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한용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완료 보고하였으며 또한 2011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한규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 세입예산현액 5,907억 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5,863억 4,8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668억 5,200만원으로 미수납액 19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907억 300만원에서 지출액 4,993억 8,500만원과 다음 년도 이월액 561억 2,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정리 처리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5,668억 5,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4,993억 8,5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이 674억 6,7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458억 3,7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30억 2,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41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세목별 결산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6건에 9억 5,584만 1천원입니다.

예산이체는 61건에 72억 8,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에서 468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계속사업 원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진행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73쪽,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47건에 407억 9,600만원으로 명시이월 86건에 191억 6,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건에 24억 9,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0건에 191억 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5쪽부터 608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이고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1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1억 700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9억 3,600원과 사용액 28억 3,4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2억 8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12쪽과 6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59억 6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0억 7,300만원과 소멸액 12억 8,900만원이 소멸되어 66억 9천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47쪽,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81억 3,900만원에서 당해연도 24억원이 발생하고 9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5억 5천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648쪽부터 652쪽까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5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74만 4,312㎡의 면적에 공시지가가 기준액으로 5,322억 1,900만원이며 건물은 19만 486㎡로 자산가액은 1,319억 9,800만원입니다. 기타 재산가액은 53억 2,300만원입니다.

총 합치면 6,695억 4,100만원 상당으로 종류별 현황은 6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5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0년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0억 5,700만원이며 2010년 구매관리전환 등 취득이 5억 9천만원이며 매각폐기처분이 4억 4,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2억 2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 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최초의 법적보고서로 인정되는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8회계연도부터 전년도와 비교식으로 작성하여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인 2010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2010년 말 서산시 총자산은 2조 7,699억원이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 등 서산시 총부채는 1,420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27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24쪽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시 총수입은 4,493억원, 총비용은 3,575억원으로써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1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0쪽,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보고에 따르면 기초 순자산 2조 5,123억원에서 운영차액 918억원과 기부채납액에 의한 자산증가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을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2조 6,27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부터 부속명세서까지는 재무재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보충정보, 감가상각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충청남도 및 시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신 검토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결산개요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5,907억원, 실수납액은 5,668억원으로 적정한 세입추계와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5,907억원, 지출액은 4,993억원으로 집행률은 84.5%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현액대비 이월액은 561억원으로 계속사업비 등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351억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정리추경이 아닌 1회 또는 2회 추경 시 매 당해연도 편성된 경상비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재검토, 조정된 예산은 삭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 활용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은 2010년도의 결산사항이어서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상태이고, 다만 금년에 200여억원을 갚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넣고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내용과 현재 부채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갚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467억원입니다.

예.

결손처분액은 무자산 세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자산에 대한 결손액이 작년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간 관리하다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 하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결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세금을 받기 위한 처분, 압류조치가 이루어 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도 결손 할 수 없고요. 무재산으로 있던 사람, 아니면 행불된 사람들은 5년이 지났을 때 각종 징수활동을 하다가 재원확보가 안될 때는 5년이 지나면 결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결산 상황은 무재산 행불에 대한 결손 사항이 늘어났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금 관계는 세무과 부서겠습니다만 아마 가족에 등재된 것은 세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금으로 인해서 횡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하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8억 3,366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55억 2,764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47억 4,917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7,368만 7천원을 이월했고, 지출잔액은 7억 478만원입니다. 이걸 불용 처리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 구제역 방제 추진, 곤파스 태풍피해 복구, 대설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의 피해 복구 등에 주로 지출이 됐습니다. 긴급 가축 방역 업무 추진에 9억 1,202만 3천원, 곤파스 태풍피해를 복구하느라 40억 6,039만 6천원, 대설 및 호우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의 피해 복구에 2억 4,250만원 등이 지출됐습니다. 사용 되어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과 예비비 지출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0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과 태풍 곤파스, 대설피해, 호우피해 등 재해 피해에 적기 투입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피해 주민의 아픈 마음을 상당히 위로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계제에 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셨던 예비비 예산은 40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회 추경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8억 3,375만원을 삭감시켜 주셔서 49억 5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곤파스, 구제역 등으로 해서 국비, 도비 등 58억을 받아서 총 108억 3,366만 8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