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과장 이준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시설은 대산읍 대산리 1742번지에 위치하며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및 교육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시설들로, 2013년 9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30억 원을 투자한 연면적 2,300㎡,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2017년 9월에 착공, 2019년 6월에 준공하여 2020년 1월, 대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시설물이 인계되어 2020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관 후 2년 3개월 동안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이 휴관일로 되어 있어 이용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을 휴관일에서 삭제하고 주말 사용 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 추가하여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 다양하고 편리한 문화 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 기준은 평일과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계획을 지난 5월 26일 수립하였으며, 이후 성별영향분서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 집행에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말에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규정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산시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여건에 맞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방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공유수면 사용료의 산정, 징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및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경리팀장 이태주입니다.

먼저, 이기영 회계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과 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예천동 임시 야적장은 아파트 건립 계획에 포함되어 더 이상의 토지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야적장 이전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천동 임시 야적장과 도로시설관리소 간 2.5km 거리로 제설 작업 및 보수용 자재 적재, 운반 시 긴급 출동 지원 및 작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임시 야적장을 배치할 경우 임대료 및 야적장 조성비 등을 이전할 때마다 지출하게 되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소 인접 필지에 야적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입니다.

사업 위치는 인지면 둔당리 112-1번지이며, 조성 면적은 3,382㎡로, 제설 자재 창고, 야적장 차량 대기소 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 10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추진 현황입니다.

3월 추진 계획 수립 후, 7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토지 매입비를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고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 허가 등을 추진해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에 관한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주 회계과 경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먼저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은 예천동 임시 야적장의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재 보관용 야적장 조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2020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 관광 및 어촌 경계 활성화에 기어코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자료 10쪽,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 삶의 질 향상, 관광 자원 조성, 귀어민 유입 등으로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팔봉면 호리 및 고파도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공동작업장과 고파도 대합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여객선 계류 시설, 선착장 안전 보강, 안전도로 개선, 어업 활동 안전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별 세부 사업 내용과 위치, 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추진 현황으로, 2019년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 선정, 2020년 10월 기본계획 심의 승인, 2021년 해역 이용 협의 및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 완료, 2022년 5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인 수산물 공동작업장 및 고파도 대합실 건축에 관한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도항 뉴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타 사업 쪽에 기항지 개선 사업, 고파도 말씀하시는 거죠?

대합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고요.

대합실 사업하는 부분이, 그 사업 자체는 휴게실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1식으로 표기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사업비 내용을 지금… 세부 사업 내역 중에서 기타 사업에 기항지 개선 사업,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류 시설 사업하고 그 사업, 포함해서 1식이라고.

예, 세부 사업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연안관리팀장 윤기훈입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 외 나머지 사업이 여객선 계류 시설이 있고요.

어장 진입로, 선착장 보강,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1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기타 취득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0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