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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3차 본회의(2011.07.19 화요일)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2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분)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발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사업단의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서산 일반산업단지 외 5개 산업단지 등 949만 8,808㎡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로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착공,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 PNS와 MOU를 체결하는 등 녹색성장 우량기업 15개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의 국제 쾌속선 사업자로 대아고속해운을 선정하였고, 신규 3선석 규모의 대산항 1단계 2차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SITC 주식회사에서 베트남 해상운송 정기항로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7쪽부터 188쪽 목록은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서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금년 목표 대비 50%의 진도율로 금년 12월에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을 착공하여 서산 2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는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제1회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서산 대산항은 대중국 국제여객 정기항로 첫 개설, 국가부두 3선석 신규 개장 등 내·외부적인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장 발판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어 제1회 대산항 국제포럼을 통해 대산항을 국제사회에 등장시킴으로써 신항만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중국 및 동남아 등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서산 대산항의 국제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제포럼은 국내 해운항만 관계자 및 학자 등 300여명을 초청하여 학술포럼과 함께 해운항만 업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쪽,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서산 버드랜드와 연계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모델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천수만 생태관광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천수만의 특색 있는 체험중심의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철새 이동경로 국제 워크숍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서식지 보존에 대한 국제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버드오브코리아 모바일 앱 구축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하여 철새 관련 조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확보하고, 서산 버드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천수만을 생태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대죽폐수처리장 개선 및 통합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목표 대비 45%의 진도율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로매설 완료 및 종합 시운전을 통해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대산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1차 공장플랜트 증설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8일 일본 코스모사와 12억불 합작투자사업인 BTX 2차 증설사업 기공식을 가졌으며, 계획된 순기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대산2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금년 목표 대비 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공유지 점유자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사업 재개 전에 우선 보상하는 방향으로 S-OIL 주식회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대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6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당초에 KCC 서산일반산업단지에서 대산 컴플렉스로 산업단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대산임해산업지역 준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상반기 국토해양부의 현장실사 및 대산 지방해양항만청의 환경성 검토 관련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친 상태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대죽일반산업단지(KCC) 투자 촉진입니다.

2020년까지 주식회사 KCC에서 총 3조 9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에 1조 2천억원의 규모로 KCC 3공장 및 KAM 공장이 증설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600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0쪽, 친환경 녹색성장기업 200개 유치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5개 기업을 유치하여 2,447명의 고용 창출로 금년 목표 대비 61%의 진도율로 금년 목표 40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전체 공정률은 68%이며, 분양률 5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내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토해양부의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 과제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도시형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남동, 장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형산업단지는 금년 3월 충남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9월경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11월부터는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에 착수하는 등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서산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입니다.

현재 87%의 진도율로 분양률 또한 87%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로매설 공사와 단지내 도로포장 등을 마무리 하고, 잔여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여 금년 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공정률 44%와 분양률 59% 등 정해진 사업 순기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말 산업단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착수기반 마련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 지구는 2008년 5월에 지정되면서 2025년까지 장기 개발계획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의지와 개발 사업자 선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29일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 대표 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 재산권 피해 장기화 등의 사유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앞으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입니다.

현재 사유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동의서를 징취하고 있으며, 교환 신청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거쳐 단위사업별로 선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8쪽부터 210쪽까지 석유화학 산업 인프라 확충과 211쪽부터 213쪽까지 대산임해산업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하여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1-3구간을 준공하였으며,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공급 사업은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이며, 삼성토탈의 외자유치 등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발주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대산 콤플렉스의 보상을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지역일자리 사업과 215쪽, 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활성화는 계획된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6쪽,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팔봉면사무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개소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7쪽,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전문 식당가 조성입니다.

금년 4월에 중소기업청과 충남도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합동평가단의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5월에 충청남도심의회 심의 및 선정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식당가 조성 예정지 일부 상인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5만 일자리 창출은 계획된 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9쪽, 서산 대산항 20만 TEU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현장 중심의 마케팅으로 금년도 목표인 5만 TEU 중 상반기에 컨테이너 화물 19,118 TEU를 유치하였으며, 금년도 2월 선사 SITC 화주 관련 업체등과 간담회를 통해 6월에 동남아 최초로 베트남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추가 개설되어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력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와 해외 Port-Sales를 통하여 금년 목표인 컨테이너 물량 5만 TEU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대산항-용안항 쾌속선 정기항로 개설입니다.

지난 해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대산항-용안항 간 국제여객 정기항로 개설이 확정됨으로써 전국 최초로 대중국 쾌속선이 대산항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국제쾌속선 취항에 가장 큰 관건인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이 그간의 노력을 통해 현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반영 시기를 앞당겨 빠른 시일 내에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 건설 가속화입니다.

대산항 1단계 2차사업인 신규 국가부두 3선석이 금년 6월에 준공되어 7월 말 개장 예정입니다. 이제 대산항 국가부두는 총 4선석 규모로 본격적인 항만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중 대산항 전용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시켜 2013년에 준공함으로써 대산항의 접근성 강화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대산항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서산 버드랜드 조성·운영입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에 생태전시관, 4D영상관, 전망대,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생태전시관, 4D영상관 등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버드랜드를 부분 개관하고 학습자 중심의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 6월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부분은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공작체험교실 및 ‘별 읽는 방’ 설치 등 주변 휴식공간을 활용,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주과학의 꿈과 희망을 심는 아동학습 교육장소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명창 고수관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건립대상지 1차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차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건립지에 대한 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수관 진입도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전수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입니다.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공급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서식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71농가 1,902ha에 대한 청약접수를 완료하여 7월중 대상면적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버드랜드 주변 일정지역에 사업을 밀집화하여 사업효과를 높여 버드랜드 운영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윤준상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일괄적인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질문을 하면 한 가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대산임해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지정이 공유수면매립 관계였었죠?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장승재 의원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은 안 났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었고 서산시에서도 거의 이것을 지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종 결론은 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일단은 어렵다고 보시면, 그전에 지정을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지정받으려고 하셨고, 만약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까요?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지금 공유수면매립이 포함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따로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이 승인이 됐을 때 세웠던 사업계획은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대안이 없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장승재 의원
먼저 세웠던 사업계획은 취소가 되는 거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05쪽을 보시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문제인데요.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계룡건설 관계자분이 주민과의 마찰이 다 해소됐다, 이번에 폭우로 인한 토사유출 때 발생됐던 주민과의 민원이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주민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쪽 시행사 건설소장님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문제해결 중이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한분도 안 빠지고 다 가셨는데 그때는 분명히 해결했다고 얘기 했었거든요. 시의 관계자분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잘됐다, 시민과의 마찰을 줄여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해결됐다고 보고하는 그쪽 관계자분과 또 그때 당시에 같이 계셨던 공무원분들도 해결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데 해결됐다고 하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단장님께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착수기반 마련에서 전부 아시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취속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가 됐을 때 지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2산업단지 침수피해 관계는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만 침수피해 원인이 배수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물 통과 하는 데를 매립해서 침수된 부분도 있고 또 2산업단지의 침사지 쪽에서 토사유출이 일부 돼서 수로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하셨을 때만 해도 그때 주민들하고 활발하게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날 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해결은 안됐습니다.

조속히 협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주민들 반대 주원인이 70호선하고 국도 대산선이 있는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해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신한아파트 부근이라든지 경남화성 업체라든지 모텔주변, 대산 주변 쪽은 제척을 시키고 또 70호선 주변에 농경지를 제척시키면 산업단지조성이 앞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2쪽에 버드랜드 문제인데요. 버드랜드 조성 사업장에 진입로가 농지로 관통을 하죠?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예.

장승재 의원
그게 그쪽 주민 분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장승재 의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에 귀속됐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장승재 의원
등기가 다 완료됐습니까? 시 쪽으로?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본의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필지가 한 8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3,767㎡, 이 토지가 현재 농업기반공사하고 이분하고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로 귀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되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제 자료대로 안 되어 있다면 공증이라도 받아놔서 다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알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 문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행히 우리시에 귀속이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아직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윤준상 지역발전사업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산시 발전에 한축을 이루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91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써 생태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앞으로 그 사업이 발전되고 성공하려면 당연히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재원을 봤을 때 서산시 재정형편으로 5년 동안에 1년에 25억원씩 시비가 투자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 사업자체는 사실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10대모델로 중앙부처에서 지정됐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고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국비와 시비로써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는 왜 포함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사업이 보조내시가 됐고 아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만일에 예산편성이 안됐다면 물론 앞서 가는 행정도 좋지만 회계질서를 문란 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193쪽, 버드오브코리아 모바일 앱 구축이라고 해서 제목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국제화 시대에서 영어로 제목을 달고 보니까 영어가 부족한 제가 봤을 때는 해석하기가 난감해서 우선 제목부터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드오브코리아는 우리나라 철새를 정보관계로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는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 이 제목부터 단장님께서 해석을... 제 해석하고 같은 것인지, 또 네모 안에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응용프로그램 관계인데 어디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어디는 애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단어를 봤을 때는 같은 단어인건지, 제가 영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도 국비와 시비로 했는데 국고보조금 결정을 했고 7월에 용역발주를 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법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207쪽,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지정 받은 지 3년 됐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에 대한 보고를 제가 지금 의원이 된지 1년이 됐는데요.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라 그런지 진척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현대건설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지 단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시행자가 현대건설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웰빙특구를 지정한지 3년이 지나도록 매일 동의서 징취한 것으로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현대건설을 자동차그룹에서 인수를 했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서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역정서에 맞고 우리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나 고용창출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사업계획서를 바꿀 용의는 없는 건지, 지금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191쪽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투자 계획이라든지 도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기왕에 버드랜드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고 있고, 생태관광 10대 모델은 대부분 철새들을 그쪽으로 모이게 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을 해서 생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거의 제한적이고 토지 매입을 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버드랜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어렵게 10대 모델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도비 분야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용역 발주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버드오브코리아 앱 부분은 저희가 버드오브코리아라고 ‘한국의 새’ 홈페이지를 2008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모바일은 정보통신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앱은 응용프로그램 아까 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응용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 버드오브코리아모바일 앱은 한국의 새 홈페이지의 조류 정보라든지 탐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영어를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바이오·웰빙특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종재 의원
단장님! 193쪽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했는데 지금 용역 발주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건 성립전...

우종재 의원
국비가 1억 6천이고 시비가 4천만원 해서 앞으로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교부 결정만 된 상태이고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종재 의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도 예를 들면 앞으로 서산시가 2차 추경이든지 재원이 있다면 성립전도 좋은데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죠?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건 정리추경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드오브코리아 모바일 앱 구축이라는 이런 단어가 단장님께서는 영어를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13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16만 시민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제목은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알기 쉽게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고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재원 관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시에 분명히 성립전 예산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조 내지는 양해를 구하는 보고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건 나중에 간담회때 라든지 그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리고 아까 바이오·웰빙특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현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는데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시는 다행히도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얼마 전에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쳐졌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계속 접촉 중인데요. 아까 우 의원님께서 다른 업종이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리고 시행자가 현대건설로 됐거든요?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시행자는 현대건설에서 연구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닌데요. 거기하고 공동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보고 내용 부분은 대단위 사업이 민자로 유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계획안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윤준상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7페이지 동부 전통시상 수산물 전문 식당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부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대형버스 주차할 만한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위에 엽연초 조합이나 농산물 검사소 같은 부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겸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활성화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통계소 또는 엽연초 조합이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공개 신청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다른 손에 넘어가서 건물을 짓게 되면 동부시장은 돈이 있어도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서 지금 이게 기회인 것 같은데 관광버스나 대형차량들이 와서 손님을 많이 싣고 와서 동부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그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장 내에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할 테지만 시장 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백 약국 앞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대형버스 2대 정도만이라도 댈 수 있도록 지금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의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22쪽 서산버드랜드 조성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편의 시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 생태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찾아와서 주차장 주위나 전시관 내부에 생태관이나 철새들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223페이지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결과 1일 보통 7월달에는 77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평달에는 100여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은 이중에서 몇 %나 되죠?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김보희 의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료 전환에 따른 시민 불만 목소리가 예견된다고 했는데요. 유료 관람료를 보면 어른하고 청소년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지금 청소년 7세에서 18세까지 2천원에서 지역민은 50%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1천원으로.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예.

김보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지역민 관내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아이들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지원해 주고 있죠?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예.

김보희 의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아이들 출산하고 나니까 1천원을 받겠다고 하는 건 행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9월달부터는 크로마키 시스템 촬영사진을 한 장당 500원 정도로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청소년한테 1천원을 받아서 5백원 상당의 사진을 촬영해 주면 결국은 500원을 받겠다는 건데 500원을 받아서 소득 창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활용도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글쎄요. 소득 창출보다는 시설 관람료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또 마냥 계속 무료로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도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이...

김보희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장님 버드랜드는 지금 어린이에 대해서 관람료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 번 심의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천문기상과학관을 들렀다가 버드랜드를 갈 수 있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람료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예, 그 부분은 버드랜드 관련 조례는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천문기상과학관은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관이 200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어린이들한테 받는 걸로 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리고 기상과학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글쎄 시간까지는...

김보희 의원
소유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전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총평, 230페이지 목록과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품목별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주산작목 중심 현장접목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벼, 채소원예, 한우, 과수, 국화 5개 과정 1천여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과 경영관리, 소비자 관리 등 단계별 5회 이상 집중교육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 후 관리, 마케팅 등 작목별 맞춤식 심층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32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시범영농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 공동과제포 5개소와 4-H회원 영농정착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우량 채종포 설치 등 신기술 도입을 실천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지역 소득작목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서산 달래 명품화를 위한 세척시설 GAP 인증, 서산 달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 이상 재배되는 달래 품목이 명품화 작목을 이루도록 단계적으로 완료시키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설원예 친환경 녹색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설과 하우스 내 포그처리로 기존 대비 전기료 70% 이상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35페이지, 서산시 종합농업타운 조성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농업타운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를 거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미협의 3필지 1,126㎡ 수용재결로 진입도로 공사 중이며, 청사신축 공종별 공사가 6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벽 석공사, 창호 공사,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순기대로 완성하고 종합농업타운 2차 공사인 전통문화체험장과 농기계수리교육장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확대·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전예약 시스템 운영, 태풍 곤파스로 인한 임대사업소 보수공사 완료로 임대실적이 전년 대비 8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54회 130개 마을 현장중심 마을 단위 농기계 순회수리와 안전사용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번기 조조대여, 야간반납, 고장, 훼손 반납, 농작업에 따른 병원균 확산 우려 등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비를 더 철저히 하고 임대사업소 비가림 창고시설을 갖추어서 현재 센터에 보관 중인 퇴비살포기 등 대형 작업기를 인지 모월리에 이관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5개 과정, 서산농업인대학 2개 과정, 전자상거래를 위한 핵심 회원 경영마인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병에 따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연중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대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행복한 농촌 선도농업인력 육성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4천여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에는 농업봉사단을 조직하여 우리지역 농업을 지키고 평생 농업을 가꾸어온 어르신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H야영교육, 역량강화특별교육, 농촌지도자대회, 해외연수, 품목별실적발표회와 농특산물 품평회를 갖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촌체험 네트워크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구축 2년차 사업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4개소 조성과 교육청과 연계한 팸투어 홍보 행사와 홈페이지 운영 농촌관광을 교육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박람회 참가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으로 우리지역 농촌관광의 질을 높여 체험객에게는 만족감과 농가는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지역자원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농외소득원을 발굴하고자 생강한과 및 향토음식 명품화,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 등 5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2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실행계획승인과 준비에 질력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한 벼 우량종자 832톤 보급, 벼 보급종 채종단지 3개소 설치, 브랜드 쌀 품질관리를 위한 쌀 품질분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급종 주남벼 등에서 발아불량과 키다리병 발병으로 일부 농가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에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력히 건의 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농업인에게 교육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효율적 예찰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10개소를 운영, 21종의 병해충 조사와 발생전망을 예측해서 애멸구 비래로 우려된 벼 줄무늬잎마름병 발생 통보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병해충 방제를 통보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기능성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우랑종자 110톤 보급, 미니밤호박 공중재배 1.5ha,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고품질 국산밀 생산단지 6ha를 조성하였고, 덩굴강낭콩 재배단지 조성과 논 콩 재배기술 보급 육성으로 가공사업까지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조성입니다.

친환경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검정 2,100여종과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 소비자 대상 체험행사 추진 등 시범사업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토양검정과 친환경 미생물자재의 제조보급으로 친환경소득원을 발굴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주산작목 생산성향상 기반조성입니다.

조직배양기술로 감자 2천주, 서산6쪽마늘 6천본을 생산하였고 생강 유전자원 20종을 파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산작목 조직배양을 위한 노후화된 실험장비 보완과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9월부터 재배농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3년차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한우탑미트 시범사업을 12농가 900두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토록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인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2만ℓ와 축산사료배합 21톤을 공급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농가요청이 증가하는 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해 배양시설 보강과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준비하고 HACCP 농가 지정받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화훼·특작·새기술 보급입니다.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사과 과원 방풍벽, 방상팬 설치와 양란 입식자동화 시스템 시설, 국화축제 준비를 위하여 국화묘 30만본 삽목재배 등 9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대체과수 실증시험 분석과 4종의 양란 품종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11월에 개최되는 국화축제 준비는 계속된 장마로 국화뿌리썩음병 발병 등 관리에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축제추진위원, 동아리 회원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잘사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국가에서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채점기준표가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채점기준표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도나 중앙에 각 단위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참고 해서 센터 내에서 자체적인 현지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 점검표 점수에 의거해서 별도의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이 채점기준표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동일사업 시에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학협동위원회에서 이 채점 기준표를 작성 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그 동일사업에서 채점 기준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사업 시기 별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승재 의원
바뀔 때도 지도소 자체 내에서 바꿉니까? 채점기준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장승재 의원
채점 기준표를 자체 내에서 바꿀 수도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장승재 의원
그럼 바꿀 때 외부인사는 개입 안 되고 지도소 자체 내에서 바꾸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저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채점표를 만듭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객관성과...

장승재 의원
그러니까 기존 매뉴얼이 있고 그 동일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그 채점기준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바꾸는 것은 지도소 내에서 바꾼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장승재 의원
그러면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장승재 의원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채점 기준표를 바꿀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아주 공정하게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겠느냐, 객관성이 있다고 보겠느냐, 지금 그 채점기준표를 바꾸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도소 내에서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채점기준표를 바꿀 수 있다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경우의 수를 다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 B, C가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B에게 사업이 가야한다고 생각했을 때 B에게 유리한 채점기준표를 만들어도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보자는 얘기죠. 외부에서 그것을 제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지도소뿐만 아니고, 농정과나 축산해양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채점기준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그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는 점수를 가지고 아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점기준표를 바꾸고 채점의 점수를 바꾸는데는 관여를 않거든요. 각 실 부서에서 한다면,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무원을 믿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간혹 왕왕 동점자나 점수차이가 얼마 안 나는 부분들이 농가들께서 서운함을 표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을 믿고 따라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소장님! 물론 믿겠습니다. 소장님의 능력이나 인품으로서는 충분히 저도 믿음이 가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하니까 믿어달라는 이야기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안전제도장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 문제는 분명히 농정과, 축산과, 보조사업이 있는 실과에서는 분명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보고에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농민들이 수도작이라든가 전작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정부보급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육부진, 키다리 병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실패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또 벼뿐만 아니라 채소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에서 정부보급소를 상대로 해서 보상요구도 있고 앞으로 많은 잡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당연히 조사도 했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우종재 의원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가 있을수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림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총평과 252쪽 목록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감염병 예방 질병예보제입니다.

감염병이란 용어는 종전에 전염병이 2010년 12월 29일자로 대통령령으로써 용어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다발생 질병의 시기별 현황분석과 각종 질병정보 등을 수집 활용하여 감염병의 원인병원체, 증상, 예방수칙을 월1회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사전 예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유행이 예측되는 감염병에 대한 사전예보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영·유아 예방접종 수첩카드화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내역을 종이 예방접종 수첩에서 전자카드로 전환하여 신속한 접수와 안전한 예방접종, 접종내용 카드발급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편의 위주의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취약한 다문화가정 628세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서산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영양지원,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 등 16개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식생활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은 주로 영·유아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동안 모유수유, 식이교육 등을 실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사와 유아시설을 보건관리자, 학부모 등에 대하여 예방 및 환자관리 요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대면하기 어렵고 궁금한 청소년 성상담, 우울증, 정신질환에 대하여 온라인 건강상담실 운영 1,250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담내용에 따라 전문의사별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내과, 안과 등을 확대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8쪽, 전립선질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0세 이상 중년 이후 남성의 전립선암 및 비대증환자 증가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442명의 전립선암 검진과 건강행태 및 섭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립선암 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농한기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과 연계사업으로 당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 여건상 1년 연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0쪽, 감염병 확산 방지 강화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병·의원, 감염병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실시간 감시와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등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였고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정착금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의원에서 치료 중인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관리비 지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로 면역력 제고입니다.

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11종 2만여명에 대하여 적기 완전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시행 및 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운영과 예방접종자에 대한 100% 전산등록 관리로 접종누락 및 중복접종을 방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62쪽,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토착화된 풍토병 및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자 출국전 예방접종 및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제공과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 오염지역 입국자 설사환자 추적관리는 물론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종 감염병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장구 등 필요물자를 확보하고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집중관리를 위하여 기피제 구입 및 약품 처리된 손토시, 돗자리 제작 등 질병예방에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기피제와 보호장구를 보급하는 한편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한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해나가겠습니다.

264쪽, 의약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사전 예방적, 효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면허증 대여 및 무면허 진료행위 등 부정·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마약류 오남용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및 정보 공개와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지원금과 셋째아 이상에게 월 5만원씩 양육비 지원,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태아기형아검사, 임산부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혼기 임신에서부터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66쪽, 맞춤형 방문보건강화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 전담팀 12명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7천여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중심의 성인병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재가 암 통증관리 등 건강위험군 집중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인원을 9천명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 영상진료 조기 정착입니다.

원격영상진료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의료 취약계층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원격 영상진료를 확대하여 환자의 합병증 예방과 신환자 발굴 하고 진료 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건강생활실천 사업 강화입니다.

생활습관과 밀접한 금연, 운동, 영양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의 활성화와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 체조광장 운영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한방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농한기 마을회관 및 유치원, 학교, 가정 방문 등 각종 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방 베이비마사지교실, 면역력 강화 및 증진교실, 전립선 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70쪽,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과 조기검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정신질환자와 우울증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늘어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간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재가환자 투약비 지원, 자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검진과 방문보건, 투약비 지원, 가족모임 등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한 우울증 및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176명에게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가정 경제 부담 경감과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구강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 12세 아동의 충치수를 1.98개로 목표를 설정하고, 유아기부터 구강 건강관리 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여 올바른 치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불소겔 도포, 치아실란트, 구강 실태조사와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아동 구강건강 교육과 구강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구강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서산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환성 의장님과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 서산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서산은 도청 내포시와 행복도시의 관문도시, 또 서해안권 중심도시입니다. 이에 걸맞는 도약기반을 마련해서 부자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자 서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것과 우리시 자체로는 불가능한 각종 대규모 시민 숙원사업을 국가 및 충남도 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시키고 또한, 이를 조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는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충남도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볼 때 작년도 동월 대비 수출의 경우는 80.8%가 늘어남으로써 고용 및 세수 확충 등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국가 및 충남도 종합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 9건을 반영시켰습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민항기 개발 계획을 반영시켰습니다. 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산업선, 대산인입선 철도 개설사업 등을 반영시켰습니다. 서산 대산항을 충남의 관문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발전 방안과 정책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는 등 부자가 되는 인프라를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시의 성장동력 전략산업인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규모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해나가고, 또한 수립된 국도정의 종합계획에 우리시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은 발 빠르게 전략적으로 유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텐리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텐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한지가 금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월 초순에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 10주년 되던 해에는 일본 텐리시에서 우리시를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발한 교류 성과에 걸맞는 20주년 기념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고객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공직청렴도 목표는 전국 10% 내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간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시스템 운영 시험을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민원처리 즉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청렴도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렴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고객 즉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외부재원 확보 강화입니다.

외부재원의 목표액 설정과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두서너 차례의 보고회 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 점검을 했습니다. 2012년도, 즉 내년도 외부재원 확보 목표액은 최종 4,878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5,246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가 연초부터 차분하게 중앙 관련 부처 등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신청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민선5기 변화와 혁신시책 추진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적 추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또 상반기 업무보고회는 물론이고, 매월 주요 사업에 대한 진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분기 말에는 100대 중점관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석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선진행정과제 보고회는 매분기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민선 5기 시정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열린 감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열린감사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공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감사 계획 등을 사전 공지해서 피감사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시민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상에 전격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기간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감사 반장에 바란다’ 라는 팝업 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예산지출 계약 업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항시 실시해서 취약 분야의 업무를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감대 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즉 공감법에 의해서 일상 감사 확대에 따른 실시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83페이지,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신상필벌 관련 내용하고 28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내용은 생략 보고 드립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모든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책임성 있는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등의 통계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봉사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41개 단체에 283억 1,300만원, 작년도 2010년도에는 242개 단체에 215억 5천만원, 금년도에는 240개 단체에 203억 9,800만원이 보조 지원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실태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마다 매년 동일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보조단체 자체에서 보조사업의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회단체마다 사업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여러 단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부분이 집짓기 사업입니다. 청소년 선도사업, 자연정화 활동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1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의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 부터 3년을 주기로 해서 동일사업 지원 기간이 끝나면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 지원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단체의 설립 취지와 근본 목적을 달리해서 추진하는 중복 유사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체회원들의 선진지 견학 등의 단합행사, 세미나, 연찬회 등 사업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타성에 젖은 관례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자부담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계제에 드리면 충남의 경우는 충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16개 전 시·군도 현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주 7월 22일 부시장님 주재하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으로 일몰제 지침을 만들어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최종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2012년도 예산 편성 종료전인 10월까지는 일몰제 대상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본 취지를 널리 해량하시고 처음부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의회협력 및 자치법규 정비 관련 내용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총조사 마무리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전 산업을 포괄한 총량을 파악하고, 산업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국가지정통계조사로써 최초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관내 10,259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해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검이 끝나는 대로 통계청에 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총평입니다.

상반기에는 충남도 최초로 모바일을 이용한 메시지 수신 시스템 및 민원처리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7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과 함께 제63회 도민체전의 상위권 입상으로 서산시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지원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9월 24일 개최예정인 2011년도 제9회 서산시민체육대회 및 2012년 개최하는 제64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목록과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39쪽, 시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뉴스 탑재서비스 실시입니다.

현재 매주 4-5건의 새로운 주간뉴스를 5분 내로 제작 탑재함으로써 일일평균 200명의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짜임새 있고 역동적인 시정뉴스를 제작, 시정을 잘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민원정보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유기한 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 상황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문자가 발송되어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인감 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95쪽, 정부보급 우수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부 등에서 개발된 우수정보시스템을 시정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행정서비스 기능의 개선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향상 평가시스템인 마스트코칭 시스템과 중소기업마케팅지원 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2002년도에 구축한 스마트플로우에서 방대한 자료의 축적 등으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축적된 전자문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특히 그간의 업무중심의 행정처리를 과제중심의 목표지향적 업무형태로 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와 동시에 시스템 시험운영 및 사용자교육을 통하여 10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인터넷 트위터 및 블로그를 통한 시정홍보, 298쪽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기능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민선5기 올바른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새로운 민선5기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서 모든 시정이 올바르게 시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행정전산 네트워크 환경개선, 301쪽 국가정보통신망 전환을 위한 자가망 구축은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검색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PC에 개인정보가 수록된 파일을 일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삭제하거나 암호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시홈페이지의 이용 편의 제고 및 활성화 도모도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취약계층을 위한 고품질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이는 50가구 미만의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 즉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모두 46개의 대상마을이 있습니다. 지난해 운산 와우2리 해미 귀밀리 등 2개 마을을 구축하였고 금년에 팔봉 양길1리, 성연 예덕3리, 음암 도당6리, 고북 초록1리 등 4개 마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5쪽, 계층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이는 주부,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과목 위주의 교육에서 계층 위주로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동정보화교육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사랑의 중고PC 보급 및 현장 정보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불용PC를 수리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교육 및 PC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급 및 이미 보급된 가정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IPTV를 활용한 실시간 시정홍보와 디지털컬러링 활용범위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회의실 영상방송시스템 장비 보강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각종 전국대회 유치로 스포츠 산업화 도모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의 이미지 향상 및 홍보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제10회 서산마라톤대회, K리그 프로축구 서산 경기 등을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산6쪽마늘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3도 3도시 생활체육대회 제주시와의 생활체육교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계층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강좌지원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명실상부한 생활 속의 건강스포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직장사격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읍면동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암면 문양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연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와 해미중, 대산중, 인지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조성공사 및 운산 게이트볼장의 비가림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아름다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제64회 도민체전 대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제64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주경기장 육상트랙 라인도색 및 바닥보수공사 등 보완이 필요한 시설을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시민을 위한 열린 체육공간 제공, 316쪽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317쪽 주경기장 카메라 개선공사, 318쪽 조명제어 시스템 교체공사, 319쪽 주경기장 화장실 개선공사는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나 신규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부의장
맹영옥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류관곤우종재이철수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규남한만태

○ 불출석의원(1명)

의장
김환성

○ 출석공무원(32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 최영균 김기석
  • 의사담당 김선학 의사담당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서 산 시 청) (25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계과장 한용상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도로과장 조규영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 지역자원과장 김금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최원묵
  • 의무과장 서성석

○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서산시의회 의원  한만태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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