 지형적으로 볼 때 동쪽으로는 가야산과 상왕산, 서쪽에는 팔봉산, 북쪽에는 황금산, 남쪽에는 도비산이 있습니다.

가야산과 팔봉산, 황금산은 평상시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주변의 먹거리 상권과 연결이 되어 주민들에게 수익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석면에 있는 도비산은 개발이 미진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산은 높이가 352m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고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관전할 수 있으며 드넓은 황금들녘과 간월호와 부남호를 볼 수 있는 멋진 산입니다.

또한 천년고찰 부석사가 있어 도비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자원이 우리 서산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비산 개발과 이를 통한 검은여, 창리, 버드랜드, 간월도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공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비산 개발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충청권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서산시 선정 사업인 밤하늘 산책원 사업은 금헌 류방택선생의 실학사상과 유교정신을 활용한 천문탐방 테마의 관광기반 구축으로 천문기상과학관과 주변 천문공원, 도비산 천문탐방로조성 등 주변 자원과의 연계 개발을 통한 자원활성화가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선현배양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던 송곡서원이 있어 천문기상 과학관과 관광인프라 형성에 좋은 소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비산 개발은 유교문화 자원개발과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 서산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도모키 위해 앞장서 개발해야 할 사업입니다.

서산에서 부석을 연결하는 649호선 지방도의 4차선 도로 공사, 양대동을 경유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등 서산에서 도비산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도비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한 주변의 마을들은 관광객으로부터 낙수효과를 통해 농산물 판매와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를 충분히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도비산의 다양한 수종 갱신과 다양한 등산로 개발, 등산로 정비를 촉구합니다.

도비산은 소나무가 많아 다른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산으로 가꿔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부석면에서는 2018년도 식목일에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단풍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등산로 주변의 칡넝쿨 제거와 잡목제거로 탁 트인 시야를 통해 간월호와 부남호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지면과 부석면의 경계부 능선을 오르는 생태통로 부분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비산을 찾는 등산객은 부석사 쪽으로 오르는 방법과 생태통로 능선을 타고 오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부석사 쪽은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지만 생태통로 쪽은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 밤하늘 산책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서산시의 밤하늘 산책원 사업은 서산시의 균형 발전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넷째 도비산 정상에 레이저빔을 활용한 봉화대 설치입니다.

도비산에 원래 봉화터가 있었고 시대에 맞는 봉화대 설치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하고 부석면의 검은여, 창리, 버드랜드, 간월도를 잇는 관광 인프라 형성에 좋은 재료로 활용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의에 대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가충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굿모닝 충청 ○○○ 기자님, 서산 시대 ○○○ 대표님, 서산시대 ○○○ 부장님, 굿뉴스 서산 ○○○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가충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라메길과 관련된 질문, 6쪽마늘 육성지원금과 건조장 지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류방택 기념관과 연계한 도비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질문 내용 중에서 6쪽마늘 육성지원금 및 건조장 지원 관련내용, 류방택 기념관과 연계한 도비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아라메길 관리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신성장사업단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마늘 육성지원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의 마늘 재배 규모는 4,502농가에 1,113헥타르로 한지형인 서산6쪽마늘의 재배 규모는 2,495농가에 322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29%를 차지합니다.

난지형 마늘은 2,007농가에 790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산6쪽마늘은 매년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난지형마늘의 재배 권역이 넓고 재배 방법이 간편하여 수확량이 높아 농가가 난지형 마늘 경작을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가 쉬운 난지형 마늘의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도 띠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서산6쪽마늘의 보존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서산6쪽마늘 생산 장려금 예산 4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농협과 서산6쪽마늘을 계약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상품등급 이상 6쪽마늘에는 ㎏당 2천원, 보통등급 이하 6쪽마늘에 대해서는 ㎏당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산 태안 6쪽마늘 공동 사업 법인에서 6쪽마늘을 수매한 결과 약112톤을 수매하였고 생산 장려금 2억1천400만 원을 230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이 증가하는 5억 원을 편성해서 서산6쪽마늘 재배농가의 소득 보존과 서산6쪽마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당 2천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3천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생산장려금 2천원을 지급함에 따라 생산농가들의 반응이 현재로써도 많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마늘 작황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마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난지형 마늘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 서산6쪽마늘의 가격 하락은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산장려금 2천원을 지급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쪽마늘 공동 법인에서 수매한 양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당 3천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재배 농가를 좀 더 확대하고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 가격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마늘재배 농가들의 의견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가격 문제는 좀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늘 건조장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동식 마늘건조시설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판넬 형 송풍 건조시설 50개소와 비닐하우스 건조시설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 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구 사업비 500만 원을 투자 하여 마늘 건조 방식을 내부공기를 빨아내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이동식 마늘 송풍 건조기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마늘 건조장 건조 방식은 경남 창녕 지역에서 개발하여 외부공기를 건조장 안으로 불어넣는 형태였습니다.

건조장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성이 부족하여 사용에는 제한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건조장 설치비용이 800만 원으로 2,000평에서 생산한 마늘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고 서산시에서 자체 개발한 이동식 마늘 송풍 건조기는 설치비용이 3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조 시 인건비도 약 20% 절약하는 것으로 검증됐습니다.

판넬형 송풍 건조 시설은 면적 5평 규모로 컨테이너 모양의 송풍기로 바람을 불어넣어 마늘을 건조시키는 시설입니다.

비닐하우스 건조 시설은 7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건조대를 설치해서 마늘을 자연건조 시키는 방식입니다.

202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동식 마늘 송풍건조기 및 마늘 진동 선별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15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건조시설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15개소, 판넬형 송풍 건조 시설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에 50개소를 추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농가 상황에 맞는 다양한 건조시설을 지원하여 마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조장 지원과 관련해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생산장려금 지원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낮추다 보면 많은 농가에 보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송풍건조시설을 건조장을 보급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보급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부담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마늘재배 농가와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보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류방택기념관과 연계한 도비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크게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희망공원 쪽에서 도비산을 오르는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산을 좋아해서 도비산을 많이 갑니다만 이 코스로 도비산을 주로 다닙니다.

정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 쪽 코스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비산 등산을 대개 부석사 밑에 주차장에 놓고 해넘이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하여튼 거기하고 정상을 다녀서 오는 코스였는데요.

요즘은 그 코스가 단조롭고 짧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한 구간으로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는 점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지면과 부석면 경계에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 판단은 주차는 농업기술센터와 희망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649호선 도로가 준공이 되고 이용객들의 추이를 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류방택 기념관 도비산 연계 개발 사업, 밤하늘 산책원 사업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선정사업인 밤하늘 산책원 사업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도비산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문기상과학관 주변의 천문탐방공원과 체류형 관광을 위한 캠핑장을 조성하고 도비산에서는 류방택 선생의 천문활동 재현 공간으로서 천문관측소, 별자리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두 대상지 그러니까 천문기상과학관과 도비산 정상을 연결하는 5.5㎞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8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의뢰 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에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검토 사유로는 천문탐방공원과 도비산 천문탐방로의 사업연계성을 좀 더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객관적 입지 수요 분석 및 적정 사업 규모로 계획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좀 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시비 확보 부담도 큰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 투자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입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라메길 유지 관리 및 구간 별 실태 조사를 통한 아라메길 코스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메길은 서산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산과 바다, 역사 유적지를 함께 트래킹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 구간 10개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 아라메길 운영 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예초작업과 10개의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인 그리고 안내판 정비와 또 시설물 유지관리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집행 내역은 이런 사항들을 정비하고 예초작업 인부임 총 1억 8,000 정도가 소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간별 방문객 순위는 아라메길이 진·출입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공중화장실과 관리인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문객에게 가장 많이 찾는 구간과 인기 있는 아라메길은 제1구간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이 가능한 유기방 가옥, 마애여래삼존상, 개심사, 해미읍성 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은 팔봉산 숲길을 지나 호리항까지 산과 청정한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제4구간과 강댕이 미륵불, 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터 등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1-1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코스들은 둘레길 걷기를 취미로 하는 동호인 중심으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라메길 코스가 6개 구간 10개 코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라메길에 대하여 전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혀 찾지 않는 구간과 실효성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길 명품 아라메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박광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가충순 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아까 6쪽마늘 지원금 관련해서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증액을 하는 것 보다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장 맹정호: 예, 맞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런 방법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일단은 6쪽마늘 재배면적이 기후온난화나 재배환경 그리고 재배여건 등에 의해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배면적 규모로 보면 30%가 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가를 올려주면 기존의 생산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수 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원되는 예산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산 지원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당 단가를 올리는 것 보다는 생산장려금은 분명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을 늘리되 단가는 2천 원으로 맞춰서 재배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시장님 말씀 고맙고요.

일단은 재배면적을 늘리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올해 난지형 마늘 가격 파동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때 건조장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마늘 건조 이후에 상품성을 좀 높여서 농협에 450원 또 400원을 더 받고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조장지원에 대한 감사한 부분 또 그 분들은 난지형 마늘이겠죠?

시장 맹정호: 예

가충순 의원

한지형 마늘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금 때문에 한지형 6쪽마늘 심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특히 올해 그 분들이 나름 재미를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마늘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난지형 재배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한지형 마늘 농가들은 그런 대로 수익 창출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한 거지만 참 저한테 지역의 농가에서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 2천원에 육성지원금을 3천원으로 늘리지 않고 대신 저변 확대를 통해서 지원금을 같이 주더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시장 맹정호: 예, 맞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런데 제가 한지형마늘이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정선작업이 어렵습니다.

밭에서 캐 가지고 상품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동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농작물 논에 관련된 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국 2위의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논에 관련된 기계화는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실은 밭작물 관련해서는 기계가 굉장히 낙후 되어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SNS상으로 다니는 기계를 보면 마늘을 50개씩 가지고 묶어서 나오는 기계도 있습니다.

물론 국산이 아니죠.

그런 면으로 볼 때 한지형마늘이 6쪽마늘을 우리 대표 서산 농산물로 육성을 시키면서 저변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그런 1석2조의 방법을 가져가기 위해서 밭작물 기계화 작업에도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가충순 의원

그렇게 하고 건조장 관련해서 시장님 그 부분도 저희가 5대5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5평 정도 2,000에서 2,500평 정도에서 수확한 마늘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렇게 양이 안 되더라도 설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소농 분들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 건조장이 마늘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쪽파 종자를 말려서 사용을 한다든가 가을에 매상을 하고 나서 집에서 먹는 그런 곡식을 넣어서 말려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계신데 시장님 하여튼 답변 끝말씀에 생산농가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농가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좋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생산농가와 협의하면 자부담률 낮춰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충순 의원

시장님께서도 지금 7대 3은 아니지만 5대 5로 더 저변 확대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2019년도 건조장 관련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왜 홍보가 부족했냐면 설계 측량을 통해서 허가를 득해서 놔야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어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했어요.

2019년도 올해 50동의 지원이 있었으나 그게 소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년에 반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조 이후 농막 형태로 이동을 해서 농지에 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홍보에 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마늘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맹정호: 예

가충순 의원

다음은 류방택 기념관 관련한 도비산 개발입니다.

제가 이게 참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밤하늘 산책원 사업이 저는 서산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15개 시·군중에 9개의 시는 승인이 났고요. 4개시는 지금 국비 확보 및 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시·군중에 우리 서산만 재검토 이게 빠졌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장님 직원들이 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납득이 안 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맹정호: 이 계획이 좀 오래된 계획입니다.

가충순 의원: 예

시장 맹정호

그래서 계획했던 사업이라 새롭게 취임하면서 손을 대기가 부담스러워서 기존의 계획들을 조금 한 번 가지고 설득을 해보자 했는데 도에 심의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된 것을 보니까 저도 망설여지는 게 도비산 정상에 천문관측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도비산 정상에 관측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까 의원님께 제안해주셨던 봉화대를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은 새롭게 관측소를 대신하는 사업으로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주신 의견 그리고 도에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 저희가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만 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신청해서 재검토 받는 이런 상황이 왔고요.

아까 우리 밤하늘 산책원 관련해서 비용 금액이 좀 크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사 예창의 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50억 가까이 되고요.

암행어사 출두 천안 같은 경우도 250, 26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 보다 큰 데가 금산 약령마을 같은 경우도 240억 되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나름의 어떤 시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속도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토지 매입까지 단계별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맹정호

저도 이곳은 초등학교 때 소풍을 다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 보다 의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토 과정에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한다면 재심의를 통해서 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충순 의원

그 중에서도 도비산 탐방 루트 같은 경우는 일반등산객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 도비산 정상 봉화대 시대에 맞는 말씀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접근성에 있어서 저희가 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돋이나 해넘이 부분까지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까지는 불과 한 30분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49호선 생태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많이 늘었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희망공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주차를 하고 가야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의 부분이 좌측에 희망공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삶과 죽음이 같이 가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설에 대한 혐오 부분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태통로 부분을 넘어가면 우측에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옛날로 따지만 공동묘지라고 하죠.

부석면에서 주차장 설치를 요구했던 적도 있고 면에서 단체들이 협의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능선을 타고 올라서 다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타고 올라서 부석사를 통해서 부석 시장을 통해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뭐가 이뤄질까요? 소비가 이뤄집니다.

면에서 먹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하는 애착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부석면이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4개면 낙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부석면의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투자가 아닌 관심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화장실 관련해서는 시장님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은 안 주시더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일단은 밤하늘 산책원 사업이 잘 마무리 된다면 생태통로와 밤하늘 산책원과의 거리가 사실은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송곡서원에 화장실도 있고 649호선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송곡서원에서부터 생태통로까지 보행 환경이 어떠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한 보행로만 확보가 된다면 큰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의원님께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등산로를 이용할 때는 거기에 보면 개인 묘지가 있는데 묘지 앞에다가 주차해 놓고 다녀서 조금 미안하기는 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시장님 고향이 인지이시죠? 우리 성곡서원도 류방택 천문기념관 도비산은 인지와 부석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석의 어떤 발전보다는 서산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맹정호: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주 신성장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6개 구간 10개 코스에 대해서 단장님도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예, 상당히 코스가 많긴 많습니다.

코스 중에 길이가 길다보니까 중간 중간 경유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충순 의원

이게 만들 당시에 문제점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조롭고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도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검토를 해서 코스 조정에 관련해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위부터 10위까지 나름의 주관적인 자료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주민이나 직원 분들이나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등위가 나와 있는데 7위가 2구간입니다.

해미 순교성지에서 송덕암 교차로, 대치리 까지가 11.3㎞인데요. 여기가 7위고, 8위가 그 다음에 옆에 2-1구간 장요1리 회관하고 천장사 장요1리 이게 7㎞ 구간인데요.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위가 3구간입니다.

황금산에서 삼길포까지 18km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은 옆에 대산 공단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이 길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6구간입니다.

6구간은 우리 간월도에서 마룡리 그 다음에 버드랜드, 마룡리를 통해서 이렇게 창리를 통해서 회귀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 2구간이 있습니다.

2구간은 해미 순교성지에서 송덕암으로 해서 대치리까지 11.3㎞ 이 구간은 저희가 지금 내포 해미 역사탐방로로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예산이 24억 들여서 순교길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구간은 아라메길이라고 사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은 해미 순교성지와 연관돼서 이름을 다르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구간 하고 3구간, 6구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2-1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산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3구간 같은 경우는 황금산은 많은 등산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6구간 같은 경우도 ㎞ 수가 17㎞ 정도 되거든요.

지역구이고 고향이지만 주말에 가끔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를 함이 옳고요.

간월도에서 버드랜드, 창리를 돌아서 회귀하는 코스를 신설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쪽에 좌측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시면 1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그 다음 6구간에 대해서 음식점 관련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구간 같은 경우는 부춘산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있는 음식점 소개를 했어요.

1구간하고 3구간, 4구간, 5구간 이 구간은 이상하게도 3구간 하고 6구간 같은 경우는 바닷가거든요.

아까 제가 간월도, 버드랜드, 창리를 순환하는 코스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지금 4구간 하고 4-1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라메길이에요.

그런데 이 코스를 더 명품화 해야 된다.

지금 4구간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기는 하는데요.

코스가 되게 많이 깁니다.

4-1구간은 어찌보면 아라메길에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과 바다 그래서 4-1구간을 더욱 발전을 시켜서 우리 명품 아라메길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의원님께서 구간별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당초 아라메길을 만들 때의 취지는 아라메길 구간이나 코스별로 특색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동호인이라든지 산악회 가족 단위로 등산 트레킹코스로 하면은 조금 길다든지 코스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당초에 만들어 진 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홍보가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라메길을 예를 들어서 6구간 10개의 코스를 다 다니셨어요.

다 가본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가봤는데 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의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것을 잃으려고 하다가 작은 것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라메길에 대한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서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여기에서 답을 요하지는 않지만 단장님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구간에 어떤 신설 또 구간의 어떤 폐쇄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길포에서 전망대인가요?

거기까지 km 수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코스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등산객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또 가족 단위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왔을 때는 길지 않은 코스를 갔다 와서 식사도 하시고 지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이에 연연하지 않고 코스 조정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사람마다 특색이 조금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유롭게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완주를 했던 분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지만 열 사람 물어보면 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가충순 의원님 시간 다 되셨습니다.

가충순 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박광주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9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맹정호 서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치고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풍성한 열매와 함께 어느덧 10월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신 농민과 어민 그리고 힘든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원활동에 있어 서산 시민 한분 한분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많이 배우고 소통하여 서산 시민 모두가 차별과 설움의 고통 받는 일 없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서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시정 질문의 취지는 집행부의 정책수립,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내지 의혹 해소 및 소극적 행정 행위 등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재량 행위를 발휘함으로써 시민과 위화감을 해소토록 하고자 함도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의연한 결탁 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 기관의 갈등이 첨예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지방 정부의 운영이 난국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적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품격 있는 서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과 판매 금액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우리 서산시는 50억 원을 발행하여 누적 판매 44억 원으로 9천여 명의 구매자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서산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과 기업의 동참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허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풍 속에 많은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상 차액을 누리는 부정 유통 사례와 현금처럼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납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대책과 문제점 해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 기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채용자격 기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춰 여러 사람이 접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최소 채용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접수 받은 후 그들 중 심층 면접을 통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업무를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입 장벽 자체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다 높여 공고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 장비 및 물품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받은바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야 했으나 분리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산시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마케팅 사례를 근거로 우리 서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대회 유치에 미온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각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나서 축제와 스포츠를 테마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는 스포츠산업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 청년 문화 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로 서산시 고용서비스 즉 직업소개소에 대한 허가 업체 및 무허가 업체 현황과 단속내역,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유료 직업소개소 현황은 68개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 요건과 자격 기준은 시행 규칙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산 지역에서는 경기침체와 고용 여건 악화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인력을 확보해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건설현장과 농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정식 허가 업체들은 각종 안전지도 점검에 종사자 교육 등을 받는가하면 장부비치 작성 등 각종 준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세금을 내고 있으나 무허가 업소들은 이러한 것이 모두 생략 면제 받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단속현황과 문제점 해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은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최기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기정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시정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최기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과 판매금액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 및 명단, 의료 장비 및 물품 수의 계약 견적 입찰서류 일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시 각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및 추진현황,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서산시 고용서비스에 대한 허가 업체, 무허가 업체 현황 및 단속내용,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 다면 질문 중에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과 판매금액 및 문제점,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그리고 판매금액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산사랑상품권은 9월말 기준으로 가맹점수가 1,351개소, 발행액 500억 원 대비 누적판매금액은 4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다 50억 원이 완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권 운영상 문제점은 첫째 수요 대비 5천 원 권 발행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수요량이 높은 1만 원 권이 조기 소진되어 그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금년도 1만 원 권을 20억 원 추가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발행 시 권면 비율 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반지폐에 비해 권면 두께가 두꺼워서 소지가 불편하다는 점과 물이나 세제에 취약해 실수로 세탁 시 쉽게 인쇄가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 또한 조폐공사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며 내년도 발행할 때에는 권면두께 및 인쇄 품질 부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셋째 상품권과 현금을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맹 점주들의 인지가 조금 부족하고 요청 없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일부 소비자들로 인해 민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이행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농협 하나로 마트 등 일부 가맹점에 상품권 쏠림 현상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맹점 환전 현황통계 관리를 통해서 상품권 소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일부 가맹점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맹점 재지정을 검토하여 쏠림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전한 통계를 보면 농협 하나로 마트, 관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환전한 비율을 보면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쏠리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발행 전 소위 “상품권깡”이라고 하는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현재까지 관련 신고나 의심스러운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서산 시민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 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청년 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미 방문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미읍성과 순교성지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관광 산업을 진흥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유적문화자원화사업에 세계청년 문화센터 건립사업,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 부지는 폐교된 해미초등학교로 2017년 9월 서산교육 지원청으로 부터 매입해서 철거 후 연면적 3,720㎡규모의 청소년수련원과 교황 방문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학교를 용도폐지한 후 2018년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설계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등록을 위한 수요 조사 및 건립 심의 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금년 11월이면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미초등학교는 철거 공사는 시공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철거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자연녹지 지역 내 건축 행위가 가능한 용도로 설계 용역을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문화집회 시설과 숙박시설이 설계 되었습니다만 입지가 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설계 용역을 변경하였으며 천주교 대전교구의 민자 부담 비용 25억 원은 10월에 15억이 납부되었고 사업 진행에 따라 잔액 10억 원도 납부될 예정이라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진행 중인 설계 용역과 행정 절차를 마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준공한 이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기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시민생활국장 김선학입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의 각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5분 발언과 업무 보고에서도 제안을 주셨었습니다.

대회 유치 등에 적극 공감을 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회로 개최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서산 마라톤 대회, 서산시장배 유소년축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테니스 대회, 장애인 탁구대회 등 5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규모가 큰 대회 유치는 2008년도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46회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하였고 2013년도에는 3억 9천만 원 예산으로 IBK 기업은행 천하장사 전국 씨름 대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대회 유치 결과 예산 대비 효과 분석 자료는 없으나 타 지역에 대한 한국교통대학교의 경제 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크고 작은 전국민 도단위 25개 종목을 유치하여 2만8천여 명이 방문하여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 유치는 서산시 위상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우선 예산 대비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맹 경기단체, 엘리트 체육지도자, 교육청, 학부모 등과 긴밀한 협의는 물론 대한 체육회나 종목별 경기 단체등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제안을 주신 사항이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다양한 여론 수렴은 물론 체육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우리시와 가맹경기단체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시민들에게 질적 양적 스포츠를 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0년부터 충남연구원 현안 과제로 선정된 전국 규모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효과 분석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선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 기준 및 명단, 여섯 번째 서산시 고용서비스 직업소개소에 대한 허가 업체 무허가업체 현황 수집 및 단속내역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 및 명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총5명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등 4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변호사 ○○○,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사 ○○○, ○○○, 의회사무국에 사진촬영 ○○○,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에 환경생태관리 ○○○입니다.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조직, 관계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 정원 외 범위 내에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 불가능한 일부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의 경력경쟁 임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우리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의 근무 경력 또는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고 있으며 세부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8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2016년 평생학습사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인사 규칙보다 과도하게 임용 자격 기준을 상향시켜 공고한 점에 대하여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열정에서 빚어진 잘못으로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 및 인사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용서비스 직업소개소에 대한 허가 업체, 무허가 업체 현황 및 단속내역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유료 65개, 무료 3개 총 68개이며 무허가 등록 업체는 실체 없이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 직업소개소 허가 조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뉘는데 인적 요건은 대표자 1명, 상담원 1명으로 구성되고 대표자는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8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상담원은 직업소개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8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물적 요건은 전용면적 10평방미터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써 전용 용도가 사무실용의 공간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무허가 무등록 업체 단속은 작년과 올해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올해도 3곳을 단속하는 한편 1년에 2회 이상 무허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근절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의 인력을 동원하는 새벽과 저녁시간에만 잠깐 운영하고 있어 현재 행정 인력으로 특정 시간대의 서산 관내를 전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정해진 사무실 공간 없이 특정 지역에 모여서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노임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우리시도 무허가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서, 출입국사무소와 합동 단속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보건소장 송기력입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충남도 감사 지적된 의료 물품 구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의료장비 및 물품수의 계약 견적 입찰 서류 일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된 사항은 현재 개선하어 추진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총 170건에 54억 9,700만 원의 의료장비 및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는 총 60건 외 18억 1천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중 견적 입찰 8건에 11억 4,200만 원과 조달구입 24건에 4억 4천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수의 계약은 28건에 2억 2,7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총 50건에 17억 9,600만 원으로 견적 입찰 요건에 12억 9,800만 원과 조달구입 13건에 2억 6,900만 원, 수의 계약 27건에 2억 2,7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은 9월말 기준으로 총 60건이 계약으로 18억 9천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그중 견적 입찰 9건에 13억 8,800만 원과 조달 구입 16건에 2억 4,900만 원, 수의 계약 35건에 2억 5,300만 원을 구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의 방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에 의료 장비 및 물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획에 의한 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 수의 견적 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계획 기준에 의거 시장가격을 조사 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추정 가격에 상관없이 조달 법률에 관한 사항에 의거 수요 물자가 조달청과 3자 단가 계약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고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송기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정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시민생활국장 김선학입니다.

최기정 의원

예,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죠?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최기정 의원

그래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유도 대회 그리고 또 씨름대회 굵직한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서산시에서 개최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로 우리 서산시에는 이런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경찰청장기대회 5개 5개 종목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중앙경찰청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서산시에 적극적인 유치를 하려고 방문을 했었는데 현장답사를 왔었습니다. 저희 서산시 내에서 5개 종목을 유치를 하려면 5개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 5개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은 시민체육관과 한서대 체육관 그리고 각 고등학교 체육관들을 방문을 해서 실면적과 관중석까지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앙경찰청에 내려와서 하는 답변 내용은 서산시에는 개최를 불허한다.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선수들이 왔을 때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우선적이었고요. 예로 들면 자료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출력)

인근에 있는 보령시가 있습니다.

청양군도 있고요.

강원도 인제군 그리고 인근에 보령시가 있습니다.

보령시와 예산군 같은 경우는 SOC사업으로 해서 종합 체육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연간 22여 차례 30회 가량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리는 내용입니다. 도 대회건 전국대회건 인원 수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인원 수 많이 나오는 대회, 그리고 횟수가 많이 일어나는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한다는 그런 통계 지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전국 규모 대회는 행정만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 단체는 종목별로 가맹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대한체육회 내에 가맹 형태도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양적·질적인 대회를 제공하게 될 때에는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행정도 함께 간다. 제가 예산만 세워놓고 그 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대회 유치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맹 경기단체라든지 여러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만 세워둔다.

그런 가맹 경기 단체의 협조가 없으면 하지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0년도 충청남도 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유치 신청을 하려고 했고 교육감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집행 내역은 천만 원 내에서 대회 유치를 예산을 세우겠 라는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천만 원 가지고 3,000여명의 선수가 내려오는 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 그것은 자부담도 필요하겠지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인근 보령시에서는 교육감기, 도지사기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4천여 만 원을 항상 세워 둡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라는 큰 대회를 각 가맹단체와 기관, 시와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유치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서산시도 경기장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경기를 할 수 있는 대회 유치를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체육행정과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바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김선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최기정 의원

예,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은 2015년 1075호에 대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다 과도하게 관련 분야의 경력 범위를 설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 드렸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의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과도하게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채용부서에서 현재 일반직공무원 채용을 할 경우에 대부분 들어오는 입사 신규직원 대부분이 대학 이상자 들이거든요.

평생학습사는 대부분이 전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이런 일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열정에서 자격 기준을 규정에 맞지 않게 높여서 채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평생교육과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열정에서 빚어진 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내서 한 명만이 접수를 했죠. 한 명이 접수를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보다 임용 채용 자격기준 임용령 보다 과도하게 높게 대학 기준 그리고 자격 기준을 2급 자격 이상을 삽입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명밖에 지원을 하지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응시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배제시킨다는 부분은 제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지 들어와야 될 사람을 뽑아놓고 나서 그렇게 공고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겠다.

그래서 응시 자체를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인사 규정의 의해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대다수의 공직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어겨서 너무 상향해서 과도하게 채용 기준을 높였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이런 사실들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또한 특정인에 대한 채용의 특혜를 주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블라인드채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 네 가지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채용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대가 다양해집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요.

그리고 고졸 채용이 확대가 됩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 하셨듯이 대다수가 대졸이다.

그건 우리 사회 인식의 잘못된 관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대 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 드린 겁니다.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응시할 수가 있고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학벌, 인맥, 스펙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서산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채용을 적극 권고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최기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알아서 다음 번 채용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다 끝났습니까?

김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입니다.

최기정 의원

예, 단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도시 계획 조례 25조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 숙박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당초 사업 초기에 숙박시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인 초등학교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에 세계청년 문화센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이 애초에 건립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셨었나요?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받다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돼서 실제 설계에서 변경했습니다.

최기정 의원

제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건축물 용도 변경을 다시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용역비에 대한 낭비가 이뤄졌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숙박시설로 됐던 사항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6,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낭비가 아니고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공모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감사 지적되기 전에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충분히 검토 안 됐던 사항입니다.

최기정 의원

예, 본 의원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을 시행을 했죠.

또한 중앙 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용도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누가 봐도 이거는 졸속행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 건축이 되지 않는 용지에 이런 건축물을 건립을 한다.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시의 입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이 설계 금액은 154억이 되겠습니다.

200억이 넘지 않고요.

당초 구해미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었는데 그 사항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진단 결과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설계 공모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최기정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일반 시민들이 자연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을 허가 가 안 나는 건축물을 건립을 추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시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건축을 진행을 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시에 대한 답변은 뭐가 나오겠지요? 원상 복구입니까?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일반 건축물일 경우 허가가 안 됩니다.

최기정 의원

허가가 불허한데 이미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변형하려고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설계 공모 과정에서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시에 몇 년도라고 하셨었죠? 아까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어떤 년도를 말씀하시는지..

최기정 의원

해미에 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님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고향 발전을 위한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는가 판단을 내려요.

이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 계셨습니다만 본래 이것은 프렌치스코 교황님이 해미 방문을 함으로 해서 이뤄졌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대전 천주교 교구에서 건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또 지방비, 지방비 중에서 도비와 시비, 대전 교구에서도 25억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와 변경된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요.

도비가 약14억 원이 줄었어요.

그에 비해 시비는 1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 부담 비용 10억에 대한 설명과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민자 부담 비용에 대한 10억 원은 언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아까 총 사업비는 154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지방비인 도비와 시비가 당초에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대7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담 비율을 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로부터 14억 3,200만 원에 대한 부분 중에 10억 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4억 3200만 원 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야 할 부분 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이 25억 부담인 민자 대전 천주교 교구에서 부담할 사항인데 그 중에서 15억은 금년 10월 1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납부는 사업 진행에 따라서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처리하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서산시에서는 있는 법과 있는 규정을 잘 준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우리 서산시 행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단장님 지금 최기정 의원님의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로 설계 용역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서산시는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도 에도 소방서 이전 문제로 자연 녹지 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 이전하려고 정책을 수립했었잖아요?

백지화 됐었잖아요.

그 농업 당시 우리 의회에서 정책 간담회 했을 때 농업진흥지역에는 건축물 이런 행위들이 제한 돼서 아마 어려울 것이다 하니까 관공서는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

시에서 그런 답변이 왔었어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용도 지역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소방서 이전하는 게 백지화 됐었잖아요.

지금이 두 번째네요.

시 행정이 어떻게 이런 것을 소홀히 집행을 하죠?

앞으로 행정도 잘 좀 숙지를 하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박광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보건소장 송기력입니다.

최기정 의원

예, 소장님 아까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분리 발주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분리 발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가격이 2,000만 원 이내에 대한 부분들은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물품이나 약품들을 별도로 보고 분리 발주를 이렇게 시행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리 발주는 하나의 사업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을 의미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정 의원: 그럼 이 분리 발주가 집행부에서도 항시로 행해지는 행위인 가요? 이게 편법입니까?

보건소장 송기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찬을 덜해서 사업들이 집행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지금 충청남도 감사를 받으면서 언론사에도 나온 얘기가 있어요.

서산시가 의료 장비를 구입하며 쪼개기로 수의계약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3,492만 원으로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었죠?

보건소장 송기력: 예

최기정 의원

그런데 원래는 견적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맞죠?

보건소장 송기력: 예, 맞습니다.

최기정 의원

그런데 이것을 3회로 분할해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견적 입찰을 보지 못해서 한 4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기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찬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또 물품 계약을 한 것을 보면 물품 자체가 같은 항목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 살균기였었고요.

또 하나는 의료장비인 원심 분리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품 자동포장기와 자동신장체중기를 구입을 하면서 이 물품 자체가 각각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느냐 하면 정확히 몇 년 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을 하면서 크게 문제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소장님 그것에 대해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송기력: 미처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기정 의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리발주로 인해서 또 한 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산들이 시민들이 내는 소중한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송기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기정 의원

위원이 과거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꺼내서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보자는 취지가 가장 크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됐습니다.

또 수의 계약을 하면서 어느 업체하고 1대1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시중 단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송기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예, 국장님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못 드렸습니다.

서산시 직업소개소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체에 대한 권한은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가지고 있고 다만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서산시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이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인력을 제공하는 무허가 업체들은 숙소까지 제공을 하면서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해미 한서대학교 인근 원룸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대책이 혹시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법사항을 제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경찰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앞으로 할 예정이고 우리가 불법적인 외국인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사실은 불법신고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치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자격증을 대여를 해 주더라고요 대여를 해 주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산시에 보면 등록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등록 기준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의원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내가 자격증을 대여를 해 줬을 때 그게 만약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이게 사실은 불법직업소개소는 대부분 허가 조건이나 자격 기준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분 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내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소할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통보를 해서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과태료를 하든 벌금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속 권한을 아까 시간적 제약에 따라서 상시로 투입될 수가 없다 새벽에 근로자들이 일을 나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서산에 직업소개소협회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그러면 협회에다 이런 단속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 주면 어떨까요?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데요.

일단 현재도 직업소개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를 활성화를 시켜서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많이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요.

지금 가장 큰 인력 수급을 겪고 있는 게 농민하고 어업인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법무부에서 계약직 근로자 비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E8비자입니다.

계절 근로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출입국 관리 시행령의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시행을 해서 이번 11월 달에 법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개월 90일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E8 비자를 받게 되면 5개월가량 체류 기간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선행사례로 영주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절 근로자가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이 있죠.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 가족들을 활용을 해서 농번기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농번기 때 그런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거주를 하고 정착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농촌에 나가는 인력들은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의원

임금이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은 보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모집을 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현재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업소개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F2, F5, F6 으로 해 가지고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이라든지 영주권을 취득했다든지 영주 자격을 부여했다든지 이런 분들만 가능하거든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불법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런 외국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절 근로자를 한 번 서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정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의원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권리 부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기정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 방청을 위해 함께 해 주신 ○○○ 대산읍장님, ○○○ 대산읍 이장단 총무님, ○○○ 대산읍 주민자치위원장님, ○○○ 서령신협 이사장님, ○○○ 서산시 작물보호협회 회장님, ○○○ 친구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민생은 점점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국론은 좌우로 극명하게 대립하며 국정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굳은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 태산은 작은 흙덩어리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큰 산이 되고 하해는 작은 물줄기조차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큰 바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여섯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이자 농업인으로서 그동안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와 고뇌를 시정 질문에 담아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1904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쌀 공급량이 수요 적정치보다 10만 톤 이상 모자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및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식량 안보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7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염해간척농지 태양광시설 일시 사용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면적의 50%가 간척 농지인 상황에서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농지가 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주변 생태계의 훼손, 일조, 통풍, 통작의 지장과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등 농업이라는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돼, 저는 요즘 걱정스러운 마음에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는 농업이 바로 서는 나라입니다.

FTA 시장 개방과 고령화,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농업인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 서북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이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맹정호 서산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침체된 충남 서북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 2개 시·군에 걸친 가로림만 해역은 과거 10여년 이상 조력발전소 건립 관련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호된 몸살을 앓아왔던 곳입니다.

2011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4월 28일까지 187일 간 시청 앞에는 조력발전소 건립 반대 천막 농성이 있었으며 2012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건립 반대를 위한 서산시청에서 과천정부청사까지 그 먼 거리를 도보로 행진했던 일들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2012년 4월에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립이 중단되었고 이후 영향으로 2013년 6월 국무회의에서는 사업비 5,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 갈등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해역을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과 수산생물·저서생물이 주요 서식지·산란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국 최초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조력발전소 건립 논란 종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갯벌의 가치는 농지와 비교해서 1㏊ 기준으로 약 100배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환경, 생물 재생산성 등 기타 부수적인 사항까지 감안할 경우 굉장한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로림만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거의 유일하게 자연 생태가 보존된 곳으로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연 최소 700억 원 가량으로 전국 갯벌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천연의 가로림만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삼아 해양 생태기지로서의 가치를 이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는 가로림만을 지역 사회 갈등의 장소에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관광기지로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만들 계획인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대산읍, 지곡, 팔봉면 지역 특별 주요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산읍, 지곡면은 내륙에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 등 소위 국가 기간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지만 가로림만과 인접한 연안 지역은 팔봉면과 더불어 재래식 영어영농 외에는 상당히 침체되고 낙후된 실정입니다.

이런 곳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활력이 생긴다면 인구 유입과 경제적 효과 등이 상당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대산읍, 지곡, 팔봉면 지역별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세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앙 부처, 충남도, 태안군 등 관련 기관들과 연계협력 진행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2019년 4월에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을 관심 깊게 읽어보았고 대략 2,700억 원 수준으로 해양수산부를 주무부처로 통해서 연내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를 진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우리 서산시와 충청남도, 태안군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등에도 많은 연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산시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향후 어떤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추진 외에도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별도사업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도 살펴보건대 고속도로, 광역철도, 공항 등 최우선 순위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특성을 감안해 보면 선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수 있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금액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선정 우선순위에서 불리한 면에 대해 우리는 이에 대비한 플랜B 전략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 내 웅도,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적 사업과 지역 명소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국가지원 사업 추가 발굴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국고 지원 갯벌복원사업을 동시에 2개소를 진행하는 곳이 우리 서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이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생태환경사업 추진을 통한 전국적인 명소 구축을 위한 발굴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산4사가 지난 8월 28일 내놓은 안전, 환경 투자 계획과 환경관리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산4사는 지난 8월 28일 향후 5년간 안전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기업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계획과 상생 협력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기업별 세부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 발생한 대산공단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는 그동안 쌓여있던 대산공단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보여줬습니다.

지난 해 충남발전연구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연간 사회적 비용이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7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대산공단에서는 68개의 화학 물질 업체가 연간 1,748만 톤의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더욱이 가동 30년 경과로 화학 사고의 위험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산공단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0건, 2019년 9건 등 최근 3년간 22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산공단의 대기와 폐수, 소음 및 진동, 악취 배출 업소가 자그마치 629곳이나 있습니다.

대산공단 입주기업 자정노력과 함께 행정도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단속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충청남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산시도 서산시 나름대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산공단은 현재도 증설이 속속 진행 중이고,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가 새롭게 들어 설 예정입니다.

또한 1종과 2종의 대기와 폐수를 제외한 사업장 인허가 및 관리주체는 서산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 화학 환경관리 전담조직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직을 설치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대산공단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화학사고 발생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서산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민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993년과 1994년 대산 지역에 1팀 3명의 환경지도2계를 운영했고, 1995년과 1998년에는 1팀 3명의 서산출장소를 운영했습니다.

가동 30년 경과로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발생은 빈번한데 오히려 예전에 운영되던 조직이 폐지되어 지금 운영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이한 행태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 화학환경관리 전담 조직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지난 9월 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안을 보면 우리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나들목이 없어 종점부를 교차로를 이용해야하는 것으로 기본 안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산 시민들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산읍 인근 지역에 나들목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한바 있는데 대산 나들목 설치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시의 대응전략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중학교 앞 중로3-8호선에 대하여 150m 개설을 완료하였으나 국도 29호선과 20여m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개설된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산 중로 3-8호선과 국도29호선 연결부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항에 여객선 전용 부두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팔봉산호는 팔봉면 구도항에서 고파도리까지 주민들과 관광객등을 실어 나를 목적으로 여객 정원 75명에 차량 4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차도선으로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선 규모에 맞는 제반 시설이 없어 차도선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고파도 선착장이 완공되더라도 구도항에 여객선 전용 부두가 없으면 차도선으로의 역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선착장에 여객선이 접안하는 경우 방파제 석축이 파손되고 있어 구도항에 여객선 전용 부두 건립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염해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염해간척 농지 내에서도 태양광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전국 쌀 생산량 2위로 서산 AB지구 및 대호지 등 약 8,536㏊의 드넓은 간척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산 A지구 5,133㏊, 서산 B지구 1,402㏊, 대호지구 2,002㏊의 간척농지는 우리시 전체 수도작 면적의 45.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넓은 간척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다면 농지가 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보전 재해 예방의 역할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태양광시설은 농어촌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주민 갈등을 유발시키며 주변 농업경영에도 피해를 주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수도작 면적은 18,620㏊이며 쌀 생산량은 전국 2위입니다.

2007, 2008, 2009년도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 3년 연속수상, 2013년 국무총리 상 수상, 2015년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상표 사용 기준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곡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산시는 SK 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총 사업비 2,755억 원을 투자하여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1,656,000㎡ 규모로 2021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황해경제 자유구역 해제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중 미분양 된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기 조성한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와 시너지 효과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SK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 간에는 본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 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지곡면민들은 지곡면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복합 산업 단지로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도 1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라는 지방정부의 발전적 과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국가 및 행정으로는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지역단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고유의 의미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해오고 있으며, 서산시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 대산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석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15개의 읍면동 중 2곳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는데 주민자치회 전환 성과와 앞으로 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급증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조직 육성 및 활성화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10개소, 마을 기업 11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3개소, 협동조합 42개소로 총66개소가 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천안이나 아산시에 비하면 아직도 기업수가 많이 부족하고 분야도 환경이나 서비스 분야 등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조직육성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서산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계획을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조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역 주민, 청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시장 맹정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신 장갑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 외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내용 중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한 내용, 염해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결과 총 사업비 2,715억 원 중 가로림만 동측인 우리 서산시 지역에는 체험과 역동적 활동 공간이라는 테마를 통해 국가해양정원센터, 점박이 물범연구센터, 갯벌정원과 해양문화 예술섬 등 1,600억 원 규모의 주요시설과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충청남도에서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 최종본을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 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 정책 실장을 면담하여 해양수산부 예타 우선순위 반영 신청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올해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이행 기반 구축 단계로써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을 완료하고 24년부터 29년까지 6년간은 국가해양정원의 실질적인 조성 단계로써 가로림만 일원의 변화된 모습을 예상하며 2030년 국가해양정원을 완성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 지역별로 주요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 지역은 보호대상 해양 생물인 점박이 물범의 출현지와 매우 가까운 오지리 벌말항 인근에 물범 연구 및 치료센터가 입지하게 되며 물범을 비롯한 해양 포유류에 대한 연구와 치료부터 관람객이 물범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태 탐방선이 접안하는 선착장 이용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벌말항에 등대정원을 조성하여 랜드마크화 하고 인근인 벌천포 해수욕장과 통합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웅도 지역에는 가로림만과 해양 문화의 전통을 예술과 접목한 문화 예술섬으로서 전시미술관, 창작 공간 등이 마련되며 특히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한 교량 건설로 상시 접근성 구축과 뛰어난 해양경관, 어촌마을 체험과 갯벌정원 등 방문객 증가로 인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곡면에는 중왕, 왕산, 도성리 일원에 갯벌정원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각종 단체, 학교, 가족 단위의 갯벌 체험과 체험어장 활성화, 감태 생산 견학 등 체류형 어촌 체험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팔봉면은 우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메인 센터인 국가해양정원센터가 입지하여 국가해양정원의 총괄운영시설과 방문객 관람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봉산과 연계하여 가로림만을 조망하는 가로림만 전망대, 태안군과 최근접 연안을 보행 다리로 연결하는 화합의 다리 등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로림만 전체 연안을 도보로 탐방할 수 있는 가로림만 둘레길과 물범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 뱃길 등이 공통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충청남도, 태안군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남도 주관으로 예타 신청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수시로 방문 협의를 통해서 예타 반영 협업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는 방문 협의 결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대통령 지역 공약 반영을 통해 추진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확인하였고 6월에는 제가 직접 국회의원실을 찾아뵙고 면담을 통해서 예타대상 사업선정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8월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예타 조속 추진을 당부 드렸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예타 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제가 해양수산부 정책실장과 해양환경정책관을 찾아뵙고 예탁 우선순위 반영 추진과 기재부의 예타 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사업을 신청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 10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도청과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면서 충남해양신산업발전 전략을 통해 보고회를 통해 보고 받으시고 가로림만을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추진하고 전담 대응을 위해 올해 8월 충청남도 주관으로 서산시, 태안군, 전문가, 전문 용역 기관으로 구성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추진 외에 별도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특성을 감안할 때 중기적인 관점의 대응 마련과 동시에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될 주요 사업들 중 상징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며 메인 센터인 국가해양정원 센터는 예타 추진과 동시에 500억 원 미만의 개별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병행하여 추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둘레길 조성은 충청남도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으로 별도 추진을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갯벌생태계복원, 점박이 물범 연구센터, 갯벌 정원, 등대 정원 등은 서산시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어촌 뉴딜300사업 등 기존 국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주신 가로림만 내 웅도, 고파도 생태계 복원사업 등과 같은 해양환경복원과 동시에 지역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 발굴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시장인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장려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가로림만은 천해의 해양생태 환경의 보고입니다. 이를 활용한 지역 명소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나아가 우리들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가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가로림만 열린하구, 닫힌하구 생태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관내에 분포된 중소규모의 방조제 제방과 하천 현황을 검토한 후에 해양수산부 중장기 계획 및 충청남도 갯벌복원 대상지 발굴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전국 최초 유일의 해양 생물보호 구역인 가로림만의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를 국비지원 예산인 해양 보호 구역 관리 사업으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중인 전국 연안 지자체 해양 생태 과학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서산시의 유치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8월에 실시된 권역별 입지타당성 분석 중간보고 결과 가로림만 권역이 전국 주요 6개 후보 권역으로 포함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유치 가능성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충청남도와 더불어 가로림만의 생태과학관과 해양생태 분야 인프라 집중 육성을 통해 가로림만과 서산시가 미래 해양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주신 염해 간척 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간척 농지 중 토양 오염도가 5.55dS/m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수는 267개소로 그동안 수많은 농경지가 잠식되어 왔고 앞으로도 677개소가 전기사업 면허를 득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더 많은 농경지가 잠식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해간척농지에 5㏊에서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면 전국식량 생산의 요충지 역할을 해 오던 서산 A,B 지구를 비롯한 대호지구 등 간척농지의 잠식으로 우리시의 식량 생산 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저하와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어오던 임대농들이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충청남도와 서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표류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와 주민 간 또는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많은 어려움에도 꿋꿋이 농사를 지어오신 지역 농민들이 느끼실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농지가 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주변 생태계의 훼손, 일조, 통풍, 통작의 지장과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는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행정 심판과 소송 등을 불사하며 우량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염해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관계 법령과 지침을 매우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조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에 명확히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쳐서 평가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 이행함으로써 생태계 및 경관 파괴, 재해 유발 등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지 복구의 현실화를 위해 빈틈없는 복구 계획서 검토와 이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함은 물론 우리시 자체적으로 복구 농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현재보다 우량한 농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시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과 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인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 부처에 건의해 나가는 등 시민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시민생활국장 김선학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더욱 안전한 서산을 위해 질문을 주신 2019년 8월 28일 대산4사 안전 환경 투자 계획과 화학 환경 관리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대산 4사는 더욱 안전한 공장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안전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 안전 설비 보안, 안전 환경 관리 시스템 고도화, 노후 소방 설비 교체, 미세먼지, 악취, 대기오염 물질 등 저감시설 개선 등을 통한 사고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시는 투자 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민관사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화학 환경 관리 전담 조직 필수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은 전국 대비 13%에 달하는 화학 물질 유통량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형 화학 사고가 잠재되어 있으며 가동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시설 노후화 및 안전 관리 부재 등으로 상반기 롯데케미칼 페놀 유출사고,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 등 화학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산업단지 사업장의 화학 환경 안전 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2019년 6월 화학 환경 사고 대응 T/F팀을 신설하여 68개소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는 등 화학사고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시에는 현장 정보 수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20년도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전담 조직 팀의 신설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충남도에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북부 환경감시조직도 대산으로 유치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공조 체제를 갖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봉 구도항 여객선 전용부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항은 충남도에서 지정 개발하는 지방 어항으로 구도항에 여객선 전용부두가 없어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선착장을 함께 이용하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구도항을 공모하여 귀항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의 선정이 안 되더라도 어항 지정 개발권자인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현재 구도항에 대하여 도서민 편의 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선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건설도시국장 장순환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건설도시 소관에 대하여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관련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2016년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시 대산 나들목에 대한 계획이 없어 대산 나들목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이신 장갑순 의원님께서도 당시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가 당초 7,174억 원에서 6,706 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대산 나들목 계획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7월 건설도시국장과 도로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대산 나들목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설계과정에서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증액에 대비 기획재정부와도 인맥을 통하여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서산시장 명의로 대산 나들목 설치 건의 공문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여 대산과 지곡의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국도 29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산 나들목 설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주신 대산중학교 앞 중로3-8호선 국도 연결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중로 3-8호선은 2018년 8월 154m를 개설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 29호선과 연결되는 20여 미터 구간은 도로 관리청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미개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개설 구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연결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지연사유였던 중학교 앞 육교시설로 인한 가감속차선 기준 미흡사항으로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지난 달 9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달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로 질문해주신 지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일반산업단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안사업으로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서산시 20%, SK건설 80%의 출자지분으로 조성코자 하는 약 1백 65만 제곱미터 약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이며 총사업비 2,755억 원을 투자하여 제3섹터 방식인 민관합동개발을 방식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2016년 11월과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에서 재원조달계획 불분명 및 사업 시행자 간 공동협약서 등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미 반영되었으나 서산시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SK건설을 유치하여 2018년 11월 제3섹터 방식인 민관합동개발방식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 2018년 12월 서산시와 SK건설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곡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복합산업단지 기능 추가 요청과 면적을 60만평으로 확대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에 대한 검토, 양해각서 당사자 간 이해 관계에 대하여 세부적인 협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 세부적인 협약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유도하면서 일부 규모 조정도 감안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 산업단지 개발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장순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서산시 주민자치회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과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민자치회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 지난해 8월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를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자치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나 그 어느 때 보다도 삶의 경쟁적 구도가 치열해 진 요즘 사회 구성원 간 신뢰, 인정,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주민자치 실질화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산읍 주민자치회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40명의 주민자치회를 공개 모집하고 자치행정, 문화, 지역발전, 성장복지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9일 서산시 최초 주민 총회를 개최 주민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사업단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투표에 부의하여 총 5개 사업 4,75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석면이 충남형 주민자치시범사업에 선정되어 7월에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지난 9월 18일 40명의 부민자치위원을 선정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자치회 운영에 따른 컨설팅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와의 연계를 구상하는 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의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1개소만 파악됐으나 점차 늘어날 전망이며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통치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학습되고 경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과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서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 자치 활동이나 정책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했던 과거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회 전환을 대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생활자치 마중물 사업은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적 다양성과 사업의 자율성 보장,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표성 확보, 읍면동 행정기관과 기타 기관단체간의 관계 정립 등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적인 성장과 주민참여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서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사회적 경제 육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두 번째 올해 첫 신규 시책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읍면동 순회교육은 15개 읍면동 마을리더 및 지역 주민 등 412명이 교육에 참석 사회적 경제 인식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개 학교에서 200명이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심을 유도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네 번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상플러스는 20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주민 청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진입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직원 대상 전략 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및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랑과 가치, 나눔과 협동, 지역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유도 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및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 진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과 신규 사회적 기업 양성반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형 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무원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브랜드 상표 사용 기준 및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서산시의 대표 브랜드로서 지난 2003년 2월에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해 3월 대산농협이 첫 브랜드 사용을 시작으로 2007년 새들만 영농조합법인 2010년 동서산농협 RPC와 서산농협 RPC에서 각각 사용 승인을 받고 현재 4개 경영체에서 뜸부기 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뜸부기 쌀에 연간생산량은 1,870여 톤으로 서산시 쌀 전체 생산량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뜸부기 쌀의 브랜드는 미질과 시비관리, 수질 및 건조·저장 관리, 가격 관리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서 일반 쌀 브랜드와 차별화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기존 6개 항목 이외로 업체별 뜸부기쌀의 판매 비중을 10% 이상 확보하고 GAP 시설인증 의무화, 연2회 미질검사 의무화 등 한 층 강화된 브랜드 사용조건을 마련하여 지난 6월 5일 뜸부기 쌀 브랜드 사용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뜸부기 쌀 포장재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제작하는 한편 포장재 제작비용도 지원하는 등 뜸부기 쌀 브랜드의 관리 강화와 함께 지원 시책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뜸부기 쌀의 안정적 판로 구축을 위해서 올해 7월 첫 납품이 성사된 주식회사 본죽과의 대형 납품 업체도 지속 발굴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등 신규 쌀 시장 개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갑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무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중 대산공단 입주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 단지는 조성된 지 30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울산‧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뒤에는 그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환경오염, 화학사고, 교통 문제 등으로 빚어지는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27일 대산4사와 지역 발전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하고 목적사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지역 업체 활용, 서산사랑 상품권 구매 등 지역 발전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고 올해에는 대산4사 안전 환경 분야 8,070억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9년 하반기 취업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은 동반성장 프로젝트 시행 초기의 구상과 변동 없이 선도 사업으로 대산 안산공원에 대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 후 후속사업으로 시내 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사업인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안산공원 2단계의 조성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산복합문화센터 즉 건축물에는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노인대학, 어린이집, 공연장,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동아리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 종합운동장, 풋살구장, 주차장, 산책로 등 당초 계획된 안산공원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속사업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산 시내 권에 약 1,200석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시에서는 2018년도 선도사업인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규모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참여의지 재확인 및 사업의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기업들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여한 기업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4사 기업별 입장과 처한 사정이 서로 다름에 따라 참여 기업 간 합의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듭을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본 사업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장갑순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가로림만 국가해양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길게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시고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맹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명칭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및 습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및 습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주말 방문객 수가 제일 많은 관광지로써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른 매표 수입과 주차장 수입만 집계하였을 경우 연간 150억 원이 지자체 순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하나의 큰 산업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는 지금까지 모습을 갖추기까지 40여 년간 순천시와 주민의 상호 이해와 공존으로 이룩했으며 전남도와 정부가 가세하여 순천만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갖추었고 지금도 여전히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목적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순천만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있어 선진지 타겟으로 배울 점이 많고 향후 방문객들로부터 가장 쉽게 비교될 수 있는 명소이기에 우리 가로림만이 보호될 수 있는 독창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분명 우리 서산시와 가로림만 그리고 충남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사업입니다.

물론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등 예산 확보 절차가 남아있고 선정까지 일정 시간이 더 소요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는 예타 선정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가로림만을 근본적으로 해양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러 시행 방안을 갖추고 추진해야 합니다.

진정한 해양정원은 인프라만 서두른다고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의 변화 속도에 인간이 감화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선행된 후에 이뤄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원래의 가로림만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과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산란장 회복 등 근본이 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침체된 어촌지역에 인구유입과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촉진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 어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양과 가로림만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양정원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관 주도의 시설물 구축과 인프라만 가지고 국가해양정원이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몰려들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인구의 유입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자발적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가로림만에 시행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서산시의 비전 마련입니다. 어촌 체험 마을, 어촌 6차 산업화, 해양 보호 구역 관리, 갯벌 생태계 복원, 어촌뉴딜300 등 국비지원 사업이 있지만 어촌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국가해양정원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절대적 협력자이신 어민들과 지역주민이 정작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서산시가 분야별로 찾아서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과거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건립으로 잠시 몸살을 앓았지만 이제는 보존된 바다를 전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시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가로림만의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주민 인식 교육 등을 통해 순천만과 같은 협력과 상생의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이룩한데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맹정호

제 생각을 물으셨는데 의원님이 주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순천만국가정원, 습지를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시장을 하기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많이 부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공원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해양정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 또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트랙으로 갑니다.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태를 고스란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다만 순천만 습지 같은 경우는 순천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갯벌 그리고 갈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성을 해 놨는데 순천만은 그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십년동안 준비해서 오늘의 순천만국가정원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같은 경우는 인공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생태계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는 더 있다 라고 보고요.

순천만 국가해양정원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별다른 산업은 없지만 국가정원을 가지고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저는 접근성 면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가로림만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관광객들이 순천만을 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갔다 오기가 사실은 벅찬데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될 경우 아침 일찍 출발해서 둘러보고 식사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일정이 되기 때문에 순천만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이 발달돼있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국제 경기에 따라서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태자원을 이용한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주신 바와 같이 국가해양정원이 차질 없이 그리고 속도를 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요.

구도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여객선 전용부두 건립계획에 어촌뉴딜공모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67억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충청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장 맹정호

구도에서 고파도까지 차도선이 운행이 되는데 아직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항 같은 경우는 제가 도의원이 됐을 때 지방어항으로 승격시켰고 그 때 시설 보강과 어항 개발 사업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촌뉴딜300 사업에 구도항도 응모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면 어촌뉴딜사업이 내년도까지 내후년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선정하고 내년도에 또 선정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구도항 같은 경우는 지방 어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에 이 여객선 부두의 필요성에 대해 더 설명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장갑순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만 5,120명, 1만 4,069명 이게 바로 대산의 현재 인구입니다.

1만 1,051명이 정확히 감소했습니다.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젊은이가 선호하는 최고의 직장이 있는 대산읍에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산시가 될 것으로 도시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줄어드는 인구 감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대산 지역에 정주 환경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주 여건 조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젊은이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관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서산시에서 안산공원 조성사업을 기업과 같이 맨 처음에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기업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미 여론조사까지 다 맞춰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기존에 완성한 안산공원 1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차 사업을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동반성장 프로젝트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기업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진전된 사항을 특별히 내세울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협의가 왜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안산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대산읍민보다는 현재 대산5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들이 70%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고 또 기업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왔고 2017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진도가 없다는 것은 아까 잠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공원 조성사업 이외에 또 문화센터나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시가 종용을 해서 부담이 돼 가지고 혹시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에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요.

애당초 시행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안산공원 2차 사업을 모두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기획관님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여론 조사까지 마쳐놨지 않습니까?

용역도 끝내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산공원 조성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 노력을 시장님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서산시 법인 지방 소득세 5년 간 납부 현황을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2,168억 원이 대산 5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서산시의 69%입니다. 만약에 기업에 우리 안산공원 조성사업이 힘들고 어렵다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 서산시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선은 애당초 계획한 대로 기업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조금 투입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올 10월 달 안에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조금 시간을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의원: 11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11월 안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는 세 번째 도전해서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에 여당 대표에게 본 의원이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 번째는 대산화학공장에서 내는 국세의 10%를 우리 서산시에 환원해달라는 내용하고,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가 2005년 2009년도에 예타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6,700억 원이면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 때 답변이 국세 지방세 환원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하고,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는 반드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

1년에 3조원 이상을 내는 세금을 국세에 내고 있는데 6,700억이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예타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자기도 화가 난다.

꼭 돕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후에 집행진과 우리시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16년 2월 3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5조 4천억 원이 넘는 국세를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채 1%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몫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대산 나들목 설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산중학교 앞 중로 3-8호선 국도 연결 문제는 현재 예산r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가 완료 되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연결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양해각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는 있겠으나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 주민과 시를 위해서 투자 의향서가 들어오면 인허가 절차를 빨리 빨리 처리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대산 나들목에 관해서는 사실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예타 통과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에 주요 나들목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 및 실시 설계 반드시 반영이 돼서 대산과 지곡 주민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산중학교 대로 3-8호선 관련사항은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3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만 공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교통을 개방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곡 일반산업단지 역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이행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들목 관계는 본 의원도 화가 많이 납니다.

사실 당진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없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반드시 대산에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제가 참고적으로 7월에 방문해서 당진에는 합덕과 정미 2군데가 있는데 왜 서산에는 없느냐 했더니 서산 화곡리에 대산 나들목이 있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나들목이 아니라 종점부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붙이던 어디에 붙이던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대산 시내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들목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붙인 것을 가지고 나들목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별개의 종점부니까 그렇게 하고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농담 삼아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임재관

장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무원입니다.

장갑순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생산자는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비로소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뜸부기 쌀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2007년부터 3년간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한 전국12대 고품질 쌀 브랜드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바 그 후로는 수상 소식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각종 대외 평가에서 수상을 받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명품 브랜드로 인식하게 되므로 향후 대외적인 브랜드 평가에서 수상을 받을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뜸부기 쌀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앙소비자단체들이 주관으로 하는 쌀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중앙소비자단체들이 주관하는 쌀 평가 시상이 없어지고 현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정부 지원 RPC를 대상으로 쌀 미질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 간 소통을 통해서 평가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상을 통해서 뜸부기 쌀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미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중앙 단위 대회가 없어지고 충남 대회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정부 지원 RPC를 대상으로 쌀 미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우리 뜸부기 쌀이 당진 해나루 쌀보다는 훨씬 앞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미질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같은 게 아니라 앞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를 대표하는 뜸부기 쌀이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 바가 있었고 특히 지난 2017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9년 호주시장에 최대 550여 톤을 수출하는 등 단연 최고의 쌀 브랜드로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간 국내 쌀값 하락에 수출 시장의 과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수출 시장은 녹록하지 않지만 앞으로 해외수출 확대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올해 뉴질랜드에 뜸부기 쌀 15톤이 수출이 성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근 호주라든가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장되어 가지고 서산시 관내 95개 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 산 농산물에 대한 공급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뜸부기 쌀은 지난해까지 관내고등학교 등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일정량을 납품해 왔었지만 올해부터 납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며 다시 학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해 뜸부기 쌀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된 물량은 93톤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에서 모든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차액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 쌀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 물량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고등학교처럼 하루 3식을 제공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중식 1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식을 저희가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와 같이 뜸부기 쌀을 납품해서 93톤 보다는 부족하지만 9월말 기준 23톤을 납품하였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언제부터 이게 50% 보조를 해줬죠? 충남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금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래 가지고 뜸부기 쌀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된 이런 상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중단은 아니고요.

나머지 1식을 제외한 2, 3식에 대해서는 뜸부기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그러니까 점심만 50% 보조를 충남도에서 해주고 아침 저녁은 안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저희 뜸부기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 번 봤어요.

당진 해나루쌀도 역시 학교 급식을 충남도에서 하다보니까 학교 급식이 끊어지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 요식업체나 식당에서 해나루쌀을 사용하면 포대 당 10,000원씩 보조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자체에서 보조한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2만 5,000포 2억5,000만 원을 이렇게 해나루쌀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소장님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지원할 추진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가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뜸부기쌀의 원료인 삼광벼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등급에 한해 가지고 농협과 행정이 50%씩 매칭사업을 해서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광벼를 재배한 많은 농업인들이 좀 2등급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올해는 가뭄과 태풍으로 기상이 악화되면서 쌀의 수량이 감소하고 있고 도정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협에서도 2등급까지 확대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산의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은 태양광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산 시민들이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좀 어떻게 설치되는지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막연히 7월 농지법 개정으로 대호 지구를 비롯한 모든 간척농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이게 된다는 등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간척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설치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법 개정 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전국 간척염해농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서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시 간척농지 가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우선 먼저 염해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해서 농지법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에서 한국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한 토양 염도 측정 결과가 사업구역 내 농지 면적 중 90% 이상이 토양 염도가 5.5dS/m인 지역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발행한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첨부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서를 도시과에 제출을 하면 토양 염도 측정결과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최초 5년, 연장 15년, 최장 20년 간 사용 후 원상 복구 조건으로 용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및 개발 행위 허가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염도 기준이 애당초 입법예고 할 때는 6.3dS/m 였다가 갑자기 5.5dS/m로 낮춰진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통상 벼의 생육 토양이 10cm 깊이에 90% 정도, 15c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30에서 60cm 심토에서 토양을 채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먼저 5.5dS/m로 낮아진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에 시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벼농사 수도작기준 수확 감소율이 30%인 토양 염도가 5.5dS/m 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에서 60cm, 심토에서 토양을 채취하게 된 이유는 토양의 작도층은 지표면이 대개 담수상태라든가 기온, 강수량, 관계수, 어떤 환수에 따라서 토양의 환경이 쉽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0에서 60cm 깊이의 심토에서 채취함으로써 환경변화가 덜 느낀다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지를 태양광발전시설 용도로 최장 20년 간 사용 한다면 농지로 다시 복구가 중요한데 20년 후에 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복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농지를 복구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은 타용도로 사용 후 원상 복구 하겠다는 조건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타당할 경우 복구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또한 최대한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최초 5년 이후 15년은 3년 이내로 연장하면서 연장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 을 감안해서 복구비를 재산정해서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원상 복구를 못 하게 될 경우는 사망이라든가 이유로 인해서 직접 원상 복구를 못 할 경우는 시행자가 예치한 복구비로 우리시가 복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

예, 농촌은 우리 생명과 공동체의 뿌리이자 그 바탕이며 힘들어도 함께 걱정하며 일궈나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영토입니다.

연간 500만 톤 웃돌던 쌀 생산량이 최근3년 연속으로 300만 톤대로 떨어지고 올해 쌀 공급량 수요 적정치보다 5만 톤 이상 모자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논 전체면적의 50%가 간척농지인 상황에서 태양광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선다면 서산시 쌀 농업이란 산업의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통상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벼농사와 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쌀 생산액 10조의 두 배인 2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지탱해 준 생명줄이자 우리 삶이며 혼 그 자체임을 명심하시 우리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 검토나 환경오염 그리고 재해 발생 예방과 향후 농지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태양광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타나는 예상 못한 문제점에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재관: 이무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

시간이 보니까 1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산에는 단풍이 알록달록 고운 빛깔을 뽐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지난 여름을 견뎌온 세월을 자랑하듯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넉넉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가을걷이를 앞 둔 농업인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올해는 무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했건만 말로만 농업을 외치는 정부의 무능에 마늘과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유례없이 폭락했습니다.

한 고비 넘겼나 했더니 이번에는 때 아닌 가을태풍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확철인데도 농업인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시름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인데 올해는 과연 어떤 말로 농업인들을 위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여름 내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을 돕는데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역시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여섯 번째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서산포스트 ○○○ 대표님서산 인터넷뉴스 ○○○ 부장님 방문해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정회)

(16시 시작)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 자리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경화입니다.

서산시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부 장관상, 서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서산국화축제 대상,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고 읍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으로 국비 80억 확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국도비 36억 확보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도비 확보로 서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성과를 이루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하였습니다.

관심을 갖고 본다면 더 자세히 예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이 시민들에게 편한 시정으로 필요한 시책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이 더 성숙하고 발전된 공직 문화와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외면하면 외면 받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처음 시정 질문 때 인사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소외되고 불편했던 것들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뭅니다.

서산시와 서산 시민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변함없이 더 많은 현장을 찾아, 많이 듣고 많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꽃 시정 질문을 함에 있어 단지 추측과 가정이 아닌 정확한 사실로 서산 시정에 대해 궁금해 하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사업과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서산 시민과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총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읍면동 신축청사 입지 선정 방법, 토지 매입 등의 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읍면동 청사의 신축은 장기적인 안목과 주민의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어져야 합니다.

2018년 12월에 읍면동 청사 신축 순위를 정했습니다.

1순위 부석면, 2순위 지곡면, 3순위 동문1동 등 순위가 정해지고 순차적으로 읍면동 청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 시 입지 선정, 토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에 의해 입지 선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 시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관계 또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서산시 인구는 약 18만 명입니다.

그 중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 장애인복지관 건물은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애인의 복지센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교육, 치료 등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전생애적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고 고령화 사회로 많은 장애 노인들이 비장애 노인들과 경로당에 함께 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어 장애인복지관이 쉼터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길 절실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등의 장애인 단체와 시설 등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와 지원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서산시의 노인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여가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문근린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2018년 6월 준공, 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및 다양한계층의 주민편익을 증가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및 다목적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초기우수 유출량 저감으로 사전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동문근린공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읍내동의 중앙호수공원에 비하면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수목이 울창하거나 연못에 물이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산책과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의 호수공원과 같이 문화, 예술, 지역행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내동 중앙호수공원이 그랬듯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도 해야 합니다.

먹거리골의 상권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동문근린공원에서 시민어울림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등 공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이라서 연못의 물을 채워 놓을 수 없다 것이 담당부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필요 시 우수저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연못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독거노인 발굴 및 케어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시는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36.4명으로 충남도내 7위이며 노인자살률은 102.3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그 중에서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중 은둔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살 또는 고독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사업 대상은 누구이고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대상자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의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방법, 서비스 대상과 내용, 근무 인력과 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서산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과 정산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서산시의 민간위탁사무가 많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반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체수입이 많아졌는데도 매년 인상된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반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의 정산과 자체 수입의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서산시 시설직 종사자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건축과와 도시과 등 몇 개의 부서를 제외하고 부서별로 1~2명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서별 시설직 종사자 인원과 배치년도, 업무분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꽤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경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주로 업무로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경로당 380곳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 8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이 생길 때 마다 관리감독을 건축과와 협력한다고 해도 경로장애인과 소속에 시설직공무원이 나가서 건축설계부터 시공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로장애인과에 시설직은 한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혼자 많은 부분을 담당하다보니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을 통합하여 일원 부서로 가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했지만 서산시 전체 물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수도과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과에서는 서면 질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서 최근 몇 년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뭄 극복을 위해 물소비를 줄이는데 수도료를 환급해 주는 시책도 있었습니다.

물은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재이용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서산시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2년 11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휴양지의 화장실 등에는 중수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체육시설과 화장실 등에 중수도를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으로는 2018년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수어 통역 활성화 관련 향후 계획과 수어통역센터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시정 질문에서 서산시 수화센터가 충남도에서 실적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통역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원 충원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시민생활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예산지원과 인력충원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서비스를 서산시 행사에서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최근 행사에서 수화 통역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해미읍성에서도 반가웠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다고 함께 즐기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화통역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더라도 처음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잘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을 검사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 시 또는 설치 설계 시 지체장애인을 검사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 시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시범운영을 바로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아 바로 원상복구 되기는 했지만 이 또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메길 관련 질문입니다. 서산시 아라메길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서산시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크해서 다시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신성장사업단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별 재정비는 가충순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그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재관

이경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예, 시장 맹정호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는 청사 위치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여러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추진 계획과 동문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 2014년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그리고 2016년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안 수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말 용역 결과 시내에 근접하고 버스 이용 등 교통이 편리하며 보건소가 위치한 서산시 예천동 46-16번지 일원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 종합사회복지관 및 서산소방서 부지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종합복지타운을 606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소방서 이전 추진과정 중 도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미반영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있고 이로 인해서 주차문제, 공간의 협소 문제로 많이 불편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산소방서의 부지까지 포함해서 당초 계획이 되었던 사업이라 서산소방서 이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도 종합복지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노인전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노인전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이 사업까지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문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근린공원은 서산시 동문동 161번지 일원에 2015년도에 나라사랑공원을 그리고 지난해인 2018년도에 다목적 우수저류시설로 시설해서 총 면적 3만 645㎡규모로 완성된 공원입니다.

현재 동문동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호수공원과 함께 서산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문근린공원은 공원을 이루는 시설 대부분이 나라사랑 기념탑을 비롯한 보훈공원과 동문동 일대에 우수를 저류하는 다목적 우수저류시설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다른 공원과 비교할 때 편익시설, 문화체육시설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동문근린공원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벽천분수 야외무대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으며, 다양한 시민 어울림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수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 행사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문근린공원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동문근린공원은 나라사랑공원과 다목적 우수저류시설로 이뤄진 공공목적의 성격이 강한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우기에는 저류시설에 물을 뺐다가 비가 많이 올 경우 저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갈수기에는 거기에 물을 채워서 연못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당초에 우수저류시설의 목적을 유지하는 선에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공원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되 공원이라는 시설 성격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보건 휴양을 겸비한 생활권 근린공원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경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시민생활국장 김선학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는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발굴 및 케어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안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서산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관내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은 7,720명이며 이들 중 부부노인, 가족동거, 요양원 입소, 본인 거부, 경제적인 사항 등 2,005명을 제외한 5,715명에 대하여 생활관리사 39명을 통한 방문조사 실시결과 931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소와 연계하여 자살예방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에게 우울증 검사 등을 통한 자살 고위험 군을 선별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건소에 의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기본서비스 미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생필품 등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수시 전화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을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청사에 설치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6명의 관리요원들이 1,769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은 물론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 돌봄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서산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과 보조금 지원내역, 그리고 정산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위탁운영시설은 지역자활센터, 석림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서산문화복지센터 등 6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산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산시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있는 시설로 2018년 보조금 지원은 12억 7,700만 원이며 주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금은 서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1억 1천만 원과 내일 키움 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수입금 4천만 원은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와 사업단 참여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은 관장과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산시와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 간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 후원금, 자체수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보조금 지원은 5억 8,900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체 수입금은 2018년 기준 총 9,300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3개 교실 프로그램과 일일찻집 수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익금은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서산시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관장을 포함한 종사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수탁 체결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 위탁 기간은 2010년 3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10개월입니다.

2019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형 2개 사업, 시장형 12개 사업, 인력 파견형 사업 등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익금은 시장형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개 시장형 사업단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3억 5,800만 원으로 수익금은 주로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건비로 배분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통신비, 사업단 세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장애인의 복지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및 수입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6억 8,795만 8천원, 2019년도 8원 말까지는 7억 9,578만 2천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금은 장애인복지관 계약직 직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직원 8명 근로 장애인 20명, 훈련 장애인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으로는 종이컵, EM비누, 임시자동차 번호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및 수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수입으로 4억 6,619만 원, 2019년도 9월말까지는 2억 7,509만 3천원의 수입금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금의 대부분은 근로 장애인 및 훈련 장애인 인건비 및 생산품 자재구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수강료와 대관료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 4,721만 4천원, 2019년도 상반까지는 2,430만 6천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과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체육시설 등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연면적 6만㎡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1일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 공장, 발전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서산시 체육시설은 의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중수도 설치시설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민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는 건축당시 시설규정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로써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에 신축되는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리고 족구장 등도 중수도 시설의 의무규정이 아니라 설치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물 수요가 많은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에는 향후 가뭄 대책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수어통역 활성화와 관련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수어통역센터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확충방안 등 추진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편의시설 확충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구축 사업 계획 등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 질문에서도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각과 언어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각종 행사 시 수화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대내외 행사 주관 부서 또는 행사추진위원회에 수화 통역사 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총 26개 행사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 언어장애인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화 통역 활성화를 위해 수화 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 7명을 모집하여 각종 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39명에 대해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각 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어 통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크고 작은 모든 행사 등에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수화통역센터는 센터장 1명, 수어통역사 2명, 농아인통역사 1명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화통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 종사자들의 원활한 출장 통역을 위해 차량구입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서산시 수화통역센터에는 월 평균 400여건의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어통역사 1인당 담당하는 청각장애인 수도 705명으로 충남에서 최고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2020년에 통역사 1인을 증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충으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편의시설 확충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구축사업 계획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산시와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서산지원에서 설계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건물의 준공 및 사용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관내 시설물 954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시설물 58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고 미 이행 시설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신축건물 88건에 대해 설계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34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 사용 승인하였고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구축사업계획 등 추진 현황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수요 조사를 통해 서산시민체육관 등 15개소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등 실시 완료하였으며 공중 화장실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읍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대해서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 추진 시 장애인시설 및 단체, 장애인학교,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자 등의 환경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선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건설도시국장 장순환입니다.

이경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으로 서산시 위탁운영시설 중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 정산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총 3개 사업이며 교통과 2개, 도시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2만 741명의 이용객이 1만 3,253회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였으며 올해에도 이용객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위탁운영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억 8,029만 1천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운행 수입금은 2018년도부터 모두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4회 분기별로 정산서 검토를 하여 위탁운영비가 적절히 사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유료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유료공영 주차장 7개소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제13조 제3항 및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주차장 법령과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장의 시설 유지 및 관리 운영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수탁료는 7개소에 2억 6,228만 9천원으로 6개월 단위로 수탁자가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보조금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 지원내역과 정산내역은 별도로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8개소 113개 512면과 시내 주요지역에 저단용 게시대 10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는 현재 충남옥외광고협회 서산시지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2019년 금년에는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 모집 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위탁관리비는 2,200만 원이며 협약에 의해 현수막 철거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게시 수수료는 수입증지 판매 수입으로 장당 3천원이며 2018년의 경우 1만 8,232매를 게시하여 총 5,470만 원 자체 수입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의 민간위탁금을 정산한 결과 91%가 인건비이며 나머지는 일반관리비로 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과 정산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으며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장순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읍면동 신축청사 입지 선정방법, 토지 매입 등의 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산시 시설직 종사자 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신축청사 입지 선정방법, 토지 매입 등의 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건립은 노후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간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건립 계획을 마련하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까지는 청사 건립 시 건립순위나 뚜렷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사건립 요구와 유치 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2018년 8월에 읍면동 청사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 정밀안전진단결과, 인구수, 접근성 등 10개 평가항목을 적용 읍면동장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청사건립계획서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건립여부 및 순위를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신축청사 입지 선정은 읍면동장이 사전에 주민의견이 모아진 위치로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입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청사건립 계획에 포함시켜 시에 제출하고 있으며 시에 제출된 입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위치 및 매입비용 등의 적정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감정을 실시한 후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읍면동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이 입지 선정 시에는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매입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청사 건립을 요구하도록 행정 절차를 보완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하여 입지 및 건립규모 등 공공건축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충청남도 투자심의를 완료한 후 설계 공모 및 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안을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시설직 종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서산시 시설직 공무원은 정원 148명, 현원 145명, 결원 3명으로 본청127명, 직속기관 1명, 읍면동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의 휴직자는 총 6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퇴직, 공로연수, 전출예정, 육아휴직, 행정수요 증가 등 결원요인을 예측하여 시설직 17명의 충원을 충청남도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으나 최종 합격은 3명에 그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직 12명을 충청남도에 의뢰하여 경력경쟁 채용으로 추가채용 중에 있으며 최종합격은 2020년 1월 28일 발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월 중 일반 토목 및 건축 등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신규 직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를 통해 시설직 필요부서의 업무 추진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 시설직 공무원이 서산시 전입 등을 추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노력하면서 공공건축팀 신설에 대하여는 향후 여건 및 공공건축팀 신설에 따른 장단점,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라메길의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메길은 조성 초기 2012년부터 3년간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2012년부터 구축하여 2018년도까지 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홈페이지 총량 제한에 따라 서산시 홈페이지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운영으로 신속한 링크 연결 등은 다소 불편해졌으나 서산 아라메길의 정보 제공과 홍보를 위하여 서산 여행 앱에 서산아라메길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 아라메길 홍보와 관련해서는 아라메길 안내지도 제작, 서산관광안내책자 및 서산관광지도에 서산 아라메길 구간홍보, SNS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관광박람회, 캠투어 등을 추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서산관광 홍보와 함께 서산 아라메길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라메길을 완주하여 인증샷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시니어 팸투어를 실시하겠으며 전현직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아라메길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박광주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입지 선정하거나 할 때 분야별전문가와 토지매입 동의서를 포함하는 정책들을 앞으로 펼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입지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 의견들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화면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좌측 하단이 동문2동 청사고 그 앞이 유료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중주차 같은 것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태로 출입구, 차가 엉켜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동문 2동 청사 잘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동문2동 청사 입지 선정할 때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죠.

서산시의회에서도 다른 쪽으로 옮겨봐라 라는 권유도 있었고요.

그렇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건축물 신축 시 보다 최초 예산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지출되는 게 현실인데 현 동문2동 청사는 현 입지에 부적합으로 인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공사비가 더 추가로 많이 지출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공사업체에서 또 유치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동문2동 청사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 일을 들추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준공이 나서 업무 시작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현 동문2동 청사가 업무를 시작한 다음이긴 하지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사 건립이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직원과 민원인들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끔 처음 계획부터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문2동 청사는 좁은 입지와 복잡한 장소에 지어지던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민들에게 주차증 주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월 단위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지불이 되는거죠?

동문2동 청사 주차문제 해결 방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전문성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토지주의 이해타산과 맞물려서 입지 선정 과정부터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건축사라든지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입지 선정 위원회 참여시켜서 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문2동 청사에 주차 면적이 전체의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루주차장이라든지 건설교통부 쪽에 직접 국비 요청을 해서 아마 같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권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고 혹시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예상이신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터미널 주변에

이경화 의원: 안 그래도 추가로 예산을 많이 사용했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더 추가 비용이 지출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아니고 터미널 주변에 주차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확보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곡면 청사 2순위로 확정됐죠?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공간 협소 등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고요.

순위가 정해지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분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6월 26일에 있었습니다.

26일 날 그래서 지곡면 청사건립 예정 부지가 지금 1안, 2안, 3안, 4안 해서 네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부지선정 안건이 상정이 되고 네 곳 중에서 제안 설명을 부면장님께서 하십니다.

1안은 현재 면 청사 자리고 문제점은, 2안은 안견기념관 옆으로 경사도가, 3안은 경로단체에서 행사하는 주차장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적합하다고지 생각하는 지점은 4안으로 현 청사 앞 쪽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면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곳을 찍어주셨어요.

입지선정 하시는 분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후세까지 생각해서 한 번 신축할 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하시면서 이 4안으로 의결이 됩니다.

맞죠?

처음에 4안은 앞 쪽 현 청사 앞에 논 부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2019년 4월 29일에 지곡면에서 회계과로 예정 부지 변경 검토안이 올라옵니다.

요청서가 오지요?

이유는 토지 수용하는 예산 절감, 주민들의 건의 사항 여러 가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6월 14일 2분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죠.

심의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1안, 2안 당초부지였던 곳 하고 변경 예정지가 생기는데 이 변경 예정지를 보시면 최초 4개의 안 중에 없던 곳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것 아세요 혹시? 당초 후보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주민들이 방문해서 의견을 제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2안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공론화 시켰다는 게 회계과의 내용인데 본 의원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 주민들이 방문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과정이 어디에도 없어요.

2안이라는 것도 1분기 회의에서는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4일 회의가 되고 여기에서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적합지가 지대가 낮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금액적으로 부담 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월 25일 지곡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고 기관단체장 회의가 6월 27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요 현안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죠.

그래서 정해집니다.

이게 지금 2019년 7월까지 의회에 2019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가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승인안을 의원들은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부결시키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신청사 뒤편과 옆에 옹벽 5, 6m 쌓아지고 건물이 굴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옹벽에 둘러싸일 것이고 옹벽을 아무리 잘 설치한다고 해도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와 서산 출신으로 우리나라 3대 화가로 손꼽히는 조선 초기 한국화의 대가 안견선생님 기념관비와 기념관 앞에 신청사가 지어 지는 것에 대해서 조망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였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굳이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찾아서 더 좋은 자리에 장기적 안목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부결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곡면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면장하고도 상의를 했고 충분하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금 재차 입지선정 부지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하든지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의 부지로 당초부지가 아닌 변경된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당초에 선정된 부지가 시내에 냇물 쪽으로 실내천이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지대가 낮고 주변에 방앗간도 있고 굉장히 토지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시유지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토지 매입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이것을 신축하는데

이경화 의원

이것은 4월 29일 이전 이야기죠.

4월 29일 이전에 처음에 선정된 것에서 예정부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7월 의회에서 부결된 다음에 어떤 활동이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그 내용들도 충분하게 대화를 했고요.

다만 부결되는 과정에서 안견기념관하고의 옹벽을 높게 쌓아야하기 때문에 경관도 훼손이 되고 안견기념관을 앞에 바로 세우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회 부결 사유로 이야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충분하게 아까도 본 질문에 답변했다시피 공공건축물 사전에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비켜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의회에 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지곡면 청사의 신축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부결된 다음에 어떻게 대안을 내세울지 논의가 되고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7월 26일 시의회 의원 전체가 지곡면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장님들,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간담회 자리에서 정해진 대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과 예정부지가 신청사부지로 옳지 않다는 의견들이 한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지곡면과 참석자들에게 의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사이에 국장님께, 부시장님께 그리고 시장님께 어떤 의견이 제출됐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특별히 의견 제출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이경화 의원

맞습니다.

총무위원회가 9월에 간담회를 갖기 전 2달 동안 지곡면과 회계과, 그리고 주민의 대표들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2019년 8월 9일 이장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에 계시던 분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계십니다.

보시면 아까는 주요 현안이라고 해서 회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들이 지역민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안건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검토가 됐었을까 라는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도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느 누구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지곡 청사 건립에 따른 입지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화면을 띄울 수는 없는데 4개의 안을 가지고 또 다른 4개의 안을 가지고 합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곡면하고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지곡면에서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지연되죠.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런데 만약 부결이 됐는데 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부결 사유를 의원님들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다른 곳으로 입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경화 의원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먼저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곡면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모셔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갖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차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시고 지곡면장님은 요청을 드렸는데 자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곳에 대해 모든 주민이 찬성하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하려고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또 여러 가지로 갈려요.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처음에 정해진 대로 밀고 가니까 주민들도, 면에서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이번 지곡면 관련해서 어쨌든 입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잘 지어질 것이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곳에는 반영이 안 되고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의회의 승인에 대한 절차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뒤에 보이는 데가 안견기념관입니다.

지금 앞에 기념비도 있고 앞에 주차장도 되어 있고요.

여기에 청사를 한 번 지어 봤습니다. 이게 주차장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뒤에 6m 짜리 옹벽이 세워지고 옆에도 옹벽이 세워지고 이게 다 들어가서 붙어야 하는데 옹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큼 띄웠습니다.

안견기념관이 지붕만 보이죠.

그 앞에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던 안견기념관이 신청사가 지어질 것으로 결정 난 상황에서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청사 대지 조성 현황 측량용역 실시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화 의원: 지금 입지는 청사신축 요청대지가 평지가 아닌 경사도가 있는 토지로 형성되어 있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로 적합한지 육안 판단할 수 없어 현황측량을 실시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 적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옹벽 높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 6m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신청사는 몇 층이죠? 3층 높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한 10m 정도

이경화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옹벽에 감싸질 것입니다.

옹벽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사전설계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경화 의원: 이뤄졌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아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 검토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적합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테고, 일단 유선 상으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견기념관의 전망이 많이 가려질 경우에는 옆으로 비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의원: 다음 질문이 조망권에 관한 것이었는데 약간 비켜서라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망권 확보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일단은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의원

안견선생님을 서산시의 자랑으로 삼아 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도 시원찮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안견기념관을 막아버리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을 분개하게 합니다.

예, 여기까지 지곡면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김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시민생활국장 김선학입니다.

이경화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인데 제가 시장님께 말고 시민생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18억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비 반납했죠?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저기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의원: 예, 복지타운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그게 회계과에서 당초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서산시에서 매입해서 주려고 했던 석남동 토지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농업 진흥구역인데 해제가 불가능하다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소방서 신축계획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사실 충청남도에서 5개년 계획에 소방서 신축계획이 없어서 농지파트에서 검토 의지가 없다고 해서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충청남도에서 의견을 달아서 농식품부에 제출 해 줘야 하는데 그곳에서 의견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경화 의원

2019년에 들어와서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서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추진계획이 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산소방서와 서산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T/F팀 형식으로 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시켜 달라고 했고요.

그것이 반영될 경우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저희가 보상을 사서하는 것이 아니고 대토를 해야 되는 소방서 신축 부지를 사서줘야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당분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도 그렇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면서 우선 장애인복지관이든 아니면 어떤 노인회관이든 다른 쪽으로 일단은 분산을 해서 우선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소방서 이전을 해도 오래 걸리고 이전을 한 자리에 짓는다고 해도 잠깐 화면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전한 자리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전한 용역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외곽이어도 좋으니까 넓은 곳에 복지타운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거든요.

외곽으로 옮기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운영한다면 넓은 서비스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쉼터 및 휴식 공간 또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이전 기다리지 마시고요.

종합복지타운 시 외곽으로 추진하는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독거노인 발굴 및 케어 방안인데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독거노인 응급알림 서비스할 때 독거노인 응급관리 요원이 6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명이었는데 지금 한명이 비어 있죠?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6명입니다.

이경화 의원

예, 한명이 비었습니다.

예전에 7명이었는데 6명으로 250명 관리하는 분들이 지금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분이 15개 읍면동을 나눠서 2, 3개 정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음암하고 운산 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비었죠?

그럼 음암하고 운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쩌죠?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지금 인근에 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어떻게 충원 계획은 있나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아직 그런 사항은

이경화 의원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공무직을 충원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을 보면 평상시에는 댁내장비 설치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 당직 재택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직 재택근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모든 기능을 집에서 그 시스템이 만약 응급 서비스 기능이 화재든 몸이 불편하든 벨을 누르게 되면 본인에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경화 의원

한 사람이 일주일동안 당직을 서요. 핸드폰이 언제 울릴지 몰리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벽 2시에 핸드폰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이 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출동을 해야 되죠?

가야 되죠?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처우는, 어떻게 당직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저희들이 똑같이

이경화 의원: 그럼 다른 데 퇴근 후에 일하지 않는 공무직들과 퇴근 후에도 일 해야 하는 분들과 처우가 같다고 하면 좀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사실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택근무 하는 것 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당직수당이라든가 시간 외 수당을 일괄 지급한다든가 하는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처우 개선을 하는 것에서 올해 안으로 검토 가능하시죠?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긴 하지만 65세 이상 아니어도 혼자 살면서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서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저희가 사례 관리를 65세 이상은 어르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당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독거청년층이든 독거장년층이든 소년이든 혼자 사는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0여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64세 미만이 51가구가 되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도 각종 수혜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 혜택주는 것 말고 혼자 있을 때 아파가지고 쓰러지거나 했을 때 그런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제공되고 있는 응급알림서비스도 채택을 해서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잠깐만 국장님 그 당시 소방서 이전 추진과정에서 도 소방청사 보강 5개년계획에서 반영조차도 없었는데 서산소방서와 서산시가 토지 교환을 하면서 이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사실 소방서에서 위치 선정이 잠홍동, 과거의 종합운동장 자리하고요.

세무서 사거리 농지진흥지역하고 석남동 공동묘지를 그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당초에 김경호 소방서장일 때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는 거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농지를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사서 교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 임재관

그런 무지한 행정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도 종합계획에 의하고 또 우리 서산시 도시 기본계획은 도 종합계획의 순서에 따르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서산소방서하고 서산시하고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그 때 당시 소방서장님이 적극적 그런 부분을 먼저 대응을 해서 시에서도 종합복지타운이 지어지면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을

의장 임재관: 그러면 서산시는 도에 종합계획이라든가 소방청사 보강계획도 확인도 안 하고 소방서장 말만 듣고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그 때 거의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재관

앞으로 좀 행정 정책 수립이나 집행할 때는 꼼꼼하게 무질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나왔었던 것처럼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오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2018년도까지는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시 홈페이지로 이관을 해서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안 하신다고 통합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게 지금 서산 아라메길을 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나오는 화면이고요. 이게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에서 아라메길을 치면 검색을 하면 여기 홈페이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라메길을 쳤을 때 나오는 화면들이에요.

아라메길 조성을 20억 가까이 들였고 매년 3억씩 쓰고 있고 활용을 해야 되는 관광 자원입니다.

정비도 해야 하지만 홈페이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시 홈페이지에는 문화관광을 치고 들어가면 해미읍성이 나오고 그 밑에 아라메길이 나옵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이경화 의원

사람들이 아라메길을 치지, 시에 들어와서 치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서 홈페이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박광주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더 새롭고 더 발전된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어 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가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발전 가능하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개혁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는 국민 모두 이견이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위대한 국민입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제안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재관

이경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 애써주신 CJ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의장: 임재관
의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안효돈이수의이경화유부곤장갑순조동식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57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명정순 최광일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서 산 시 청) (49명)
시장 맹정호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교통과장 성기영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서산시의회 의원 안원기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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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회의록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9.10.17 목요일)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7명)

○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