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51억 원이 증가한 3,0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148억 원 증가한 1,582억 원, 특별회계가 303억 원 증가한 1,4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2억 원 대비 451억 원이 증액된 3,0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61억 원 대비 722억 원이 증액된 5,9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416억 원으로, 보조사업 235억 원, 자체 사업은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794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6억 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3개의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은 예치금 회수로 5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금 적립금으로 5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1.4%, 재정자주도 59.67%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17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보조금 130억 원, 보전수입 277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72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 예산은 내포-해미 역사 탐방로 명소화 1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등 인프라 구축 28억 원,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17억 원,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10억 5,0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48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9억 원,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5억 원 등 사업의 예산으로 총 4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이 입주하고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조건이, 당초 계획에 9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 대상에서 환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 5일에 환수를 다 했습니다.

환수하고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해서 반납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오토밸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국·도비 보조금을 줄 때는 평가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사업 목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조금을… 당초에 저희가 15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서산시만 그 기준을 완화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국비, 도비를 기준으로 시·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돼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면 예산을 감당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서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천만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서산 테크노밸리…

이 7,000만 원은 고북농공단지 관리동이 1994년도에 신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외벽 타일이 탈락되고 지붕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목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폐수처리장 자체가 아니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작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8,800만 원을 들여서 내부는 했습니다만, 외부에 타일이라든지 지붕 방수 공사에 대해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가했을 뿐이지 폐수처리시설이… 시설비 안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농공단지 유지 및 관리라든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 항목에 넣었을 뿐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 관리가 아니라, 그 외에 기타 농공단지에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예산 목을 그렇게 세운 것뿐입니다.

예.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예.

없습니다.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은 135억 원이 본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30억 원을 감해서 115억 정도의 예산으로 조정을 하려는 내용이고요.

유가 보조금은 지금 운수 업계가 인건비나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유류세가 3차에 걸쳐서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20% 유류세 인하를 했고 그리고 금년 5월에는 30%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37%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저희가 버스나 택시, 화물 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게 돼서 이번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교통수단은 2가지 업계가 되겠습니다.

여객과 관련되는 업체에 지원 규정과 화물자동차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2가지 규정에 의해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전체 유가보조금 이외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데도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든지 기준 단가를 정부에서 매겨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는 7월을 기준으로 해서 1,700원 정도로 기준 단가를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경유 가격이 2,1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1,700원에서 2,100원이면 한 400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400원의 50%인 2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0원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83원입니다.

그래서 183원까지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송 업계에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268대가 있고 법인택시는 110대가 있습니다.

전체 37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택시는 실질적으로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조금 더 고급화하고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자… 서울 같은 경우는 ‘나비콜’이라는 게 있고요.

인천에는 ‘인천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한빛콜’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개인택시는 ‘서산콜’ 법인택시는 ‘해피콜’ 그렇게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교체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택시 내비게이션에는 콜 접수하는 기능과 카드 결제하는 기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 접수와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15년도에 처음 교체를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교체가 안 되고 한 7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개인택시 먼저 내비를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택시 110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시비를 추가해서 한 번에 같이 해 주면 택시 업계나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비 예산을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의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목적지를 안내하는 기능도 있지만 결제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했다고 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요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비게이션 자체에…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택시 운수 업계 등 같이 통합된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 접수나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기를 지원해 주는 단가보다는, 전체 내비게이션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하다 볼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기, 또 택시 업계의 운영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택시 업계에서도 경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새로운 택시 업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원 방식이 이번에 좀 바뀌어서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시에서 운수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확대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바로 위탁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부담금을 도에 내면, 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지급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 업계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분만 별도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기존 예산에서 빼서…

예, 맞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건만.

예, 맞습니다.

예, 75세 이상은 저희가 그대로 그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예.

예.

민원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통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도로가 시설되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인 교통 카메라는 경찰서와 시민으로 해서 같이 해서 결정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규 도로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신규 대상지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7대가 될 수 있고 8대가 될 수 있고 6대도 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대수는 조정이 좀 될 것 같고, 위치는 지금 경찰서에서 한 8개소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는 해 줬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CCTV가 설치될 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됐던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최종 선정은 경찰서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예, 예산은 7대로 했고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정확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인지, 협의 건인지,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바이오가스화시설 사무실에 직원 휴게 시설로 해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하고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맞는 직원들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품목에서…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조금 과다 계상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탁구대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에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내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실내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입하려는 계획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고장이 덜 나는 부분으로 해서 한 2대 정도를 놓는 것으로 한 부분인 것 같고요.

탁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세트 정도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약간 고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중에서 중가 정도로 한다면 이 금액 이하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친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기 폐차 사업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보조사업 같은 경우 1톤 LPG 화물차 교체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비는 거기에 따른 전단 같은 인쇄물,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금년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홍보물을 인쇄하고 배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주로 홍보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홍보를 1년 정도 한다고 할 때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 종류를 생각 할 때, 제가 아까 거론한 사업만 해도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한 사업 종류에 100만 원 정도를 하면 1년 연간 정도 되고, 하반기 정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이고요.

단가는 거기에 맞춰서 부수나 매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 987만 원 하고 시비 2,303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생활 주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시민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관리하는 인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유발자인 기업이나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데가, 팔봉 어송리에 ‘광축산업’입니다, 도축장 있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이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30% 정도로 3,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비, 시비, 자담 30%로 해서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홍보해서… 그 업체에서도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민원이 되고 이런 데는 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도록 권고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보조가 확정되면 설계가 돼서, 그것은 검수를 해서 보조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저희도 악취 때문에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배출 업소로 해서 허가를 내 준 기업이나 업체는 본인들이 악취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동 같이 요즘 악취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폐기물 관리 허가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광축 같은 경우는 환경법상에 악취 배출을 하는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 악취를 줄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자 들이 건설업이나 회사 소유의 화물차나 트럭 부분들로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사실 신청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많이 생소합니다.

(웃음소리)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소 트럭 보급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소 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관내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수요조사를 해서 1개 기업이 신청했고, 일단 저희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에 드릴 말씀은, 이것은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한다는 사업보다는, 저희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업체라든지 민간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드릴 부분이고요.

이게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부담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송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저온저장고가 두 동 있는데요.

2010년도에 한 동을 했고 2013년도에 지원해 준 한 동을 해서 두 동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습니다, 보람영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 사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도비를 포함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노후가 많이 된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서 써야 될 시급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적용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은 관내 건설 공사장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업체, 공장 주변을… 이분들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시비를 더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 6명이 금년에 1월부터 채용이 돼서 8월까지 국·도비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8월에 종료됨으로 해서, 미세먼지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12월까지.

또, 하반기에 미세먼지의 ‘단속’이라기보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는 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넓은 지역을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해서 잠시 렌터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도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계상한 부분이 아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부터 해서 8개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횟수… 매일 출장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렌터카 4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밖으로 현장을 매일 출근 체크를 하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 공장 주변이나 시내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이든 이런 데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서 체크가 된다면 저희들 정규 직원이 연락돼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개선이나 현장 조치,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트럭이 대형 트럭인데 몇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소 연료 용량이 41kg 들어가는 트럭입니다.

1회 충전을 하면 400km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고요, 큰 덤프트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책이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특정 업체로 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신청이 많이 될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보다는 개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덜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4억 원보다 1,032억 원이 증액된 1조 1,2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712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보조금 3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보전수입 등은 2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2,079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2,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대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라 성과급과 급여의 증가로 주민세 종업원분 10억 원과 예상보다 7.8% 높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재산세 토지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자동차세는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세 차례의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 감소가 예상되어 자동차세는 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을 보면 양도 소득분 증가 추세로 5억 원, 석유화학 업종 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라 특별 징수분 70억 원, 법인소득분 5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79쪽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1년도 내국세 정산 및 2022년도 정부 추경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52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부동산 교부세 37억 원 등, 총 7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06억 원, 도비보조금 173억 원으로, 총 3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순세계잉여금 32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123억 원과 기금전입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508억 원이 결산인데, 일부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해서 한 28억 5,000만 원 정도가 감된 금액이 483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당초에 2010년도에 한 5,300평 정도 준공이 됐는데, 올해 2월 4일 화재로 인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이 시설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80억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임시 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창고를 한 3분의 1 규격 정도로 해서 2,000평 정도를 설계하는데, 이번에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는 최대 45억까지 가능한데, 최대 수령을 50% 내지 60% 정도, 저희가 그 정도로 보험사 하고 개략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비비와 사용을 하고 우리가 보험 보상을 받으면, 한 30억 정도를 예상해서 2023년도 말까지 준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대동 매립장 지역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인허가 관련으로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와 감시단 수당, 활동비,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들, 위원님들,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내부적으로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을 보시면 현재 화재가 난 지역 아래 5,300평이 있는데, 그 앞쪽에 저희들이 약 2,000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이 부분은 보수하는 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의 1 규격으로 해서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비나 인허가 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악취나 해충이 좀 심한데, 저희들이 더 자주 약품으로 처리하고 소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급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는 일부 면 지역별로 비위생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북면에 위치한 ○○○ 씨 소유주의 땅이었는데, 옛날 부모님으로부터 사용허가만 받고 저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설계비라든지 영농 보상금, 이런 부분을 예산 부분에 포함하고.

2023년도에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매립된 쓰레기를 복구하고 처리해서 소유자한테 환원시키는 사업입니다.

예, 비위생 매립지는 20년 이후 전부터 사용하던 매립장인데, 예전에는 차수막이나 보완 시설이 많이 약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수가 침출수로 해서 침출수로 다 들어갔고 그런 부분을 양대동 매립장으로 침출수가 샐 때 이송했던 시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양대동 매립장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매립장을 설치해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 매립장으로…

위생 매립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빗물이라든지 침출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위생 매립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했던 비위생 매립장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쓰레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형성돼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예.

사실은 씨 선친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친께서 묵시적으로 승인해 준 사항인데 선친께서는 돌아가시고 씨라는 아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 와중에 지난 2년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깎였는데, 그때 쓰레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과 상의하고 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까지 신청해서 내년에 쓰레기를 철거하고.

올해 보상은 1,9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그동안은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복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그런 시설이 왔다가, 현재 화재가 난 지역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새로운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민원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예비비가 한 53억 정도 서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의 사태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상수도에서 재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요.

이런 것을 해 놓는 이유가, 저희들은 수입이 1년 중, 연중 골고루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일찍 발주하고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비비 같은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 다음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사업에 시비 분담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예, 거의 없고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배수지나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럴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예.

수요가 약간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게 수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약간 미스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상수도를 놓을 때 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디지털 계량기도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동안에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하던 것과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글쎄요, 원인자 부담금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도비 보조가 안 되다가 2022년 신규 도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1억 4,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도비를 올리고 시비 부분을 깎아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16개고요.

예.

원래 일일 처리 500톤 이상이 대상이거든요?

지금 6군데입니다.

예, BOD나 COD로 하던 것을 다 TOC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은 COD로 측정하던 기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예.

예.

별다른 것은 없고요.

요즘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달 요구할 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세운 것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시설과 연관은 아니고요.

현재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하수를 재이용 처리를 해서 구진천 쪽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구진천으로 올라가는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재처리해서 수질을 맑게 해서 올리려고 재처리 시설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공급 자체를 거기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공업용수가 결정되면 수도 기본 계획에 탑재만 시켜 줍니다.

업무는 그쪽 업무입니다.

예.

저희들이 재이용수 시설 처리를 하고 있는 데는 서산하수처리장과 대산하수처리장인데요.

현재 1차 처리만 한 물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하천유지용수로 쓰기에는 수질이 약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저수지로도 올리면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재처리수를 다시 하는 것은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수질을 더 맑게 해서 올리려고 서산하수처리장하고 대산하수처리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산하수처리장은 일일 2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청지천이나 석림천 하천유지용수로 이용을 하는데, 하천유지용수로 내려오면서, 그 하류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산 같은 경우도 구진천, 그 위에 다리 있는 데까지 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 물도 내내… 구진천도 건천이다 보니까 하천유지용수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고.

그게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또 막아서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김용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대응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는 작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 말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 완료하였고요.

그 옆에 금년 예산으로 참고하고 차고지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 자재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되었고요.

입구 쪽에 펜스 설치라든지 단지 내 지난번 밑에 조경수 심은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배수로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비용이 생긴 부분입니다.

아, 그것은 디테일하게… 그건 설계 중이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나온 상황입니다.

설계가 되면 이달 말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가 주로 저단형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앞에 입간판 형식이라든지 제작한 부분으로.

예, 자주 갑니다.

최근 3월에 저희가 준공해서 개관을 한 상황이어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부기명은 ‘이용 안내 홍보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주의 사항이라든지 안내 사항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는.

따로, 별도로 오시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는 거기를 이용하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3월에 했습니다.

예, 모래놀이터.

예,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주해야 됩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지금은 여름이라서 좀 뜨거워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봄가을철에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에서 나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크는 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 우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나무 그늘이 많이 있는데.

석림근린공원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 되면 나무 그늘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 지역을 기존 산림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 이 경우 증액된 부분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어서 도비라든지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게 시·군별로.

예.

예, 대부분 다 사유림을 동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기별로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큰 나무 가꾸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는 풀만 제거하고 조금씩 크면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베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1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을 하기 전에 애초에 동의를 받아서 식재를 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 소유주 같은 부분은 소유만 했을 뿐이지 전답 같이 소득이 많이 생기지 않는 사업이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조림한 나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림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정책적으로 숲이 괜찮고 좋고 보전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충청남도에서도 예산을 배정하고요.

충청남도에서 시·군 산림 면적이나 조림 면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정책숲 가꾸기 사업 종류 중에는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 풀베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천연림에 대한… 흔히 알고 계신 간벌 사업이라는 게 중점적인데요.

간벌이라는 용어가 옛날 용어이다 보니, 최근 시대에 맞게 숲 가꾸기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 숲 가꾸기’라는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유지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 있어서 행위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숲 가꾸기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도급은 설계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 입찰을 합니다.

관내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의계약… 수의계약 금액은 그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림 조합에서, 식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림은 2군데 정도 있고요.

식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산림이라는 것은 무한의 가치가 있어서 도로변 가로수처럼 산림도 좀 있어야.

예.

하여튼 일반 사업 같지 않고 산림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산림이라는 것이 우리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꾸고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숲 가꾸기 사업 부분은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를 줄인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정이 국비…

작년에 예산이 내려올 때, 최종적으로 국비가 조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증액된 부분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감액된 부분,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파워텍 뒤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이 일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20년도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 채취를 했는데,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는 300인데 한 400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인 2021년 전문 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했는데, 면적이 한 959㎡로 나왔습니다, 톤수로는 300여 톤 정도.

그래서 이 오염 토양에 대한 부분에 정화 조치 명령이 내려져서 금년에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거기는 체육공원이고요.

그 옆쪽에 작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가 우레탄이…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우레탄 바닥재가 좀.

밑에 땅에서 발견됐는데, 추정만 할 뿐인지 원인은 우레탄에서 나왔는지 거기를 조성하면서 외부 반입토에서 생겼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여튼 샘플 조사에서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토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산림공원과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이 근린공원의 위치는 지곡면사무소 앞에서 보이는 지곡농협에서 올라가면 현대파워텍 사택 운동장 앞에 있는 사면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전체 근린공원 1만 6,000㎡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약 330평 면적을 샘플 조사했더니 거기 부분 토양에서 아연이 검출된 것인데 기준치가 300mg인데 889mg이 검출되면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조사할 때는 매립 과정에서 외부 토양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받기는 했는데, 놀이시설 바닥 포장재 있는 부분에서만 검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탄성 포장 블록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면적도 그 정도 면적만 되고, 거기는 기존의 놀이시설을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토양 개량을 한 뒤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 시행자는 그때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제2 산업단지에서.

예.

예, 받았습니다.

그때는 따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장소를 무작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 저희가 인수를 할 때는 안전 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인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유출이 됐거나 검사를 해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는 받은 사항은 없죠.

예.

그 당시에는…

처음 샘플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장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시 정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근린공원 전체로 다른 곳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놀이터 바닥 부분에서만 오염 물질이 나왔습니다.

예.

그 장소가 검출되는 면적이 약 330평 정도 되는데, 전체 근린공원이 1만 6,000㎡에서 한 1,000㎡가 오염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 정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는 이미 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태고요.

정밀 조사하는 기관에서 유예해서 올 연말까지는 정화 사업을 완료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예.

예, 사용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화 조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시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정화 작업 진행 후에는 식재를 하고 그냥 잔디 정도만 입혀서 녹지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이것에 대해서 관내에 ‘에코필’이라는 업체한테 한번 처리 방식과 견적을 가변적으로 내 봤는데.

그런 전문 업체가 있는지 환경생태과에 한번 물어봤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양으로 따져서 처리하는 비용은, 견적가로는 한 8,000만 원 정도는 드는 것이고요.

그것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 그리고 바닥 포장재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정화 후에 다시 조성돼야 하는 식재비와 토목 공사비가 일부 들어가서 2억 원 정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예.

예, 이런 선례가 있어서 앞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타 부서에서 이관 받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챙기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석림근린공원은 3월 27일에 준공해서 지금 이용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저희가 그 금액은… 수의계약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 사업은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특정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쪼개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 서산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서산에 한 100개 정도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한 1만 1,141명이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산은 그동안 “자동차 산업의 메카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시에서도 많이 했고, 사실 서산의 주력 산업으로 그동안 많이 생각해 오고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관광 자원화라든지, 하여튼 이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사실 잘 챙기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세계 바퀴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10일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4회에 걸쳐 이 포럼이 개최됐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 전문가들, 자동차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한 그 포럼을 계기로 해서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서산이 자동차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유치할 때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포럼을 한번 구상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자동차 관련 사업 업체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게 한 번도 시에서 터치를 안 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구상해야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그동안 1·2·3·4차례에 걸쳐 포럼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포럼에 그치고, 그리고 그동안 포럼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은 없었더라고요.

예, 그동안…

주최하는 곳은 ‘세계 바퀴의 날 조직위원회’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걷기, 자전거연맹, 그쪽에서도 한번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하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요.

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조금 효과성이나 그동안 추진한 사례로 볼 때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쪽 100명 이상 종사하는 업체가 우리 서산시에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기업과 조금 같이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만약 다음에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에서도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포럼 할 때 그런 홍보물, 서산의 자동차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펼쳐서 참석자도 알고, 우리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서산시에서 시민들, 아니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 메카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구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럼을 할 때 어느 전문가 분들로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전문가들이 포럼 할 때는 주제를 저희들도 바퀴 산업에 대해 서산에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역사, 이런 것을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제는 저희들이 설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도 잘 구상해서 좋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총 예산은 똑같았는데, 단지 총 금액을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키오스크라는 것은 물품구입비로 할 수 있는 거지 시설비로는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이게 도비인데, 그래서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도 못 챙겼지만, 당초에 내려올 때 시설비로 한꺼번에.

프로그램 구입비와 키오스크 물품 구입을 같이 시설비로 잘못 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행법에 맞게 나눠서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걷기 행사 추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국·도비로 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돼서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3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 앞으로도 그것을 보면서 이 예산이 서더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야외에서도 도시락을 줘서 조금 방역 사항은 뭐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개소당… 작년에도 보면 10회를 했는데, 보통 800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저도 내역을 봤는데 대부분 식비, 그리고 행사에 따른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기념품,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를 150명 내외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내 문구, 홍보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에 대한 용역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행사성은 모든 것이 일회성인 경우가 많이… 사실 관행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요.

일단 관광지라든지 어떤 뭐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물론, 대부분 서산분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게도 복지나 그런 쪽도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옛 절터 길을 새로 가야산 쪽에 한 것, 거기와 해미국제성지 그쪽, 그리고 도비산 쪽에 새로 아라메길이 추가된 부분, 3개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테마에 맞게 프로그램도 한번 용역 업체가 어디가 되든지, 저희들도 그런 조건을 달아서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그런 것도 조금 더 가미해서 참석한 분들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영장 하나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성연 관광농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바로 100만 원짜리, 그것은 해미역사캠핑장이요.

그곳은 시에서 역사보존회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조금 다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위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당 금액은 2만 2,000원입니다.

예.

해미는 45개, 그리고 다울관광농원 그쪽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은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해미가 그동안 국제성지도 되고 해미읍성도 사실 기존에 교황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에 부각해서 선정 받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요?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서 했습니다.

예.

그 당시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글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 다리에… 거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 탐방로 사업은 산수저수지 저쪽 산책로요.

그쪽부터 이쪽 해미읍성까지는 안 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20억을 신청했는데 8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8억 더해서 16억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20억 정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 여기에도 있는데요.

10억짜리를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계속 공모는 하고, 도에 공모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글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700에서 800, 900, 조금 들어가면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들어왔습니다.

예, 보증 보험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 8,000만 원.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납기가 없어서 저희들도 서산시에서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요.

6월 중에 새로 재계약을, 10월 22일까지 납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후에는 저희들도 가부간이 결정돼서, 그때 저희들이 계약이든지 협약한 것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22일.

예,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서에 납부 기한이 없었어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마음대로 협약한 것을 해약할 수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런 와중 6월 말에 변경 계약을 해서, 서산시에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서로 대화 중에,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을 둬야겠다.” 그렇게 해서 1개월, 그러니까 6월 말에 계약해서 7월 22일까지.

그리고 1회에 한해서 3개월을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간이 10월 22일로 변경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발 대비로 읍·면·동에 지하수 요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가뭄 극복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다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관정이 수요량에 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읍·면에서 요청한 사항을 일부 해소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가물 때… 그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요.

가물 때 보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갈 수 있는 게 둠벙이라든지 장비로 파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관정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0공 정도 됩니다.

저희는 먼저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36차 성립전,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번에 도의원님이 저희에게 관정 개발을 하라고 내려준 것을 이번에 매칭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장소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장소를 저희가 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연화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하천은 전체가 일괄 시비여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수해가 난 지역이 있어서 이쪽 행정 절차를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산을 소모할 수 없어서 일단 예산 3억을 감해서 다른 하천으로, 일단 수해가 난 지역을 복구하고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2억, 1억입니다.

예, 삭감한 돈을 그쪽에 일단 돌려쓰는 것입니다.

예.

행정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농지와 산림 협의할 게 있고.

그래서 그 절차가 좀 늦어져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예, 맞습니다.

일단 수해가 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복구할 필요성이…

예.

저희가 사업을 철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경찰에 고발은 해 놨습니다.

고발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소를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 고발인을 경찰에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거기를 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법은 천생 복권으로 가는 방법밖에 방안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나면 바로 그냥 대집행으로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먼저 번에 지사장과 미팅을 한 번 해서요.

그 부분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쪽이 우리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전달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됐든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됐든 계속 이슈가 있는데요.

글쎄요, 일개 사무관인 제가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서산시 게시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주도해서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과 지사님도 자기가 정권을 창출했을 때… 자기의 비전을 알리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으로서 홍보도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아, 이번 정권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겠구나.” 그런 것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씩 분리가 돼서 조립되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플래카드, 게시대 공작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마크 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라, ‘실크인쇄’라고 해서 기계로 쫙 뽑아서, 그거 한 장 뽑는 데도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장 자체를 가져다 붙이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장으로…

예, 실크인쇄라고 해서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3단이나 5단 꼭대기예요.

우선 제가 2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개 과장인 제가 정치권을 상대로 그렇게 하자고 건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뭔가를 결정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4년이 될지 2번으로 해서 8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7,000만 원이나 얼마씩 더 지출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예산 낭비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4년마다 1번씩 그런 사업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큰, 엄청난 돈이라면 모를까, 그 정도 사업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저희들도 몇 번 고심을 여러 번…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안을 구상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직접 시작은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기금에 입금을 시켜서, 그 기금에서 다시 나가는 제도를… 광고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 예산은 올 1월 1일부터 3월까지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쓰고 남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초에 지출을 못했고.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연초까지는 쓸 수 있게끔 자재를 구비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또 구입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만 눈이 오는 게 아니고 1월, 2월도 오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한 1월까지 쓸 수 있는 자재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3월까지 눈이 온다면 그때까지 쓸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기간이 보통 11월 중순부터, 늦게는 4월 초까지도 가능하고.

그동안 한 3월 중순까지는 계획을 잡거든요.

그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로 계량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도별로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변화하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야만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그 부족분을 세우고, 또 연초에 세우고.

그래서 올해 세운 것이 1억 5,000만 원을 연초에 세우고, 부족분은 추경에 1억 원을 세워서 2억 5,000만 원으로.

예, 왜냐하면 1월에 세워놓고 나서 1월 초에 안 쓰면 그 돈이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나 이런 때는 굳이 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해서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비로 그만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인부임을 재배정해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람만 사서 제초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주로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깎았거든요.

그런데 부석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직원들도…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큰 대미지도 먹고, 또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연초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 예산이 선 것을 예산팀과 협의해서 깎고 그다음 올해 추경에, 올 하반기 추석 때 깎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예산을 쓰면 거기에 안전 관리를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대재해법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는 앞에서 보시면 제초 인부임은 삭감했습니다.

702쪽에 삭감하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읍·면·동에서도 동 같은 데는 몇 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초 작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공문을 생산하고 신청을 받아서 나눠서 발주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요원 까지 같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도로변에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안전 신호도 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이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차가 막 달려오고 해서, 안전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도로과장으로 와서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조경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가…

예.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읍·면·동에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설 작업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요구를 많이 해서 올해 본예산에 2,100만 원을 들여서 8대를 사서 읍·면·동에 나눠줬거든요.

나눠주고 나머지 수요가 62대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16대를 더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줄 것입니다.

예, 노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운산이나 부석, 팔봉, 이런 산악 지역에는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눈은 많이 오고 도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에 부착해서 농민들이 눈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으로 배정해서 읍·면에 배정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로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km 구간에서 70km만 달리면 좋은데, 100km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서 그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도로가, 서산시에서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노선 수가 1,500개 정도의 노선 수가 되고.

그리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1,500개에 연장이 한 1,700km 정도 됩니다.

국도하고 지방도를 합치면 1,900km 정도 되는데, 넓은 면적에 그런 부분을 4, 5명,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풀이라는 게 일시에 시기적으로 5월이나 6월부터 한꺼번에 크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불가피하다는 점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금년 연초에 4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본예산의 금액 가지고 소화할 수 있었던 게 36개 단지였어요.

그래서 9개 단지가 올해 대상에서 누락됐었죠, 탈락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사업이 절실해서 이번 추경에 9개 단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금액으로 3억 6,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9개 단지 지역을 신청했던 그 당시 그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우리 관내에 염전은 8개소가 있고요.

총 47ha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kg짜리 일반 마대가 있고요.

이중 포대라고 해서 코팅재로 된 10kg짜리 포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요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가 추가로 이번에 더 확보가 돼서, 8월 중에 예산 심사가 끝난 뒤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형태지.

예,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예.

작년 말에 웅도어촌계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6,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에서 매칭을…

예.

예.

예, 맞습니다.

대부분 미꾸라지라든지, 아니면 육상 양식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전쯤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이 동일합니다.

예.

예.

당초에는 이 예산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이라고 해서 농민, 어민들에게 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서는 저희 수산과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석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동일하게 바다 환경을 청소하는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전년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 사업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반영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7개월간 운용해 보니까 태풍이나 큰 재해 부분들이 없어서 예산을 좀 줄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 부분에 있어서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의적절 하게.

예.

인건비 기준은 최저 임금 기준으로 계상한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요.

예산 확보가 된 당시에 가내시 된 금액이 조정이 좀 잘못돼서, 비율로 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의 비율로 해야 되는데 비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깎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