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변경 및 조문의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나 출산시기에 주민등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출산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기간에 따라 감액 지급하여 청장년층의 관내전입 및 주소이전을 유도하고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2항에 따라 특정성별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서산 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18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중 제5조 제2항 제1호가 제5호의 내용 일부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으로서 본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 게시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른 단체 등에게 지정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