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7.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4분)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경입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김완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7분)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보희
- 의회운영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연간총회의 일수를 타 시·군 의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회의일수가 증가됨을 감안하여 회의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중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4.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만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와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이루고 질 높은 삶의 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한만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6.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인 법 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5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7조(경비 보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가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중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670-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과 서산시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등 2011년도 시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뜻 깊고 시정이 알찬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많은 비를 동반한 한 달여간의 긴 장마가 우리 주변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록 장마는 물러갔지만 태풍과 폭염이 또 한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람과 희망이 솟구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4명)
- (서 산 시 청) (27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 도시과장 김정겸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병찬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 최영균 김기석
- 의사담당 김선학 의사담당 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서산시의회 의원 한만태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