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 지역 세부 허가 기준에서 ‘용기보관실’을 ‘충전시설’로 변경하고 또한 조례안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시설 및 배치 기준 제2조 나 목에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겸업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6에 제1호 가 목 7 나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9에 제1호 가 목 7 다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2000년 출범 이래 현재 교수 및 연구원으로 참여가 한정되어 있던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 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시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항에 위원의 참여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되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입법계획 수립 후, 11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를, 12월 중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 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이 가속화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위임 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하급자의 정책 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서산시 인사위원회로 개최함을 규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적극행정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써,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우수 공무원 선발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교수나 연구원 위주로 구성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각계의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 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기존에는 29건의 정책자문 교수, 연구원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구상하는 것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 단위로, 국이 4개 단위로 균형감 있게 조직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담당관실이나 직속 기관, 그 부분들은 업무의 유사성을 같이 붙여서 일단 4개 분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인데 인원 배분이 많은 데는 한 13명이 배정되는 곳도 있겠고 적은 데는 한 7명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 분과 같은 것은… 구상이지만서도 거기는 경제환경국 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사업소 1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당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원 배정을 많이 해 드리고, 건설도시 분과 같은 데는 업무가 아주 똑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업소나 직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건설도시국만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다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우선되겠죠.

농업 분야에는 농업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귀농을 하셔서 독특한 자립적인 기능, 기술을 가진 분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인원을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새는 다른 자치단체도 단순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을 떠나서 우리 같이 위원회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경우는 인원을 120명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시민 참여를 더 촉진시키고 각 분야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물론, 교수나 연구원들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뛰어난데, 지역 실정에 대한 현실 감각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정책자문위원회가 30명입니다, 실제 인원은 29명인데요.

전문가는 그 정도 선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한 20명 정도를 시민으로 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것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선하다 보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인원을 50명으로 놓고, 그 인원은 인선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각 단체의 회장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대표도 하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꼭 그분들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귀농인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을 아울러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금…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3군데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통합 조례에서…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예.

예.

예.

해촉은 임기 중에 하는 것이 해촉인데…

연임은 말 그대로 강제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편할 때 우리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을 초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한정을 안 뒀어요.

일반 시민들은 순환을 시켜야죠, 한 번 임기가 끝나면.

그것은…

그것은 위촉권자가… 예를 들어서 재위촉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여기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죽어도 평생 권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임에 대한 제안을 두지 못한 게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예, 인력풀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시민만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위촉할 때, 그동안에 활동 사항이나 뭐를 평가해야겠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셨는지 봐서, 계속 또 필요하신 분은 연임을 시키고 안 되는 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죠.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도 있고 공약 분야도 있고 오랜 현안 사항 풀어나가는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 보면 정책 오류를 많이 줄이고, 나중에 조금 나은 결과를 얻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게 예산 부분도 연계가 됩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예산 편성 부분뿐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협의하고 자문도 받고… 공무원들이라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전문 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의 도움 내지는 자문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부분에도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3호까지 하다 보면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약간 확대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위원회를 개편하는 전체적인 취지가 많이 사라지게 돼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박사나 연구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지역의 현지 실정, 그런 것을 아는 분들로 같이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학술적인 지식, 지역 실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하자는 취지로 단에서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일단 먼저 정책자문교수단의 임기가 끝나서, 끝났습니다만 그때 회의에서도 이것을 한번 부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단 분들께서도 “상당히 좋다.” 교수단 중에서도 다른 시·군의 교수단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호응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 1호부터 3호까지는… 물론 우리 시민의 자격을,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런 자격을 갖춘 분도 있겠습니다만, 1호부터 3호는 주로 외부인사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호는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 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확대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특정은 아니어도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규칙도 작성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니, 기본 구상은 모든 시민 참여나 뭐를 할 때 요즘은 공모를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도 받고… 뭐, 일방적으로 누구를 집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저기는, 일단 부서의 추천,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의 공모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병행할 것입니다.

병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력풀이 되면 거기에서 신중하게 선발해서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도록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 과거에…

과거에 한분이 너무 이쪽저쪽 많이 참여를 해서… 통합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을 선발할 때는 3개 이상이 넘는지 검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공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포함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의 취지에 맞는 분인지 선정을 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단체에서 추천 받을 때는 저희들이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 회장이 오실 수도 있고 사무국장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추천받고 해서 추천한 분이 적당하다면 포함시키고… 또, 그분이 기존 3개 이상 참여하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물론…

하여튼, 벤처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제 생각에는 많이 참여시켰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분들 중에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 참여는 진짜 어렵고요.

하여튼 회의 정족수 정도…

과반수 이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전문가 분들이 주입니다.

주가 돼서 그 인원으로 하고요.

지금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과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분과만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학생도 가르쳐야 하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도 있고 해서 많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잡다 보니까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총회보다는 분과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 했던 교수단이 모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문 과제 같은 것을 수시로 서면으로 보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일, 그런 방식으로도 자문 받고 합니다.

항상 모여서 하는 것은… 모이기도 해야 하지만 자문교수단이라는,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른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자문 기능을?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전문가 쪽으로 많이 하고, 다만 소집 회의는 사실 그렇게 자주할 필요는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면 되고요.

소집 회의할 때, 사실 시민들은 그때 오셔서 의견을 교환할 때 지역의 실정을 좀 얘기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실 테고, 진짜 정책의 자문은 전문가님들께서 하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맞춰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교수단도 기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시 조례이기 때문에 서산시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 및 서산시로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여성가족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기에게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아기 수당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와 더불어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에 기사용 중인 아동 수당과 혼동되므로 사업명 변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여 충청남도청은 작년, 즉 2019년 10월 30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업명을 ‘충남아기수당’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상위 조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수당 지급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생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제3호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 ‘12개월 이하’를 ‘36개월 미만’으로 하고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충남아기수당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안 제9조 권한의 위탁, 안 제10조 운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작년 11월 정책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로 상위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9년 11월부터 24개월 미만 아기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차로 금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에 대해 연차별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소요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의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함께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수당 지원 기간을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시민의 아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괄호 내 ‘충남아기수당 정보 시스템’이라는 명칭이 개정코자하는 수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정보 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웃음소리)

아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모든 공약 사항은 충남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나 대통령 공약 사항, 국회의원 공약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공약 사항은 공히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도 있고 도비가 포함되는 사항도 있고 시비가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다 100% 해당되는 부분이… 공약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좋은 취지라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출산율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기수당과 중복해서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개월 미만·이상, 이 부분은 도와 같이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36개월 이상부터는 3-5개월 누리 과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미만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추측으로 생각하는데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이미 1차로 지급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11월 20일부터 2차로 확대해서 지급하기 시작한 사항이거든요?

금년도 11월 20일부터 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3차 과정을 거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항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검토해 보니까 이미 자료가 제출돼서 수정할 수 없어서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 봤거든요?

이 사항 말고도 오류가 난 것이 있어서 그 사항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수정을 못하고 그냥 제출되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제출된 부분인데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

공포를 할 때는 조례안이 있죠?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뒤에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지고요.

이 내용만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첨부 부속서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사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주민 권익 증진, 권리 증진,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위 조례에…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세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주기 위해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 둘째,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 제1항에서 제16호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며, 셋째 서산시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에서 사 목을 아 목으로 하고 사 목을 신설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 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인데, 주차 요금 100분의 50이라는 부분을 시민들이 시 전체의 주차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00분의 50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지서 반송 등, 송달 불능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체납을 예방하고 납세자에게는 납부만 하는 세금에서 환원되는 세금으로 납세 의식을 전환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전자 송달 등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각각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에서 최대 500원을, 2가지 모두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3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에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는 150원, 2가지 모두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3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 세액공제액이 미미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저조한 편으로 고지서 1건당 각각 신청 납부할 경우 500원으로, 전부 신청 납부할 경우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고지서 송달 비용 등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신뢰 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조례 내용 중에 취득세는 도세로 서산시 세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시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도세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취득세원이라는 용어는 도세인 취득세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시세 세원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지방 세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규정한 최대 금액으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세입에 속하지 아니한 취득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도에 추천합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2019년에 추천해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인원이 925명입니다.

예.

시·도세 다 포함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그렇지만 도에서는 도 금고인 농협이나 국민은행 쪽에 예금률을 일부 올려주고 대출금리는 낮춰주면서 도에서 직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는, 자체적으로 그것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 저희도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각 세목별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하고 선정해서 주유 상품권이나 농산물 상품권 5만 원을 줬었는데, 7대 의회였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세 납부나 국세 납부, 조세 납부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4대 의무인데, 이것을 이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저희가 선정된 사람들에게… 그 혜택하고 증서를 저희가 발송해 드리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실 납세자라고 하는 기준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을 추출한다면,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몇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인원을 감안해서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할 때 도에 그 의견을 한번…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25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분들이 주차비 1,000원, 2,000원이 아까워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10만 원 이하, 소액을 납부하시면서도 체납 없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실 납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에서… 이 기준은 도 조례상에도 금액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조절하려고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고액 납세자에게 우대를 주는 것보다는, 한 번은 1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도에서 선정할 때 방침을 받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청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고지 자체가… 만약에 제가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고 하면, 여기 동문동에도 재산이 하나 있고 대산에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고지는 되지만 제 이름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2건 다 자동이체로 일단 선별됐다면 나중에 본인이 연락해서 “이 1건은 자동이체를 안 하겠다, 빼겠다.” 하면 그것은 삭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5대 있으면 5대가 다 자동이체 신청됐는데, “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타기 때문에 내가 납부할 게 아니다.” 하면 그 부분은 자동이체를 삭제하고 일반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죠.

아, 계좌 자체를.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건은 이렇고 저 건은 저렇게…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은 다르더라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스템상.

일단 처음에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자동이체 신청자, 자동이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상태에서, 그 사람 계좌를 2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계좌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 물건이 서산 동문동에도 1건 있고 대산에도 1건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따로 고지가 됩니다.

다만…

서산에 다 있을 때… 그것도 지금 행정 동 단위로 과세가 붙거든요?

같은 행정 동에 있다면 고지서 1건으로 고지가 됩니다.

나눠서 고지하기는… 사실 직접 찾아오셔서, 2건이 같이 과세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총 20만 원이 과세 됐다면 A라는 건에 10만 원 B라는 것에 10만 원, 그 고지서를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드릴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도 세정과에서 저희 자료를 받아서 포상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 부품 산업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전체 사업체의 91%를 차지하는 있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서산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간 36억 원을 보증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출연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존보다 3배가 증가한 166개 업체에 36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근거 법령과 보증 제한 업종 분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금력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저리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와 협약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3억 원을 출연코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변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위변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 이차보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자는, 소상공인들 시중 이자가…

비율에서 저희가 2%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례보증에서 은행에게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죠.

보증료를 포함해서 일부 이자 보전 2%를 충청남도 전체…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이자 보전하고 대위변제, 못 갚았을 때 그것에 대한 변제율.

수수료는 일단 받는데요, 대위변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 받고 못 갚았을 때 손실 처리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대위변제율이라고 보는 것이죠.

보증보험을…

보증료는 현재 개인한테 받고요.

저희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그 사람 보증증권을 끊어주면 그 사람이 못 갚았을 때는 은행한테 못 갚은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 금액을 우리 출연금에서 대위변제 해 주는 것이죠.

남으면 그다음 해에 포함시켜서… 회수율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 보증을 더 해주면 되죠.

저희들이 1.1%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증한 게, 서산시에 보증 잔액이 한 54억 정도…

누적이 되어 있어도 그 비율이… 지금 총 대출 나가 있는 게…

예,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상태고, 그게 연장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연해야…

예, 그렇죠.

예.

업종별로 다른데요, 한 1만 2,000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 상담 건수가 1,560건 정도 되고 금액만 해도 4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36억에 대해서… 우리가 3억을 출연하면 12배인 36억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면 중복으로 타면 혜택이… 한쪽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고요.

다 갚았을 때는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같은 기간에 재차 신청하면 안 되지만, 갚고 나서 연장이라든지 재신청하면 가능합니다.

10% 정도… 원금 선납을 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