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산 가정에 출산 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출산 시기에 주민등록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출산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기간에 따라 출산 지원금을 감액 지급하여 청장년층의 관내 전입 및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 범위를 수정하여 거주 기간 미충족 시에도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째아의 경우 주민등록 거주 기간 미충족 시 25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둘째아의 경우는 50만 원 이내,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셋째아 이상이면 250만 원인데, 속된 말로 출산 원정 개념으로 출산에 임박해서 주소지를 해놓고 출산했을 경우에 시 예산이 많이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출산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를 계속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9조의2에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의2에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2조의2에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 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0조의2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제4항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제32조에 토석 등의 시가 적용 및 건물 대부료 산출 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를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40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장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제2호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법에 기초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사실 정신장애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위험성이나 돌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어떤 조치들은 취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내지는 서산시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권고 사항은 없을까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경화 위원님도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정신질환자의 어떤 차별, 또 복지시설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법적인 권고입니다, 권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일단 문구 자체는 정신질환, 또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제2호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권고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보고, 일단 이 법에서 문구 자체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성연면 노인 시니어 클럽, 현장에 자주 가보시죠?

지금 교육 내용 중, 클럽 내용 중 노인 일자리 발굴이 몇 가지나 있죠?

성과가 좀 두드러진 부분.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적합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형성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자리는 저것도 있더라고요.

항공사에서 쓰는 백, 선물용 백이나 기타 백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감태 가공이나 자동차 그물망은…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는 가공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채취부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위탁 관리하는 쪽은 전문기관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서산시를 보면 공익형은 많은데 시장형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시장 개척을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거기에서 작업이 이뤄지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는 추후 문제인데, 사실은 처음에도 감안이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시장형 사업 창출이 기대만큼 많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문적인, 시장 개척하는 데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나요?

사실은 농촌에서 보면 일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노인 분들은 일자리가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계절적으로 일시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간 역할을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는, 파견형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농촌에서 일자리가 몇 분 필요하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중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어르신 일손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 접수한 분들과 연결해 주면 어르신들에게도 소득 창출이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서산시에 있고 민간위탁 지원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보면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가 2010년부터 3번 위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재위탁에 대해서 공고를 하실 것이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연임을 한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 이 시니어클럽에서 수익사업을 하죠?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그동안에 경험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뭐, 최일용 위원님도 많이 가보셨지만 저도 성연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봤거든요?

그리고 현재 ○○○ 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센터장님하고 ○○○ 센터장님 이하 관리하시는 분들 직원 분 5명 있지 않○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예.

특별히 그분들 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없고, 다만 현장을 가봤을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노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나게 하고 있고, 또 음암을 최일용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음암에 수림미소가 아파트에서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은 못 가보고 택배 사업을 가보니까, 센터장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또 더 확대돼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가봤을 때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재선정, 재위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진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노력하시면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형이나 공익형 다 잘될 것이라고 보고… 뭐, 위탁이 안 되더라도 과장님이 좀 위로의 말씀도 한번 드리고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장을 과장님이 가보셔야 돼요.

위탁을 맡기면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분들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운산에도 ○○○ 씨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에 봉투 납품하는 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왕정1리에 가면 봉투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군데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택배 하는 수림미소가 아파트, 3군데를 특별히 뵙고, 또 현장이랑 해서 4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일하고 열심히 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뭐, 부족한 시간에 감자도 쪄서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음료수도 마시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태 가공 사업은 보통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계절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발전 기금하고, 지금 연구기관 출연금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방세 발전 기금을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무인데,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저희들이 반대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것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 개정을 하시든지 건의를 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을 삭제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예산서를 세우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과 김응준 과장님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 세금이 잘 걷히고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3,100인데 4,000으로 하고 싶다…

낮출 수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