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충청남도 지방세 감면 조례안에 따라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세무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서면으로 하고,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항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으로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를 기존의 주민등록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나 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 따른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전액 면제 및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 경감을 15년간 전액 면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 항입니다.

안 제13조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5항에 따른 감면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 및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 경감을 15년간 전액 면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라 항입니다.

13조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100분의 50 경감 및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 경감을 10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고, 마 항입니다.

13조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7년간 100분의 50 경감 및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30 경감을 10년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를 빼고 나, 다, 라, 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 온 내용대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 항 16조 2는 신설하는 조항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로써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충남도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대상, 동거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과 령, 개정조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나, 우리 서산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곡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기존에 신청이 되었다가 이번에 해제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면 조례안을 처음 제출할 때는 우리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직접 해당이 됐던 사항이어서 그런 문구를 개정이유 나 항에 넣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률로써 앞으로도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치 않은 조례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해당되는 법령 사항이 우리 지역에 해당될 때는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제안할 당시에는 여기가 직접 해당이 되서 직접 해당되는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 감면에 대한 조례가 꼭 그때 필요할 때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먼저는 그런 사유로 넣었고요. 아직 도에서 우리한테는 해제됐다는 직접적인 건 아직 안 내려 온 부분이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기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가 사전에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을 해놔야만 앞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 도서관담당 봉필환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시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 및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여 평등한 지식기반사회를 이루고 질 높은 삶의 방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작은 도서관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자료기준과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입니다.

제7조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수립과 도서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8조는 작은 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뒀습니다.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인력, 운영시간, 휴관, 회원 및 자료대출 등 운영 기준안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20조까지는 작은 도서관 운영 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원활한 업무 및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독서문화 욕구 충족과 정보교류 및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도서관은 원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주변 근접한 작은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와 문화 정보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사항을 제정을 하기까지 도에서 내려오는 또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기본 예시문하고 저희가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운영이라는 속에 지원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을 까닭이 있느냐 그래서 운영이라는 속에 포함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 되서 지원이라는 내용을 뺐습니다.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 발의 되더라도 지원이라는 내용을 다른 거 참고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기본법을 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사립과 공립을 구분했습니다. 공립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민간운영이니 사립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운영이라고 했고요. 사립이라는 단어보다는 민간 단체나 개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사립보다는 민간 운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야 됩니다. 도서관법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굳이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립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잠에 민간 운영이라는 단어와 사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은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 곳이나 또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주 6일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넘어갑니다. 8시간씩 해서 48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40시간 하게 돼 있는데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5일 이상으로 한 겁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5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안 됩니다.

지금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운영자들을 보면 아파트에서 약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지금 위 조에 보면 운영위원이 5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3명이나 2명이나 이렇게 할 경우 그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에 3번, 4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운영 자체적으로 그럴 때 2명이 있을 경우 1명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경우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5인이 돼야만 원활한 교대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시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6시간 할 수도 있고 7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읍내 현대아파트나 어디에는 아파트에서 일부 운영자들한테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금액을 주고 있는데 5시간을 해놓으면 그 금액만 지급하는데 6시간일 경우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됩니다. 시간당, 그래서 최소한도 기준을 해서 5시간 이상으로 한 것뿐이지, 6시간 하든 7시간 하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5시간이니까, 그런데...

아파트 운영　추진에서 줍니다.

예.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스카빌이나 어디를 보면 10시부터 여는 데도 있고 사정에 맞게 9시부터 여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6시간으로 꼭 해야 된다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정한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순천에 가서 43개의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현황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도 봤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 4시간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4시간으로 규정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많으면 8시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시에서 운영비 지원되는 그 금액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4시간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좀더 여유가 있으면 6시간도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여러 모로 파악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1주일에 운영되는 시간까지 따져보고 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 이상이면 6시간도 포함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도 10시간 이상, 12시간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저희도...

현재로써는 그건 없습니다. 활성화 되다보면 앞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뒀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먼저 문고가 작은 도서관화 되는데요. 문고는 한 60여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도서관 기준안을 마련했고 등록한 곳은 13개소입니다.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도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예.

예. 그건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한사람씩.

예,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0세대.

그건 없습니다. 못 뺐는데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죠.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보통 사립입니다만 사립 작은 도서관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 되겠죠.

저희가 나가는 것은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운영비 중에...

조례안에 등록 취소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아파트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만 문고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시내권은...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건...

지금 10개 안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공립도서관에는 저희 인력을 대체하죠.

예, 그건 합니다.

예.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꼭 지금부터 안 된다 하는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