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8월 0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개원식과 더불어 의원으로서의 첫 한달을 바쁘게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 입니다. 먼저,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성두현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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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성두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발의되었고, 7월 2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과 2002년도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일부터 8월 5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2.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 순 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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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1페이지,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8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본청에 사무실이 있는 전부서인 19개 사무실에 대해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수렴 처리는 금년 연초에 각 읍․면․동을 통한 주민건의 사항 108 을 접수하여 이39건은 처리하였고, 6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민건의는 272건을 접수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의 모금은 50일간에 걸쳐 모금한 결과 목표액을 초과한 1억5백8십1만7천원을 모금한바 있습니다. 꽃 박람회 장외 종합안내소 설치 운영은 부석면 창리 사거리에서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서산시 새마을부녀회와 합동으로 꽃박람회 종합안내소를 운영하여 교통안내와 시정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스승 존경운동은 스승의 날을 기하여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공무원 및 일반인 등 19명을 명예 1일 교사로 선정하여 시정소개 등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미담 및 사은의 편지는 10건을 공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2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7월말 현재 2,229억2천8백만 원의 예산 중 수입액은 805억4천5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736억5천만 원이며, 잔액이 68억9천5백만으로 지금까지 총 예산의 33%가 지출 되였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결과 세입이 2,726억6천9백만 원이고, 세출은 2,013억8천7백만 원이며, 결산잔액 712억8천2백만 원입니다. 본 결산 내역은 지난 6월에 의회의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결산승인은 하반기 정기의회 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 페이지입니다. 먼저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총유권자 106,635명중 55.6%가 참여한 가운데 종료 되였습니다.
그동안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과 시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6월 22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선거 운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분위기 조성은 물론 법정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업무도 차질 없도록 원활한 협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력 및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동일부서 장기 근속공무원 83명을 대상으로 순환보직과 승진인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인사업무 전산화를 위해 1,618명에 대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행정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을 위해 조직진단과 의견수렴을 거쳐 기구와 인력조정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구조 조정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직렬직급별 초과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인사교류와 명예퇴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고충 해소를 위해 인사 상담제 및 고충처리제를 성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업무의 전산화에 대해서도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된 인원에 대하여 전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주민 홍보는 물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원과 주민대표,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정과 사무조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능전환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인지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공간 확보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지역에 대해선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전산망 및 인터넷민원처리를 활용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내 고장을 가꾼다는 각오로 상반기엔 범시민 생활의식 개혁을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를 비롯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와 시민강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월드컵 중계방송 지원을 한바 있고, 문화수준 높이기를 위해 문화시민 자가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범시민 생활의식 개혁운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비롯하여 깨끗하고 인심 좋은 서산 가꾸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강국 건설을 위해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하는 한편, 서산시민 문화수준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한 줄로 서기 운동과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정신 발양 추진입니다. 충남 5대 정신인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을 시민에게 보급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초․중․고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14개소의 충효현장 답사를 실시하였고, 충남정신발양 촉진대회와 각종 교육을 통하여 충남정신을 발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정신협의회와 정례간담회를 비롯해 우수위원은 표창을 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충남정신을 소재로 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물론 충․효․예 정신확산을 위한 홍보책자와 우수실천사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한 시민들에 대해 도의 새마을 교육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마을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 추진하고자 금년에 신축과 증축할 마을회관은 20개동 입니다.
지난 2월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20개동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3개소의 마을 회에 대해서도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잔여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위원장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준공식은 사업 완공순서에 따라 마을단위별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리고 마을회관 벽면 누수공사 대상지 12개동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후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보노력 경주입니다.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나 특별히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47억3천3백만 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세원발굴 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309억1천9백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착오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 일제조사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고 월별로 세수실적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의 강화는 물론 체납세금을 강력히 징수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 조사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세가 세목별 대장에 근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과세 대장 정비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세목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재산세를 비롯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대장의 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누락세원 방지와 관련공부의 정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누락세원을 추진하는 등 관련공부의 정리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몇 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어 2001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78억3백만 원이었으나 그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 6월말 현재 37,000여건에 64억9천8백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회의 일제정리를 위한 체납액 징수를 하였고, 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불능액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전문 징수 팀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원인을 정밀 분석하면서 과감한 결손처분과 함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 세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수납제와 인터넷 수납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 자동이체 수납제는 납세자의 60%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이체 수납제도는 고령층과 관외 납세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제는 동지역주민과 젊은층을 상대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가능 카드사와 인터넷 납부제의 시행을 위한 금융기관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자금관리를 효율화하고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므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 187억 8천6백만 원이며, 6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69%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액 881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관련담당자 교육과 아울러 수수료 현실화할 14종목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엄정 조사하여 자주재원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721개 법인 중 612개의 영리법인이 있으며, 시에서는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5개 법인을 세무 조사하여, 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1개 법인을 조사하여 6억 8백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계몽과 서면조사위주로 조사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발주계획 사전예고 제를 실시하였고, 전자입찰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은 수의견적 입찰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자입찰을 통한 입찰업무의 선진화와 능률성을 확보하겠으며,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관내 면허보유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였고, 미등기 재산은 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무단점유자는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선 매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 재산에 대해선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미등기 재산은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수시 색출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등 재산의 경영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의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열린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 내부 도장공사와 서별관 뒷 담장을 개량하는 등 10건의 청사관리 사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일러 세관을 비롯한 청사환경정비와 공원조경수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전개입니다. 첫째로 인․허가 민원 갱신 시기 사전예고제입니다. 기간만료 갱신되는 민원에 대하여 갱신 시기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시기를 놓쳐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표시허가외 14종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051건의 민원에 대하여 예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 째로 시민 건강정보 게시판 운영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건강체크와 일반시민이라도 알아야 되는 보건의약 상식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건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비치하겠으며, 보건의학 최신자료도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민원심부름 센터 운영입니다. 생업 등 업무적으로 바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심부름센터 26개소를 지정하여 민원봉사자에게 서류를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등록등초본 등 226건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부름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한우리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민원신청서류의 무료대서 및 민원안내를 위해 2인 1조로 매일 두 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료대서와 민원안내를 3,800여건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되 자원봉사단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의 확대 운영입니다. 호적민원 35종에 대하여 신고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사후에 개별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30건을 통보해주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호적의 정확한 처리여부 확인과 전산호적자료 정비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장애인 민원 택배제 운영은 거동이 불편한 등록장애인이 호적등본 외 11종의 민원에 대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8시간 이내에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로써 현재 실적은 장애인 증명등 8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구즉결민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가훈 써주기 지속추진입니다.
관내 서예가의 협조를 받아 시민에 대한 가훈 써주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35건을 써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입시민과 시 산하 직원들에게 가훈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16건의 충무계획수립을 비롯해 인력동원 자원결산의 날 운영과 중점관리대상을 업체를 지도점검 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누수 없는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비롯한 충무계획 적응훈련인 을지훈련을 18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인력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원결산의 날을 매월 2회 운영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한 대응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신고 체제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현실성 있는 신고망 운영을 위하여, 집배원과 우유배달원 등을 위촉하는 등 주민 신고망 499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적인 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학생글짓기와 포스터를 공모하였고, 주민신고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주민신고 교육을 위해 민방위 교육 시에 실시하여 온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민신고망의 수시정비는 물론 주민 신고의 내실화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글짓기․포스터 공모전 우수자에 대해선 포상을 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시에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99%를 완료하였고, 각종 민방위 훈련도 실생활에 근접한 훈련이 되도록 재난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4,3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역 마을단위 훈련과 대피훈련, 방재훈련 동절기 화재진압훈련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유사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비상급수시설 12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비상대피 시설 108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 테러와 화생방을 대비하여 방독면을 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중학교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 공기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반기에는 풍수해 대비 훈련을 비롯한 재해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활용할 재난․재해 관리기금은 12억1천6백만 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4개 단체에 224명의 콜 인원을 지정하였고, 129개소를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한바 있으며,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238개소에 대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재난방재 및 사태 수습훈련을 비롯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관리기금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콜시스템의 운영과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안전문화 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 의식제고를 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개최하였고, 2회에 걸쳐 명예안전점검반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분야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명예안전 점검반과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도민안전봉사회를 운영하겠으며, 통․리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한 가정안전점검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LED 전광판을 활용한 행정홍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행정홍보를 위하여 청사정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LED 전광홍보는 기존에 활용하던 현수막의 단점을 보완하여, 24시간 다이오드 불빛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써 예산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글씨체를 3색 칼라로 행정을 홍보하게 될 본 시책은 현수막 대신 행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청사이미지 개선과 즉석광고 효과는 물론 야간에도 홍보가 가능하도록 20자 이내의 글씨의 표출을 통해 행정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학생자원봉사 활동전개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동하는 한우리자원봉사단과 자녀들이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는 부모와 함께하면서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행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인 하절기와 동절기에 걸쳐 종합민원실에서 중․고생의 자녀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어머니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알기 쉬운 민원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서산 시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민원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민원사항을 상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개설된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은 최신자료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각종 민원상담을 하는데 불편이 많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전용 사이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정보화업체에 의뢰하여 11월부터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가구 전기설비 점검․정비추진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가정의 전기설비 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무의탁 노인 등 438가구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까지 대상가구를 조사하였고, 하반기인 8월부터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취약한 가구에 대해선 11월까지 정비를 실시하여 영세가정의 소외감해소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제 3대 서산시의회에 영예롭게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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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국내 5개과 소관사항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고, 보고내용으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일반현황과 참고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3페이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우리시의 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 4,891명과 시설수급자 133명으로 총 2개 시설, 2,497가구에 5,024명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현금급여로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주거비가 차등 지원되며, 기타 교육비, 의료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3억 9천 2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195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 의욕과 직업능력 향상 및 기술습득으로 자활을 유도함으로서 생산적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로는 운영비 1억5천만 원, 자활사업비 3억여 원 등 약 4억5천만 원이 지원되며, 직원 7명에, 조건부수급자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먹거리 싱싱나라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청소용역사업, 집수리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서산 시 노인 인구수는 1만6천1백5십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7 %를 차지함으로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로서는, 경로당 315개소, 노인교실 6개소 등 33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1만4천7백여 명의 노인 분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며, 15개 읍․면․동 분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산노인대학 등 6개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에 2백5십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5백만 원, 15개 읍․면․동분회에 각 3십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31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 분들의 활동에 조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운영비의 적기 지원으로 노인 분들이 건전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근,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됨에 따라 독거, 부부노인 등 저소득 노인층의 증가로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노연금을 4천2백7십5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전 노인 1만6천1백5십명께 부조적 경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들 96명께 1식에 2천원의 예산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무료경노식당 3개소를 운영하여 195명의 저소득노인들께 식사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교통수당, 경노연금 지급 대상자를 수시 책정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료경노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53개시설로 2천6백7십여명 어린이의 안식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설 및 아동들을 위한 운영비, 교육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의 내실운영과 각종 지원금의 적기 지원으로 보육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10개 분야에 7천1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소년보호대책 추진, 각종 행사 및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심신 수양과 인격을 도야 할 수 있는 건전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 입니다. 상반기에는 15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예절지도자교육을 지역사회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예절지도자 여성교육,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모임, 여성대학 운영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여성사회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운영 지원 및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196가구 569명이며, 책정기준은 4인 가구원을 기준으로 월 1백2십4만 원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자녀학비, 자녀양육비, 월동비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대상자를 수시방문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은 31세대에 49명이며, 대상자들에게는 생활비, 급식비, 제수비,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공설어린이놀이터 13개소, 사설어린이놀이터 54개소로 총 67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시설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천5백6십3세대, 5천1백5십4명으로 1종 대상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2․3차 진료 시에 80%만을 지원하여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증 갱신을 완료하였으며, 의료급여 대불금 및 초과진료비를 부과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서산 시 관내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등 총 4천2십4명이며,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주거비, 부양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의 출퇴근 및 외출 시 보조 등을 위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연간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하여 수화통역 센터를 4천만원 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첫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이 있는 자에게, 3년거치 5년 분할상환과 연리 3%의의 조건으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영농 및 생업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약 3억7천2백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 출연금이며, 정기예금에 의한 이자 수익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을 선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학생 2십만 원, 고등학생 2십5만원씩 130명의 학생에게 약 2천9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총 조성액은 11억4천6백만 원으로 재원은 시비출연금과 이자 등이며, 현 보유액은 약 10억원입니다.
지출은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적립한 후 잔액을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 및 취미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8억원이며, 현재, 4억8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억7천만 원을 모자가정의 자립사업 및 전세자금으로 융자하였고, 2억1천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새로운 시책 구상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도심에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로 개방된 장소에서 건전한 활동을 위해 평상시 접하기 좋은 생활권내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천동 구획정리 예정지에 대지 1천5백평에 연건평 1천7십평 규모로,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건립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역으로 토지매입비 28억5천만 원은 전액 시비, 건축공사비 42억5천만 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양여금 90%, 도비 5%, 시비 5%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국가 장래를 이어갈 지역 내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분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매우 필요한 사회적 요구라 생각을 합니다. 시설 규모는 타 자치단체에 시설된 규모를 기준 할 때 대지면적 1천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930여평 규모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금년도에 확보한 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약 3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할 때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6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로 환경보전시책의 내실화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과 행정지도․단속, 환경파수꾼 육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과 환경오염 유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바람직한 NGO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시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산 시 환경기본계획은 환경시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수립하겠습니다. 2001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07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현재 한서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주요 과업내용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수요 및 입지계획과 해미비행장 소음실태 조사, 서산의 특성있는 생태자원 발굴과 활용전략 등을 담도록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추진을 마무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폐기물은 1일 138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재활용율은 3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현재 9개소에 36만톤의 여유가 있으나 이는 최대 40개월의 매립용량에 불과하여 매립장의 추가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매립장의 포화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향후 2~3년 내에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읍․면별로 소규모 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니 시설투자 및 관리비를 비롯하여 민원해소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결정 지연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도 매립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재활용품 활용 등 쓰레기 발생감량 시책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시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시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38톤으로 그중 8톤만이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 또는 매립되고 있어, 앞으로 수거대상 구역과 수거량 확대가 필요하며,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수거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전국 비위생매립장 일제정비 추진정책에 부응하여 주변지역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시의 매립장은 총 14개소로 위생매립장이 5개소, 비위생매립장이 9개소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중 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대산 대로리와 성연 일람리, 해미 오학리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평균 138톤이 발생하는데 그중 가연성이 68%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각시설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대산 대죽리와 운산 영락원에서 신청하였고, 네 번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결정을 유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입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대책 마련 및 설득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 중기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공중화장실은 48개소로 금년에 1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축 1개소와 시설개선 5개소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청결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행락지에 시범화장실을 신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청지천에 대한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수질을 농업용수에서 공업용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앙저수지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하수처리수를 역송 시킬 계획입니다. 사업은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잔여사업비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미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 및 정부대책 건의활동과 소음실태조사가 포함된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 특별법 조기시행을 위한 대정부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특별법 시행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원대책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민․군․행정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민원을 해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주변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대산공단 가동이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화곡리 지역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측은 지난 6월 24일 서산시의 중재안에 대하여 수용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확산방지대책이 없는 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향후 주변부락과 확반방지협의 완료시 타결될 전망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대죽원유 비축산업단지 건설관련 민원대책입니다. 대산읍 대죽2리 일원에 한국석유공사에서 시설부지와 비축용량의 증설, 입출하부두 건설에 따른 반대민원입니다. 그간 비축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앞으로 영향예상권 지역 주민대표 기구를 결성한 후 회사 측과 대화를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간단히 도면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천수만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철새센타 조성의 적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천수만의 서식환경은 천수만이 철새들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계화 영농으로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의 간섭이 배제된 휴식공간으로 일본의 이즈미시보다 서식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적 가치를 보면, 천수만은 모방할 수 없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철새서식지로 간월암 등 천수만의 낙조와 해안선 등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철새관광은 새벽녘과 일몰시간 때가 적기이어서 숙식수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 탐조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위한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관심이 높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9년에 조수보호구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9년에는 NGO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이해관계 주민과 협의하면서 주민주도로 추진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반 조성사업에서는 지난해 말 〈서산의 새〉라는 국내 최고의 철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내 주부를 탐조가이드로 육성하여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천수만을 국가적인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홍보물과 홈페이지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또한, 천수만의 국제철새센터 설치 필요성과 철새도래지 농작물은 저공해 농작물이라는 홍보를 중점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국제적인 습지보호단체로부터 천수만이 오리․기러기류 사이트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소득화 방안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철새보호시책을 위하여 마을회관을 민박시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천수만 쌀」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앞으로 철새생태영농법에 의한 쌀의 브랜드 화를 통해 철새가 보증하는 저공해 쌀이라는 이미지로 NGO 및 매스컴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시책으로는 도와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유도하여 환경부의 재정유치방안을 유도해 나가고, 천수만 철새도록 발간 추진과 생태관광에 대한 수익모델 창출방안 등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사조류의 박제화와 천연기념물 등 희귀조류를 사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중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이 2003년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생태공원화 사업은 철새학습관, 탐조대 및 부대시설 등 5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비가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과제로는, 이해관계 주민이 주도하는 개발 추진과 지역소득에 직결되는 이벤트를 가창오리 도래시기 전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20페이지 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유가 등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동반상승억제에 주력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안정으로 가계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간 물가 인상율을 3% 이내로 유지하여 우리시가 도내에서 3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 시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별대책 수립 및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 자체물가지수산정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공산품, 석유․가스등 관내 업체간 가격을 8회 비교 공개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소에 옥외가격표를 200개소 부착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관리팀을 상시운영 중점관리품목의 집중관리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자율물가감시체제구축과 매분기별 물가대책보고회를 개최 지방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증진에 주력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강화, 새로운 소비문화확산과 소비자피해구제기능 및 알권리 강화에 역점을 두어 상거래질서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물가정보, 소비자정보, 소비자상담, 소비자구제신청요령 등을 게재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소의 소비자보호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격표시제 및 위조상표, 원산지표시위반행위 등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표지행위 등 단속을 강화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동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동부시장은 소방 및 방수시설 등 기반시설확충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으나 주차 및 편의시설은 시장의 제반여건상 설치가 곤란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몇 년간 대형점이 입점하면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규모 핵점포를 개발하고 광대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충남 서북부의 유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상인과의 토론회를 개최한바 무슨 방법이든지 동부시장은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2001년 10월에 동부시장 활성화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는 상가전용건물 재개발, 주상복합건물재개발, 환경개선 방안 등 3가지로 연구를 하여 용역기관에서는 제1안인 상가전용건물로 재개발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로 5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 중에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집약한 후 내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시장조합원간의 의견이 천차만별이고 호응도가 부족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이해관계대립, 시장부지처분방안, 자금확보방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로써,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될 사안임을 보고 드리고 본 사안은 추후 별도 상세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으로 11억 9천5백만 원의 경영안전자금과 370억원의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 등 경영안정자금의 적기지원 및 6개 부문에 대하여 이미 많은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의 적기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건전한 경영여건 마련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우리 고장에 기업의 입지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창업상담 및 현지안내 등 기업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유망 중소기업유치를 우선과제로 삼아 신나게 기업하는 고장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실직자 중심의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IMF 이후 최근 국내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인다고는 하나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은 계속되고 있고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자활의지는 현실적으로 회복단계는 아닌 현 시점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83개 공공근로사업에 2만 여명이 참여했고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제공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4개 훈련기관에 112명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119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모성 사업보다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업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안정을 위한 신 노사문화의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규 없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사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하며, 노사간 신뢰구축을 토대로 노사분규청정지역으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동재의 발생사업장으로 신속한 중재역할을 강화하며 노사정화합행사 등을 통한 신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34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사정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한보에너지(주)에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19개소 4,41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갈산동 세창아파트 및 예천동 롯데마트 등 500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예천동 현대아파트, 동문 삼성아파트, 씨티연립 등 1,100여 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청정연료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에너지 절약추진은 공공기관의 의무시행이 우선시 되어 우리시에서도 전 직원의 차량10부제가 정착되었고 절수운동, 가로등 격등제 실시와 시 청사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사용의 이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이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추진입니다. 본사업의 취지는 개선능력이 부족한 어려운 계층 및 경로당 시설에 우선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의 연차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경로당중 LP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곳 중 시설이 미비 된 곳 1,357개소를 안전한 가스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무료개선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420개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현안사항 2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용기가스소비자와 공급자간에 안전공급계약을 서면으로 함을 의무화하여 가스사고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84%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업소는 100%계약을 하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금년 4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공급자간의 가격덤핑과 계약의지 결여,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저하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속적인 독려로 조기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유치추진입니다. 먼저 유치배경으로는 2000. 6. 홍성군에 설치하여 인근 7개시․군의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자원부산하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으로서, 총 상담건수의 35%, 자금지원규모의 40%를 서산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서산상공회의소에서 주2회 이동상담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불편이 큼으로 인하여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금년 7월 1일자로 서산으로의 유치가 확정되어 8월초 개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서산사랑카드의 발행과 자동차전문화단지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먼저, 서산사랑카드(My home love card) 발행입니다. 본 시책은 일반시민들이 상시 사용하는 카드를 매개체로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작년 9월에 도입검토 및 결정을 거쳐 금년 5월에 카드발급회사와 체결을 완료, 진행 중인 시책으로 카드매출액의 일정율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예상액은 회원 5,000명을 모집 시 연간 6천5백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대책으로 본 카드회원에 대한 다양한 부대서비스 및 사은행사의 개발을 유도하여 시 전 직원의 가입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확대 모집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 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통한 적극적인 회원모집으로 본 시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성연면 명천리에 약 45,000평 규모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말부터 현대자동차의 경승용차 조립생산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서해안고속도로개통 등 입지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지방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즉시 입주 가능한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와 기본계획수립을 마치고 기획예산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03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증산정책을 추진한 결과 재고량 증가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금년부터는 질을 중요시하는 고품질 쌀 생산 대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모내기 면적은 지난해보다 155ha 감소한 21,157ha이며,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80%로 확대하고 친환경비료 등 공급으로 농가소득보전 및 미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곡물건조기 100~150여대를 공급하여 미질향상을 위한 벼 건조에 주력하겠으며, 질소질비료 50% 줄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RPC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계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국가가 생산자에게 직접소득을 지지하여 주는 정책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ha당 20~25만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보다 1,254ha가 증가한 12,689ha 신청 농가수는 13,051농가로서, 보조금지급예상액은 59억 3천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검정, 잔류농약검사, 논의 공익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2002년도 추곡약정수매입니다. 안정적 농가소득보장 및 약정선금 지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50만 8천 480포대에 112억원의 선금을 지급하여 각종 영농자재 구입 등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가격은 1등 40kg 가마당 6만4백4십 원의 60% 가격인 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벼농사의 이앙, 수확작업은 기계화율이 100% 수준이며, 밭농사는 초보단계에 있어 금년도에는 감자수확기 30대, 관리기 70대, 경운기경광 등 1,450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A․B지구 영농추진입니다.
A․B지구 농경지 면적은 10,115ha중 우리시의 면적은 66%인 6,650ha이며, 이중 영농법인이 41%인 2,758ha, 피해어민 및 일반농가가 59%인 3,892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확기에 건조저장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의 3기의 대형건조시설을 조기 완공하겠으며, 일반농가는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산을 대표하는 농 특산물 중점육성입니다.
서산6쪽마늘은 주아재배를 통한 종구개량으로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난지형마늘과의 차별화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산마늘 수입자유화에 따른 마늘 재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 등을 통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적정재배면적 유도로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뿌리 썩음병 방지를 위한 윤작재배 권장 및 수평형 토굴 등 저장 방법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천배는 과실 불균형등 문제점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저온저장고 및 개량방조망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훼산업은 해양성 기후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양란 등을 집중 육성 동양최대 재배단지로 육성하겠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한 화훼결속기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업농시대의 지역농특산물 마케팅지원입니다.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상업농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쌀, 마늘, 감천배 등 14개 품목을 집중육성 우수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으며, 양란 등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및 광폭차량 지원 등 물류표준화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탑 및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내 농 특산물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농 특산물 홍보․판매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업과 농촌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촌의 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산품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전산화 교육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전자 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이나 청년층을 위주로 정보화 기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수출 소득작목 육성에 자금이 필요한 농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사업 후 융자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69농가에 19억9,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4농가에 375백만 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으로 3/4분기이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융자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입니다.
예천동 1074-10번지내 400평의 대지에 지상 3층 건평 235평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농자재, 농축산물직판장, 농업인정보화방 등 농업 인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층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9월까지는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내부 및 부대시설공사를 마친 후 12월에 준공 및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조성입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매실단지 조성 등 경제림 조성을 확대하고,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간벌사업 등 육림사업을 통한 가치 있는 산림 육성에 주력하겠으며, 금년에 산불이 발생한 해미면 산수리 등 4개소의 피해목을 정리하여 내년도 봄철 식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재해방지입니다. 임업경영과 산불진화 등의 목적으로 팔봉면 금학리에 2.4km의 임도시설 공사를 하고 있으며, 하천범람 및 농경지유실 방지를 위한 0.8km의 야계사방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산읍 대로리 야계사방과 독곳리 해안사방 사업도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복구지연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곡리 신중일석산과 동암리 범진광업 보완복구공사는 조기에 발주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금년도 봄철은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건조한 날씨로 어느 해보다 산불발생이 좋은 여건에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4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으며, 산림보전을 위하여 해미읍성 등 소나무 임지 60ha에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방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을철산불예방에 총력을 기하겠으며,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및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163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제거 사업으로 총 5억2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설명회개최등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축산관련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동 사업은 예방접종, 소독약품지원등 사업으로 총 2억3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기 예방접종의 완료 및 소독약품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계예방접종 및 소독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 안성, 용인, 평택 시 및 충북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로의 전파 및 발생을 방지하고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그리고 소독약품 지원 등 사업으로 총 5억8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농가소독 및 지도점검, 서산 시 유입도로 차단방역, 성연면 의사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팔봉면 감자축제에 따른 도로 차단방역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우리시에 유입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벼대체사료작물재배 등 6개 사업으로 총6억2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춘파 파종완료, 대상자 선 정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추파 파종지도, 벼대체사료작물재배 및 이용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벼대체사료작물은 수확량에 따라 소득차액이 차등보조 지원되므로 철저한 비배관리가 되도록 지도반을 편성 수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무전기 등 어선용 기계 3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6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수산자원조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파도로 인한 침식피해를 방지하고자 4개 지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으로 10억2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곡면 중왕리 뚜지 및 팔봉면 호리 구도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착수하여 50%의 진척을 올렸고, 하반기에는 중왕리 뚜지 및 호리 구도 사업을 완료하고 호리 범머리 및 덕송리 물구지 사업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2년도 주요업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177페이지 일반현황에는 저희국의 기구 및 인원 그리고 분야별로 주요시설현황을 수록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의식의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홍보나 이해설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중장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전 협의회 사업계획 확정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등 정확한 민원발생 원인파악과 적극적인 대화로 조기에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사업 관리분야 중 도로의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시도정비사업 2개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3개소, 이월사업 7개소, 총 22개소의 사업장중에서 상반기에 5건의 사업을 완공하고, 9건의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인지 가사~풍전선 등 8건의 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빠른 기간 내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할 것이며,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은 년내 계획된 사업량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불량구간 정비 등으로 도로기능 향상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오기 쉬운 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5개소, 관광도로개설 및 버스교행시설 설치정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건의 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완료하고, 6건의 사업은 보상협의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는 사업과 년내 계획된 사업량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노후 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시설기능복원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원활한 용수공급를 공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37건 중 14건의 사업을 완공하고 22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미착수된 1건의 밭 기반정비 사업은 가을착수 시행 분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사업장의 정상추진과 미착수된 사업을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하여,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도비사업 추가시행 계획분이 지난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영농기중 사업추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고북면 신정지구와 성연면 갈현지구 100㏊로써, 상반기에는 논고르기, 용배수로, 농로 등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 영농기 이전 일시이용지를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모내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정측량, 공사준공, 본환지 계획 수립 등 사업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곡면 도성지구 77㏊는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시행 고시 및 인가 등, 절차 이행과 공사 준비를 착실히 하여 완벽하게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67건 중 30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32건의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5건의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에 있는 32건의 사업과 설계 중에 있는 5건의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오지개발사업은 부석면과 지곡면에, 도로확․포장과 소하천정비 등 2개 분야 12건의 사업계획으로 또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산읍 웅도 등 4개 도서지역에 선착장등 5개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 12건 중 2건의 사업은 완공하고 10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 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모두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등 15건 중 현재 3건의 사업은 완료하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8건의 사업은 발주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의 조기완공과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의 적극추진으로 연내 모든 사업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인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의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또 농작물 식재로 사업추진 어려워 농작물 수확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시계획 정비 및 개발 분야 중에서 먼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미 집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 미 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내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1,336개소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시설에 대한 검토와 대안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전체 미 집행시설해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매수청구대상인 대지 보상비만도 약 1천억 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재원대책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용에 대한 반영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존의 지역, 지구 등의 세분된 사항을 현행법에 맞추고 도시여건의 변경된 사항 및 장래계획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선 시내 5개동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37㎢에 목표년도를 2007년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발표해서 내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시가로망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사업은 도비보조사업 11개소 자체사업 30개소 등 총 41개사업 11,965m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90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설계 및 착공과 보상협의 등을 하였으며, 일부구간의 보상액 미흡으로 지연되는 구간도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금년 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국도29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29호선 중 석림동에서 갈산동에 이르는 총연장 7,921m의 도로로서 양여금사업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98년도부터 추진하여 2004년 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6억2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석림동에서 예천사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6억6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구 대산사거리에서 맛이나가든까지의 도로에 대한 보상을 시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본구간의 도로확장을 완료해서 시민교통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국도연결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석림동 여고아래에서 예천동 태안선까지 총연장 4,633m 구간에 양여금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지난 97년도에 착수하여 2005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67억2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여고 아래에서 시도2호선 오산선 구간까지 800m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 33억3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시도2호선인 양대선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도로가 개설되면 도심외곽 순환기능역할로 도심 교통체증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의시도인 북부외곽도로의 개설사업입니다. 읍내동 부춘초등학교 옆에서 시청 뒷편을 거쳐 동문동 서령고등학교 옆에 이르는 북부외곽도로는 총연장 2,000m에 폭 15m의 도로로 지난 98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지원 등 13억2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읍내동지역 일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도부터는 양여금을 지원받아 서 14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도로는 1호 광장 주변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개설이 시급한 도로로 양여금을 지원받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가지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가지 보도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를 보차도 전용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18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터미널 앞, 법원 앞, 양유정 앞 도로 등 8개 노선 5,040m중 3개 노선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원 앞에서 동남아파트입구 국도 29호선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통학생 등 자전거 이용객이나 보행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소도읍개발사업추진 입니다. 미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항만과 공단의 배후도시 기능 및 지역개발의 계기를 마련코자 대산 시가지에 교부세를 포함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토지분할 및 지장 물을 감정의뢰 하였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정형화된 주택용지의 공급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은 읍내동 중앙저수지 일원에 99,682평에 대한 환지방식의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기본조사와 용역사업시행에 준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중앙소류지 일부에 호수공원을 조성코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택지난 해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원관리 및 국토공원화사업은 7억5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6개소의 공원시설물보수와 꽃길조성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리~간월도간 우리꽃길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여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이용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체전에 대비한 꽃길조성 등에 주력해서 체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지역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어 특색 있는 지역이미지 개선사업시행으로 다시 찾고 싶은 서산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옥녀봉에 맨발로 등산로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옥녀봉에 야생화공원단지조성 등 유채꽃 단지조성과 8개 분야 사업에 7억5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마무리되면 쾌적한 다양한 볼거리 있는 지역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많은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건축신고설계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72건의 설계도면을 작성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비용을 절감토록 해 주었으며, 공동주택 사업승인 6건과 건축허가 2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행위 예방순찰과 건축공사장 시공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건축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업무담당공무원 및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 민원의 투명성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불법건축행위 단속강화 및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문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불량주택개량 100동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8동을 완공하고, 43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29동은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분에 대한 사업 착수 및 견실시공 독려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불량자 등의 탈선행동 장소 제거로 밝고 깨끗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 78동을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 51동을 철거하고, 27동은 철거준비 중에 있으며, 78동은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거폐자재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2~3동씩 일괄 처리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철거 후 조경 등으로 주변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및 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지역에서 덕망 있는 시민 40명을 명예단속반으로 위촉하고 2개 반을 편성해서 직원과 함께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자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시민들의 실천의식이 미흡하여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35,941건의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 계도장을 발부하고 3,00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서산시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사전방지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여 성숙된 선진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과 사고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금년 초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한 교통안전업무추진 종합평가에서 저희시가 충청남도에서 1위,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억2천2백4십6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및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주력하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추진 및 어린이 보호구역관리,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되 도민체전에 대비한 운수업체의 친절 안전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주차장 확충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확보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21개소에 877면, 노외주차장이 58개소에 1,927면 등 총 79개소에 2,804면으로 서산 시 자동차 등록대수 42,780대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동문동과 석림동 등 시내 중심권 2개소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10억여 원을 투자해서 1,838평방미터의 공영주차장 시설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죽성동 공영주차장 1,117평방미터를 포장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매입한 주차장용지 1,838평방미터에 대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24개소의 퇴색된 주차구획선을 도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등 9개 사업에 5억2천2백4십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사업을 추진하여 7개 사업은 완료내지는 마무리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신호기 신설 등 6개 사업을 추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로변의 버스승강장을 좀더 특색 있고 조화롭게 시설하여 서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서산을 상징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현대식 고유모델을 자체개발하여 승강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식 모델로 신축된 승강장 136동과 벽돌 등으로 시설된 승강장 126동으로 총 262동의 승강장이 각 노선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대식 승강장 11동을 시설 완료하였고, 50동의 기 시설 승강장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공사 중인 승강장 27동에 대하여 8월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보수가 요구되는 승강장 10동에 대하여 8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수행입니다. 먼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 관내 토지 전체 필지의 78%인 212,52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지난 6월29일자로 지가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기준 이의 신청을 접수 처리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마무리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구축 및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영구보존관리와 지적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하여 98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총 536,424장의 부책 및 카드대장 중 현재까지 464,975장을 완료하여 86.7%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71,449장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계약 완료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의 영구보존과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처리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456매 중 2,597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업무량 2,610매로 예산지원분 1,089매는 전문기관에 제작용역 추진하고 자체사업분 1,521매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공용지 합병 일제조사입니다. 여러 필지가 1구획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합병정리 되지 않아 공부관리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 가능 토지를 전량조사해서 지적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967필지를 조사해서 832필지를 재산관리부서에 정리신청토록 통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발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마무리입니다. 무질서한 주소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훼손 또는 탈착되었을 경우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주민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도로명판 부착실태 및 건물번호판을 조사를 3,06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새주소 도입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98개 업소로, 중개사가 48개 업소, 중개인이 50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군 교체 단속을 실시해서 19건을 적발하여 13건은 현지지도 조치하고, 6건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자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예방 및 건전한 토지거래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223페이지 장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지구는 해미천 하류부인 해미면 언암리와 덕지천동, 장동 일대와 청지천 하류부인 양대동 지역으로 1999년 8월 31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청지천, 해미천 하류부분으로 현대 A지구 간척지와 합류되는 부분으로 하천제방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 부지 내에 영농을 하는 등 정비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재해 위험지구로 남아있습니다.
침수 예상되는 면적은 약 463㏊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는 11.4㎞의 하천제방을 정비하며, 예산이 95억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억9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청지천 3.1㎞와 도당천 0.6㎞를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구간 7.7㎞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문62통 지적불부합지 해소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문제된 동문62통 토지는 92필지에 18,745평방미터 소유자수는 79명입니다.
불부합 발생원인은 주로 현형측량 방법과 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의 차이로 불부합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소유자의 이해설득으로 47필지 10,054평방미터를 현재 정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미 협의된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이해 설득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박상무 의원과 성두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무 의원과 성두현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0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 (33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최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